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백승흥 의원 발언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금옥관광진흥과장은축제및K-기업가정신관련서울출장으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규정에의거기획문화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오늘부터6월17일까지8일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를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사무감사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행정의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몇가지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한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책임감있고충실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장확인사항이있을시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만하기보다는업무집행의합법성,적합성과효율성등을점검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이고능률적인감사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여할목적의감사를제한되며,보안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미래지향적인알찬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와집행부모두가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기획행정국장에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란에서명날인후기획행정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일동기립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함에양심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0일진주시기획행정국장박홍종 문화관광체육국장박성진 보건소장황혜경 공보관박태종 감사관김병호 기획예산과장하혜원 행정과장장경용 민원여권과장정숙란 회계과장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 정보통신과장박진수 문화예술과장임현주 체육진흥과장양성미 위생과장박태정 보건행정과장곽향련 건강증진과장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정영희 진주성관리사업소장김삼수 정촌면장강국희 일반성면장류덕희 대곡면장김영란 금산면장손영철 집현면장정대성 상대동장장정오 하대동장정영기 상평동장김서원 이현동장민정희 판문동장백미숙
황진선위원장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핵행정국장이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착석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국소장과읍면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황혜경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과장입니다. 박태종공보관입니다. 김병호감사관입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다.장경용행정과장입니다. 정숙란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진수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현주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성미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승훈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태정위생과장입니다. 곽향련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숙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영희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면동장입니다. 강국희정촌면장입니다. 류덕희일반성면장입니다. 김영란대곡면장입니다. 손영철금산면장입니다. 정대성집현면장입니다. 장정오상대동장입니다. 정영기하대동장입니다. 김서원상평동장입니다. 민정희이현동장입니다. 백미숙판문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이상간부공무원인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감사방법은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난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부서장에게직접요구하시고부서장은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부서별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10일부터6월17일까지8일간이며,공보관을시작으로하여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진주성관리사업소,보건소,진주문화관광재단,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17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한후에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속기획예산과,행정과,민원여권과,회계과의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박태종입니다. 먼저공보관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공통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자료작성시구체적인안건명시에대한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금까지언론사별연간홍보자료내역이많아대표로1건과이하등으로표기하였으나2024년도에는시정홍보현황에세부내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SNS운영확대방안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틱톡은단순흥미위주의플랫폼으로보안문제등으로현재운영중인지자체가없어공식채널로사용하기는부적절하다고생각되어추후적합한SNS플랫폼출연시확대운영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K-기업가정신스토리후속작요청입니다. 현재지수승산부자마을및K-기업가정신을주제로한2024년홍보만화책자를제작중에있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공보관실소관위원회는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포함한3개의위원회가있으며,설치현황과여성위원명단,위원회운영예산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시정소식지전자책홈페이지뷰어및모바일전자책제작구입을위하여862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물품의제작기한이2024년12월까지로계약되어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현안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공보관실현안사업은총7건으로먼저시민과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추진입니다. 