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그정도됩니다.

예.

제가볼때실질적인원인은긴급누수라는게가정선연결되는계량기전단부분이지금대부분그런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태고,그래서지금노후관교체를제가와가지고계량기전단까지를다갈아야된다고지시를해서지금공사를그렇게하고있으며,시내부분이옛날에PE관,그러니까플라스틱계통이많이있다보니까,또PVC도아직있는데가있습니다,옛날에PVC가. 그런부분이기때문에,지금노후관교체를전체급수관까지다하면줄어들건데그렇다고해서400건되던게200건하고이러지는않을것같고요. 좀줄어들어가는추세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런데단기적으로몇년공사를했다고팍줄고이러지는않고요. 시기적으로어느정도지나면줄것이라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예.

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급수조례에서대행업체자격요견과장비하고공고를해서지금14개업체가있습니다. 그게3년간지정이되어있으며,또3년이지나면다시공고를해서,그렇게순번대로간다고보시면됩니다.

그렇지는않고요.

예.

그러니까14개업체가있으면순번대로예를들어지금기준은공사금액이1,000만원단위로끊어가고있는,순번대로가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긴급누수라는게토요일,일요일,공휴일밤에터지면지정이되어있습니다,순번대로. 그러니까지역하고관련이없이한밤중,예를들어12시터지면그사람이와서,그사람이당번이었을때는그사람이한다그런취지입니다.

수치상으로지금말씀드리기가조금그래서제가표현을하기그렇습니다.

그게제가말을하는게좀그럴것같아서……

단편적으로그금액을내는게조금수치상으로는안맞기때문에……

사용료라고보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지금장기계획하고단기계획하고하고있는데사업비가한몫에다확보가안되다보니까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20년지나면다시노후관이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고민을하고열심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부분은강우량하고상당히영향이있습니다. 강우량은여름철같은때태풍이오고강우량이오는것같으면이부분들은주로주변에진양호상류지역의비점오염원이라하면주로축사라든지농경지에서나오는오염물질들주가되는데이부분에서아마대장균이증가되는걸로그렇게분석이됩니다.

시스템이작년에설치가되었는데사실조류감시장치같은경우에는환경부에서정하고있는4개조류4종에대해감시를하는것이고이거는일반대장균이라든지세균항목은검사대상이아닙니다. 조류하고이거는조금틀립니다,대장균하고는.

작년에설치가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유해남조류4종을정해놨는데이4종에대해그기계가조류를분석을합니다.분석을해가지고현미경관찰도해서이조류가유해남조류에포함이된다하면그개체수를몇개체수다,그렇게알려주는겁니다. 그러면만약에조류경보단계가1,000개체수이상이되면근무자들이중앙제어실에알람이라든지그런신호를줍니다.신호를주고그렇게하면그물에서냄새가얼마나나는지분석을해서활성탄을투입해야될지말지그걸결정을하게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하나누락해서죄송합니다. 다른위원님들혹시질의있으면제가다음에받겠습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름이아니고우리진주시에서한참오래전에음식물가스화사업을아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보니까2015년도2월부터2017년도12월까지진주시하수슬러지바이오가스사업을1일600톤으로한걸로되어있는데이게그당시다준공이되었던내용입니까?

어떤걸……

왜냐하면탄화시설때문에제가물어보는겁니다. 매립장소관이라고제가생각을했는데하수운영과소관같아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 이것하수운영과소관아닙니까?

탄화시설쪽으로말하는것같습니다.

그당시전기로서액비를퇴비생산해가지고하겠다고이사업을한것같아요.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하수운영과에서는이게전기로서액비퇴비가생산된다는소리를제가……

그건매립장인것같습니다.

매립장입니까?

예,하수처리장은없습니다.

이자체는전부매립장사업내용이다?

예.

