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은공공기관유치활동으로불출석하지만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경제통상국장김성일 복지여성국장최모석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 평생학습원장김기식 우주항공사업단장백미선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 기업통상과장하미선 세무과장송중섭 징수과장박상권 토지정보과장이병곤 복지정책과장심숙현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 여성가족과장강남숙 아동보육과장진종삼 농업정책과장이정희 기술지원과장김선희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 농축산과장윤성용 평생학습과장임정희 종합사회복지관장조현태 시립도서관장박정희 진성면장김영숙 이반성면장정원규 사봉면장손명숙 지수면장최진환 천전동장박순애 성북동장박태갑 상봉동장최은영 초장동장도명환 가호동장박수정 충무공동장문삼수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진주시경제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을위한윤성관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지원에감사드리며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모석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기식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국별과장을직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은우주항공관련기업유치를위한관외출장으로불출석하게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미선기업통상입니다. 송중섭세무과장입니다. 박상권징수과장입니다. 이병곤토지정보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심숙현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남숙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아동보육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이정희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농축산과장입니다. 임정희평생학습과장입니다.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박정희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영숙진성면장입니다. 정원규이반성면장입니다. 최진환지수면장입니다. 박순애천전동장입니다. 박태갑성북동장입니다. 최은영상봉동장입니다. 도명환초장동장입니다. 박수정가호동장입니다. 문삼수충무공동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손명숙사봉면장은급한민원이있어처리하고오는중입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일정에따라진행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은후에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에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과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10일부터6월17일까지경제통상국,평생학습원,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17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통상국소관의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세무과,징수과의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들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경제통상국소관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4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통사항1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1건으로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정책제안에대한답변이‘좋아요’공감을50개이상받아야답변이이루어지는홈페이지기능때문에청년온라인플랫폼이제대로운영되지않는다는인식을주므로정책제안에대한즉각적인대안제시와답변까지함께바라는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좋아요’공감을50개에구애받지않고청년들이보다쉽고효과적으로정책제안을할수있도록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을운영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세건으로첫번째행정사무감사용역관련자료작성시시정조치요구한사항은2024년행정사무감사용역사업관련자료작성시반영하였습니다. 8쪽건의사항두번째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의경우지원대상을18세부터34세이하미취업청년으로제한한사항에대해진주시와경남도청년기본조례와부합하도록39세까지상향검토처리요구결과입니다. 경남도청년기본조례와부합하도록경남도에건의하였으나2024년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은도비예산삭감으로추진하지않습니다. 건의요구사항세번째대학생행정인턴사업,정장대여사업,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처럼뚜렷한수요층이있는사업추진시설문을함께시행하여청년정책수립및시행시맞춤형지원건의사항처리결과입니다. 청년대상사업시행시설문조사를꾸준히시행하여다양한요구사항과건의사항을반영한청년정책이내실있게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2번2023년2024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은없습니다. 9쪽입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해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이없으며5분자유발언5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김형석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창업인큐베이팅지원에대하여는우리시기업통상과에서대학교와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창업보육센터에지속적으로지원을하고있으며우리부서에서도예비창업자들이체계적이고전문적인창업교육을받을수있도록홍보와지원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최지원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방소멸대응정책의역차별을막기위한청년기본조례나이상향에대해서는청년나이상향은필요한사항으로충분한검토를거쳐인구소멸을대비하는청년정책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번째김형석의원님께서말씀하신정부의지역상권활성화정책에발맞춘진주시특화상권활성화정책추진제안에대하여는우리시관련부서와업무협의를통하여노력하겠으며정부의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종합계획에따른유형별맞춤형상권조성과상권구역활성화사업이민간주도아래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네번째다음은정용학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소멸을극복할지역민우선채용정책건의에대하여는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신청자들이거주지내통근이용이한사업에참여하도록하고있고앞으로도지역주민참여를높이고지역인구소멸을극복하기위한일자리사업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11쪽다섯번째최신용의원님께서말씀하신태양광발전시설을매년전수조사하여민원불편사항및피해사항관리,임야에태양광설치로인한산림훼손등피해발생방지,개발행위허가강화에대하여는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사용전검사와4년주기로정기검사를시행하고있으며현재운영중인산지태양광발전소10개소는한국에너지공단,경상남도,우리시에서해마다여름철풍수에대비하여사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또한태양광개발행위허가강화관련하여진주시도시계획조례를지난달에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주요사업중먼지진주형일자리사업으로휴업실직으로일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취약계층1,190명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했으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이동노동자쉼터운영외4개사업을추진하여34명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과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경남도공모사업에선정된13개기업43명의인건비와3개기업의사업개발비를지원했습니다. 13쪽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사업은청년과청소년189명에게코딩교육과채용예정자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은미취업청년229명에게구직활동비를1인당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에취업한547명의청년들에게연간120만원을지원하였고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겨울과여름방학중238명에게행정업무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으며15쪽부터16쪽까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으로경남형DNA시드인력양성사업,신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16쪽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청년일자리사업,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등6개사업은18억6,600만원의사업비로청년97명에게인건비를지원했습니다. 17쪽입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사업은456억원융자규모로소상공인들에게이차보전금과신용보증수수료를지원하였고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11억2,000만원의사업비로소상공인612개소에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은1억9,600만원의사업비로1,569명의소상공인에게지원하였습니다. 18쪽진주사랑상품권은760억원규모로10%할인하여발행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비비지원사업은16억원의사업비로경제성미달지역인단독주택등에도시가스공급을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LPG소형저장태크보급확대사업은7억2,000만원사업비로대평면어은마을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설치사업을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복지시설18개소와저소득층105세대에노후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한사업입니다. 20쪽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는사업으로한국에너지공단의사업승인을얻은169세대에태양광및태양열설비설치를지원하였습니다. 21쪽2024년도주요사업입니다. 진주형공공근로사업은취약계층600명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이동노동자쉼터운영등5개사업장에서34명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은공모선정된9개사회적기업36명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사업은1억3,300만원의사업비로청년과청소년250명에게인공지능및메타버스코딩등을교육하는사업입니다. 22쪽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청년66명에게매월20만원씩2년동안적립금을완납하면대응지원금48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300명에게연간최대120만원복지지원금지원하는사업입니다. 23쪽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여름방학동안120명의대학생들에게행정업무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23쪽부터25쪽까지경남형DNA시드인력양성사업,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청년일자리사업,경남에너지이에스지혁신기업청년인재지원사업,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등6개사업은16억8,900만원의사업비를70명의청년에게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25쪽중간입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은450억원융자규모로소상공인들에게2년간연3%이자지원과신용보증수수료1년분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소상공인107개소에환경개선사업을추진합니다. 26쪽진주사랑상품권발행올해규모는760억원으로할인율7%로추진하고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18억원의사업비로경제성미달지역인단독주택등에도시가스공급을지원합니다. 27쪽입니다.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사업은사업비9억원으로대평면어은,대평,옥방마을100세대에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설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3억원의사업비로주택170세대에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28쪽5번2023년2024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4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으며요구내역및처리결과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쪽6번기금운용은해당이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등4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설치현황,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30쪽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비율,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쪽8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없습니다. 9번시주최주관행사예산지원내역입니다. 청년의날행사는23년9월사업비6,700만원으로개최하였으며채용박람회는23년11월사업비4,400만원으로개최하였습니다. 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먼저2023년도에는진주시일자리지원기관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등6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으며32쪽2024년도에는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용역등4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용역사업중사전에기술심사를하여참가자격을제한한사례,용역사업중실제사업에적용시키지못하고사장하고있는용역현황,용역사업중사업중단으로용역을적용시키지못한사례는해당이없습니다. 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보조금현황은진주시YMCA와YWCA소비자상당심운영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사업및행사경비일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 33쪽보조단체각종행사명행사내용비용단체의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쪽12번인허가민원관련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중법령기간을초과하여처리해준건수는1건으로처리기한내민원처리하였으나결재시스템오류로지연되었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민원처리업무의감사실적및결과는해당없습니다. 불허취하민원현황및내용과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담배소재인지정신청3건,대부업등록갱신1건,전기사업허가1건으로구체적인불허사유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쪽입니다. 13번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해납현황은해당없습니다. 14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를위해복지시설과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각6,400만원과6,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16개사업149억2,500만원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38쪽2024년도에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13개사업56억8,900사업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쪽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건립을위한용역사업으로이월사업비1,800만원을집행하였고명시이월사업은4건으로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에4,600만원을이월하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과18번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19번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40쪽입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6건을접수처리하였으며주요내용은진주사랑상품권가맹점등록제한,제로페이가맹점등록현황요청,도시가스설치공급문의,취약계층냉방지원관련사업문의,천전동일원도시가스설치요청관련민원등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40쪽부터41쪽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쪽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3년5월12일진주시와경상남도,경남투자경제진흥원간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에관한업무에관한협약등3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과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해당없습니다. 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책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쪽입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등3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과27번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과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및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미반영집행현황은책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일반사항입니다. 1번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은1,190명에게일자리사업을추진하였고2024년도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은상반기322명에게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습니다. 2번공공근로사업내역은책자45쪽터65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6쪽3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5개사업장34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24년도상반기에도5개사업장17명에게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67쪽4번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먼저사회적기업지원사업은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분야에공모선정된기업에지원하는사업으로2020년도에는26개사회적기업에5억8,500원을68쪽입니다. 2021년에는20개사회적기업에5억4,800만원69쪽2022년에는23개사회적기업에6억5,100만원을70쪽2023년에는21개사업사회적기업에7억900만원을지원하였고71쪽2024년에는일자리창출한개사업분야9개사회적기업에인건비1억5,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71쪽아래입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2021년에는2개마을사업에6,000만원2023년에는1개마을기업에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5번직업소개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 2024년4월까지등록된직업소개소무료유료전체114개소이며지도단속결과위반사항은없습니다. 6번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실적및추진현황입니다. 2023년11월진주산청일자리박람회에47개기업1,000여명이참여하였으며2024년진주산청채용박람회는올해9월개최예정입니다. 73쪽7번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현황입니다. 2023년도229명의청년에게3억9,300만원을지원했으며2024년도에는도비예산삭감으로추진하지않습니다. 8번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등10개사업124명에게인건비22억900만원을지원했으며75쪽2024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등10개사업77명에게인건비19억7,1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76쪽입니다. 9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에는1,193명의중소기업취업청년에게13억1,700만원을지원하였고77쪽2023년에는547명에게5억9,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8쪽10번청년네트워크위원변동및추진활동현황입니다. 2022년부터2023년까지는3개분과42명의위원들을신규또는위촉했으며80쪽입니다. 2024년에는위원을재구성하여30명의위원을위촉하였습니다. 81쪽추진활동현황으로2022년2회2023년4회2024년1회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11번진주시청년지원정책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9개부서36개사업112억4,100만원사업비를추진하였고86쪽입니다. 2023년에는9개부서39사업216억3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2024년에는12개부서40개사업에150억900만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4쪽입니다. 12번소비자보호시책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은2023년도416건,2024년4월기준214건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5쪽13번가격표시제등상거래질서위반행위지도단속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단속은341개업소를대상으로3회실시하여행정지도및시정조치완료하였습니다. 14번지역물가대책위원회개최는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2023년2회2024년1회개최하였습니다. 15번위조상품지도단속현황입니다. 상거래질서위조상표단속은예고없이2회실시하였고7개업소를적발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16번부정계량기및부정게량행위단속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17번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추진은2023년도에612개소를지원하였고2024년도에는107개소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96쪽18번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신규사업으로24개소에지원하였고2024년도에는13개소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19번가스허가현황은고압가스제조허가1개소액화석유가스저장소1개소를허가했습니다. 20번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업단속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지도단속은12개업소를적발하여영업정지2건경고4건과태료6건처분조치하였으며가짜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에적발된업소는없었습니다. 97쪽21번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현황연차별도시가스공급실적및계획,최근3년간도시가스판매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8쪽22번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소외계층을대상으로고무호스를금속배관을교체하고가스타임밸브를추가설치하는사업으로2021년부터2024년4월까지340세대를지원해오고있습니다. 23년마을단위LPG소형저장시설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 2023년12월대평면어은마을52세대에LPG배관망을구축하였고올해는대평면어은마을옥방마을대평마을100세대에배관망을구축할계획입니다. 24번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입니다. 범시민에너지절약홍보와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99쪽25번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신청은총299개소접수되어허가292개소허가취소7개소73개소는사업개시또는공사중에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99쪽부터121쪽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22페이지상단에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경상남도하고같이추진중이다,그렇죠?

예,맞습니다.

50대50지원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중위소득130%이하인청년들을지원하고중위소득130%이하인것은연봉이3,500만원정도이다,그죠?

예.

사업량은66명인데많다면많겠지만중위소득130%라고정해져있는것이다보니폭넓은청년들이혜택을받는다이렇게보기는무리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이런정책이좀늘어났으면좋겠다하고연구를해본결과혹시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곳을들어보셨습니까,과장님?

예.

진행하고있는사업중에청년도약계좌라는프로그램이있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예.

본위원이조사하기로는총급여액이7,500만원이하에서34세이하의청년들한테지원이되고좋은프로그램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도이번에공부를하면서안그런부분입니다. 이런좋은사업들이,이게우리시사업들은아닌데저번에제가제안드린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우리시사업이아니더라도관련된좋은사업들이있으면함께알려야된다이렇게말씀드렸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감사드리고요. 진주시청년온라인폼에앞서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은우리부서만하는것이아니라22년23년올해24년까지전부서에서한눈에볼수있게사업을신청하거나6월현재신청할수있는진행중인사업그리고우리시전체에하고있는사업까지알려주고있고,전부서에그런부분에지난번에도말씀하셔서저희들이진주시온라인플랫폼을도내에,저도도에1월에가서보고드린바가있는데진주시청년온라인폼은경남도내에서좋은예시로,보통은한부서에서하면자기부서에만하지않습니까. 그런데누구나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오면사업을신청하든지할수있는자료를볼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예,그말씀이맞고본위원이작년에지적한이후로계속해서청년온라인플랫폼을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나아지고있는부분은아까말씀해주신부서상관없이다른사업도계속하는건데좋은사업이소개가안되서본위원이말씀드렸던거고,관련해서7페이지맨위에처리요구사항에‘좋아요’50개이상을받아야답변이이루어지는데즉각적으로잘답변이이루어지지않는다,처리결과에보니까‘좋아요’를50개에서30개로개수를낮춰서참여도를높이고문턱을낮추겠다는것으로보이는데실질적으로2023년초이후에올라온지문들이15건이상으로굉장히많습니다. 그중에2023년8월에올라온청년자산형성사업을해주세요하는것은50명참여로공식적인답변이됐는데그이외것들은답변이한건도안됐습니다.

말씀드려도됩니까?

예.

오늘아침까지제가확인을하고왔는데요. 공식적으로는50개에서30개로되면공감한다이런부분은되어있고그렇지만현재답변은관계없이,왜냐하면저번에지적도하셨고좀개선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지금클릭하시면공식적으로50개공감에서30개이상받으면주무관이답변하겠다는메시지는있지만,지금답변올라온것은공감개수와관계없이답변이되어있고향후에50개30개개수에관계없이저희들이답변을다하려고홈페이지관리업체와추진하고있습니다. 이번주중에는보완이될것같거든요. 그런메시지와,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방금말씀해주신부분적극반영해주시면좋겠는데하나예를들겠습니다. 진주시청년정책홈페이지에보면청년정책제안이라고있습니다. 거기들어가서보시면청년들이다양한정책을올려놨는데그중에서‘좋아요’를아쉽게20개만받은게있어요. 제가읽어드릴게요. 경상국립대학교재학중인학생들로이루어진창의융합동아리싸이클러스입니다. 진주시환경문제를건의하겠습니다,하고굉장히자기들이한학기동안에환경관련동아리를해오면서진주시환경문제개선을위해서제안을했습니다. 언제했냐면2024년1월25일부터2024년2월8일까지제안기간이었어요. 올해초입니다. 그런데본위원이6월4일에홈페이지관련해서마지막으로점검한다고봤는데그때도아무런답변이없었습니다. 답변자체가없었어요. 그런데어제한번다시점검을한다고보니까전반적으로답변이,댓글이달리지않은글에전반적으로글이다달렸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1월에정책제안을했는데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답변을했다,이것은사실보여주기에가깝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향후에그런부분은저희들이잘반영을해서조금전에말씀드린공감개수와관계없이그부분을잘정리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있는데일단은잘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다른분질의하시고추가질의있는분준비하시면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최지원위원께서질의드린것과관련이있는데요. 최지원위원께서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올해부터실시가되고있는것이고또청년도약계좌나청년희망적금이라는것도있더라고요. 이것도50만원씩70만원씩한도내에서2년4년적금을넣고1,000만원5,000만원정도받는건데알려달라적극적으로그말씀을하신거고,이것과관련해서이건올해새로생긴것이고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 이것은현재중소기업에재직을하고있어야되잖아요,조건이? 그리고나머지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도적금을넣는거다보니까사실상근로를하고있어야가능한것으로파악이됩니다. 그러면우리사회에서진주도마찬가지예요. 집집마다자녀가20대30대넘어서심지어40을바라보는데취직이안되어가지고집에서부모한테부모의부양을받으면서취직준비를하고있어요,공무원이든뭐든. 그런경우가아주많거든요. 아직미취업청년들에게저희가지원이없었다,그걸해주는게드림카드였는데그나마,그래서2023년도비시비합해서4억8,000인가사업을하셨지않습니까? 그래서혜택을많이봤어요. 200만원이면적지않은돈입니다,취업성공하면50만원까지. 그런데이게없어졌어요. 이렇게하면기존에새로청년도약계좌생긴게대상이달라요 이건취업이된청년들을상대로하는것이고취업준비중인미취업상태의청년들을돕는제도가없단말이지요. 그나마이거라고큰힘이됐을거라고믿습니다. 그런데이게없어졌는데도에서사업중단해서시까지도사업전체를폐지했다그죠?