177개언론사를대상으로시정홍보를위한보도자료,인터뷰,대담,국소별언론브리핑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앞으로도신속정확한자료제공및모니터링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과소통하는SNS채널활성화입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총8개의진주시공식SNS채널을운영중이며,구독자수는올해4월말기준172,000명입니다. 각계각층의폭넓은시민참여기회를통해더욱친근하고친숙한정보제공역할을하는공식SNS채널이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생생한시정소식을담은유튜브채널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행사라든지지역음식,각종축제,행사안내를담은다양한SNS영상콘텐츠를제공하고있습니다. 시민이직접출연제작하는1인영상제작자및영상공모전을통해구독자참여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MZ세대와기성세대를아우르는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입니다. 애니메이션효과라든지동영상삽입등기능을포함한시정소식지촉석루의전자책버전을올해부터신규제작및발행하여진주시홈페이지와공식카카오톡채널을통해최적화된바로보기모바일전자책기능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소통창구역할을수행하는시민명예기자운영입니다. 제7기시민명예기자20명이활동중이며,지역소식,미담사례,생활정보공유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다양한소양교육,현장학습등을통해역량을강화하고기사채택시각종인센티브제공으로시정참여만족도와자긍심을향상시켜소통창구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만화로보는홍보만화책자이야기입니다. 올해는지수승산부자마을및K-기업가정신을주제로구인회상가와지신정등홍보만화책자를제작하여대한민국기업가정신의수도진주의가치와중요성을전국에소개하고자합니다. 발행부수는9,000부로올해11월중에관내외공공기관학교도서관등에배부할예정입니다. 다음은다각적미디어활용을통한적극적시정홍보입니다. 언론사,케이블방송,라디오,인터넷을비롯하여IP방송시스템과옥외전광판등에광고를시행하고있으며,축제행사및시정콘텐츠를제작하여전국에우리시를알리는데역점을두고있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공보관실소관감사자료입니다. 먼저시정시책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KBS라디오의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포함한총13회이고신문잡지대담은월간경남을포함은총14회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되겠습니다. 중앙언론매체활용및보도현황입니다. 한국일보를비롯해10개매체에11개국별로484건이보도되었습니다. 13페이지되겠습니다. 언론사별시정공고료세부지급현황입니다. 2023년도5월에서12월까지공고료는3억1,275만원이고,2024년도는4월말기준1억425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공보발행현황으로는2023년도5월부터12월까지는19회,2024년도1월부터4월까지는11회로총30회발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신문구독및배부현황입니다. 실과소읍면동에행정자료지를배부하고있으며,중앙지는57부,지방지는322부입니다. 부서별배부현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도보관리현황입니다. 본청,사업소,읍면동별로배부하고있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17,120부를배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시민명예기자및원고로집행현황입니다. 7기시민명예기자는총20명으로남자11명,여자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원고로집행현황은2023년제출인원18명,채택건수366건에1,150만원이지급되었으며,2024년4월기준제출인원15명,채택건수86건으로259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18페이지SNS서포터즈현황및시정홍보실정정입니다. 제9기SNS서포터즈는작년3월공개모집을통해총50명을위촉하였으며,시정소식공유및각종미션수행,원고영상제출등실적을통해인센티브를받게되었습니다. 8기SNS서포터즈운영결과선발후실질적으로활동하지않는경우가많아서9기모집시에는신청단계에서활동사항을검정후선발하는운영의내실을기했습니다. 자세한홍보실적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34페이지까지는시정홍보현황입니다. 2023년한해총9억2,850만원이지급되었으며,19페이지방송사14개사에2억8,400만원,20페이지중앙지12개사에7,260만원,21페이지지방지15개사에2억7,200만원,24페이지부터29페이지까지입니다. 통신사및인터넷신문사에50개사에2억9,9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1월부터4월까지는총3억4,800만원이지급되었으며,방송사6개사에3,400만원,중앙지3개사에1,200만원,지방지15개사에1억4,190만원,32페이지부터34페이지까지통신사및인터넷신문사46개사에1억6,0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USB제작현황입니다. 시정홍보영상을한국어,영어,일본어등6개국어로제작하여우리시를방문하는기관,단체,자치단체자매도시등에배부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케이블TV시정홍보현황입니다. 시정주요시책과각종행사등으로종합뉴스를제작하여서경방송에주105회5,460회로연간방송하고있습니다. 이상공보관실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공보관님,진주시정을홍보하신다고고생이많으십니다. 정용학위원입니다. 언론사별시정소식지하고언론사에신문있잖아요?중앙지하고지방지? 이런부분에수혜자,즉말해서각실과,그다음에출향인사이런부분에서진주촉석루소식지가배달되고있는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현황은어떻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소식지가45,000부배부되고있는데출향인사라든지공공기관등에13,000부,그외는읍면동주민시민들한테배부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지방지도그리하나요? 그러니까촉석루말고시정소식지말고특정언론을이야기하기는그렇지만지방지를하는그런부분도있나요?제공하는부분도?
태종
박태종공보관
신문사별로신문구독료가있거든요.그부분을적절하게읍면동하고실과소에배분을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왜그러냐하면고향사랑기부제시행하는것알고계시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정용학위원
진주시에도역점사업으로하고있는데지금2022년2월20일이후로개정된게있거든요. 결국은뭐냐하면옛날에는시에서할수있는게직접적으로향우회라든지동창회에가가지고고향사랑기부제를모금활동을못했어요. 그런데이번에개정된제7조에보면2024년2월20일보게되면,개정을했는데시행은8월21일부로시행을하거든요.거기에는방법중에여러가지대통령령에정하는방법이있는데그중에동창회나향우회여러가지부분에서처음에는시행을못하고있다가이번에다시할수있다는그런걸로시행을하거든요. 그래서무엇보다도이게고향사랑기부제의역할을하려고되면출향인사라든지동창회,향우회이런부분에홍보도중요하다. 그래서제생각인데혹시나잘하고계시겠지만그런부분과연계해서그런조직도활용을잘해가지고시정소식지가배달되도록했으면어떻겠나생각드는데공보관님생각은어떻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출향인사분들이원하시면저희들이우편으로도발송하고있고요.또아마고향사랑기부제같은경우는하모캐릭터를이용해서하고있는데그부분에추가적으로발송할수있다면저희들소식지같이해서발송을할거고,그런데언론사신문매체발송하는부분은조금저희들이조심스럽고누구언론사만배부를하기는그래서…….