제가혹시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고맙겠습니다,가르쳐주셔서.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하수운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6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정기현입니다. 보고에앞서차량등록사업소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성희관리팀장입니다. 이진복차량등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공통사항부분입니다. 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설기계불법주기의근본적인해결노력의일환으로진주시건설기계협회와함께건설기계공영주기장의이용활성화와불법주기근절을위해취약지에플래카드부착등홍보를강화해나감은물론,불법주기민원발생시현장출동하여경고장부착과함께당사자에게즉시연락및이동조치토록하며,경고및계도에비협조적이거나상습불법주기자에대하여는과태료부과등행정조치를강화하고있습니다. 또한단속의근거가되는법규정이좀더명확하고구체화될수있도록건의하고정기적인야간단속실시등지속적인불법주기단속강화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50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된사업인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건축기획용역은올해5월초사업을완료하고1,196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06페이지하단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예정부지검토용역외1건으로2023년9월과2024년5월각각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507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진양호우회도로대형차량주차단속요청외7건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09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연도별각1건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0페이지,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2023년도는육아휴직대체인력1명이근무하였으며,2024년도현재질병휴직대체인력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을건설기계협의회진주지회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하단부분관외출장현황입니다. 총35건으로출장사유는주로교육및행사참석과무보험운전자접견및소재지수사등입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부분입니다. 512페이지,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에9,511건14억6,500만원부과하여6,351건5억5,200만원을징수하였으며,2024년에는2,884건에3억1,500만원을부과하여1,575건1억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부분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현황및지도계획입니다. 2023년엔51회단속에79건을,2024년엔16회단속에37건을각각경고장부착및계도하였으며,불법주기근절을위해단속반을편성,연중지속적으로지도단속등행정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13페이지부터518페이지까지건설기계사업등록현황입니다. 대여업은51개소,매매업은15개소,정비업은27개소,해체재활용업은3개소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9페이지,과태료체납차량압류현황입니다. 2023년엔3,253건에8억8,800,2024년엔1,110건에9,400만원,각각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승용차146,155건,승합차4,475건,화물차29,420건,특수차957건으로총181,007건입니다. 다음은하단부분이륜차및건설기계등록현황입니다. 이륜차는11,768건,건설기계는5,691건각각등록되어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참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

대형화물차는교통행정과에서하고요. 저희들은건설기계쪽으로하는데건설기계도영업용인경우에는주기장이필요합니다. 개인용으로건설기계를가진분들은자기집에서써는거니까주기장이꼭필요한거는아니고요. 그다음에건설기계도두가지법에의해서단속이되고있습니다,도로교통법하고건설기계관리법하고. 도로교통법에보면건설기계도차입니다. 차기때문에주정차금지구역거기에차를대놨을적에는CCTV에찍히지않습니까. 그럴경우에는도로교통법에의해서교통행정과에서과태료를매기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이빠지는부분이있거든요. 뭐냐하면주차장에,공터에있을적에는도로교통법에저촉이안됩니다. 주차금지구역이아니지않습니까,주차장은. 그럴경우에는주택가주변이나공터같은경우에는개인소유자들이왜내땅에대냐이야기할수있습니다. 그런부분을마커하기위해서건설관리법33조2항과3항에보면좀두루뭉술하게법이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처럼어디어디가금지구역그런게구체적으로안되어있고요. 그렇다보니까저희들이많은계도를하고못대게단속을많이하고있습니다.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영업용같은경우에는주로건설기계는대여업체를통해대여업체와지입식으로해가지고합니다. 그러면대여업체에서주로대여계약을하고그렇게하거든요. 대여업체에서주기장을마련해가지고지입식으로받아가지고합니다. 보통보면이주기장이경비가많이들고하다보니까진주시내대기좋은데주기장을마련하면되는데법에는진주시인근시군에도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러면촌에헐은데,그런데를주기장으로많이해요.

분포도보면최근에역세권도보면아파트가세군데인가공사를최근에했잖아요.준공이다되어가는데그러면현장에와서공사하다가주기장에갖다놓기만하니까,내일이나모레는또써야되니까인근도로변에세워놨다가저희들한테적발이되어저희들이가서이동조치하게끔하고,건설기계는현장성이강조되는건데현장에왔다가현장안에못놔두다보면,인근도로변에놔놓다민원이들어오면저희들가서(청취불능)

예,그렇습니다.

영업용으로등록을하려면……

예.

그런거는저희들이파악을할수가없습니다. 등록안하면넘버를못달게되어있는거거든요.

저희들한테가끔은그런전화가오기도합니다.