예.

제가볼때는꼭필요하거든요. 도와관계없이시에기존에작년에3억8,000을집행했으니까그정도의재원을가지고자체사업을할수있는방법이없겠습니까?

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에하던사업이라도사업을하고나면국도비사업은검토를해서좋은사업은우리시에반영해야될사업은예산을도에승인받아서하는데이사업은도에서검토한결과를작년당초예산짤때보니까왜도에서하지않는가를저희들도보지않겠습니까. 그래서도내다른시군도하지만저번에업무보고때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있고좋은사업은하는게안좋겠나말씀하셨습니다. 왜되지않는가를보니사실은미취업청년에게지원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우리시에서하고있는자격증응시지원사업이라든지면접정장대여라든지기타있는데이사업을특히하지않는것은청년들이시행해보니200만원이면크지않습니까. 미취업할때수당만,교통비나여러가지우리가확인을못하니교재라든지학원비하는것도있고밥먹는것도있습니다. 그돈가지고폐단이일부가있었다는게확인이됐습니다. 일부가아니고……

폐단이요?

예.

유흥비로썼나요?

취업하기전에카드니까쓰고,취업에서는의외로생각보다,아까40살가까이됐는데도부모한테얹혀살면서취업하지않는다는부분이있는데실제로노력하는부분에투자하는게낫지취업을하지않고돈만먹고쉽게말하면취업에노력하지않는부분이너무많다그래서……

실태조사가과장님어느정도됐는지모르겠으나도에서이사업을중단할때는그런실태조사를해서중단한것인지그건알수가없습니다. 과장님의견으로듣겠고요.

좀더노력하겠습니다. 한번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때까지드림카드로혜택을받은청년들을매도하는것일수도있어요.

물론맞습니다. 다는아니고……

그렇게아쉬움이크고요. 지금대학생행정인턴사업을오늘발표하실거죠?

예.

작년에비해서절반으로줄였어요.

예.

왜그랬습니까? 예산문제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시전체가예산사업이물론시비기되지만시도결국은주머니에돈이있어야하는데전체적으로공공일자리나행정인턴보면코로나전에우리시가했던사업에비해서도내다른시군에비해서우리시가상당하게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코로나3년동안……

많이했는데이번에정상적인수준으로……

예,돌아간……

평균적인수준으로……

예,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돌아갔다는말씀이시고오늘2시쯤에발표할거고하반기에제가질의를드리니까이건무작위추첨제로바뀌었다고하셨는데오늘60명을발표하실거지요?

예.

60명을발표하실건데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배려가전혀없이60명중에서20%30%는사회적취약계층에배려를하는것이저는맞다고보는데그것없이무조건무작위추첨으로하시게된이유가뭐지요? 그게맞는가요?

현재는그렇게대학생들에게사업은하고있고그외에우리시에서하고있는취약계층배려사업이별도로복지나저희부서에서청년일자리만이아니라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차등을두지않고그외에복지사업은따로하고있습니다.

진주시는그렇게해왔다는말씀이지요,과장님?

예.

전국적으로보면대부분이취약계층을배려하고20%정도는취약계층을배려해서본인이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부모가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이런경우는우선적으로채용하고있어요. 참고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건간단한거라서제가덧붙여서하겠는데요. 33페이지작년에소상공인의날행사를했습니다. 작년11월에했지요?

예.

그때제기억으로는우천으로바깥에서하려다가안에서소상공인회관에서했지요?

예.

저도참석한것으로기억하는데그때행사비가1,600을잡아놓고우천이아닐경우에바깥에서야외평거동에서했을때그행사비죠?

예.

그기준인데행사장소가바뀌어가지고참석을해보니까별다른비용이들만한것이없었다라고저는기억에남아있는데1,600을다집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날비온것저도기억이납니다. 사후정산을일부받은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비온날은계약은사전에대부분은이삼일전에날씨를계속보고있었고비가약하면제가기억나는것이계속하려고했는데사전에계약한부분은어떻게할수없고그렇지않고세월이지나도어차피이부분은반드시정산해야된다고해서일부정산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정산내역을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9페이지10페이지40페이지연계해서9페이지는상권활성화를위한창업인큐베이팅그다음에10페이지정부의지역상권활성화정책에발맞춘진주시특화상품,상권활성화정책추진제안하는거고그다음에40페이지는온누리상품권부분에관련되어서제가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우선9페이지에본위원이상권활성화를위해서창업인큐베이팅활성화를하자는건그취지가인큐베이팅이현재답변에보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경상남도라든지학교에서창업에대한지원은많습니다,진주시에서도마찬가지고요. 하지만실질적으로논리적인창업에대한지원은많습니다. 다만본위원이제안을드리는건창업인큐베이팅은실질적인경영을실험을통해서저마다창업을하기위한자기만의노하우가있습니다. 그노하우를가지고사업을연계해서그사업장에서1년정도또는2년정도사업자등록증을내서그사업을연계를하는겁니다. 그래서그노하우가되면진주시관내에서누구나가창업할수있도록,다만조건이5년정도는사업장을두고사업을연계할수있도록하는실물창업입니다. 본위원은일반적인소상공인들이창업을하기위한제도적인거는많이있지만거기에따라서멘토링이연계되어서사업할수있는게사실은없다고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이야기하는창업인큐베이팅이고거기에연계해서10페이지보시면40페이지하고연계되는데배달앱이나여러가지지역사랑상품권그부분에대해서활성화는어느정도되어있다고봅니다. 그렇지만10페이지보시면작년에소상공인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에대한부분성북지구에서지금하고계시지요?

예.

그게너무국한되어있다는거지요. 보통진주시관내전체에서봤을때도골목형이많습니다,상권이. 그런데실질적으로지역사랑상품권은어느정도통용이되고있지만온누리상품권은지금제한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소상공인들발목을잡고있는상태입니다. 그부분을활성화시키려면지역별로골목형상권활성화구역을정해서그부분이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된다는겁니다. 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고,40페이지배달앱하고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정부활성화에따라서추가로5%지원해주고있지요? 그러면전체적으로15%를지금지원해주고있는건가요?

15%가아니고올해는7%모바일,지금새로공모해서한것은진주사랑상품권을배달앱활성화를위해서거기에서진주사랑상품권사용할경우에한해서5%추가하니까12%,그렇습니다.

2023년도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종합지침2023년도,정부에서지원하는종합지침알고계시죠?

예.

지금30억이상되면제한되는것?

예.

소상공인이30억이상되는건없는데농촌에가면보통물품을구매를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애로점이있더라고요.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들어보고싶은데요?

농촌부분에대해서……

농협에만사용할수있는,촌에가면농협밖에없잖아요?

예.

농협구매를하는부분에대해서농민들에대한민원이나의견이따르더라고요.

제가이렇게말씀드려고됩니까. 농협에는진주사랑상품권이사용되지않는다이말씀……

그렇지요.

제가그런경우를한번,저도모바일이라든지지류를산적이있거든요. 왜냐하면보통공무원들은저희부서에서는첫날은인기가많으니까안하고이삼일이따가남아있으면하는경우가있는데제가진주시안에간적이있는데농협에물어보니까자기들은진주사랑상품권을쓰지않는다,그래서제가다녀와서우리부서에문의를한적이있습니다,왜냐하면저도다아는건아니니까요. 행안부에저희들이건의를했지만하나로마트농협에관리되는부분은지역사랑상품권이나온누리상품권을행안부에서자체를못하게,소상공인부분에서농협마트는아닌것같다라고판단이왔기때문에그부분여기서제가가능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기는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도인지를하고있는데30억이상매출이되면제한한다는것도정부가소상공인을활성화하기위한건데그러다보니실질적으로농민들이거의농협에서구매를하고있는데구매가규제가되다보니유통관련해서그부분을소상공인들하고농민들하고연계를해서진주시에서판매가될수있는다른방향을고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현재정부활성화를위해서하는데골목형상점가를지정할수있는지원조례를본위원이지금하려고하거든요. 왜냐하면골목형상권활성화지정을해서많은소상공인들이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야서울이나경기인천강원도등에서는골목형상권지정된경우에온누리상품권사용을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상권활성화가많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진주에는대표적인예로그런부분이진주상인회라든지이런부분에서만국한되어있지소상공인들한테직접적으로온누리상품권을통용되는건제한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본위원이조례를발의하는데적극적으로숙고하셔서진행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도시가스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진주시도시가스보급률에대해서파악하고계십니까?

예.

어떻게됩니까? 동지역면지역이렇게파악이될텐데……

동지역은94%이상되고,동지역하고읍면전체를다했으면84%정도되고있습니다.

읍면동지역전체보급률이84%진주시전체보급률이?

예.

책자에열린시장실민원도그렇고저희도의정활동하다보면사실일자리경제과에해당되는민원중가장많이받는민원이도시가스보급에대한부분인데계획은좀어떻습니까? 내년도라든지예산을확대편성할계획도있습니까?

예산은작년에보고드린바와같이2023년16억그전에는10억단위안했는데우리시에서지원해주는금액은올해는18억,추경에있어서도에서또더줬기때문에추경에서또올라가는데우리시에서상당히민원도많이올라오고아시다시피우리시에서직영하는것이아니고도에서승인한사업자가하다보니까자기들도수익성이있으면면에예를들어서아파트가들어서도당장자기들이하지않습니까,수익성을고려해서? 그런데우리시에서주는데는자기들수익이나지않는동지역주택에옥봉이나예를들어서중앙동상봉동천전동은특히민원이많습니다. 그런데서민원이많이올리는데수익성,저희들이보통이것할때공고를모집해서하는데시행사에서자기들도자부담이있습니다. 검토를할때자기들사업타당성하는데만약에그단계를넘어오더라도제가와서검토를해보니사업자에서시공사에서하면만약타진을하면지하매설물,생각보다지하에암반도있고평거동에옛날숫골자리,암반이있다든지그런게너무많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고,우리시에서는연차적으로계속이계획처럼도에서도권고하고있고시민이살면서중앙쪽에살면혜택을보고외곽에살면혜택이없다세금을똑같이내는데누구는혜택이있고없다,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시에서는계속적으로적극적으로돈이된다고수익나는부분을시전체를골고루할수있도록당신들도시행사에서부담을하시라는걸계속하고있고우리시에서도시민이부담할수있는율을일정부분조례도개정한걸로아마위원님들도다아실건데연차적으로계속상향적으로예산은계속올라가고있는게눈에보이실……

도시가스도중장기계획이런게있나요?

97페이지전체적인연차별25년까지계획이나와있거든요. 계획에의해서,왜냐하면시전체에서꾸준히예산은,다른부분은올해우리과예산이대폭줄어들었지만도시가스부분은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는부분이라서예산부분이확대가……

마을단위LPG소형저장시설사업설명해줄수있습니까?

이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도시가스가원시행사에서거리라든지따져서가는데대평면이나수곡금곡대곡이런데는갈수없지않습니까. 주메인배관이굉장히돈이많이듭니다.

세대수가적고먼경우는이사업을한다이거아닙니까?

예.그쪽에서는LPG쉽게말하면옛날에가스배달하는통배관을그지역에도시가스처럼마을에공동구간을만들어서쉽게말하면50세대60세대미만은안되고이주민마을이대평면소재지에는270세대가있습니다. 그래서3년4년차를거쳐서낙동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돈을받고도에서또돈을받고해서도시가스공급처럼LPG소형저장탱크를묻어서하는것처럼다른면에도수계기금낙동청에계속요구를하고있거든요. 거기가내년이나후내년에끝날것같은데그렇게되면다른면지역도그렇게해보면어떨까해서건의를하고있습니다.

예,열심히하고계시다니까다음질의넘어갈건데면단위LPG보급사업확대를위해서조금더노력해주시면좋겠다,진주시에서열심히하는모습을보여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행정인터사업을두분위원님께서하셨는데그러면절반예산이삭감됐지않습니까? 감액편성을했지않습니까? 그러면동계하계둘다진행은합니까,사람수만줄어든거고?

예,그렇습니다.

민원이있는게근무시간을6시간현재되어있지요?

예.

그걸8시간으로2시간더학생들이경험해볼수있는시간을확보해보자는민원이있는데그건어떻게보십니까?

그렇게되면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시간이늘면결국돈이거든요. 예산은한정되어있고물론많이하면더좋겠지요. 그렇지만시간을줄임으로해서다양한사람한테혜택을줄수있는부분이있고행정인턴이8시간해가지고,사실은정규직이아니면일반공무원들은자기가업무처리를하면도장을찍고마무리를합니다,9급공무원기초신규직원이라도. 그런데행정인턴은한달동안체험하는것이기때문에8시간하는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예산부분과인원을늘리지못하면인원이줄어들어야되는게있어서……

예산은얼마안됩니다. 60명이고2시간해봐야큰,예산핑계를대시기는좀그렇고,그부분에대한민원도있으니까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이나왔으니까돌아가셔서검토를부탁드리고……

그렇게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은성과나집행율에대해서말씀을해주십시오.

작년에처음했었는데작년에20억발행했습니다. 인구와대비해서했었는데작년에산청은2억진주시가18억을해서추진했고사용기간이일반진주사랑상품권은5년인데산청하고진주상생상품권은1년을뒀고작년판매를9월에시작해서,왜냐하면축제를양시와군과해서축제대비해서판매를했거든요. 작년에제가알기로는두달안으로축제때벌써소진이다된것으로알고있고올해는저희들이할지말지하고있는데산청에서올봄에올해도해보는게어떨까라고산청하고진주하고업무협의,공무원들그게있거든요,상생발전하기위해서각종업무부서가있는데,저는그부분을모르는상황에서먼저그쪽에서제안이왔다고해서올해도추진해보려고행정사무감사끝나고7월부터아마진행이될것같습니다. 그자료가나오면의회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질의를드리는이유가물론산청하고상생상품권에경제교류도필요하지만바로옆에있는사천시하고그런확대계획은없으신지질의드립니다.

사천은,진주하고산청하고업무협의교류가제가알기로는제가전부서에있을때부터그런업무협의가여러가지굉장히많습니다. 환경분야도있고교육분야도있고,사천은당시에제가행정과근무할때이런부분에서인근에사천도있고산청도있고하동도있지않습니까. 사천을제안했을때는제가뚜렷하게말씀,사천에서는상생부분에있어서는교통이나각개개별적으로한되전체적인부분에서는논의가거절……

사천시도좋을텐데요,공동발행을하면요.

그부분은향후검토를우리부서에서있다면자료를제안할때기획예산과하고검토해서제안해가겠습니다.

진주사천통합이라는의제가나왔고그런부분들을소상인들도마찬가지고시민들도마찬가지고그런의제에대한뒷받침이되려면그런경제교류도필요하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은담당부서에서움직여주셔야된다그런생각을하고통합을위한먼길을가야되는데그런부분도일자리경제과에서많은노력을해주셔야될부분같다그렇게하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좋은의견감사합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좀전에최민국위원님질의하신부분제가조금더보충하고싶은데97페이지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과장님진주시세대수가2월말기준본위원이알기로는159,800세대인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보니까2024년도에144,000세대이렇게공급되어있는걸로봐서는아까말씀대로94%정도시내관내만면부는빼고공급이많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업체지에스이에서는시설부담금이라든지경제성이런걸감안해서공급을하고있는데,최근3년간제일밑에부분에보면도시가스판매량이자꾸줄어들고있어요. 줄어들고있는이유가뭡니까?

가정집도일부문제가있지만줄어드는게,가정집은기존에가스를쓰다가가스사용료가코로나끝나고높아지다보니까전기로바뀌는부분그건미미하고여기줄어드는부분은산업용,가스사용량이늘어나면우리시관내에대표적인게종이제지하는데라든지타일하는업체라든지큰맥주업체세군데가있는데거기에서코로나이후수출이라든지여러가지관련이있습니다. 거기서도만약에가스요금비싸면당연히그분들도어렵거든요,사용하기가. 그래서이분들산업부분수출물량이줄어들면사용량이줄어드는것하나하고그리고자기들도대체,기존에도시가스도있지만액화대체에너지할수있는전기만이아니라좀더싼연료가무엇인가해서액화신청도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사용하다보니까3개기업이대체적으로줄어들었다는건진주경제가이부분에있어서는수출이안되면당연히그런부분이있고또코로나이후에목욕탕이일부감소하는사우나부분도미미하지만목욕탕업이줄어드는거기도저렴하게가스를쓰다가안쓰는부분이있고여러가지변수가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기업세군데에서굉장히많이차지했는데거기에서사용하지않는부분이크게사용량이감소된요인이되겠습니다.

그부분알겠고요. 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면부에서는LPG공동공급사업으로대체를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시내동부에보면일반적으로공급은많이됐지만실질적으로꼭필요한또한경제적으로열악한지역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꼭필요한데,꼭필요한세대에공급이되어야될사항인데그부분이소롯이빠져있단말이지요. 그래서물론경제성도따지고세대본인부담금이높아지니까진행이미비하다고보는데그렇다면실질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기존틀을조금깨고,왜냐하면기존공급이안된지역분들은아무래도경제적으로열악하다는말이지요. 어렵단말이지요,경제적으로. 그런부분을감안해서형평성에서어긋날수있겠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는시에서부담을좀하고자부담을좀줄이는형태로지원하는게어떻겠느냐본위원은이런생각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과관련해서2년전에우리시에서자부담아까말씀드렸는데자부담부분을우리시가더부담할수있게조례도바꾸고예산도작년올해가16억18억그전에비해서우리시에서많이부담을하면서가스시행회사에이런수익성이나지않는부분도하시라고계속시에위원님들도건의하시니까수익성나는아파트집단지만가지말고주택사업도하시라고계속저희들이……

세대수로따져보면만오천여세대가공급을못받고있다는말이지요. 실질적으로공급못받는세대가도시가스사용률이아마높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해요. 짐작할수있어요. 조금전에말씀드린3년간계속도시가스판매량이줄어드는이유라기보다는줄어드는사항을이업체에서는그부분해소가일부될수있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그부분을우리시에서도재정적인여건을생각해가지고본인부담을줄여주고현재공급받지못한세대에대해서시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준비되신분? 최지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9페이지에하단에제251회임시회에서한5분발언에관해서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지난5분발언에서지방소멸을대응하기위해서청년의나이를상향해야된다고주장을했는데그조치결과에2024년3월기준전체인구대비25.19%로타시부보다청년인구가높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청년인구란것은몇세를기준으로합니까?