정용학위원
언론사는혹시하는지했고,시정소식지같은경우는진주시를홍보하고고향사랑에대한애착심을고취시키기위해서,결국은그게기부로연결되고기부를하게되면답례품으로해가지고선순환구조로경제가살고지역경제가살고하는거거든요. 그중에서보게되면이번에또신설된부분이뭐냐하면2025년도부터기존500만원이최고액이었거든요.그런데2,000만원으로올라간다말입니다. 결국2,000만원을기부할수있는사람의경제여력이라든지보게되면출향인사,향우회,동창회를통해서기업쪽으로,그래도고향출신기업가들이여유가있잖아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죠.
정용학위원
500만원할때하고2,000만원할때하고는다르거든요. 그런부분도파악을잘해가지고출향기업가들이런부분에서도고향사랑기부를할수있는그걸하기위해서는우리가그런노력도해야된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저희들행정과고향사랑기부제하고같이연계해서저희들이협조할수있는부분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고향사랑기부제가지역발전을위해서경제발전을위해서지역민들의복지향상을위해서목적대로잘시행될수있도록공보관도관심을가지고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공보실에는홍보가굉장한생명이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홍보라는것이사실사업이나상품,업적이러한다양한대중매체를통해서일반에게널리알리고그렇게해서소식이나보도를통해서여러가지지역의부분들을알리는거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우리진주시는홍보대사가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저희들홍보대사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누구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바둑하시는기사님하고이번에가수로빈예서라든지그다음오유진이렇게가수님들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대중적으로잘알려져있는분들이홍보대사가우리지역뿐만아니라타지역에서도그렇습니다.그죠? 그래서이러한홍보부분에의해서SNS나여러가지광고이런부분들을활용이가능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가졌는데,혹여홍보대사들이함께영상물이나홍보부분에있어서참여한적이있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빈예서님하고오유진이분들은저희들이홍보대사위촉할때유튜브를촬영했었고요.또저희들그이후에하려고하니까소속기획사가있습니다.소속기획사에서자기네들이참여를꺼려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떤수익적인측면을바라보는기획사들이많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걸접촉을해서양해를구하고확인하는데어려운점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지금홍보대사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부분은어느만큼의어느부분입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지역의축제행사라든지하면저희들이초청을해서지역민들이재미를느끼고흥미를느낄수있도록참여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지역행사에지역의인재발굴을해서,정말어찌보면진주시가홍보해주는역할을톡톡히하고있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우리지역에오롯이그러한행사에오면홍보대사로서따로개런티를안받는다그러한것이있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출연료는저희들이직접지급하지않는데문화라든지재단이라든지각종행사에일정한출연료를기획사에서잡고있을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서적당한출연료는주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어찌보면본인들은조금부족하다라고느낄지모르겠지만사실은진주시민들은굉장히많은사랑을주고있고많이애정을가지고있습니다.그죠? 그래서방송에서그렇게할때는서로서로전화를해서라도뭔가투표에적극참여하라고하고있는데그러한홍보대사부분에서도적극참여할수있도록잘연계를해보는부분도찾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졌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분들이한번씩출연하면구독자수라든지팍올라가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섭외를해서같이하고싶은데기획사들은항상경제적인…….
박미경위원
그러한부분도있겠지만좀더노력을당부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 34페이지언론사지방지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하나살펴보면하나일보,명칭을거론해도될지모르겠지만이미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하나일보에고향사랑기부제를홍보지면에냈습니다.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하나일보가어디에어느지역에있는매체인가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아마서울에있는통신사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확하게위치는모르겠는데,아마저희들창간하고같이묶어서이렇게온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일보라하면일간지잖아요.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우리가홍보를함에있어서뭔가피드백이되어야되고여기에우리가홍보를낼정도같으면구독도해야됩니다.그런데구독상황에도없고여기가제가검색을하니까나오지를않아요. 그래서어떻게해서연관이되어가지고지역에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하게되었나그게좀궁금합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저희들도신청한걸봐야되겠는데하나일보같은경우에는저도정확하게,인터넷매체사에정보를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이부분을.