미등록은저희들이조치는못하고요,경찰에연락을해가지고경찰에고발해서경찰이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

아니요,이건건설기계입니다.

여기에있는거는다건설기계입니다.

예,제가알기로는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주로큰화물차같은것……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화물차라는것은우리가일명이야기하는추레라같은걸말씀하시는겁니까?

추레라도있고제가명칭을다모르겠는데……

잠시만요,제가이야기하는건이덤프트럭이라는것은제가알기로는예를들어서15톤도있고5톤도있고25톤도있고그다음덤프트럭소운반용으로쓰기전에쓰는것1.4톤짜리도있죠? 뭐라고그러죠? 그것도덤프트럭에포함되는겁니까?

예,고맙습니다.

예.

예,개발팀은없고산업경제팀에서업무를같이보고있습니다.

산업경제팀쪽에산업관련,농지관련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부분개발쪽에민원도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예.

19명입니다.

예,이장19명위주로각종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19개이장님별로골고루형펑성있게분배를하려고,우선순위를정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예.

예,고맙습니다.

역시면지역을갖고계신지역구위원님들은면지역에있는면장님들애로사항을잘짚어주셔서보기좋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천면,서정인위원지역구아닙니까? 질의가없으므로미천면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미천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대평면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지방자치법시행령제49조제4항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제1항및제4항의원은직접이해관계가있는그사안에한하여그감사에참여할수없다는규정에의거6월3일오경훈위원께서회피신청서를제출하였습니다. 이에회피신청을허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회피신청을허가합니다. 다음은대평면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평면장남미경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에앞서저희대평면에근무하는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희행정팀장입니다. 정서영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장영찬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대평면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53페이지,기본현황및직원현황입니다. 대평면은10개통6개리21개반10개마을로구성되어있으며549세대에968명의인구가살고있습니다. 직원은현재정원11명에현원1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민원등현황입니다. 집단민원현안및문제점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2023년주민등록등초본민원에대해전체4,720건을접수처리했으며2024년4월말현재1,681건의민원을접수처리했습니다. 다음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및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은없습니다. 다음은854페이지부터860페이지까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집행내역은신풍마을상하수도정비공사등93건에10억4,495만5,000원입니다. 860페이지하단2024년집행내역은4월말기준대평어옥마을진입로가드레일설치공사등6건에6,093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61페이지,CCTV현황입니다. 2019년부터2023년까지딸기특화단지,면사무소,당촌삼거리등에치안및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으로총22대의감시카메라를설치하여운영중입니다. 다음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먼저,수입부분입니다. 2023년은3분기까지배드민턴프로그램을운영했고4분기부터스포츠댄스,고고장구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습니다. 2023년도수강료수입은440만원,2024년도수강료수입은318만원입니다. 다음은지출부분입니다. 2023년도강사료지급및수강료환불로총336만원을집행하였고2024년도에는2분기까지160만원을집행하여현재잔액262만원입니다. 862페이지,대평면단체현황입니다. 이장단협의회외21개단체가있으며420여명이지역발전을위해참여하고있습니다. 863페이지,관내기관현황입니다. 경남교육연수원나눔관,수곡파출소,대평치안센터등4개의기관이있습니다. 다음은관내주요시설현황으로는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운영하는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장애인복지시설인늘사랑,노인복지시설인성모요양원,온정요양원,남강댐노인복지회관이있으며시설종사자는114명,입소자는142명입니다. 이상으로대평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면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대평사랑솟대공원을조성했습니다. 주민자치특성화사업으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님,지역구칭찬잘해주셨습니다. 사실상저희들이어릴때대평하면자연책에나왔습니다,초등학교때. 진주가초등학교때는,제다닐때는진주가전국에서14번째도시였어요. 지금도제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거기보면대평무가나옵니다.알아줬습니다. 그리고대평이1969년도진양호댐이되면서수몰지구가되었죠? 그때부터대평이조금쇠락하기시작했죠.그래서이주단지도생겼고했는데,아무튼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평입구에가면4월되면벚꽃도괜찮습니다. 아무튼대평1,000여명이되지않는진주시민들과같이하시면서대평면에는사실열악한것도많지만그러나딸기특화되어가지고상당히우리진주시에서는소득이많이올라가고있는지역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잘관리하셔서주민들과의좋은화합도같이이루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대평면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대평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하우집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미영공원녹지팀장입니다. 다음은김종수공원시설팀장입니다. 강순옥공원조성팀장입니다. 