우리시는현재18세에서39세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퍼센트는25.19%인데인구가어떻게됩니까,숫자가?

34만에서25%정도되는,바로숫자는그렇지만……

숫자를불러주시면……

7만8만정도됩니다.

우리시가21년도기준92,000명의청년이있었고22년12월기준85,000명그리고비슷한수준으로8만명이라고답변하셨네요. 계속해서청년인구의비율이높다고답변하셨지만순이동순유출인구가계속해서늘어나고있습니다,청년인구는. 그래서본위원이관련해서22년도처음들어와서5분발언했던게청년온라인오프라인네트워크활성화를하자고했던이유가청년들순유출이일어난다,그래서창원이나김해보다청년인구비율은높지만수는계속해서줄어들고있고대학이타시군보다상당히많은축에속합니다. 그래서2022년통계청기준으로32,500명정도되는대학생이재학하고있습니다,진주에. 이분들이전부다는진주시민이아닐수있는데그래도사실상당부분이전입신고를하셔서진주시민으로되어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22년국회미래연구원자료를제가그때보여드린적이있는데많은청년들이일자리를찾아서계속해서부산으로갔다가부산에서도일자리가없으니까계속해서서울로가서인구유출이계속되고있는사항이라서사실상대학생이나청년인구가계속해서그런식으로유출되고있는것에타시부보다청년인구비율이높다고긍정적으로볼게아니라상당히경각심을가져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지금. 그래서이부분에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밑에보면상향은필수적일것이나예산문제등을고려해서충분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고했는데어떤검토를해보셨습니까?

청년정책은5년마다진주시에서청년정책을수립합니다. 여기서이렇게말씀드린것은올해2024년은19년도에해서2025년까지되고있고내년25년예산에할때는26년부터30년까지5개년진주시청년기본계획수립용역을할계획입니다. 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부분은반드시저희들이넣어서검토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올해당장여기서이렇게한다이런것보다는향후에5개년계획수립할때는넣어서해야될것같아서충분한검토이렇게표기를했습니다.

5개년계획에본위원이청년나이를상향해야된다는요지가5분발언에다있습니다. 그걸충분히검토를하셔가지고상향뿐만아니라거기에수반되는예산사업까지도잘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관련해서사실은인구가계속줄어들고있다문제다,이렇게말씀은드렸지만단순히우리시만의문제가아니고대한민국전체의문제입니다,사실은. 다같이힘든문제고신축아파트가특히진주시는늘어나는지역에는저출생률로따졌을때정촌면이나충무공동같은경우는수치가11정도로엄청나게젊은인구가많은데비교해서읍면지역은거의소멸위험지역하고똑같습니다. 사천은지금소멸주의지역으로분류가되어있고진주하고사천이외에서부경남지역은전부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읍면지역도다르지않다는것이지요. 그래서이것으로시작해서본위원이계속해서관련된정책을조사해본결과아까나이갖고말씀을드렸는데이건방금말씀드렸던내용하고좀다른내용입니다. 이것도따로좀숙지를해주십시오. 40대부터55세까지재취업이필요한중장년층이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관련정책이공백이있습니다. 사실우리진주시가이관련정책에대해서는시도화를일부하고있는부분도있는데일자리정책전체로봐서는부족한부분이상당히많이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일자리정책의방향이취업률이낮은청년층에도상당히많이되고있고이부분긍정적인부분입니다만중장년층일자리정책들도보완될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

40에서55세까지는당장노인층은노인장애인과에서하고있고청년일자리라든지신중년은50세부터64세까지신중년업무를하고있거든요. 사실은중간공백이라고하셨지만여기가허리층으로서대부분취업을하고있다고보기때문에그부분은여기서바로하겠다는말씀보다는전체적인소외계층을살펴보고이부분도저희들이할수있다면향후에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팀장님께서도사실청년정책관련해서상당히고생많이하고계시는걸로제가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청년일자리정책중에좋은정책들을중장년층을위해서도입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중장년층관련조례제정하고타지자체벤치마킹도많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여기관련해서적극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일자리경제과올해사업을작년사업과비교해서보니까솔직히참담했어요. 모든일자리지원사업예산이대폭줄어들고사업량이아주축소되고폐지되고또소상공인을위한경영환경개선사업도거의10배에가깝게예산이줄어들었어요. 그래서진짜참담했고요. 그리고역시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도대폭감소해서작년에는7억을집행했는데올해1억5,000밖에잡혀있지않았어요. 그리고사회적기업을지원하는일자리창출사업9개기업을빼고다른지원이다중단되었어요. 지방교부세가올해800억이덜내려왔다고그렇게알고있어서예산조정이있은모양인데진주시는그래도적립되어있는예산이좀풍족한편인것으로알고있는데정부가돈을깎았다고해서진주시까지이렇게필요불급한부분의예산을대폭줄인것에대해서아주유감스럽습니다. 관련해서71페이지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을2024년도에대폭다폐지하고일자리창출사업9개소만남겨두었는데과장님사회적기업은인증제도인가요? 인증을받아야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는건가요?

예비단계를거쳐야인증단계로넘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비단계요?

예.

그건정부에서예비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해주는건가요?

예.

작년하고올해특정한업체를거명해서조금부적절한면도있지만미래투어같은경우에저희가알고있는여행업체예요. 이것이왜사회적기업에포함이되었지요?

그기업이됐고안됐고는제가서두에말씀드린바와같이공모사업으로사회적기업은여러가지종류가많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크게하면네가지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이있는데요. 보통저희들이하고싶다안싶다가아니고공모신청은누구나할수있게열어놓습니다. 그러면행정안전부나도나공모를거쳐서보통1년단위2년단위3년단위로하고예비단계거치면2년인증해서보통은5년까지가는데말씀하신……

이기업이신청을한모양이네요?

예,그렇게했느냐라고……

신청을해서예비사회적기업이나이정도단계에있는모양인데……

지원이보통3년이1차끝났다든지사업이마무리가되면……

우리가사회적기업하면다른기업,특정한전통적이면서이윤추구만을목적으로하는기업이아니라사회적가치그리고사회적공헌활동을하는기업이사회적기업이다라고알고있는데조금뜬금없어서여쭤봤고요. 그런기업이신청을했고행정안전부에서받아들여준모양이니까그럴만한연유가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추가질의있는분안계세요? 전반적으로짚을만한부분들은다짚으셨고제가우리위원들말씀나온부분들조금보강할것도있고지금너무길게끌어서시간이많이지났기때문에간단간단하게제가몇가지당부말씀좀드리고건의사항좀드리고이렇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전반적인예산이삭감된것너무많이줄은것때문에아쉬운면이있고전체적으로여러가지이번에올해예산들이다소부족해서유감스러운부분이있다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맞는말씀이고요. 중간중간에한개씩제가체크를좀하면73페이지하고22페이지하고연관해가지고73페이지는두분위원들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당초예산에3억6,000여기하고다르던데당초예산은,도비1억1,600시비2억4,400매칭했더라고요. 도비가전액삭감되어서사업이미집행되는데경상남도일자리창출지원촉진에관한조례에따라서추진되는사업이도비가전액삭감되었는데일부청년들이지원받다가취업전에다른데로돈을사용해서도에서판단할때는그것때문에확보를했던걸삭감하는것같다고말씀하셨는데229명에대한미집행사유가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도에서판단해서삭감했기때문에우리는그냥따를수밖에없다그취지로들렸는데제가볼때는중요한사업이시비를확보해서라도이사업이보강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아까여러분들이많이말씀하셨기때문에예산조치나대책을강구를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얘기하면또길어질것같아서,충분히아까짚었기때문에중요한사업이고도에서일방적으로깎았고우리도일자리창출지원조례가있지않습니까. 도는경상남도일자리창출지원촉진에관한조례가지고자기들이했고그래서판단하다가자기들판단은아까과장님판단이섞여서했는데우리판단으로좀필요하다싶으면우리조례로시비를확보해도된다,맞지요?

예.

좀검토해주시고요.

예.

이것연계해가지고,이거하고다른내용이긴한데22페이지중간보십시오. 4번항목주요사업1억이상조서2024년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비저는이걸증액해야된다고보는게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예산이3억6,000만원맞습니까?

예.

인원이300명에서신청자가459명모집인원이300명인데신청자459명이나했어요. 지원금지급은탈락자를제외한우선순위에의해선정되기때문에300명만수혜가가능하다대상자를좀더정밀분석하고추경등을확보해서추경을통해서예산추가확보를해서다수에수혜가돌아가야된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예.

그래서중요한사업이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어떤사람은자격조건이되어서받고어떤사람은459명이나신청했는데돈이모자라서우선순위끊겨서지원을못받았기때문에추경을통해서건강한예산을확보하는게맞다이렇게보입니다. 과장님의견듣고답변하면시간이길어질건데정책제안이안맞다생각이다르다이런게있으면하시고제정책제안이타당성이있으면검토해주시는걸로해서검토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해주십시오. 이건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25페이지하단에4번항목주요사업1억이상조서2024년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비가저는증액되어야된다고비공식적으로도과장님한테몇번말씀을드렸고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이2023년도에는도사업이157개소진주형이455개소에11억2,000만원이지원됐고2024년도107개소를대상으로1억9,000만원이반영됐는데이것도신청을엄청나게많은분이했는데지금도떨어지고저한테도여러분이민원이전화오고항의전화도오고항의성전화도오고해서과장님께민원을전달드렸더니예산이당연히이것밖에없으니까해줄수없지요. 그래서도사업도하고진주사업도하고작년에엄청나게많은지원을해줬는데2024년도에서이렇게많이끊겼기때문에이것도정밀분석을하고,이건사실정밀분석할것도없어요,떨어진사람이너무많기때문에. 그래서정밀분석을통해서사업비를추가확보해서도비가끊기면우리시비로늘려야된다,아까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말씀이맞는게지방교부비가800억작게내려와서전체삭감했고우리시민들한테는천억에서이천억정도국비가작게내려왔기때문에전체예산이삭감되었다어쩔수없다이렇게홍보를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예산을뽑아서중요한사업은우리가할수있는데지금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소상공인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증액방안검토,긍정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물론답변을하시면약간의애로사항이있는것도제가알고는있습니다. 하지만행정사무감사고지금많은소상공인들이떨어져서기다리는분들이많기때문에이부분들이필요하다,긍정적으로검토해달라,과장님께서잘검토해주시기로했습니다. 제가위원님들다하고중복되는건정책제안이고중복안되는것위주로하는데29페이지보십시오. 이것도제가해년마다지적하는거니까메모하시고틀린지아닌지확인만하시면됩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위원회가2023년도에는예산이없었어요. 29페이지제일하단에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2022년예산이없었고2023년에는운영예산이없음에도불구하고위원수당이지급됐습니다. 2024년에는돈을올렸어요,7명으로,5명인데. 이게문제가있는게뒤에30페이지상단에위원이총전체인원수8명으로되어있는데위촉수가4명이거든요. 수당받는사람은당연직은돈을안받으니까위촉직4명만수당을지급받는것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지금돈을7명줄거라고하고곱하기,예산을올렸고그앞에는예산이없었는데썼고그래서예산편성이나운영위원들이4명인데7명으로과다편성했고지적사항이고,적절한예산이운영되도록하는시정요구입니다.

예.

제지적사항에대해서다른의견있으십니까?

2023년도예산편성을보통항목안에보면코로나때는알다시피편성을해도못주는경우가있었고23년경우에는편성안됐는데도과목안에보면작은부기건은서로이송할수있는데작년같은경우는새로위원을위촉해서다시하는구성에있어서불가피하게지출할수밖에없는사유가있었고그리고당연직이라도주는경우가있을수도있습니다. 저희가만약에예산편성이24년도7명해놓고실제는4명위원이되어있었는데유고라든지중간에소속된부분이변동도있었기때문에그부분한두명은여유롭게해서중간중간에예산을바꿀수없어서그렇게추진이된것으로……

알겠습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위원이몇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맞습니까?

예.

4명은우리가위촉하는거고4명은기존에공무원들플러스당연직이다그말씀이지요?

예.

맞습니까?

위원위촉은부시장님빼고는다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7명으로되어있고……

그래서잡으셨네요?

예.

지금우리한테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예산이없고있고다시늘리고지급없는데도했고그다음에또금액을늘려놨기때문에제가점검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가점검하는게대부분맞을수도있고틀릴수도있으니까거기에대한답변을적절하게해주시면되고요. 이건다시한번잘챙겨봐주세요.

예.

96페이지하단에석유판매업소품질검사및지도단속관련해서석유판매업소품질검사및지도단속이작년대비9건이나증가했고또영업정지처분을받은곳이2번이나있습니다. 영업정치처분을받으면내용이중대한사안인가요? 어떤가요?

영업정지그런부분이조금있습니다. 보통석유안전가스공사에서연락이오기때문에이런경우에는주로어떤경우가있냐면영업정지하는경우에는우리한테적발되는경우가불시점검이있는데요. 진주시에서하는것보다는경찰이나다른신고에의해서하는경우가있어서영업정지는말그대로영업하는데서굉장히큰부담이가는중대한……

같이연계해서지속적으로잘관리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우리한테보고한내용이지적사항이될만한내용을얘기하는겁니다.

예.

그리고마지막으로도시가스관련해서아까도시가스가40페이지41페이지그다음에97페이지연계해가지고농촌쪽에도시가스가사실배관깔기가쉽지않지요?

예.

그것도애로사항이있어서위원들께서말씀을하셨고지금41페이지42페이지보십시오. 농촌이힘들긴한데배관이근접해있는데가도심이옥봉망경천전동,41페이지가망경쪽이거든요. 그리고천전동망경칠암강남주약그런쪽에옛날에옥봉처럼혜택을늦게보는데가배관이근처까지깔려있는데끊고또내년에파트별로돌아가는식으로일을할수밖에없다보니까예산도예산이고회사이름이주식회사뭡니까? 지에서……

지에스이.

주식회사지에스에서도1년에쳐낼수있는물량이있더라고요,돈이있어요. 우리예산플러스자기회사사정플러스해가지고인사동같으면인사동에이만큼하고끝내고다른동에이만큼해놓고또끝내고그럴수밖에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천전동같은경우는답변하신내용들을참고해가지고저희들이요구하는건빨리깔릴수있도록해달라이게요구사항인데농촌같은경우는배관이근방에없으니까우리도심에서부터깔고가야되니까사실상애로사항이많지않습니까,수익성도안나오고? 아까말하는수익성또뭡니까,자기들이애로사항이있는게? 이런것들때문에못하고있는데이번에대평인가수곡인가어디에LPG를해가지고……

대평면입니다.

100세대인가해가지고지금LPG탱크를갖다넣고공급하지않습니까?

예.

그런건도심에서배관을안깔고와도되잖아요?

예.

거기는LPG갖다놓고까니까90세대100세대이하는오히려LPG가도시가스까는것보다시간도짧고LPG값하고도시가스값하고약간차이는있는데LPG를도시가스값비슷하게지원해주면되고,그죠?

예.

그래서제기억에도비가70%인가국비인가도비인가그렇고시비이삼십프로대가지고하지않습니까?

예.