박미경위원
이게단순결산도아니고지금이잘파악이안되었다는건모순이있는겁니다. 그리고이건별로인해서다른,다똑같을수는없어요.220짜리도있고110짜리도있는데여기는고향사랑기부제한건으로인해440입니다. 그런데명확하게파악이안되어서여기에행정사무감사내용에올린다는것은어떻게답을받을수있을까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제가한번확인하고위원님한테…….
박미경위원
이정도의자료를올릴정도같으면충분히파악을하고언제든어느질문에답을할수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한번더챙겨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공보관님,자료챙겨서박미경위원께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공보관님,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다른게아니고조금전에박미경위원도이야기하셨고,홍보관련해가지고220도있고210도있다? 어떻게해서금액이책정되는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광고비를저희들이집행기준을보면정부광고법에총괄적인명시는해놨습니다.총괄적인명시를해놨고,저희들나름대로전년도의발행부수라든지그다음에지역의소재라든지역사성을이렇게,그다음에시정소식을할수있는기자회견참석률이라든지그런걸나름대로분석을해가지고기준을저희들이마련하는사항입니다.
박재식위원
기자회견이라는데이런부분의참석률이라든지,지금통신및인터넷신문50개에광고비가나가고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한70개정도됩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다른지방지하고방송사하고봤을때이분들이여기서직접적으로와서선택을할때조금전에도이야기하셨지만인원수하고파악을한다그러면일단자기네들이시에들어와서기사라든지이런부분에,시에오는기자분들그래가지고취재하시는분들은어떻습니까? 그냥일반적으로보면거의우리진주시에는오지도않고그냥일반적인기사만해가지고그런데도광고가나갑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이일부언론사같은경우는네이버에등재되는분들이있거든요.그런데그런분들은사실상시청출입을잘안합니다.안하는데저희들인터넷정보제공이177개사가됩니다.그런분들중에네이버라든지다음에표출되는언론사가있거든요. 그런분들은광고비를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표출순서에따라서그냥일괄적으로우리가홍보를하기위한자료제공입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이홍보하기위한자료제공을하고또저희들광고에맞는부분을저희들이광고요청하고있고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우리가광고자료를제출했을때저쪽에서만약우리광고를하겠다라고하면다받아주는겁니까?안그러면…….
태종
박태종공보관
다받아주기는그렇고,저희들같은경우에는계속출입기자신청을합니다.하는데당장주는게아니고한1년정도의유예기간을줍니다. 그러니까1년정도이매체사가우리시청하고광고의효과를누릴수있는매체인지그런부분을판단해서1년이후에저희들이광고를주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여기에보면인터넷광고해서생소한부분,물론한부분들도많기때문에그래서그기준을우리진주시에서광고를신문사에제시를하는건지,안그러면여기에들어와가지고,진주시에서도이신문사가규모라든지파악을하실것아닙니까.그렇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적정성이나이런걸검토해서진주시에서보통광고같은경우는그관할,우리도알지만방송사같은경우는이런이런걸해가지고제시를하지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그걸여쭈어보는건데보면보통우리시라든지이런부분들이취재를하다보면시에대한약간안좋은소리라든지이런걸하면거기서뭐라고할까,제약을받는다든지그런경우는없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제약이라기보다도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보면언론보도라하면언론의사실적주장에대한보도거든요.그런데사실적주장이라하면증거에의해서존재여부를판단할수있는구분은되어져야되는데자기의주관적인부분을많이이야기하시는그런언론은저희들의광고의목적하고는위배되기때문에저희들이광고를중단하는부분은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광고부분으로서도언론사의언론의자유라든지이런걸침해할소지라든지이런건없습니까? 보니까관리를한다그러는것같은데…….
태종
박태종공보관
관리라기보다도저희들부서의자료에입각하지않고자기의생각만가지고기사를쓰는그런부분을판단해야되는거죠.