송재홍도시공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배정철진양호공원팀장은현재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국비심사관계로문체부에출장을간상태라서참석을하지못한점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공원관리과소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전통문화예술회관전시물수정검토요청에대한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진주시전통예술회관에전시중인故성계옥의친필은2022년문화인물기록화사업당시故성계옥선생의자녀로부터제공받은자료로전시물친필문서의특성상작성자인故성계옥선생이사실관계를오인하였을가능성이있으나,해당전시물은故성계옥선생의친필과해당문서작성행위를보여주기위한전시물로원형을전시해야만의미가있는전시물입니다. 향후오해의소지를방지하기위해친필문서,서한등개인기록전시물의경우내용이역사적사실과다를수있다는캡션을추가하여홍보물을제작하겠다는문화예술과담당부서의답변을들었습니다. 다음은관외출장현황내용의구체화표기건의에대한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직원관외출장과관련하여출장목적및장소등출장내용을구체화할수있도록직원교육을통해수시로주지시키고있습니다. 다음은320페이지입니다. 시의적절한녹지공원전정작업추진요청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녹지및공원내에유사사업추진시수목의생육시기를고려하여전정및수목식재와공원정비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추후사업추진시여가활동이활성화될수있는공간을확보하여사업을시행하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사업추진시시민의견수렴우선요청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안육교옆공중화장실설치사업은주민건의사항을반영하여추진된사업으로인근주민들의동의를구하여시행되었으나일부시민의반대로사업지가변경된사항입니다. 향후사업추진시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역구의원님과지역단체및주민의견을수렴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1페이지입니다. 다양성을가진특색있는정원조성에대한건의요구사항에대하여는기존공원의리모델링등노후시설정비와신규공원조성사업시행시지역여건과특성등구체적인조사를통해공원의다양성을확보하고특색있는공원이조성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진양호아천북카페가공공목적에맞게형평성에부합하도록검토.운영건의건에대한답변내용입니다. 현재아천북카페자리는중요무형문화재제12호진주검무보유자故성계옥선생이경영하기도한옛삼락식당자리에故아천최재호선생,김상옥시인등진주의시조시인들이시낭송을즐기던장소로삼현학원설립자이며가곡석굴암의가사를쓴최재호선생이거주하던진주문화예술의뜻깊은곳이었음을참고하여시민의견조사,명칭공모등을통하여일부공간에조성취지와함께독서공간을조성하게되었습니다. 이공간은현재청소년과시민을대상으로독서교실,작가와의만남,음악회등을개최하여전우리시민뿐만아니라누구나사용할수있는휴식공간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322페이지입니다. 도래새미공원시설정비사업관련당초설계부터신중한검토요청에대한건의요구사항에대한답변입니다. 도래새미공원시설정비사업시행시사전조사및주민의견을반영하였으나주민의요구사항이증폭하고주민만족도향상을위한사업변경으로사업비를증액하게되었습니다. 향후사업진행시설계단계부터신중하게검토하여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관련절차상문제확인및검토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는경상국립대학교와우리시가협약을맺고상생발전협력사업으로추진된사업입니다. 현재경상국립대학교와우리시관계부서가국유재산에대한관련법검토와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지역대학의공간을지역민이활용할수있는시설로조성하는사업의목적을달성하고,행정절차미이행으로인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시관련법을준수하여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푸드트럭활성화대책강구건의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공원관리과에서푸드트럭5개소초전공원1개소와물초울공원4개소를운영자모집공고하였으나수익성등의이유로신청자가없어현재2개소초전공원1개소와물초울공원1개소만운영되고있습니다. 진주시SNS,홈페이지등을활용한홍보,푸드트럭활성화지역벤치마킹등으로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입니다. 가로수은행나무잎수거방법강구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작년에일부구간에열매결실제어제를투입한바그효과가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열매털기작업으로즉시수거하는방법을시행중입니다. 다음진양호동물원발전방안모색추가건의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양호동물원발전을위하여동물원이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등을수행하고행정안전부에중앙투융자심사를의뢰중에있으며진양호동물원이전후기존부지활용방안수립및관리.운영방안,조직체계구성등에대한사항등을검토중에있습니다. 동물원사업의타당성및동물원콘텐츠확보를위하여주민설명회,전문가등다양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여향후진양호동물원발전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4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관련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경남수목원관련연구용역확인.검토건의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확인한결과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견과추진중인경남수목원개선연구용역에서동물원설치와관련된사항은포함되어있지않으며,진주시관내동물원중복설치계획은없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324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박미경의원님께서시민의건강증진을위한안전한맨발걷기길조성등을위한조례마련이필요하다는발언을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2023년12월21일제정된진주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일부개정하는것으로기획문화위원회에서지난6월4일결정되었습니다. 추가된개정안에대한내용은맨발걷기활성화를위하여맨발길의조성확충및정비와시설물의설치및보수등에대한기준과맨발길또는맨발걷기에필요한시설등을이용할때발생하는피해를보상하기위하여보험에가입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공원구역내영조물배상보험이가입되어있어맨발걷기길에대한별도영조물배상보험가입은중복여부를확인후조치할계획입니다. 