아까위원들께서도시가스좀빨리깔아주라,제가말하는도시가스좀빨리깔아주라약간다르거든요. 여기는선이있으니까옆에깔면되고파트별로해년마다돌면서예산하고그회사능력하고비교해서. 그런데촌은깔고가기힘드니까차라리이번에대평에한게좋은예가되겠더라고요,우리시비도많이안들어가고. 차라리좀늦으면최민국위원님이나최신용위원님이나이런촌에는그것도대체수단이되겠더라고요. 같이10년뒤에까는것보다필요하면1년후에깔려주는게좋으니까그렇게연대해서일을해주십사업무를검토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입니다. 들어보시니까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일가견이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위원들이전반적으로잘짚어주셨고저는부족한걸채웠습니다. 오늘장시간고생하셨고,위원들께서지적한내용,정책제안한내용,잘메모하셨다가정책에적극반영해주시기를거듭당부의말씀드립니다. 그렇게해주세요,과장님.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29페이지입니다. 1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공통시정처리요구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건의요구사항5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진주비쥬몰운영외에고속도로휴게소,혁신도시내에추가설치하여진주특산품홍보에노력해달라는건의요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올해4월남해고속도로진주휴게소내에농특산물홍보관이개관되어실크바이오상품을홍보하고있으며이외에도진주드림쇼핑몰,실키안,비쥬몰등에서다양한경로를통해특산품을홍보하고있으며향후에도더욱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소홀로지적되는일이반복되지않도록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작성하였으며향후사업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다음130페이지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폐교로인한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7개소중5개기업은조기또는졸업하고2개기업은경상국립대창업보육센터에입주완료하였으며국제대학교창업보육센터는작년8월31일자로폐업하였습니다. 향후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들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위원회정비와관련해서는3개의위원회는폐지하고1개의위원회는비상설로정비하였고존치가필요한위원회는자문,심의역할등을활성화시켜사업을추진함에있어적극활용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다양한공모사업을발굴한뿐아니라포스트BI단계에있는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길바란다는건의요구에대하여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조성,그린스타트타업타운,바이오진흥원등을통해포스트BI지원에최선을다하고현재진주시창업보육센터와7월에개소하게될진주창업지원센터개소를통하여창업기업공간제공,교육,컨설팅,사업화자금지원등기업의인큐베이팅지원으로우수기업을발굴육성토록노력하겠습니다. 2번23년24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질문입니다. 기업하기좋은도시진주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바이오산업진흥원,실크연구원,테크노파크,뿌리기술지원센터등을통해기업지원에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증액지원하거나모범장수기업을새롭게선정하는등향후기업이체감할수있는맞춤형기업지원정책을지속적으로발굴해추진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무너지는지방중소도시상권을위한창업인큐베이팅지원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진주시여러창업지원기관등을통해기업지원과예비창업자발굴에힘쓰고있으며지속적인지원을통해창업생태계활성화에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진주시우수향토기업육성에관한정책제안에대하여지난12월에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 올해모범장수기업3개기업을선정하고자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진주형AC,VC생태계조성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에도투자계정을신설하였고창업중심대학창업지원센터바이오산업진흥원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등과연계하여ACVC투자환경조성에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33페이지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23년도주요사업으로는먼저스마트공장보급확산지원사업에시비8억원을편성하여6개기업에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자동차부품기업지원사업은미래자동차부품실증및사업화지원사업과자동차부품제조혁신제조공정개선지원사업을위해5개기업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2억7,000만원으로작업환경또는복지공간개선을위해18개중소기업에지원을하였습니다. 다음134페이지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215억원으로계속비사업이며작년7월에착공하여올해12월준공예정으로공공건설추진단에서건축중에있습니다. 2025년전시공사를완료하여내년5월경개관예정입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은총180억500만원으로작년6월에준공하였으며센터내에는코트라덱스터,진주창업지원센터국립공원동부관리센터등이들어와있으며또한문화프로그램과컨벤션홀,피트니스룸,강의실등을활발하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8월부터12월까지의건물관리용역비1억1,000만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은총사업비74억원으로노후산업단지의환경을개선하는사업이며23년도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공기관업무대행협약을체결하여계속비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35페이지입니다. 상평산단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은총사업비287억9,000만원으로노후산업단지내휴폐업공장리모델링을통하여청년창업공간을마련해주는사업입니다. 올4월공공건축사전검토를진행하였으며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은총사업비200억원으로2023년12월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선정되어현재중앙투자심사를의뢰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은총사업비232억6,000만원으로20년8월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에선정되어다목적공간,건강증진실,북카페등의시설을조성하여올해7월준공예정으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사봉농공단지구내식당신축사업은사업비28억8,500만원으로사봉농공단지내근무하는근로자를위하여작년12월에준공하여사봉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체를통해원활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36페이지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보도정비공사는총사업비1억600만원으로2022년도에진행된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보도정비공사에이어나머지잔여분에대해서보도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산업단지공동통근버스임차료지원사업은사업비4억9,800만원으로사봉일반산업단지,대곡농공단지에정촌뿌리산업단지를추가하여4개산단에10대의공동통근버스를운행하였습니다. 다음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은총사업비325억300만원으로도시재생뉴딜사업과친환경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입니다. 작년5월에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현재경상국립대학교에서직접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모태펀드조성사업은22년부터24년까지매년2억원씩3년간출자하여창업기업지원및투자하는사업입니다. 23년진주시2개기업에총5억원을투자하였으며올해2월에기업1곳에3억을투자하였고현재까지8억원을투자한사항이고나머지3차사업비는하반기에집행예정에있습니다. 다음137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사업은중기부공모사업으로작년에시비로구축비4억,운영비1억5,000만원이투입되었으며12월에사업장을개소하여현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위탁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진주지식산업센터3층에힐링언덕마루리모델링사업은사업비11억1,700만원으로입주공간6개실및회의실을추가로조성하여작년11월에완료하였습니다. 24년진주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용역사업비사업비4억4,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종합무역사절단사업은1억4,500만원으로작년6월에파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지진피해긴급구호성금지원사업은사업비1억2,800만원으로작년2월에지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138페이지24년사업입니다. 23년도주요사업과중복되는계속비사업은생략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스마트공장보급확산지원사업에는시비4억원을편성하여경남테크노파크를통해대상기업을검토하고있습니다. 올해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은총사업비2억원으로지난3월14개기업을선정하였고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39페이지진주방산기업경쟁력강화및네트워킹지원사업입니다. 관내방산강소기업을발굴하고지원하기위한신규사업으로사업비는2억원이며시제품제작지원,방산기업네트워킹지원,방산분야진출을위한컨설팅등을지원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41페이지상평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24년도건물관리용역비2억4,900만원용역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142페이지중간부분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사업은총사업비12억500만원으로입주기업실리모델링6억500만원,하반기창업지원센터를위탁할위탁운영비6억원으로현재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으며입주기업또한모집중에있습니다. 다음143페이지중간부분24년진주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용역사업은사업비4억5,100만원으로1월에용역을착수하여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하단에24년종합무역사절단은사업비14억5,100만원으로한국무역협회에위탁하여추진중에있으며올해6월24일부터29일까지미국시카고와디트로이트에서무역상담회를진행할계획입니다. 다음144페이지5번23년24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23년은1건,24년은3건접수되어답변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145페이지6번기금관련사항입니다. 23년에는일반회계로부터65억원의전입금을받고3,237건57억원의이차보전금을지원하였으나올해는일반회계전입금은없으며기조성되어있는기금을활용하여이차보전금을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23년기금운용결산서및24년도기금운용계획서,기금의은행별예치현황실태등은책자145페이지부터152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3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포함하여총6개의위원회가있으며3개의위원회는폐지,1개위원회는비상설화되어있습니다. 위원회관련현황은책자153페이지부터156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7페이지8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총사업비2억8,000만원으로진주실크판매부스운영과실크디자인경진대회를실시하여진주실크패션쇼를개최하여진주실크의우수성을홍보하였습니다. 다음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준공식은사업비1,800만원으로시행하여현재사봉입주기업협의체등100여명이참석하여행사를진행하였습니다. 다음158페이지부터163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한국실크의역사학술조사용역등총77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으며163페이지하단내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업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에국내연수및세미나개최를위한보조금1,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서주관하는근로자체육대회등5건의행사에3,800만원,사단법인진주사랑의집을통해외국인근로자지원을위한외국인노동자사회통합행사등3건의행사에2,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진주시수출기업협의회에수출기업역량강화설명회개최를위한보조금1,0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165페이지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166페이지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단체의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7페이지입니다. 12번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은지식산업센터신설승인관련하여도로점용허가신청관련등보완요청등3건이며민원서류처리중법령기한을초과하여처리해준건수는없습니다. 다음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는공장증설승인등총9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8페이지민원업무감사실적및결과는해당사항없으며취하민원현황은본인사정으로인한자진취하민원2건입니다. 13번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총10건으로먼저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물가변동반영등으로사업비를변경하였으며169페이지중간에진성농공단지시설물정비공사는당초배수로시공물량감소에따라사업비가감소하였습니다. 다음혁신지원센터외부계단지붕설치공사안전을위한강관비계설치추가로사업비가증가하였고,상평산단복합문화센터인테리어공사건축,기계부분에복합문화센터운영계획변경에따라시공물량증가로사업비가증가하였습니다. 다음상평혁신지원센터,복합문화센터임시주차장조성공사주차구획선표기를위한로프포장공추가로인해사업비가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3층힐링언덕마루리모델링공사는안전및시공상의문제를반영하여사업비를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68페이지부터170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기부채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도로정비공사등14건으로세부내역은170페이지부터172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173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등11개사업에총사업비483억7,900만원중207억6,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계속비이월및공사진행중인사업으로인해276억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174페이지24년에는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등10개사업에총사업비296억3,700만원중78억4,500만원을집행하고현재사업나머지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174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5페이지16번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진주실크박물관건립등6개사업으로집행시기미도래및공사진행중에있으며세부내역은175페이지부터177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8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22년도에명시이월된사업으로사봉농공단지상수관로정비공사등4개사업은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이월하였으며이월사업비7,167만원중7,109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실크산업사학술조사용역은용역완료기한미도래로이월하였으며이월사업비는2,400만원이며현재는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179페이지입니다. 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가동절기공사기간중지및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사태등으로약5개월간공사기간이연장되었고진성농공단지시설물정비공사가관급자재수급지연으로인해공사기간1개월연장하였습니다. 다음180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내가로등보수건의등총12건의민원을접수하였으며세부내역은책자180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1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올2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구축을위해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22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5번민간위탁사업현황입니다. 먼저사업위탁입니다. 23년과24년2년간수출보험료지원사업등6건의사업을위탁하였으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2페이지관리위탁입니다. 23년과24년에한국실크연구원에위탁비9억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진주시노동복지회관은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무상으로위탁하였으며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진주YWCA에위탁하고있으며매년위탁운영비5,00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24년부터는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인구내식당관리를위하여사봉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에관련규정에의거무상으로위탁을하고있습니다. 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및27번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84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이동노동자쉼터무인경비용역,지식산업센터무인경비용역,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무인경비용역으로총6건이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코트라에무료대관하는등총2건으로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5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중소기업육성자금및이차보전금지원현황입니다. 융자규모는1,000억원으로23년도에이자차액보전금3,237건57억1,600만원을지원하였고24년도현재사업은추진중에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개요및운용실태육성지원및이차보전에대한내용은185페이지부터186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6페이지민간경상보조사업집행실적입니다. 23년도여성경제인경영정보화교육연수지원등11개사업에7억5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으며,24년에는진주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등8개사업에5억6,4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186페이지부터187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8페이지입니다. 3번지식재산도시육성지원실적입니다. 2023년산업재산권권리화등록지원등총사업비3억1,400만원을지원하였고올해사업비는2억8,8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89페이지4번한국실크연구원지원및실적현황입니다. 23년실크연구원운영비등14개사업에총사업비32억4,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4년에는13개사업에29억7,000만원을지원하여실크활성화를위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3년및24년한국실크연구원사업추진실적은책자189페이지부터193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4페이지5번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비현황입니다. 사업비는9억원으로실크산업혁신센터시설과장비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위탁관리비를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6번진주실크소싱파트너및유통채널연계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진주실크업체와유통기업및브랜드매칭을통한제품기획및제작을위하여사업비1억원을지원하여파트너사를선정하고11개이상실크업체를연계하는등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195페이지7번실크제품홍보및마케팅사업추진현황입니다. 포장케이스디자인개발,신상품디자인및관광상품개발을위해지난2년간각1억3,000만원을진주실크공동판매법인인주식회사실키안에지원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6페이지8번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등총6개사업에7억1,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7페이지9번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현황입니다. 특산품전시판매장인진주비쥬몰은시청점과중앙지하도상가점2곳을운영하고있으며시설현황및품목별판매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8페이지10번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회관시설별지원현황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매년위탁운영비5,0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노동복지회관의시설이노후되어매년유지보수공사및점검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9페이지11번농공단지관리현황입니다. 관내농공단지는진성농공단지등총6개소이며200페이지에12번농공단지조성및입주현황으로6개단지에총123개업체가입주해있습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번진주지역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및입주예정기업현황입니다. 디에이산업등39개업체가입주완료하였으며책자200페이지부터202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3페이지14번신규공장등록현황입니다. 2023년도는44개업체가신규등록하였으며24년에는17개업체가등록을완료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15번공장휴폐업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18개업체가휴폐업하였으며24년에는16개업체가휴폐업하였습니다. 신규공장등록현황및휴폐업현황은203페이지부터207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7페이지16번타지역이전기업현황입니다. 태평에이지외2개업체가임대기간만료등개인사정으로타지역으로이전하였습니다. 208페이지17번진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현황입니다. 주식회사와이컴등31개기업이입주해있으며업체명,업종및종업원수등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9페이지18번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창업보육센터등3개센터에1억2,0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총70개보육실에70개업체가입주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19번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지원사업현황입니다. 청년예비창업자및창업7년이내기업에게맞춤형교육,컨설팅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이며2024년에4개업체에지원할예정입니다. 211페이지부터213페이지국제교류도시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는5개국8개도시와자매,우호,파트너도시로결연을맺고있으며23년과24년에는청소년국제교류단사업등문화및행정교류를실시하였습니다. 214페이지21번해외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입니다. 23년7개기업에1,830만원을지원했으며24년에는1개기업에7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215페이지및216페이지수출물류비및보험료지원현황입니다. 물류비는22년27개업체5,000만원,23년14개업체2,280만원을지원하였으며,보험료는22년25개업체1,000만원23년24개업체1,0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217페이지23번공무원해외출장현황입니다. 23년에는275명에6억5,4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4년에는132명에3억4,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18페이지24번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현황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23년도에는28개사업에59억2,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20페이지2024년에는18개사업에44억3,200만원을현재집행중에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234페이지25번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예산및기본현황입니다. 23년예산총액은94억5,500만원24년도는83억900만원으로수입지출결산현황,장비현황,장비목록,이사현황등은238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기업통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질의준비가많이되어계신줄아는데요. 책자한두가지제가지적사항만간단하게드릴게요. 그냥지적사항만드릴테니까보완해주십시오. 132페이지보십시오. 시정질문에내용이있고조치사항이있습니다. 그다음에5분자유발언내용이있고조치결과가있는데132페이지하고일자리경제과10페이지보세요. 일자리경제과에5분자유발언내용이있고조치결과가있습니다. 오히려내용으로봐서는기업통상과가더알차고더내용이많아야되는데일자리경제과는의원들이름도기록해놓고내용이아주성의가있는데기업통상과자료는더방대한내용임에도불구하고시정질문을한달이상준비해서하는데조치결과가3줄달랑적혀있습니다. 그때기업하기좋은도시라해가지고기업유치그다음에있는기업안내보내는산토까지집토끼얘기를억수로장시간했는데조치결과가3줄달랑있는건성의가없어도너무성의가없습니다,5분발언도마찬가지고책자가. 그래서앞에일자리경제과에서한것하고비슷하게다음부터는책자제출하실때원래이내용이더길어도과언이아닐정도의내용들이었거든요. 과장님그렇게보이지요?

예.

다음에는좀성의있게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일단제가지적사항했고나중에부족한것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장시간설명에고생많으셨습니다. 131페이지상평산단건의요구사항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안설명하실때도상평산단에대한얘기가상당히많이나왔습니다. 그만큼상평산단이오래된노후산단이지만진주시중심에위치하고있어서아주중요한산업단지라할수있고,131페이지건의요구사항에보면이내용이그전에도그렇고2022년도행감할때본위원이질의를드린내용인데결국1년에사업을통해서인큐베이팅뿐만아니라입주기업들의포스트BI까지함께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내용이었는데요. 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하고그리고포스트BI업체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게사실은핵심입니다. 그래서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이대표위원으로계시는기업투자유치활성연구회가올해초에출범을해서아주많은성과를내고있는데혹시지난4월18일에지식산업센터에서전문가초청강연을한사실은알고계십니까?

예.

거기에서발표를해주신교수님께서똑같이이부분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산학연관에유기적인관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이런창업인프라가권역단위로있어야되는데그중에한개가상평산단이될것이고그리고창업초기부터포스트BI까지계속된지원을해야된다,연결된지원체계를구축함과동시에산학연관네트워크가공고하게이루어져야된다는내용을강조해주셨는데여기에대해서는집행부생각은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날그자리에저도있어서내용은알고있는데그교수님이우리시정책자문교수단으로도활동하고계십니다. 그분이계속말씀하셨던부분이산학연모두창업에관해서일관성있게중복되지않게창업기관들을잘운영해야된다는말씀을하셨고그래서저희들도BI부터포스트BI까지쉽게말하면창업지원센터부터지식산업센터,상평산단휴폐업공장,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이그런일맥으로보면초기예비부터시작해가지고포스트BI까지지원하기위해서되어있는시설들이기때문에최대한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지원을하겠습니다.

예,방금말씀해주신부분중에크게세가지로추진사항을볼수가있는데혁신지원센터하고복합문화센터그리고저탄소그린산단조성사업,그리고휴폐업공장리모델링이렇게크게있습니다. 이렇게다양한사업들이있지만컨트롤타워가없는것같아서아쉽고마스터플랜이필요한것같습니다. 혹시4월29일자보도자료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나왔는데산단에관한내용보셨지요?

예.

결국에는제가알기로이관련해서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께서준비를엄청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요지는그렇습니다. 사천같은경우에사천1,2산단하고종포산단까지해서앞으로항공우주산단추진하고있는데거기에연계를해서앞으로좋은방향으로이끌어나가려고노력중입니다. 그노력을지방정부에서중심적으로해야된다는내용이핵심입니다. 그래서이것은저번에도지적하고이번에도지적이라기보다는건의를드린바로서계속해서잘지켜봐야되는사항이라생각을합니다. 그래서잘지켜봐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준비를많이하셨네요. 일가견있는말씀들로잘구성을하셨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정말수고많으십니다. 감사기간동안지적되거나제안되는내용들을잘정책이나예산에반영해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진주사천통합관련된시장님기자회견이있었고요. 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통합이라고한다면행정통합이전에이루어져야될여러가지과정들이있지않겠습니까? 의료분야,교육분야,문화분야,경제분야여러가지분야에우선적인민간교류가좀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기업통상과는경제분야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진주사천상공인들을위한진주사천교류라든지이런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얼마전에도상공회의소에서진주사천상생발전방안이라는타이틀로토론회도했습니다. 양쪽상공인부터경제부분에서로소통도되고같이통합해야된다는주제로했는데현재진주상공회의와사천상공회의소는정기적으로만남도하고그전에사업비로도JS앙트십이라해서계속교류도해왔었습니다.

정기적인협의체가구성되어있나요?

예,그렇게만나는네트워크가되어있습니다.