박재식위원
그판단기준이우리시집행부의생각과다르다고해가지고광고라는부분자체를가지고그게판단이되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사전협의도,그기자들에대한표현의자유도있을거고시에대한부분도있겠지만이런부분을가지고관리가들어간다고그러면진주시에대한좋은평가나쁜평가,그리고시민들이어떻게알고자하는권리가많이침해될것같으니까그런부분은잘검토하셔가지고충분히조율잘하시기바라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소송에관련된다든지언론중재위원회에서저희들이유리한판단을받은그런부분은주장할수있는부분이니까그런데광고를줄수있는부분은없으니까그런부분은고려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게수단이안되었으면좋겠다는겁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공보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2페이지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K-기업가정신스토리그것처리결과설명한번해주시고,8페이지에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책자제작중인것설명한번더해주시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작년에제작했던건1억년전지구로떠나는익룡대탐험이렇게해서9,000부제작했습니다.그래서관내읍면동이라든지학교,도서관,공공기관에배부했고. 그리고올해제작하는건K-기업가정신의고장진주에서공부하기이렇게해서제작을하고있는중이고,여기에구인회상회라든지K-기업가정신지수의이야기라든지이런부분을내용을넣어서지금용역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들을적에작년에는이렇게해서정리가되었고올해는K-기업가정신구인회상가를넣어서용역중에있다들어서,우리가K-기업가정신이한참뜨고있잖아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게계속발전시키고계승해나가고확산시키려고들면반드시K-기업가정신의토대가있잖아요? 발원지,이발원지가빠져서는안되겠다. 우리가구인회상가라는좋은발원지를두고지수초등학교에동시대에나왔거나학교공부를했거나같이뛰어놓았거나하시는분들로해서K-기업가정신해가지고LG,GS,삼성,효성그렇잖아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백승흥위원
그렇게하는것을진주중앙시장에있는K-기업가발원지구인회상가를반드시접목을시켜야된다. 제가볼때얼마전에외국에있는대학교라든지국내예비창업가라든지해서학생을이렇게정신교육을할거다라고지금되어있는데이미다녀갔죠? 외국에계신콜롬비아라든지이분들이다녀가셨고우리는그렇게하려고7월부터9월까지준비하고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준비에저도물론5분자유발언을하겠습니다만K-기업가발원지구인회상가가빠지는안되는거예요.그죠? 공보관님그런생각안합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저희들이그렇게위원님과같이생각하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학생들공부도좋지만본위원이볼적에구인회상가가실질적으로는학교는거기서나왔다고보지만실제사업장소는중앙시장에있는그장소잖아요. 그러면상인들,정말우리가알아야될게진주시도괜찮고진주시에계시다가외부에나가셔가지고사업활동을하고계시는분도좋고이런분들을초빙을해서상인들교육이필요하지않느냐,학생들교육도중요합니다.중요하지만동시대에사업을하고계시는이분들의교육도제가볼때는필요하다생각하는데,어찌생각하고계십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구도심이공실이많거든요. 그런부분을시장님도현장에나가셔서도시재생이라든지로데오거리활성화를위한부분이있고구인회상가를중심으로해서상권활성화에일익이될수있다라면좋은내용을알려서하는부분이좋다고생각합니다.
백승흥위원
이것도홍보중에가장큰홍보잖아요.꼭실행해주시고,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미래학생도좋지만지금동시대에살고있는이상인들을K-기업가정신을한번교육도필요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일단상인분들도K-기업가정신센터에방문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K-기업가정신센터10만명방문을해갔습니다.전국에있는초중고라든지상가분들이렇게해서경영을창업하시는분들이한번쯤거쳐가는그런코스로만들어보는걸로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좋은생각을갖고계시는데정말이렇게좋은소재를주고전세계적으로알려가고있잖아요? 이걸보다더하려면실질적인내용이있는정말상인들도교육이필요하겠다. 그냥다녀가는것갖고는안되겠고K-기업가정신을무장을시켜줘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제가한번더질의를드렸으니까꼭이점참조하셔가지고접목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4행정사무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1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으로민간위탁업체미지급인건비환수금액에대한적극적인후속대책이필요하다는것이었습니다. 해당부서는2022년2월위수탁계약부터는민간위탁업체와협의하여협약서상근로자의임금적정지급의무조항을신설하여인건비를월별정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적정인건비지급여부에대한지도감독을매달실시하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5페이지처리요구사항으로성폭력교육강화및음주등에대한공무원지속적관리감독을강화하라는것이었습니다. 감사지적재발방지를위하여소관부서에서성폭력교육을실시하였으며,음주운전근절등공직기강확립철저공문을발송하는등음주운전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였으며,2023년부터현재까지단한차례도적발사례가없었으며,앞으로도지속적인교육및홍보를통해음주운전제로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인감증명서발급업무와관련하여관리감독을철저히하라는것이었습니다. 자체종합감사수감부서공무원을대상으로지속반복적으로지적되고있는분야에대한사례교육을실시하고,향후동일한사례로지적될경우에는음중처분조치할것임을안내하였습니다. 7페이지2번부터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여성위원3명을포함하여총7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2023년4회운영으로참석수당7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8,9페이지7번부터27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0페이지감사관사항입니다. 