맨발걷기유행에맞추어천전동남가람등8개구간을완료하였고,철도문화공원등6개구간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2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준공기한및용역기한미도래등으로2023년명시이월12건중와룡끄티공원산책로정비공사등5건은완료하였고,사고이월8건,계속비이월4건중2024년명시이월15건,사고이월6건,계속비이월3건으로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9페이지부터334페이지중간까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소망진산유등공원무궁화길조성사업외48건사업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5페이지중간부터341페이지까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2022년비봉공원힐링숲조성사업외46건이며변경사유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2페이지부터354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3년공원전기시설유지보수외111건,2024년녹지조경지전기시설유지보수외50건을포함하여총163건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5페이지부터361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망경공원기반조성실시설계용역을포함하여총93개사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62페이지부터364페이지까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초전공원경관재정비공사외32건으로대부분장마철우기로인한사업지연과관급자재등수급지연에의한내용입니다. 다음은365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조성외8건에대해2023년국비11억과도비9억,2024년국비6억,전환사업포함도비19억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66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2년탄소중립도시숲외4건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입니다. 망경공원일원모노레일설치공사는예산확보가어려워유보된사업입니다. 다음2023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신진주역경관녹지정비사업을포함하여5건으로전액명시이월후신진주역경관녹지정비사업,와룡끄티산책로,가좌공원기반정비공사는준공이되었고이현웰빙간강쉼터와진양호공원구거및진입도로개선공사는시행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7페이지부터388페이지까지각종민원접수내역입니다. 가로수지주목정비요청을비롯해서257건으로처리결과정비및완료처리하였고,일부검토중에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89페이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비봉공원기반조성을포함하여6건의사업에대한보상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지속적인보상협의독려와수용재결등을통해보상협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상미협의에대한문제점,대책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0페이지,23번각종소송사건현황부터401페이지의37번관외출장현황까지는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402페이지부터444페이지까지공원관리과부서현황내용입니다. 먼저,402페이지가로수,가로화단,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전정및보식공사15건에사업비1억4,800만원을집행하였고,2024년에는35건에7억7,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사용허가및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에충무공동136번지외30건에대한사용료부과액은8,000만원입니다. 2024년에는신안동436번지외15건에사용료부과액은6,700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8페이지,마을정자목쉼터조성현황및보수현황입니다. 마을정자목쉼터도색및데크교체등으로2023년에83건을완료하였으며,2024년16개소에정비공사를완료또는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0페이지,공원녹지.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7건에1억2,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니다. 다음은412페이지,공원녹지시설물관리보수현황입니다. 총24건에10억9,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의원활하고신속한정비를위하여점검조를편성해서수시로주.야간현장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시민들이안전하게공원을이용할수있도록유지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415페이지,공원등설치현황입니다. 갈전교일원산책로조명설치공사외6건에2억9,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16페이지부터431페이지까지공원관리분야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432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분야는2020년6월30일이전에실시계획인가고시가완료되어현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없습니다. 나머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3페이지,진양호공원주요시설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양호공원은하모숲놀이터와꿈키움동산을비롯하여양마산둘레길과관리시설이늘어나고,시설노후화에따른수시점검을통해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439페이지,동물원개보수현황과441페이지부터444페이지상단까지동물입식,기증및감소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44페이지중간동물원입장료및진양호매점위탁현황입니다. 푸드트럭을비롯한매점및카페는총4개소를운영중입니다. 이또한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공원관리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322페이지한번보시죠. 두번째칸에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관련절차상문제확인및검토,제가알기로는이건이아마작년에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께서지적을하신것같은데그내용은안나와있는데보니까지금까지도국유재산에대한관련법검토와협의를진행중이다,되어있는데이게이렇게시간이오래걸립니까?