상공회의소끼리협의체가구성이되어있고……

예,정기적으로만나고그사이에코로나오면서조금뜸하긴했는데그것도새로진행할계획이라고,경제계쪽에서는진주나사천어차피진주에있는기업들이사천에도사업장을가지고있는기업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경제인들끼리는굉장히소통이잘될것같습니다.

그러면최근에토론회하실때는주로분위기가어땠습니까? 혹시사천관련된상공인을대표하는분도오셨나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주로진주에있는기업들대표들이오셨는데그날내용은행정적인통합을주제로하기보다는주가사천에우주항공청이옴으로해서그관련기업들특히우주방산기업들은같이통합되어서추진을준비해야된다그런논리로토론이주로있었습니다.

출발점이라고생각을하고통합이라는단어를쓸때는작은도시를큰도시가흡수한다는느낌을줄수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단어사용이결국은기업인들에게도피해갈수있다는생각을하고경제교류하는면에있어서는연대이라든지연합이라든지그런용어를통해서조금더민간차원의높은벽을허무는절차가꼭필요하다는수반이되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고,아까상공인들끼리교류는하고계신다고하는데정기적인협의체를통해서좀더우리가함께할수있는일이뭔지담당부서에서는고민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그래도그날도통합은다들민감하다,연합이라든지방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단어도좋겠다는이야기도있었습니다.

우리가언젠가는이루어야될일들을조금마음이앞서다가시기가늦어지는경우가발생하지않을까그렇게기업인들도걱정하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을담당부서에서슬기롭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요즘통합관련해가지고굉장히말이많은데요. 언론에있는기사만봐도걱정하는시민들이너무많습니다. 그래서시장님에대한여러가지공격성기사들이많이뜨고있는데그부분을우려해서최민국위원님께서정책을제안드리는거니까잘반영하셔서업무가진행될수있도록정책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 기업통상과업무보고를받으면서예전부터해오던생각인데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맞아서일목요연하게자료를만들어주셔서이참에훑어보니까일단드는생각이진주가기업도시로서앞으로발전되어가야될방향이지금산단조성이나이런부분을봐도너무체계가없고무계획적이라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일단진주시에는일반산단이4개존재하지않습니까? 4개존재하는데4개각자일반산단의특색이무엇인지일반시민들이나외부에서봐서도아,정촌산단하면이런특색을가진이런기업들이집중적으로입주해있다,상평산단이면어떻다,사봉산단이면어떻다,이런것들이나와야되는데아직까지는그것이많이부족한것같고농공단지만해도5개지않습니까? 물론생물농공단지실크융복합농공단지빼고나머지대곡농공단지이반성농공단지사봉농공단지간에특성과차이점이무엇인지,이게비슷하거나연관성이있는기업들이몰려있어야지원하기도좋고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있어서유리할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면에서그런것이많이부족해보인다는느낌을받고그중에한가지로서상평일반산단이재생리뉴얼사업중에있습니다. 일단상평산단과관련해서는3개의사업이지금동시에진행되고있는데일단올3월에혁신지원센터하고복합문화센터가문을열었지요?

예.

이건완공이되었고앞으로상평산단을어떻게재생시킬것인가에따라서여기에창업지원센터와교육기관이들어서는데운영되어야될컨텐츠도거기에맞춰서채워질거라고봅니다. 일단하드웨어는완성이되었어요. 그다음에지금진행되고있는게올3월환경부설명회를가진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이역시상평산단에서앞으로이루어지게될것입니다. 여기내용을보면빗물저감장치인가저희들이처음에는이해가안됐었는데이제이해를했어요. 그런것들을비롯해서녹색으로주변을,그래서청년들이일하고싶은공간으로상평산단하면먼지끼고삭막하고노후한산단이아니라젊은이들도와서일하고싶은공간으로만드는녹색공간화작업이들어갈것으로생각되고그다음에마지막으로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이올4월에공공건축사전검토를신청하셨지요?

예.

어디에신청하는겁니까?

경남도에……

부지매입계약은작년에이루어졌고여기에부지에노후화된공장들을어떻게산뜻하게청년,지금목표가청년창업공간을여기마련해주겠다는것아닙니까,고쳐가지고?

예.

정말청년들이여기에오고싶게여건도마련해줘야되고환경적으로도그렇게리모델링이되어야되는데중앙에어떤부서와지금협의중에,이게공모사업이지않습니까?

예,공모사업. 지금중앙투자심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무슨과요? 상평산단에……

제가다른사업하고잠깐…… 중투완료됐고지금공공건축심의를……

이걸새로지을건아니잖아요,그죠?

예.

리모델링을할건데과장님,상평산단에서진행되는3개의사업이다공모신청기간이달라요. 혁신지원센터하고복합문화센터는2019년도공모신청을해서준공이된거고나머지는2022년도에공모에선정이되었어요,그죠?

예.

그렇기때문에처음부터조규일시장님민선8기죠. 지금이8기인가요?

예.

저번에조규일시장님당선되시고이걸진행하신걸로아는데처음부터어떤계획이나와있었던건아닌것같아요. 막연한계획뿐이었던것같아요. 그런막연한계획은있었기때문에지금연차적으로진행되고있는데전체적인상평산단을앞으로어떻게만들겠다는그림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 물론그걸가지고계실거라고보고요. 거기에맞춰서앞으로저탄소그린조성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그리고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을진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예,2개사업을최대한챙겨서청년들이정말머무는기업들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많이수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실말씀이습니까?

좀전에신서경위원님이산단에특색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산단은사실조성은우리가하는게아니고건설하천과에서합니다. 처음에산단을조성할때아예거기에무슨기업이들어갈거라고정해놓고하는겁니다. 전문용어로산업코드라는걸정해놓거든요. 예를들면항공산단에지금산업코드를항공외에3개정도를더줍니다. 제조이런걸줍니다. 그러니까말그대로이름에서드러나는게실크융복합단지그러면실크고,정촌일반산업단지면일반산업들이들어갈수있는그런단지고,그다음에뿌리산단하면뿌리기술을가진기업들이들어가는그런산단으로아예만들때그렇게조성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만드는것이라서특색이있다고볼수있고,그다음에혁신지원센터하고복합혁신센터가당초에계획이없었던게아니고원래공모사업은산자부나이런데서공모를할때이런이런사업을할것인데그게하고싶은사람들은지자체에서응모를하십시오그래서응모하는겁니다. 그러면당초에는아예지자체에서준비를하지않고있다가……

저는그렇게말씀드리지않았어요,국장님.

공모사업이뜨면그게우리시에맞겠다이러면응모를하는거고우리시에맞지않다면응모를안하는겁니다. 당초에계획이있어서하고없어서하고이런것하고는조금차원이다르다그런말씀입니다.

그건제취지가아니었고요. 그런큰그림이있었고아주단계적으로그정도까지는아니었지만큰그림이있었다그러기때문에이것이순차적으로진행될수있었다는말씀드렸고그런큰그림을다시한번이시점에서나중에연결이되어야되잖아요. 전체가하나의그림이나와야되니까더뚜렷하게상기를해주십사그런부탁을드린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관련산단에연관될수있는산업이집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일단신서경위원님께서잘짚으셨고국장님답변은우리위원들지금말씀하시는내용들다알고있거든요. 약간의우려하는걱정이있어서질의하신거니까질의안받으신분들질의하셔가지고불필요하게시간이소요되는것자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더걱정하시는건노후산단에킬러규제를혁파하자는내용들이더많았다는걸참고하시고요. 김형석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행감이다보니까오랜시간피로가누적되지만해야할일은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192페이지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지원과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련부분하고실크산업전반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예.

작년에행정사무감사할때한국실크연구원전략에대해서말씀드린것기억하시죠?

예,작년에다봤습니다.

다른게아니고현재내용자체가보시면5대목표가3대전략목표로지지하는것처럼수위가비슷하게나오는데실질적으로경영전략목표가조금미흡하다고생각합니다. 사실이런부분에대해서우려스러운게뭐냐하면현재실크산업운영하는부분에서운영의묘가조금부족하지않나현재여러가지민원도있고이야기가들어오는바에의하면현재연구원이총몇명정도되나요?

27명정도됩니다.

현재직급이나승진,장기근속된부분은어떻게되나요?

대부분이장기근속자들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이여러가지로실크산업연구동력에대한부분이약해져있지않느냐,연구성과는얼마나돼있습니까,연구원들에대한연구성과가?

우리가시비를보태서하는사업들은십몇억되지만실제우리시하고상관없이바로국비공모사업을해서수주받는사업들이23년도23억정도받았고24년도거의그수준으로,우리하고별도로사업은많이하고있습니다.

크게변화된다든지이런게없는데기본적으로보니까실크산업에서수익의구조그런부분이고실질적으로는연구과제로서크게나타내는부분은없다고본위원이볼때는인정되는데사실의회에서국외연수를가면서이탈리아꼬모에서견학이나이런부분을갔다왔을때진주실크에서의기술은이탈리아만큼못지않습니다. 프린팅기술말입니다. 못지않은데거기에서가장취약한게뭐냐하면디자인입니다.

맞습니다. 디자인입니다.

실크디자인에대한팀이있을텐데그팀에서현재여러측면에서다양하게견학이나출장을가는것에비해서성과가나온다는건지금너무미진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제가기업통상과근무한지1년정도는됐는데제가왔을때부터사실은실크자체가워낙사양산업인건다인정하는부분인데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시에서계속시제품제작이라든지디자인이라든지사업비는계속투입하고있는데비해서사실큰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상황인것은맞습니다. 그리고이탈리아꼬모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관련사업이실크연구원에프리미엄패션소재사업화가있습니다. 이사업이시비는3,000만원밖에안주지만국비3억이들어오는사업인데이사업가지고실크원관련팀장이이탈리아가서디자인이라든지자문도받고거기에기술자가와서또자문도하고시제품도만들고하긴합니다. 나름은굉장히노력하는데사실은썩몸에와닿을정도로성과가나고그런것같지는않습니다.

현재국립경상대학교에디자인과가있습니다. 산학컨소시엄이라든지그다음에시하고기업하고학교하고연계를해서현재꼬모디자인에학교를보면학생들이계속자기혼자서아니면또여러가지공부나과학적인근거에의해서자기창의적으로디자인개발을합니다. 그학생들디자인개발해서거기에서여러기업체에공모를해요. 그리고정기적인수료를하고나면기업에채용도되고하는데공모를해서디자인합격이되면아주유명한예를들어서유명한회사에서컨텍이되면그디자인을가지고제품을바로도입하는데진주에서어떠한노력에대한부분이전혀없다는거지요,실크산업에서.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기업통상과하고실크산업하고학교하고연계를해서좋은방법을모색해서도출될수있는방법이있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오고나서사실은경대의류학과하고실크연구원하고이관계의논도했었는데생각처럼그렇게쉽게추진은어렵습니다. 앞으로도계속그부분에대해서챙겨보겠습니다.

뒤에보시면민간위탁업체정산증빙자료95페이지101페이지107페이지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비에대한지원,그리고실적에관해서수익금사용에대한부분,과장님이언제오셨나요?

1년다됐습니다.

1년다됐는데4월에우리가봤을때수입금이실질적으로는위탁해서실크산업자체에서사용할수있는경영빼고기계라든지이런부분에서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인지하고계시나요?

예,위수탁계약서9조에그부분이되어있습니다.

실상조금문제될수있는부분이현재앞으로도행감이나이런부분에서지적사항이런걸봤을때사용처를명확하게해서불용되지않는부분으로진행을해야되는데실크산업에서과장님이이야기들은바가있습니까?

22년도와23년도정산하고나서수입금이꽤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부서에서는실크연구원에이수입집행에대해서향후에어떻게사용할것인지우리하고협의를해야된다고말씀드렸고그래서연구원쪽에서도구체적으로어떻게쓰겠다고아직결정은안했습니다.안했지만시재정이좋은상황이아니기때문에계속우리가시설투자나이런걸할수없기때문에이런수입금을가지고최대한시설투자를하든지시설관리하는데보태써야된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실크산업연구원에병폐가체계적으로생태계를조성한다든지해야되는데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예를들어서실크산업하고체계적인걸봤을때는너무차이가많이나요. 바이오산업은실질적으로생태계부분이,자료받은거아시죠?

예.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아주심도있게책임성있게그부분에대해서제안적으로설명을꼭하셔서성과를올릴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바이오하고실크하고비교를많이하는데변명을하자면바이오진흥원같은경우는일반기업으로치면공기업개념이고실크연구원은거의사기업입니다. 그런점에서도운영이차이가나는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 보조금감사도올해4월에했고이런절차를거쳐서계속지도는하고있는데저희생각들만큼진행이변화가생기고그러지는못해서실무입장에서는답답한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문제해결을하려면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기관에서한계점으로돌입이되면전체적인부분을우리가한번모셔야될것같지않습니까?

의논을한번해보시지요. 시간이많이지나서잠깐정회를할거거든요. 부위원장님발언마치시면잠깐쉬었다가정회하고다시하시겠습니다. 마무리해주시면같이의논하시죠.

실크산업발전이나창조적인발상으로해서비약적으로발전할수있는계기는얼마든지있다고봅니다. 다만자체에내부적인구조나이런부분에서뭔가걸림돌이없지않아있다고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과에서최대한,할수없는부분이있으면행감안에서라도청문회를열어서라도그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질의를했으면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김형석부위원장님말씀잠깐제가한가지보태고최민국위원님해주십시오. 조금전에김형석부위원장님잘짚으셨는데정확하게알고넘어가야되니까95페이지에21년도수입금은전액사용을했습니다.

예.

101페이지2022년도수입금6,500만원남았습니다. 107페이지2023년도수입금4,000원가량이남았습니다. 이수입금이위수탁협약서제9조제3항위탁시설및장비의관리운영경비로사용해야한다,강제규약이되어있습니다.

예.

그럼작년돈재작년돈2022년돈과23년도돈아직까지남아서안쓰고있다얘기인데과장님답변들어보면.

예.

이런것도문제인게우리한테다른예산을요구할때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위탁시설및장비의관리운영경비,옛날에우리한테올해청구했던그런것들도이돈가지고쓸수있다말이지요. 이단면만봐도문제가있다는이야기입니다. 김형석위원님께서잘짚어주셨고이런관리들이지금관리감독권은기업통상과에있는데답변이잘안되시니까이런것까지관리가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직접원에물어보자는취지신것같거든요. 행감때증인출석요구할수있으니까고민해보겠다이이야기입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시고잠깐쉽시다. 잠깐쉬었다가연결할게요. 국회에가도이삼십분마다쉬는데너무세게하셔가지고잠깐,아까말씀하신내용도협의하고해야되서양해부탁드립니다. 잠시업무협의를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가완료될때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저도실크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참고해주시면될것같고요. 정회전에동료위원님질의에담당부서과장님도실크산업이사양산업이다보니까참힘들다는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진주시는실크를포기할수는없는산업이라고생각하는데그래서많은분들의견을듣고같이고민하는시간이필요해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그내용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예.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유등외피말씀하시는거지요,신제품개발?

예,신제품개발.

5년간매년1억원씩유등외피를구매를해주게되어있어서실제우리가구매를하고있습니다.

유등외피라는게……

실크.

결국은좋은상품이기때문에우리가구입하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효과가있기때문에우리가그상품을구입해주는아닙니까?

예.

작년6월에도그렇고현재도부시장님이……

예,브라질.

브라질나가계시죠?

예.

신제품개발사업에대한앞으로의계획은어떻습니까?

2020년부터올해까지5년하면이사업지원은사실종료가됩니다. 그래서현재로는만약이지원을받으려면국비공모사업에서하거나지정이되어야되는사항이라서추가사업비에대해서는아직검토를하지는않았고,우리가5년간이사업에대해서매년1억씩해서5억을지원했으면……

1억이아니지요. 정부출연금은1배이상그죠?

예.

더할수도있는거지요?

예,그렇지요. 그래서5년간우리가한사항이라서다른실크가지고신제품을개발하면지원을또할수있는데이제품으로계속더이상지원하는건일단어렵다고보고……

안되게되어있습니까?

그런건아니지만일단처음할때5년이라고명시를했기때문에……

제개인적으로는작년에브라질에전시를했을때참자랑스럽기도하고지구반대편에있는나라에서진주실크를홍보할수있다는부분이너무벅차기도해서저는개인페이스북계정에그걸홍보도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올해보니까부시장님까지현장에가셔가지고어제부터나오는언론보도를보니까중앙에서도엄청관심을가지고예수상에한복을입힌내용들그리고등을1,400개가량전시하는효과가있었는데사실진주실크발전을위해서진주시에서는여러노력들을하고계시긴하지만사실눈에띄는성과는브라질건이가장대표할만한성과라고보는데질의내용도그런겁니다. 지금너무어렵고어떤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할수있는것도찾기가어려운상황속에서이렇게성공적인사업은계속유지해나가고오히려더잘할수있게끔지원해주는역할이시에서필요하다그리고그런것들이성과가나오면다른기업들도또그걸보고같이시도해나갈수있는사업이라고저는보는데,그렇게잘하고있는사업들을저는시에서좀더전폭적으로지지를해주는게좋겠다그말씀을드리고과장님도검토를해주시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예,일단올해까지인데추가로우리가계속지원해줄수있으면방금말씀하신,지금브라질에서굉장히유등인기가좋거든요.

국가행사에진주실크를이용해서사업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리고기회가된다면다음번계속브라질과진주실크가협력사업을한다면다음번에공무출장을가실때는의회에도같이갈수있는여건도되면좋겠다,저희도현지실태를봐야좀더협조적이고같이고민할수있는사항이생기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검토를해주시고,그리고박물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재얼마나진행이되어있습니까?

지금공정은올12월에준공을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제일우려되고걱정되는게내부컨텐츠를어떻게확보해나갈거냐……

그렇습니다. 그부분은바깥건물이올연말에다되면내부전시용역을우리부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사실안에정말내실있게잘구성해야실크박물관의성공여부가달려있다고보고있거든요.