1번자체감사실적및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총괄사항으로자체종합감사를2023년5월부터2024년4월까지사업소등17개부서에대해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90건,주의147건,재정상으로87건에2,905만9,000원,신분상으로훈계3건,주의95건을조치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사회복지분야지방보조금특정감사를2023년7월31일부터9월15일까지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2개부서를대상을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7건,주의19건,재정상으로7건에140만6,000원,신분상주의6건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특정감사를2023년9월11일부터9월22일까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등4개기관단체를대상으로실시하여행정상주의9건,통보7건을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건설공사자체특정감사를2023년10월16일부터12월1일까지본청,사업소및직속기관34개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여행정상으로시정34건,주의4건,재정상34건의3,858만원,신분상주의4건조치하였습니다. 자체감사이행실태감사를2023년11월27일부터12월8일까지2023년수감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여처분요구내용대로이행완료되었음을확인하였고,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경제분야지방보조금특정감사를2024년3월18일부터4월5일까지우주항공사업단,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3개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여현재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중에있습니다. 다음은1번자체감사주요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12페이지부터23페이지까지이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페이지2번2023년2024년도감사계획대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2023년도에19개기관에실시하였으며,2024년도에는현재6개기관에실시하였고금후14개기관에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24페이지3번예산지원보조단체감사실시현황입니다. 10페이지사회복지분야지방보조금특정감사및11페이지경제분야지방보조금특정감사와중복사항으로앞서설명드렸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4번5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25페이지6번일상감사및계약심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공사5,000만원이상등으로748건을실시하여15억1,400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고,계약심사대상은종합감사3억원이상등으로486건을실시하여26억9,500만원의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 다음7번부실공사방지감사활동추진현황입니다. 진행중인건설사업장에안전점검을2023년11월27일부터12월1일까지주요건설사업장8개현장을대상으로실시하여안전관리등17건의보완사항을해당부서에통보하여부서별보완조치완료하였음을확인하였습니다. 다음26페이지8번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입니다. 2023년도에상반기공직부패100일,을지연습기간하반기도.시.군합동감찰등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여4명에대하여훈계조치하였고,2024년도에설명절제22대국회의원선거대비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였으나적발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27페이지9번공무원문책현황입니다. 총22명으로해임1명,정직3명,감봉2월2명,감봉1월1명,견책2명,불문경고12명,보류1명입니다. 10번행사사건관련자조치현황입니다. 총6건으로유형별로는폭행3건,야생생물법위반1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1건,보험사기방지법위반1건입니다. 직급별현황과직급유형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페이지11번각종부조리신고창구운영입니다. 총7건의익명신고민원을처리하였고,처리내역은29페이지부터31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페이지12번상급기관이첩민원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1건,국민권익위원회7건,행정안전부3건,경상남도11건등총22건의상급기관이첩민원을완결처리하였고,처리내역은32페이지부터38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페이지13번공직신고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공익신고총28건접수중행정처분13건,기타6건은완료처리하였으며,9건은조사중에있습니다. 처리내역은38페이지부터41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전종현위원
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자료를보다보니까다양한감사내용이접수가되었고하네요. 이게현재감사는이번연도몇월까지만접수된내용으로작성이된거죠?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감사접수내용이이번연도몇월까지접수가된내용으로…….
병호
김병호감사관
그러니까작년6월부터지금4월까지.
전종현위원
언제?
병호
김병호감사관
작년도5월부터해가지고이번4월기준으로작성되어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제가좀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일단보면작년한해동안없었으니까등록은안되었다고생각이드는데,다양한감사건이접수가되었는데요즘많이이슈가되고있는게공무원갑질관련해가지고내부갑질문제로도이슈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한해동안없어서이렇게기재가안된겁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그기간동안에갑질부분으로신고접수되어가지고처분된건없습니다.
전종현위원
아,작년한해동안없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일단행정사무감사보니저도당부드리고싶은부분도있고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감사관이나감사관직원분들도검색을해보면바로알다시피요근래내부갑질이나이런걸로기사가난게엄청많아요. 최근5월까지만해도전국에있는공무원분들이내부갑질관련해서10명이상극단적인선택을했다이런기사도나오고있고,이런게진주시에서절대일어나면안되는내용이고이런걸감사관실에서항상만전을다해야되지않나생각이드는내용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연도에는아직까지갑질신고가들어온게하나도없다말씀입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갑질신고로들어온건있는데갑질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상대방이어떻게생각하는지아니면종합적으로판단해야되기때문에,1건이들어와가지고계류중에있는게하나있습니다.