저게명확한규정이자치단체에서시설을하고학교에서부지를제공하고시가공사를하는것들이된다안된다명확한규정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시설은설치해가지고일단시민들이활용을하고있고그러한상황입니다. 그게현재이상이있다없다를학교측에서도정확하게답을못하는것같고그렇습니다.

물론학교측에서는답변을할수가조금어렵겠죠. 학교측에서는혜택을받은입장이기때문에.

사실학교도혜택을받았지만그게중간에시민들이활용을많이한다고보시면됩니다. 특히야간에는그주변에있는시민들이학교캠퍼스를많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 학교가오래되어놓으니까숲도우거져있고여러관계로해서……

이게왜이야기가나오는가하면국유재산법에보면재산에는일반재산과행정재산이있어요. 그래서이게아마그때논의된걸알고있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그당시우리부서는아니지만거론되었던것이e-스포츠그것도국유재산법에의해일반재산이냐행정재산이냐,물론이건지금현재계약이아니고그냥우리가경상대학교하고MOU맺었기때문에진주시하고,그냥우리가분수대를설치해놓은상황이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어차피경상국립대하고전체적으로학교에어떤유휴부지를좀더활용해서시민들의이용편의를제공하겠다는그런큰뜻을가지고시작이되었고거기따라서지금분수대가설치되어서,또지금여름이다가오고있지않습니까. 잘이용하고있는거는맞는데,위원장님지적하신대로국유재산법상에어떤그런문제는학교측에서그런문제제기가있었고그에따라서해결하기위해서문화관광분야가특히더문제가되겠습니다. 그쪽에e-스포츠관련해서,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아마같이어떤국유재산법이나문제는그렇게정리가될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죠.물론e-스포츠관계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작년도2023년도국정감사에서도아마모국회의원이질의를하셔가지고경상대학교과연그게국유재산법위반이아니냐그것까지저는한걸로알고있는데,물론그것까지오늘이자리에서논할바는아닌것같고,검토와협의를아직까지진행중이다그러니까상당히,물론세밀하게하는건좋은것이죠. 어쩌면제가볼때는간단하게할수있는부분인데,우리가행정에서돈을집행을할때는우리는일반행정에서하는것이고학교는교육기관입니다.그죠? 그런부분때문에저희들이하는것이고물론시민편의를본다고하면똑같습니다. 그러나돈을집행하는절차상에여러가지혹시문제가되는가싶어서이이야기가나왔을겁니다. 저는그리알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

326페이지는사고이월현황이고요,그다음328페이지는같은내용을집행한내용입니다. 2024년도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시킨현황이고그사고이월시킨걸어떻게집행했느냐는내용이지금잔액다쓰고없다는이야기입니다,준공을했기때문에.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

예,해가지고종결이났습니다.

이게법원에조정결정으로환수금이선학원하고토지하고소유권이전다되고보상비도환수조치를했는데이책자는빠진것같습니다.

예,맞습니다. 없습니다.

그건소송을해가지고법원에조정결정에의해서보상비는저희들이환수를하고토지는다시선학원으로돌려주고그렇게종결을지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상이안됐습니다.

거기사업하는데는그구역밖이라서지장은안되는데앞으로녹지로저희들활용하게끔녹지활용계약을통해서협의하려고,녹지대로만드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선학원이랑무상으로해서……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