자료찾아보니까중국에도갔다오시고하셨던데행정에서는어느정도계획하고있는게있으실것아닙니까? 그걸얘기를해주시면좋겠는데요.

지금용역을주고있거든요,전시용역이라해가지고.

어디에용역을주고있습니까?

이사업비가29억정도됩니다.

용역을어디에주시는거예요?

용역업체가엑스오비스라고……

예?

엑스오비스입찰에서이미,바깥건물지을때도전시용역업체지만같이협의를해나가면서하고있습니다.

그럼용역결과는언제나옵니까?

엑스비오스중간용역보고회를7월쯤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게실크박물관위원회이런게있나요?

있습니다.

그위원회에보고를……

아니요.그건아니고……

중간보고를하신다고그랬는데……

용역중간컨셉을이런방향으로가겠다든지……

누구한테합니까?

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단하고우리행정하고할텐데그때의회의원님도같이참석하실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직구체적으로계획을세우지는……

추진위원회는명단이어떻게됩니까? 제출해줄수있나요?

예.

실크전문가들이다들어가있겠죠?

전문가도있고……

제출한번해주시면좋겠고,실크박물관준공을하게되면운영은어떻게합니까?

지금이성자박물관이나청동기박물관을보면시에서직접운영을하거든요. 저희도관련학예사2명하고

학예사들채용을하셔가지고……

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시직영을……

예,박물관은다직영으로하고있기때문에시는……

위치적으로도뭔가본위원이판단할때는어떻게관광객을유입시킬지에대한고민이굉장히많은위치라고생각이됩니다. 그만큼내부가잘구성되어야관광객들도한번오신분들이두번세번오시지않겠습니까.○기업통상과장하미선맞습니다.

예.

그리고당부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도보니까현재까지실크홍보나마케팅이런부분에대한예산이계속들어가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있는데그럴싸한성과가나오지않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도안타까운마음을갖고있는데결국에는실크산업을선도하는기업을키우는것이맞겠다,그래서주변기업들도함께그런모델들을배워서같이가는방향을시에서도좀추진해주시면좋겠다,제가특정업체이름을이야기할수는없지만열심히하고많은공부를하는연구를하는기업들이있더라고요.

예,맞습니다.

그런부분들더잘할수있도록시에서지원이나관심을아끼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실크업체등록은사십몇개되어있지만정말왕성하게하고있는눈에띄는실크업체는5개,10개안쪽입니다. 그런기업들이우리가지원하는사업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해서그런기업들이성과를내고있습니다. 그런기업들이더발전할수있도록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함께잘할수있도록시에서관심을가져주시고사실문제점은많아요. 실크기업같은경우는인력확보부분도계속고령화되다보니까앞으로는어떠한분들이실크기업에근무하면서개발하실건지에대한기업인력지원이라는부분이너무많은부분을챙겨야될거는맞지만또실크관련기업들에대한인력수급문제도담당부서에서많이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깐만그부분에말씀을보태면,잘짚어주셨고요. 지금실크업체들40개중에서시에서홍보는22개돌아간다는데실제돌아가는게대여섯개밖에안돼요. 그리고어떤사람들은자기들공모사업을위해서밤잠을설쳐가면서사업계획서를쓰는데그걸오해받는경우도있고그래서우리가열심히하는기업을도와줘야된다잘말씀하셨고,그다음에실크산단용도를완화하는부분도제가저번에잠깐말씀드렸지만제가여러가지연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꼭없는것도아니겠더라고요. 그런것도같이고민해줘서해야되는이유가실크연구원이사실존재하는이유는실크업체들이왕성하게제대로잘되기위함이거든요. 실크업체가없으면실크연구원도있을이유가없고박물관도있을이유가없는데지역업체들이살아남는조건하에박물관도있고연구원도있는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2세경영자도몇명,그다음에실제돌아가는것몇명,과장님잘파악은되어있는것같은데지속적으로도움줄수있는방안들연구계속발전시켜나가야되고,아까말하는지원금5년짜리끊긴것이런것도가능하면시비를확보해서라도세계적인진주실크를알리고있는브랜드를생각한다면돈얼마투자하는것보다는훨씬더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이렇게보입니다.

예.

그렇게해서잘정책에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준비되신분?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실크연구원실크혁신센터관련해서저희가관계자들을부르기로했는데그전에간단히기초적으로확인해야될몇가지가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189페이지에보면한국실크연구원과실크산업에관련해서얼마나지원되었는지실적이드러나있는데23년도32억도비약간들어갔고시비가대부분이에요. 24년도29억들였습니다. 여기에실크연구원운영비는6억5,000밖에되지않아요. 나머지는전부사업지원인데우선짚고넘어가야될것이밑에사업10개가넘게나오는데개별업체직접지원되는것도있고한국실크연구원을통해서집행되는것도있지요?

대부분실크연구원을통해서실크업체에지원하는사업들이대부분입니다.

그건결과물을받아보시죠? 어떻게얼마만큼지급되었는지정산서가오지요?

예,정산을다받고있습니다.

그건됐고요. 6억5,000은사실인건비지요,한국실크연구원에?

인건비가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아까김형석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증빙자료책자에보면2021년도에는2억5,000정도를실크혁신센터에서벌어서수입금을남겨서그돈중에서1억4,000을실크연구원운영인건비로썼어요. 이것이부적절하다,실크혁신센터를위탁받은기관역시한국실크연구원아닙니까?

예.

그러면과장님,두기관사이에겹치는인원부분이있습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우리가운영비를혁신센터에도주고연구원에도주는데……

혁신센터에는9억을주고연구원에6억5,000을주지요?

예,혁신센터에9억주는인원은혁신센터에쓰고있는10명의인건비하고혁신센터장비라든지관련다사용하고있고요. 그다음에나머지17명연구원이있는인력은우리가주는6억5,000거기에서……

그러니까연구원은혁신센터에는없고실크연구원에만있지않습니까,그죠?

아닙니다.

혁신센터에연구원이있어요?

혁신센터에10명이있고,엄격하게구분하자면27명전체중에10명은실크혁신센터직원이고17명은실크연구원직원으로보시면됩니다.

그렇지만그것이각개관에속한별개의연구원이지않습니까?

예.

겹치지않잖아요?

안겹칩니다.

안겹치지요?

예.

그럼인건비는따로따로정산이되어야되는데상당히부적절해보이지요,2021년도에. 혁신센터에서수입금을남겨서1억4,000을실크연구원운영비를시에서지급했음에도불구하고유용을했다는거지요. 그래서이것이지적을받으니까그다음에는실크혁신센터인건비로또썼어요. 그러고돈이6,500남기는했어요. 101페이지2022년도에는또실크연구원대신에실크혁신센터운영인건비로5,500을유용을했습니다. 그다음에또그랬습니다. 23년도작년역시실크혁신센터인건비로6,800만원을또유용을했어요. 이것도문제인데다가실크혁신센터9억속에그게다포함되어있지않습니까? 안그래요?

9억가지고인건비가다충당이안되기때문에이수입금가지고인건비가일부나가고그런걸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는데……

처음에위탁금을8억에서9억으로올렸는데그걸정할때그러면너희가모자라는비용은실크혁신센터사업해서벌어서써라이게가정이된겁니까? 전제가된겁니까?

일부는위수탁협약서에도있듯이수입금가지고운영비부족한부분은수입금가지고……

그운영비속에인건비도포함돼요?

인건비도포함되는데그인건비다100%다충당이되지는않는사항입니다.

또문제가되는것은여기에보면계속지적을받아요,진주시로부터. 왜? 인건비를어떤명목으로누구한테얼마를줬는지증빙자료를내지를않았어요,계속. 있을수있는일입니까! 한번지적을받고다음에또정정을안했어요. 작년에는이렇게추가로증빙자료를냈다고하는데낸것맞습니까?

예.

가지고계십니까?

4월에감사도다받았습니다,이관련해서.

이걸보면또카드쓴내역도안줘요. 그것도안내요,지금은모르겠는데 그래서정말운영이너무나주먹구구식으로돌아가고있고시에서지원받은금액을어떻게어디에썼는지투명하지가않아요. 그런문제부터갖고있다고생각하고저희가당사자들불러서좀하겠습니다. 더캐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확인할수있는것은이상입니다.

지금이질문에는과장님답변이되어야되는데요. 국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이질문은우리가해야될질문입니다. 관리감독권을가지고있는기업통상과장이이건알아야되지요.

정산감사결과조치사항그부분말씀을많이하시는데실제저희가운영비를지원해서한부분에대해서는보조금감사까지받아가면서저희가계속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인건비도9억가지고혁신센터직원인건비가전체충당이안되기때문에수입금의일부를인건비로사용한부분들이고그래서제가이번에도감사지적사항들은여러가지있었습니다. 저희들이계속그부분에대해서는집행기준에맞춰서하라고계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예,과장님. 2021년하고2022년에,그이전에는모르겠고요,여기나타나있는게그정도라서. 아니인건비를누구한테어떤명목으로얼마를줬는지증빙자료를내지않아서계속시정조치를요구했음불구하고말을안듣고있어요. 그러면2023년도에추가로제출했다고되어있는데그지적받은이전것까지다냈던가요,인건비지급내역을요?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예,감사3년치를다냈습니다.

3년치를다냈습니까?

예.

담당팀장오셨어요? 발언대에서보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신내용답변좀상세하게해주세요.

진주시에이런기관이어디있겠습니까?

특화산업팀장황지숙입니다. 실크연구원운영비나혁신센터지원관련해서는4월에내부적으로감사를받았습니다. 3년치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한지적된부분들이저희들이평소에도사실보조금을지원해주는입장에서수시로관리를하고지적을하고있는부분이긴하지만4월에감사를통해서지적된부분들은더많이보완을했고이걸전달하고교육도한상황입니다.

그런데그것이이때까지는잘안이루어졌으니까계속같은과오를범했고심지어는연구원차량을관용차량인것처럼위탁관리비까지지급받아갔어요. 이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

금방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지적한부분이맞고시행조치에서그이후부터는그런사항이없도록저희들이조치를받은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계십시오,팀장님. 신서경위원님다하셨어요?

예,저는다했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지적하시는것혁신센터에서번돈이연구원으로가고연구원에서번돈이혁신센터로오는부분에대해서는팀장님,답변어떻게하십니까?

……

그렇게되는것하고우리가9억주든8억주든인건비를저쪽에서버는것추정해서이만큼주고나머지는너희가벌어서충당해라이런표현인데,그것도저쪽에서얼마버는지도구체적으로잘모르는사항인데다가그렇게가는것에대해서담당팀장님은이번감사때그부분지적을했어요? 안그러면문제가없어요?

일단수입금에대해서말씀드리면운영비에나타난수입금이아니라실크산업혁신센터9억이들어가는부분에대한수입금으로보시면될것같고,실질적으로실크연구원이시설과장비를관리할수있도록우리가위탁을준부분입니다. 그래서1실3팀에한팀이실크혁신센터를관리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에따른장비나특히사용료에대한수수료가생기게됩니다,수입금. 그수입금이모여서부분들을다음해에사실위원장님께서도보셨다시피위수탁협약서에보면관리시설에대한보조할수있는,시설을수선할수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작은부분들은사실이수입금을가지고쓰고있는부분은맞고22년도3년도에수입금이조금더발생된부분이생겼는데이부분은앞으로건물이사실10년정도되다보니까노후화도많이발생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시비를들이지않고도운영할수있는부분들가지고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원래비새는것도싹다우리가리모델링비지금까지다지원해줬어요.

맞습니다.

원래는연한이안되어서건설회사에받아내야될돈도우리가늦게대처해서받지도못했고그부분도지금명분이약합니다,팀장님답변이. 일단알겠습니다. 따로챙길게있으니까팀장님업무가얼마나파악되어있는가확인하는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부분말씀길게하실겁니까? 길게하지말고짧게해주세요. 내용이좀많아요. 어차피원장님오셔서답변해야되니까국장님이길게하지마세요. 짧게간결하게해주세요.

우리가운영비하고위탁관리비를지금주고있고수입금이발생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게쓰는문제에대한말씀이신것같은데사실은운영비나위탁관리비가상당히포괄적입니다. 구체적으로기계구입건물수선이렇게하는게아니고포괄적으로운영하고인건비도들수있고건물수선에들어갈수있고그게다위탁관리비나운영비나이렇게쓰거든요. 수입금중에일부를인건비로사용한부분이있는데아마법률적인하자는없을것같고과연그인건비지급한금액이타당하냐그건나중에저희들이살펴볼만한일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살펴봐주세요. 지금은과정이고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감사를충실히하고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 추가질의까지하신분들이계시니까일단추가질의조금있다하시고질의안하신최신용부의장님께서질의해주시고그다음에추가질의준비되시는분,지금질의안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추가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한분정도추가질의가있을것같고최신용위원님준비하시는동안에전반적으로두세가지짚고다시연결해서갈게요. 중간에추가질의준비되시면저한테말씀해주십시오. 제가당부말씀도몇개있고정책제안이있는데짧게몇가지당부말씀좀드릴게요. 책자질의를안하셔가지고134페이지주요사업조서총사업비1억원이상인내용인데제일하단에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사항인데요. 2023년도기정예산18억이더라고요. 그래서예산서를보니까3회추경에3억7,400을잡았고18억잡아서3회추경에3억7,000증액해서잡았는데업무대행사인한국기술연구원에대한교부금교부가됐는데착공이나추진상황점검이필요하겠다는결론이나왔고,2024년2월예정이던실시설계착공여부는어떻게됩니까?

몇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

134페이지제일하단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당초예산잡은것3회추경잡은것훑어가지고한국기술연구원에대한교부금을교부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교부한것에대한추진상황을알아야되는데그게안나오고그다음2024년도2월에원래예정이던실시설계가착공이됐는지안됐는지원래계획이2024년2월예정이었거든요.

예,지금이사업비1차분은21억7,700만원해가지고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1차위탁대행비로넘어가있습니다. 거기에서마스터플랜계획은이미다됐고그다음에실시설계용역을5월에할계획입니다. 입찰중에있습니다.

그래서실시설계착공여부가원래는2024년2월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착공여부를질문하는이유는한참늦어지는것같고이안에내용이없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사업준공계획이연도가2026년12월에완공계획이거든요.

예.

여기는그내용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완공계획도제가볼때는계속늦어지고있어서차질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이바빠서못챙기고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2026년12월에완공이지연되지않도록,제가내용이좀있는데시간이너무많이돼서짧게합니다. 지연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차질없도록만전을기해달라는얘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빨리빨리당부를할테니까설명이잘못됐다안그러면하겠다그렇게답변해주십시오.

예.

그것말고정책제안도있고그렇습니다. 141페이지하단에행복드림센터건립이있습니다. 근로자복지시설인데행복드림센터당초업무보고제243회에보면2023년12월완공예정이었거든요. 언제완공됩니까?

6월말에서7월초에완공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추진현황을보면2022년10월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고일상감사하고계약심의는보통일상감사하고계약심의는통상2개월만하면되는데이건2022년에착공해서지금6개월이나지났어요. 2023년4월에착공이되었으면실시설계상공사기간이1년으로알고있는데1년3,4개월이나더지연됐어요. 실시설계후에착공까지6개월이나진행되는사항인데문제가있어보이거든요. 그래서실시설계보고사항에공사기간이훨씬6개월연장되고2개월연장되고해서많이연장되고있는상황인데인지는하고계십니까?

예,여름에비가많이오고해서공기가연장되고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언제완공될건가요,현재?

7월입니다.

실제로1년가까이계속늦어지고있는상황이라건립추진점검이필요하다는내용을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지적사항을드립니다. 잘챙겨봐주세요. 한가지더문제가있어보이는걸지적하고정책제안좀드릴게요. 158페이지에용역수의계약견적입찰계약인데이게용역사업중에158페이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설계의도구현용역수의계약이3,600만원,159페이지상단제가불러드릴게요. 눈만따라오십시오.

예.

159페이지상단혁신지원센터복합문화센터건물관리용역견적입찰액7,800만원,160페이지상단에사봉농공단지근로자시설지원시설건립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수의계약3,300만원,소액수의계약금액이2,000만원인건맞는데이것보다금액이이정도는오버되어서일반경쟁을해도되고수의계약을해도되는데일반경쟁을안하고수의계약을하면견적에입찰한걸보면제가볼때사유가나와야되는데지금일일이다설명하면시간이많이걸리실거고수의계약이나견적입찰해도되는근거가있나……

근거가다있어서했습니다.

근거와기준,이걸해야되는데근거를저한테설명하실것아닙니까?

예.

적정여부의판단을제가먼저질의응답하고이부분에대해서자료요청을하고제가받아보고이부분넘어가려고했던계획인데오늘시간을너무많이끌었으니까금액이2,000만원이하가아니라도수의계약에대한법적근거잘적용해서업무를봐주시라는얘기입니다.

예.

이것가지고얘기하면또시간이한참길어질것같아요. 그래서잘한번챙겨봐주세요.

예.

몇가지제가불러줬으니까같이챙겨보십시오. 167페이지보십시오. 제가해년마다얘기하던건데아주중요한내용입니다. 지금현재혁신도시에지식산업센터가신설승인되고있지않습니까?

예.

우주항공사업단에서질의에연계되는부분이긴한데지식산업센터부지가강소특구에해당되는건아시지요?

예.

강소특구라는말은엄청중요합니다. 여기에연구소기업을차릴수가있거든요. 연구소기업을차리면엄청난혜택이많습니다. 출발할때1억에서2억,중간에2억에서3억,궤도단계에올라가면5억에서6억,예산지원받는것만해도엄청나거든요,내가금액을일일이다말씀못드리는데. 그런데지식산업센터가기존에있는지식산업센터지금비어있는부지는지금은지식산업센터를사면몇년안에지어야됩니까? 5년안에지어야됩니까?