전종현위원
1건이접수가된게있다말씀이죠?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저도그내용이그내용인지잘모르겠는데사실이런식으로해가지고민원접수된게몇개있습니다. 그래가지고내부감사관의역할이저는중재의역할이아니고근절하고해결해야되는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어떤감사적인요소에서뭔가일이나타났으면그걸서로가해자가피해자가누군가되었던간에누군가가중재를해가지고해결을하는게아니라그걸명확하게감사관에서판단을해서감사를해야될역할을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맞습니다. 저희들은중재를하게되면2차가해에해당되기때문에절대로저희들이중재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제가들었던내용에의하면지금혹시국가권익위에신고가되어경찰서에서수사중인내용도알고계십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아마제가생각하는그건같은데일단…….
전종현위원
그내용까지는안말씀하셔도되고저도말안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알고있습니다,예.
전종현위원
그게그러면자체적으로내부에감사관을통해서접수된적이없었습니까? 그내용은혹시?
병호
김병호감사관
접수되었습니다.
전종현위원
접수가되었는데왜국가권익위에서경찰서로내용이전달되어이렇게진행된겁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그게권익위가아니고다른기관인데제가알기로,다른기관에서접수를해가지고도에이첩했습니다.도에이첩했는데도에서는또저희한테이첩했고,경찰서는피해자가별도로이중으로신고한거죠.경찰은경찰대로신고했고.
전종현위원
그런데어느정도혐의가있다고판단이드니까경찰서도수사를하자고이야기가나온걸수도있지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그러면내부에감사관에서사전에접수되었으면감사관에서도그내용을면밀히파악해가지고…….
병호
김병호감사관
거의동시에며칠차이로해가지고거의동시에접수했습니다. 저희들도접수받고나서계속조사를해왔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한부분에있어서저는안타까움을느껴오고있었습니다. 내부감사관의역할이자체적으로잘된다면이러한일이일어나지않았을거라는생각도들고안타깝다는생각도듭니다. 그래서내부갑질이나이러한부분에있어서신경을잘써주시고,추가적으로이런부분내용접수된건전혀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지금현재로서는이것도사실갑질도있고언어폭행이라든지온도차가약간있는게있는데일단갑질로신고했으니까저희들은일단갑질로조사를했었고그건말고는,현재한건말고는접수된건없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내용을예민한사항일수도있지만여기저뿐만아니라다른어느위원님들께서도민원을분명히받으셨을겁니다. 그내용이줄수있는선에서자료를혹시요청해도되겠습니까?어떤내용으로진행되고있는지?
병호
김병호감사관
지금은현재진행중이기때문에완결상태도아니고진행중인사항을공개하기는공유하기는힘들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핵심요지는내부갑질은사실우리감사관님도과장님이시고몇십년동안공무원생활해보셨으니까말못할사정이정말많을거예요.1,800명이나되는공무원들이있고대부분내부갑질은하위직공무원들에게서일어나는일이많습니다.속에서앓고있다가혼자서터지는경우도많기때문에감사관에서자체적인자구적인노력이분명히필요하다고보여지고,그다음남들다하는지자체에서다하는그러한사업으로이걸교육이나이런걸통해서해결했다,우리가예방하고있다이렇게하는것보다진주시에맞게끔,진주시공무원들이어떤걸요구하는지맞게끔자체적인자구적인고민을하셔가지고사업을해볼필요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 혹시하위공무원들을통해익명이나이런걸로주기적으로분기별로갑질내용에대해서조사하는내용도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저희들을1년에한두차례정도교육은합니다.교육은하는데…….
전종현위원
교육은어디든지다하지않습니까? 사실어디든지다하거든요.군에서도할거고. 그런것말고도고민해주셔가지고익명으로하셔서공무원들한테그런의견을받으셔서감사관에서역할을제대로할수있게끔,내부갑질이절대일어나지않게끔명예로운진주시가되게끔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6페이지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중간에보면훈계가3명이있습니다.그죠? 내용을보면을지연습기간중에불요불급하지않은휴가,출장,복무위반의행위로인해서훈계를받았습니다.그죠? 을지연습이라는것이사실굉장히중요한것입니다.그죠?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6.25와같은전쟁이일어나서비상사태를가상으로만들어서국가차원의종합적인비상대책훈련입니다. 이게1년에항상열리는그기간이있죠?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그리고공무원은전시상황에준하는비상상황을4일정도근무를합니다.그죠?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올해는비상을지기간이어떻게됩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제가정확하게기억은못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일단올해도날은정해져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비상사태를무시하고불요불급하지않는그러한날을휴가를받았다는사항이훈계를받아마땅한사항입니다. 그러고이러한훈계라는것이사실잘못하지않을정도로타일러주는정도인데이런부분에있어서도명확하게의식이고취가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감사관이좀더철저한그러한지침이나이런부분도명확하게해줄필요가있지않느냐. 물론개인적으로그런부분을잘인지를해야되는건맞습니다. 그렇지만앞으로도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감사관실에서도,올해도사실제가파악하기로는8월19일에서부터8월22일까지가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더일찌감치잘준비를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다음27페이지에공무원문책현황이있습니다. 5급에해당하는부분에해임인데이사유를여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성희롱건입니다.
