이경신 의원 발언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의사 진행 관계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외부 음향 송출을 모두 차단하여 주시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비공개 회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고창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 대상의원은 최인규 의원이며 징계 적용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및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준수하여야하는 바,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 요구된 건입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징계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명을 듣고 심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징계대상 의원에 대하여 징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제출된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회부된 안건 등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3에 의거 징계의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창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신된 최종 자문의견은 “경고”할 것을 결정하였고 또한 두 당사자간의 화해를 권고하며 앞으로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역할과 본분을 다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신된 의견 및 심사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및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1의 징계 기준의 비위의 유형 중 품위유지, 비위의 정도는 금고미만의 확정판결의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적용기준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괴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가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관련법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의회 의원 징계 대상자 최인 의원의 징계는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고창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및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1의 징계 기준에 의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최종 결정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위해 비공개 회의를 종료하고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의원 징계심사의 건은 고창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의회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두 당사자 간의 화해와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역할과 본분을 다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0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최종 징계 의결이 결정됩니다. 이번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