5년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지금만약에지식산업센터샀다그러면몇년안에지어야됩니까,법적으로? 팀장님,몇년안에지어야됩니까?

5년.

5년맞지요?

예.

그전에샀던건무한기간관계없이가지고있어도되잖아요,그죠. 진주시에서사가지고뭔가좀해보자이런얘기도제가많이드렸고안되면다른분하고연결시켜줘가지고우리좀팔아라,이런얘기도제가말씀많이드렸어요. 그래서연구소기업이엄청난혜택이있는데강소특구안에들어가지못한다는거지요. 이미다른데있는건몇군데놔두고,지금강소특구안에들어가는데가어디어디입니까? 지식산업센터또어디어디입니까? 우주항공산단,경상국립대이런데가강소특구에포함되지않습니까?

예.

특히연구소기업지식산업센터구축이되어가지고연구소기업을지으면진주시에엄청난혜택이있는데지금계속방치되고있는사항이라서이부분이창업생태계에엄청나게좋은파급효과를줄수있다,여기에대해서방안을가지고있습니까,혹시과장님?

사실신설해가지고승인해준것도신규가4개나지식산업센터가있는데지금건물을짓고있는중이고건물이완료되어도분양은아직안된사항입니다. 그래서지식산업센터짓는것도중요하지만그안에입주기업들이그만한수요가되어야되니까조금그부분은……

그건걱정안해도돼요. 왜걱정안해도되냐면우주항공사업단에서기업을유치하러지금다니지않습니까?

예.

작년에2,300했는데올해목표액이얼마인지아십니까,우주항공사업단에서? 1,000억정도밖에안되거든요. 왜그러냐면지금우주항공사업단에서대기업을유치해와도들어올데가없어요. 다됐고지금우주항공사업단조금남아있는데그것도공공빼고나면30%이상되는데단지도조성이되고있어야기업을유치해올수가있듯이지식산업센터에우리가직영하고있는창경에수탁주는거기도지금많이들어오려고기다리고있고,윙스타워도들어오고싶은데많이기다리고아이티밸리도다차있고그리고기업을하려고기다리고있는분들이많이있고창업자가일어나고있는데자리가없어서못하는기업들이많거든요. 그래서유치를해오는데장소가준비안된것들이많기때문에진주시에창업생태계가꽃필수있도록지금비어있는클러스터부지를계속해서지을수있도록유도하는게맞다그런얘기입니다.

예.

그런정책제안을잘반영해주시고요. 그렇게해주세요,과장님.

예.

그리고지금짓고있는것도많은데기업이유치걱정이되어서못한다는건안맞고유치를하면서기업유치도같이해야된다신설하면서,그런얘기고요. 이번에조례통과할때잠깐했던얘기긴한데그래도136페이지에있으니까모태펀드조성관련해서내용이있기때문에중소기업육성기금관련조례이번에통과가되었고지금조례가개정되기전까지는이번에3차추경넘어가고나면제대로저쪽에서모태펀드가떠도우리가도전하기힘든상황으로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당부말씀드리고넘어갈게요. 진주시는창업중심대학하고진주형창업사관학교추진으로예비창업자가7년이내창업자를위한펀드는사실상있는데어제아래내가말씀드렸던연구단체에서두번째세미나때몇분모셨는데안오셨어요. 그때나왔던얘기잠깐말씀드리면예비창업자7년이내의창업자를위한펀드는많이있는데여성기업바이오콘텐츠관광스포츠공연장애인및국가유공자를지원하는소셜임팩트등다양한성격의모태펀드가필요한데거기에아직까지우리는걸음마수준이고이런분야에다각화해서며칠전에말씀드린것처럼계란한바구니담지않고여러바구니에담아가지고투자를해야된다,그렇게하려면전국적으로모태펀드는잘되는데우리가미흡하니까그러기위해서는우리가모태펀드에도전을해야된다,일단은136페이지에나와있기때문에과장님이심도있게생각해놓으셨다가앞으로추진도해주시고우리의회가조례만들때적극적으로도와주시라는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마지막으로늘해년마다해왔던것154페이지,지적사항이니까참고만하십시오.

예.

상단에위원회예산운영이좀부적절한데2023년위원회반영예산에불용처리된게4개위원회가있는데지난연도행정사무감사시위원회미개최에따른통폐합과폐지토록주문했고2023년도에도4개위원회가미개최되어서확보예산전액이불용처리되는점이있습니다. 예산편성의정확한집행계획을수립해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재시정요구를드립니다.

예.

체크하셨다가시정요구에반영해주십시오.

예.

혹시추가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마지막으로잘한것한개만말씀드리고질의를마칠게요. 한국국제대학교창업보육센터입주민들에대해서2023년까지사업을진행하고일부기업들이졸업하고남은2개기업이지역내창업보육센터입주완료됐지않습니까?

예.

우리과에서적극도와줘서지역내창업기업을잘살펴주는건잘하는일이다……

감사합니다.

보육기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더관심을가져달라는요구사항입니다.

예,앞으로도더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준비되신분?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실크홍보관련된내용인데예전부터한번말씀드려야지드려야지했던내용이하나있는데사실진주실크가굉장히유명했지않습니까?

예.

원래진주IC내리면진주입구에는늘진주실크를홍보하는전광판이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어느순간물론K-기업가정신도상당히중요한부분이지만바뀌었습니다. 그정도규모가되는홍보가진주실크가필요해보이는것같은데그런건어느부서에서아이템을선정하는겁니까?

큰광고판……

IC도있고진주를지나가는고속도로중간에대형전광판도있는데굉장히효과가크거든요,그런부분들이. 그리고진주를상징하는느낌도줄수있고그런홍보방법도고려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들위원님들정책제안하는것다메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다들질의하신것같으니까요. 명장지원조례있지않습니까?

예.

왜안하냐고제가전화를여러번받았습니다. 그래서제가그랬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확인을하니까후반기에명장지원조례를마련하신다고했다조금말기다려달라이렇게했습니다. 하반기에꼭진행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모범장수기업조례3개지금공고띄우셨는데제조업이아니라도됩니다. 예를들면대전에성심당도되고예를들면진주에그와비슷한큰식당이나빵가게도됩니다. 조례만들때제조업으로한정된거아닙니다. 그다음에8월에AC협회랑연계해서연구단체하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아주야심차게AC협회랑연계해서진주기업들을모시고발표할수있는IR자료다만들어서가는데여러기관들이갑니다. 우리예산을대야되고안되면창업지원팀장님오셨지요?

예.

잘얘기하고계시지요? 만약에경상국립대에서예산을대면우리예산준거가지고대든지우리예산을추가로얹어서대든지해서8월에AC협회랑우리가큰세미나를개최하는데연구회에서주체가되어서일하는데진주기업들이가서발표해서하나라도연결되면엄청난진주시에큰이익이올거거든요. 거기에과장님,많은관심가지시고나중에국장님도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최지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책자에는없는데방금최호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궁금한게있어서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어떤경진대회를하신다고하셨지요?

디자인경진대회실크박람회사업안에3개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중에패션쇼가있었는데올해는사업비가1억4,000이라서패션쇼는안하기로하고그중에유등축제때실크판매부스설치하는사업이하나있고그다음에디자인경진대회가있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보니까디자인경진대회해서도록이있는데이게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이안에보면인테리어디자인도있고어패럴도있고텍스타일도있고옷도있는데……

예,디자인쪽에.

공모전은하는데그럼이게어떻게활용이됩니까?

이사업디자인만공모가되면실제실크제품에디자인을응용할수있도록할목적으로경진대회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선정이되면실크업체들하고의논을해서활용도를높여가야되는상황입니다.

도록은보니까27회까지있고24회부터올라와있는데그러면다년간2019년이라고제일마지막에적혀있는데그러면……

이게해마다했습니다.

그러면해마다텍스타일이활용이됐습니까?

실제로실크제품에크게적용을하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 실크업체에서이디자인을우리제품에써야되겠다해야되는데그렇게썩마음에드는게없었는지어쨌는지실제활용을많이하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정말좋은디자인을경진대회를통해서발굴하면그걸실크제품에바로매칭시키도록취지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때까지는디자인매칭이잘안됐지만앞으로잘되도록하겠다는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일단은이해가됐습니다. 그런데이때까지는잘접목이안된걸로보이는데잘되도록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과장님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없는부분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24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용역관련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라는건의요구사항과관련하여용역사항을자세하게명시하는등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상속취득세와관련하여납부지연이되고있는납세자에게최소1회이상재고지할것을요청가는건의요구사항에대해서는사망신고시상속인에게1차로자진신고사전안내문을배부하고이후미신고납세자에대하여2차로신고안내문발송은물론미납자에게는신속한과세예고통지와고지서발송으로상속인의가산세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지방세탈루은닉세원발굴자에대한포상금지급을확대하여탈루은닉세원이재원증대로이어지도록적극적인업무추진을바라는건의요구사항에대해서는포상금예산증액은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당해예산편성시증액요청하였으나올해의경우예산부족으로증액이불가하였습니다. 향후예산편성시예산증액이될수있도록관련부서와적극협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이의신청세무조사대상선정등을심의하기위한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운영예산과다음페이지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7페이지10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매년지방세고지서인쇄그리고봉합을위한일괄처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248페이지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3억5,700만원을집행하였고2024년에도연말까지집행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9건은세법적용방법이나환급등에대한문의나개선요청사항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251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취득세신고민원편의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법원현장민원실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 31번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2/10,000를출연하고있습니다. 참고로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연구와조사및체제개편등의지원을위하여전국243개지방단체가출연하여설립운영되는기관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세무과일반사항입니다. 1번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도세인취득세등에대하여도지사에게2건,조세심판원장에게5건총7건이제기되었는데그중2건은기각처리되었으며나머지5건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254페이지2번시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시세인지방소득세등에대하여조세심판원장에게4건이제기되었는데그중3건이기각처리되었으며나머지한건은진행중입니다. 255페이지4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회의개최현황입니다. 주택가격심의를위하여3회개최하였습니다. 5번지방소득세신고처리와관련하여77,000건706억원을신고처리하였습니다. 6번지방세세무조사실적입니다. 작년5월부터올해4월까지9억8,0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엄정한세무조사로건전한납세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는한편공평과세실현을위해필요한최소한범위내에서세무조사를실시하여기업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55페이지보십시오. 지방소득세신고처리현황개인소득에종합소득이금액이130억맞습니까?

예,맞습니다.

138억.

예.

작년에이자리에금액이얼마있었는지아십니까?

7억6,000만원되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왜그렇게차이많이납니까,7억6,000만원하고138억하고?

지방세같은경우는몇달을빼고매달지방세가과세가되고신고납부를받고있는데종합소득분에대한지방소득세는5월에신고접수를받고있습니다. 저번사무감사시기에는5월이빠져있습니다,4월30일까지되어있기때문에. 이번에는5월이들어있기때문에세액이높아진것으로판단해주시면되겠습니다.

한달가지고?

예,어차피이게5월에집중되기때문에내용이그렇습니다.

일시적인요인이라생각하면되네요?

예,그렇습니다.

금액차이가너무많이나니까그죠?

예.

종합소득전체비율이몇%나됩니까,비율로치면? 20%됩니까?

전체지방세에서차지하는비율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지방소득세비중중에서법인소득이몇프로개인종합소득이몇프로이게나와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는없어도자동으로엑셀로정리되니까프로테이지가나와있을걸요?

이정도면20%됩니다.

인지하고있으면됐습니다. 작년것하고지금것하고차이가너무많이나니까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53페이지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연번5번세액이1억700만원,연번7번세액이1억8,000만원이게어떤내용입니까? 불복요지가채무회생법법원촉탁에관한등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등록세면제가대상입니까?

지방세법하고채무자회생법하고충돌이발생을했거든요. 쉽게이야기하면지방세법에서는회생법인이등록세를증자등기를할때등록면허세를부과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채무자회생법에서는법원에서관리하는법인데그걸비과세처리를한다고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서로법률충돌이일어났는데이부분에대해서다툼이있어서법원에서는지방세법이맞다고판결함에따라서저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회생법인들에대해서등록면허세를감면해줬던걸다시부과하게된사례가되겠습니다.

우리시만그런게아니고전국적인사례를다보시고……

예.

법제처나이런데도공고가되어있을거니까전국지방자치단체가따라갈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걸확인하고계시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업무파악이되시면답변이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4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징수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본자료는개인정보등이포함되어있어납세자의개인정보를일부숨김처리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263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4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용역관련명시부분내용이부족하거나누락된경우시정조치요구에대하여향후수의계약등용역관련사항을자세하게명시하여명확한확인이가능하게끔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대한여러제재를통한세입결손을줄이도록건의한부분에대하여체납법인이대금수령시납세증명서제출을의무화하고금융기관이용에제한을가하고있으며1,000만원이상체납자는명단공개를통하여체납세일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기부금품및기부문화확산차원에서홍보뿐아니라별도의인센티브가필요한부분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기부금품의모집은금지되며자발적기탁금품의경우에도직접적인행정목적수행에필요한경우에만허용되고있습니다. 또한기부금품모집사용에관한법률제6조기부금품출연강요의금지등에의해기부금품모집홍보를할수없게규정하며기부자의인센티브에대한법적인근거가없습니다. 기부금품접수기간에해당건의사항을안내하여법률에저촉되지않는기부금품모집과기부자에대한관리를꾸준히하며성숙한기부문화정착에대한노력을당부하였습니다. 3,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30여명에대해출국금지요청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유효여권소지자중조세채권을확보할수없는체납자에대하여면밀한실태조사를통하여체납처분을회피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출국금지조치로체납세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민원접수처리는1건이며무주택자입증서류에관한질의에재산세미과세증명서발급을안내하였습니다. 아래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징수과는기부심사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7페이지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총2건이있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체납차량번호판영치등용도로관리하고있는한대에대해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징수과일반사항입니다. 269페이지부터281페이지까지는세외수입과징현황으로4월30일현재세외수입과징현황은총429억3,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364억2,700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납액의82%가지난연도체납액입니다. 과목별부서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2페이지시금고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농협으로일반회계를비롯한17개회계를제2금고는경남은행으로11개회계를관리하고있으며약정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3년간입니다. 다음은283페이지도세징수교부금은2023년27억5,000만원,2024년4월까지13억2,800만원을수령하였습니다. 아래4번각종위약금부과징수현황으로는공사지체및세입금송금처리관련지연배상금으로2,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83페이지하단부터304페이지까지는기부금품심의현황및채권관리현황입니다. 기부금품심의현황은총323건14억6,9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304페이지채권관리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채권잔액은8종345억1,800만원이며부서별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5페이지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도세와시세를합해3,769억300만원이며부과액1,298억7,100만원총수납액1,115억7,700만원으로징수율은84.8%입니다. 세목별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6페이지지방세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환급은총1,409건159억2,100만원을환급하였으며세부환급사유및세목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7페이지체납지방세징수현황은체납이월액243억9,100만원에서46억100만원을징수하고7,600만원을결손하였습니다. 아래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및공매현황은부동산차량등19,736건을압류하여30억5,400만원을징수하였고자동차와부동산15건을공매하여6,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308페이지입니다. 체납자출국금지는6명을하였으며11번지방세결손처분현황은무재산체납자등8,167건60억2,900만원입니다. 아래12번체납차량번호판영치현황은281대를영치하여1억5,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309페이지부터332페이지까지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관리현항은총278명88억2,8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3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중지방세징수포상금은징수과및읍면동직원을대상으로4,500만원을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징수과및실과소직원을대상으로2,0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아래15번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은17,759건2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334페이지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은징수결정액172억2,500만원중수납액6억5,500만원,결손액7억9,300만원으로과목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82페이지시금고계약현황이자율명시부분시금고가제1금고제2금고가있는과장님1금고에특별회계7개하고기금9건하고1금고에개략적으로전체적으로예탁하고있는금액이얼마나됩니까?

4월30일현재……

공공예금이얼마나됩니까,1금고에개략적으로?

지금일반회계가약3,000억있고요. 특별회계가2,380억.

이금액은공공예금하고정기예금하고합해서그렇단말이지요?

예,그렇지요.

특별회계가3,000억?

특별회계가제1금고농협에서관리하고있는게2,389억이있습니다.

2금고는요?

2금고는기금하고합해서1,600잠시만…… 좀전에말씀드린게경남은행하고농협하고다합한금액이고따로하면농협은4,361억경남은행은2,746억그렇습니다.

조금만더들어가서공공예금이얼마나됩니까,1금고에?

공공예금이라고하는건……

책자이자율에적시해놓은게공공예금하고정기예금3개월이상6개월이상1년이상구분해놨지않습니까?

예.

2단계로나누면공공예금하고정기예금2개로나눠지지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때공공예금이얼마나되냐고요.

공공예금은……

1금고에.

1금고만해가지고는지금……

계산이안나옵니까?

예,따로되어있는게아니고저희과에서는사실은금고만관리하고있지자금현황은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왜이부분질의를하느냐면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이자율이공공예금이작년에는2.37이라고요. 이부분아실거고현재공공예금은현재책자에0.65%란말이지요. 차이가난다는말입니다. 이유를설명할수있나요?

예,앞전에제가없을때이야기를한것같은데이전에공공예금이라고하는게일반으로치면보통예금통장입니다,수시입출금통장. 그래서2001년도금고선정을하면서제한금리에한은변동률을적용해가지고공공예금금리를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한은변동률을적용하면어떤효과가있냐면금리상승기에는올라갑니다. 그런데금리하락기에는떨어지거든요. 그래서제한금리가만약에농협같은경우0.65%인데인근경남에모시에서이걸로해가지고2000년도2001년도2002년도22년도까지한게0.75에서하락기에는0.390.35까지내려옵니다. 그래서공공금리예금은사실그렇게중요하지않거든요,수시로입출하는거라서. 자금을관리하는데서는예금자체를관리할때는정기예금으로해가지고3개월을하든6개월을하든그렇게효율적으로관리를해야되지공공예금금리로하는건사실안정성이나또수시로입출금할수있기때문에사고의우려도있습니다.

사고의우려가있다?

예.최근에서울시에서그런사건이있은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일반인이봤을때행감책자를봤을때전년도하고현격하게차이나면당연히궁금할수있겠죠?

예,그렇지요.

그래서이부분이본위원도이해가안되더라고요. 물론설명하셨지만그부분이환율하고변동률하고도연관되어있고하니까그렇다는게조금은이해가되는데확실하게이해가되지는않아요. 그래서이부분이공공예금분야의금액하고예를들어서정기예금분야의금액하고의차이에따라서전체적으로시입장에서봤을때는이자율이차이가날수있겠구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 그래서본위원이공공예금이나일반예금금액이얼마인지여쭤본거고실질적으로이부분을전체를따져봤을때,과장님께서는이부분을따져보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

저희들도예금이자수입때문에하는데확인하는데,금고에이자수익만할수있는게아니고금고를선정할때는안정성도있지만수익성,유동성모른걸다따져야됩니다. 꼭수익성하나만가지고이게더낫다이렇게할수는없는거고,금고에우리쪽으로이자를많이받는다고하면역으로이자에따른부담을시민들한테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공공성이라고하거든요. 그런여러가지가있습니다.

과장님,알겠고요. 그래서본위원은돈일이백억도아니고4,300억2,700억1금고2금고합하면전체적으로7,000억이넘잖아요?

예.

그에대한이자율영점몇퍼센트라도차이는많이난다이점을강조하고싶고안그래도우리시입장에서세수수입이줄어드는마당에이자수입이라도보전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이런입장에서질의를드린겁니다. 이부분을3년마다갱신하지요?

예,3년마다갱신합니다.

2026년후내년이네요? 다시갱신할때이부분도잘감안해서갱신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그런데제가첨언을하면경상남도하고17개시군이제한금리로다하고있습니다. 하고있다는건그만큼안정성이라든지이런게이쪽으로따라가야안되겠나그렇게해서앞전에금고계약할때제한금리대로공공예금에대해서는그렇게하고있고사실공공예금에대해서자료에도있습니다. 2023년도에이자수입이기타이자수입이라고해서5,300만원정도올라왔습니다. 수시입출금통장이다보니까큰이자수입이있는거는아닙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나라살림연구소에따르면이자율에따라서일이십억차이가아니고백억대차이가납니다.

그건회계과에서운영하고있는예금이자수입이따로있습니다. 공공예금이라고하는게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보통예금통장이라고생각하시면맞습니다.

일단공공예금이보통예금이자라소리아닙니까?

예.

그러니까공공예금하고정기예금3개월이상6개월이상1년이상3가지로분류되는데지금과장님은자꾸공공예금일반예금만말씀하시는것같은데……

아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공공예금에대해서0.65%2.37%의차이를말씀하셨기때문에그렇고정기예금에대해서는거의비슷합니다.

정기예금은작년에비해서올랐지요?

예,금리가아무래도오르니까……

작년에2.37,2.76,3.19이렇게되어있는데작년에비해서는조금씩오른수준인데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공공예금이자부분차이가났다는부분방금설명도해주셨는데하여튼다시말씀드리지만이자수입에대한세수수입,시로봤을때는이익아닙니까,그죠?

예.

그부분단디챙겨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최신용위원님에이어서같은항목시금고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은흔히말하는입출금이제한된보통예금이나다를바없고언제나넣고빼서쓸수있는것이기때문에이율이변해도큰차이가없다,시재정에영향이없다는취지로말씀하시는것맞습니까?

예..

그래서작년에2,37,작년1년을보면계속이율이변해왔는데2023년12에월최종적으로2.55%였습니다. 그래서그것이올들어서0.65로변동환율제에서고정환율제를적용해서이렇게3년간고정된것이다그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제한금리로.

물론정기예금에비해서보통예금에속하는공공예금은수시로들고날고하는예금이라서이자가크게,정기예금은크지는않습니다. 그런데납득할수없는게2.55내지2.37에서0.25로고정환율로낮추면서정기예금부분을조금씩상승시켰다고나와있는데사실은1년이상은또줄었어요. 1년이상정기예금은3.43에서3.25로줄었고2년이상은3.77에서3.30으로줄었습니다. 진주시에서유휴자금을오래묵혀둘것은장기,중장기,정기예금으로꽂아놓고아닌것은변동성이큰걸로놓고적립하는식으로조정하는데이걸회계과에서하신단말씀이시죠?

예,자금관리는회계과에서……

진주시유휴자금을어느정도분산해서이렇게예치를시킬것인가그건회계과에서……

일반회계는회계과에서하고있고……

특별회계하고기금은요?

특별회계는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징수과에서는그것까지는관여하고있지않다는말씀이시네요?

예.

이부분에대해서는더구체적인사항을알아보려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아니면담당부서에자료요청을해야되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어느정도의자금을어떻게분산시켜서예치를해놨느냐그죠?

예.

이것과관련해서위원회가있습니까? 기금통합운용위원회라든지징수과에는없는걸로아까나타나던데혹시위원회있어요?

그런위원회는없습니다.

다른과에라도회계과에라도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들이모여서,어디에어떤형태로예치를시키냐에따라서몇십억의재정수입차이가날수있어요. 되게중요한문제라고봅니다. 그래서이걸결정할때는전문가가반드시포함된위원회가있어야될것같은데없다는말씀이신가요? 없는걸로알고계신가요?

제가알고있기로는그건없는알고있습니다.

그러면회계과에문의를해보면알수있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시금고관련부분에서는징수과에서그정도관여를하고있기때문에이정도도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307페이지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및공매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압류현황에자동차는19,425대부동산311건압류가되었는데밑에보면공매는자동차13대부동산2건있습니다. 건수에비해서공매현황이낮은데혹시관련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사실압류하고공매를한다는건차이가많거든요. 압류는시효의중단효과도있지만개인재산을공매한다는건그사람소유가아닌걸로되어지지않습니까. 우리도압류를해놓고공매실익이있는지분석을합니다. 그래가지고자산관리공사에의뢰를하는데사실은우리가압류를하고나면실익이많이없습니다. 그래서실익이있으면당연히하지요. 공매를해서우리가많이가져올수있는부분이있으면하는데대부분이실익이없는게판명되기때문에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19,000대정도되는압류건수에대한금액이라든가이런게있습니까,못받은금액?

그건체납되어있는세금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타지자체를보니까거제는50대정도김해25대양산33대정도하는데숫자가3배에서4배차이가납니다.

자동차공매부분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대해서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앞으로는더열심히공매를하도록하겠습니다.

비슷한지자체거제는사실우리보다작은데이렇게대수가되어있고,본위원이궁금해서여쭤보는……

해마다실적이늘어날때도있고줄때도있고그러기때문에좀그렇습니다.

일단은유의미하게차이가나는건실익때문에그런데타지자체하고차이나는건노력하겠다그런의미로알면되겠습니까?

사실은공매보다는어차피세금을받기위해서노력하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영치할때도직접영치하는것보다예고를사실많이하는편이거든요. 예고를해도수납효과가있으니까그래서무조건공매를해서개인재산에대해서그렇게원망을많이듣는것보다는일단징수하는게목표니까……

그러면이어서308페이지체납차량번호판영치현황을보면대수가281대되어있고징수액이154대되어있는데비고란에아까영치예고서부착224대는영치를한건아니지만영치를예고하겠다라고예고서를보낸것이다?

예,그렇습니다. 영치하기전에유리창에,2023년도행정사무감사때는사실그전보다는99대를더많이,그러니까224대보다95대를더영치예고를했었습니다.

하나만더하겠습니다. 공매현황에공매13대로되어있는데우리시홈페이지에서공매관련해서찾아보면굿인포카라고위탁을주나봐요,공매?

예.

그러면여기서는일단지금까지검색되는게2023년초부터9대인데나머지4대는어떻게표시가됩니까?

아마공매가끝났을수도있고요. 2024년현재로확인하신겁니까?

아니요. 지금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2023년12월6일해서3대2대1대1대2대해서다합해보면그대수가9대다……

아마끝난것도있을겁니다.

이게언제부터자료지요?

2023년5월부터해가지고2024년4월30일까지그안에행정사무감사기간안에이루어진거니까요.

그러면이해가갑니다. 홈페이지에서보여주는내용은12월6일이후내용인거지5월내용은포함이안됐으니까그부분이해가됐습니다. 아까말씀하셨듯이이것도사실은힘든부분도있습니다만다른지자체하고맞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잠깐기다리시고요. 다른위원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서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09페이지고액체납자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2024년까지278명에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있고현재체납금액이88억이넘고있습니다. 상당한금액이고이렇게많은고액체납자가있는지몰랐네요. 그리고국세와지방세는소멸시효가5년이라서시효소멸로인해서징수를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아야되는데시효연장조치는적시에하고계십니까?

예,시효가5,000만원이상은10년이고시효가압류라든지이런걸하면시효중단효과가있습니다. 그런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걸제가여쭤본거고요. 그리고독촉장발송하고부동산압류하고전국에있는금융자산찾고이과정을거치게되는데결과적으로압류를해서경매공매실행을하려니까재산이없는걸로나오는거지요,전국재산이. 그럴경우는보통경매공매실행할재산도없구나하고그냥포기하시나요? 어떻게하시나요?

일단정리보류를하고나서도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어떻게관리를하시나요?

계속일반체납자들처럼매년예금이라든지재산이있는지똑같이체납정리보류하는것도똑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체납자가시로부터체납처분을받고독촉처분을받고계속고지서를받게되면이사람이내가세금떼먹겠다고작정한이상은절대로그것을기록상에남겨두지않습니다,예금재산이나부동산을. 특히예금재산을빼돌릴경우는찾기가힘들고부동산같은경우는방법이없는것은아닙니다. 부동산을등기부조회를했을때그부동산을최근에이사람이세금체납에대해서주의조치를받고나서그부동산처분을했으면그것이사해행위가될가능성이높다고일반적으로보거든요. 그럴경우는그법률행위를취소시킬수있습니다. 그것을채권자취소권이라고하는데그것을실행해본적이있으신지요?

아직까지지금아마지방세징수법에도그조항이있습니다. 사해행위에대해서는취소를할수있는게되어있는데……

실제로해보신적은없다?

제기억으로는아직없습니다.

그러면조금임무방기가아닐까요? 징수를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그런법적인수단이있는데안했다는것은……

아니,위원님말씀은그게있는데안했다는말씀인지그런게없었는데우리가아직까지그런걸발견을못했다는걸얘기를말씀드리는데……

238건여기올라와있는278명중에서도최종적으로재산을부동산조회했으나무재산으로조회되었다,거기에서종결된경우가그이상은기록이없으니까요. 그런게제법보입니다. 이런경우는거기해당되지않을까요? 다등기부조회해서어떤사해행위에해당하는법률행위혐의가있는부분이없는지살펴본적이있으신가요?

지금그런걸살펴보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

한건도없던가요?

한사람한사람이어떤지는저희들도계속확인을하고있는거지……

한건도못찾으셨어요?

사해행위가있는지없는지는……

의심이가는케이스를……

예,아직까지는발견하지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생각이있을것도같은데못찾으셨다그말씀이네요?

예,아직까지는,확인은하고있는데그렇습니다.

어쨌건그것을했으나못찾았다고하시면더이상드릴말씀없겠습니다만그런징수노력을끝까지포기하지마시고계속만전을다해주시고저번에불용액말고체납액을결손처분한사유를보니까무재산이가장많더라고요.

예.

내가내고싶어도재산이없어서그런사람들이실제로는그렇지않은경우도있을거라고요. 그런사람을적발해서국민으로서납세의무를강제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끝까지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고요. 2023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보셨지요?

예.

가지고계십니까?

예.

38페이지펴보십시오. 체납액징수를위한대책마련,제가이것질의하려고메모까지해놨는데결산검사위원들이이렇게해놨습니다. 개선및권고사항장기고액체납자에대한집중적이고체계적인체납정리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지방세징수법및국세징수법규정외에조금전에말씀하시는채권자대위권,민법제404조제405조채권자취소권민법제406조제407조등적용이가능한타법률조항들을적극활용할것을권고함,이렇게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이걸이용해서체납에대한징수율을높이자그게결산검사위원의지적사항이거든요. 이렇게들으시니까신서경위원님하고얘기한것에대한답변은어떻습니까?

앞서도말씀드렸지만민법404조나405조관계되는법이지방세징수법51조채권의압류절차라해가지고채권자를대위해서세금을징수할수있고요. 채권자취소권도민법406조407조가지방세징수법제39조에사해행위의취소및원상회복해가지고그런규정이있습니다.규정이있는데참사람한사람한사람다하면서조사하는게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우리가방임을하는게아니고한사람한사람고액체납자가있으면그런게있는지살펴보고있습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이런방법들을아이디어를제공하는거거든요. 서울에세금기동대에서이런걸활용해서하고있고거기는필요하면카메라까지따라다니면서뉴스에도내고동영상도찍거든요. 이런것아닙니까? 우리가시에내가돈을줄게있는데받을돈이있으면그돈을시에서내가못주니까바로받을수도있는거고,뒤에말하는건내가고의로재산을빼돌렸는데그걸발견해서시에서바로받을수있는거고이런얘기거든요,정리를하면.

예.

그런데이게왜중요하냐면실적이높은징수팀을운영하고있는예를들면서울무슨기동대간판달고세금을징수하는,물론대도시가많은데대도시에는돈이많으니까그방법을활용하고있거든요,현재. 우리도그걸활용하고있느냐이렇게질문을했고그질의내용에과장님답변은오신지얼마안되니까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과장님아시기로는없는것같고,시의회에서이런방법을활용해달라라는얘기거든요. 하나하나찾기는힘든데실제로다른시군에는찾아서실행하는데가있기때문에결산검사위원들도심도끝에회의록에남길정도로주의를줬으니까과장님은적극검토해서우리도방법을찾아서하겠다이렇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예,지방세징수법에있다는것말씀드리는게저희들도하고있다는그런얘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

그렇게얘기하면되는데신서경위원님이물었을때안하는걸로,현재까지는안하는걸로말씀하셨기때문에얘기가길어지는거거든요. 이런방법도찾아서같이적극적인노력을해주십시오. 징수과가고생을많이하시는건아는데이왕두가지방법으로있는돈을빼돌리거나아까말하는것처럼다른사람한테받을수있는걸우리가노력이저하해서제대로안알아보고하는경우도있으니까두가지방법적극반영해서고액체납자를잘관리해주시고징수율을높이는데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고체납세징수에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입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말씀나온김에305페이지보십시오. 당부말씀이고요. 과장님이노력안하는것아니기때문에당부말씀에적극검토해주겠다고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305페이지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2024년4월30일현재고지방세징수율이2022년도보니까94.5%했더라고요. 여기자료는없습니다. 2023년도보니까92.8%했고그래서징수율이약간떨어지고있는데2024년4월30일현재진행이니까나중에는좀올라가겠지요,말에되면. 지금84.8%인데2021년부터추정해보면조금내려갈것같아요. 그래서연말까지지속적으로조금전에얘기했던것하고연결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적극적인행정행위를통해서체납액징수율이상향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고요. 조금전에연결해서드린말씀이었으니까검토해주십시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333페이지이것도연결되는겁니다. 14번세입징수포상금지급입니다. 제가작년세무과에도포상금을제대로받는데는우리가예산을확보해서포상금을주자고했는데세외수입체납액징수에30개정도부서에증대실적평가를해서원인분석해서우수표창도하고그러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우수표창하는순위목표액이있을건데그런기준이설명이가능합니까?

제가지금설명이,징수실적이라든지이런걸가지고하는데여러표가있습니다.

그래서뭉뚱그리로해가지고2,000만원이렇게되어있으니까2023년도징수율94%2023년도73.4%에그치고있기때문에이것도제가말씀드리는게적극적인대처방안으로세외수입증대를주문하는거고,그다음에우수부서표창현황을알면원인분석하는데도움이되거든요. 순위선정하는기준목표액징수율이런것들이설명되면좋은데팀장님메모하셨다가,나중에한분시간되실때과장님말씀하신내용조금전에말씀드린것정리해서한분오셔서,오늘아니라도괜찮습니다. 시간되실때저하고약속잡아가지고오셔서설명부탁드립니다. 과장님그렇게지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아까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및공매현황307페이지고요. 제가못여쭤본게있어서압류차량이되어서공매처분차량으로전환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지금압류를해놓은차량은얼마만큼됩니까? 현재공고에올리지않았지만갖고있는차량.

공매를하려고갖고있는차량말씀입니까?

예.

정확하게지금대수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지금몇대를공매예정차량으로가지고있는데정확하게몇대라고는……

혹시자료안가져오셨습니까?

대수는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관리를과에서안합니까?

하고있습니다.

공매차량이있다면주차나이런문제는어떻게하지요?○징수과장박상권공매하기전에앞에회사에임시주차를시켜놓고있습니다.

모덕골에있는애니카랜드라고그업체에……

거기서대행을해주나보네요?

그업체에주차를시키고있습니다.

그러면따로공매차량을주차하는데대해서발생하는문제가이런건없습니까?

특별하게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드린이유는혹시나공공시부지나시민들이주차해야되는곳에잘못방치하면안되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그런일이없는것같으니까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건아닙니다. 자기들사유지에주차를시키고있습니다.

옛날에그런문제가있어서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행정사무감사는11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우주항공사업단토지정보과와평생학습원소관평생학습과종합사회복지관능력개발관시립도서관에대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