박미경위원
성희롱건?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어떠한내용으로해서어떠한절차로해서마무리가된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일단신고가들어왔었고,저희들이조사를하고,성희롱같은경우는고충처리위원회가있습니다.행정과에서소관하고있는데거기서성희롱인지아닌지최종적으로판단해서행정과에서저희들한테조사의뢰를하면조사를해가지고그게최종적으로성희롱으로판정해가지고저희들이도에,사무관이상은무조건도로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하게되어있습니다. 그과정을거쳐최종해임받았습니다.
박미경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도여러가지교육에대한부분도이야기를했습니다.그죠? 이러한부분에있어서정말앞으로절대일어나서는안될그러한상황입니다. 감사관실에서의좀더그런부분에교육이철저히이루어지도록재차당부를드려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31페이지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31페이지민원부분에있어서신진주역세권파밀리에피아체부실시공에따른민원이굉장히항의가빗발쳤습니다. 여기처리결과에보면아직마무리가명확한내용이없어서지금현재감사관실에서파악하고있는내용이어디까지입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당시에민원주된내용은감리를안하느냐그것이었는데주택법에의한관리대상은감리를하지만피아체같은경우는건축법에의한적용을받기때문에감리가사실필요가없었던부분입니다. 그렇지만주택경관과에서해빙기대비할때같이하겠다,점검하겠다그렇게해서종결된사건입니다.
박미경위원
물론이게담당부서는아니지만감사관실에서는민원에의한부분은명확하게파악을하고철저하게결과론까지를파악을하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특히나민간공사이지만모두가다진주시민입니다. 시민의안전과안녕을위해서는공무원이발벗고나서야되는,민간을떠나서공공적인모두일에대해서는공직자들이우리시민을보호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감사관실에서의결과론까지잘챙겨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감사관님,수고많습니다. 진주시가또청렴하고공정성있게돌아가려면감사관역할이중요한데,감사관님열심히하시는건알고있는데,제가지금감사자료를보니까우리진주시가무엇이문제냐하면감사관이해야될역할,그리고감사과에서해야될역할이미진하다. 왜그러냐하면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봤어요. 거기에도보면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채용절차지적사항에있어서공정성면에서심각성을인식하고재발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를요구하고답변을처리결과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때했다말입니다. 그다음보게되면행정사무감사에인감증명부분이나와요. 연번에보게되면29번하고30번에있는데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봤다말입니다. 거기보니까인감부분도역사나마찬가지로교육을하고여러가지를했다고,건의요구사항에처리결과가나오고교육을했다이런게나오고요. 그다음10페이지보게되면공공기관채용실태전수조사에서특정감사를했는데여기에도보면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진주시복지재단하고문화관광재단,진주문화예술재단해가지고행정조치주의9건하고통보7건을했지않습니까? 이게결국2023년도에행정사무감사시지적을받은사항이그대로연결된다말입니다. 이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저희들이교육도하지만똑같은내용으로중복해서지적되는건아닌데읍면동사례를예를들면사실감사에지적되는게100건중에한2건이아니고보통업무처리량을따진다면1,000건,10,000건중에보통지적되는케이스입니다.그리고기계도약간불량률이있듯이사람이하다보니까계속실수가생기고,그리고감사원하고행정안전부감사도마찬가지입니다.거기도새로운업무는별로없습니다.95%이상이계속현재에있는업무인데,그래도감사원에있지만계속중복되어처분을받습니다. 그러니까이게변명같지만사람이항상바뀌고하다보니까지적사항이생기고있는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감사관님잘들었고,저도그부분에대해인지합니다.행정일선에서보게되면민원을보는분들이신규직원이많고,실제적으로경력직원들은뒤로물러놨고신규직원들이전면에배치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저도그걸이해하고,제가말씀드리는건민원실배치할때도경력직,그에따라가지고민원을응대할수있는훌륭한자질을가지신분들을배치를해주십사하는그런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조금전에감사관님하신대로아무래도신규직원이라든지업무파악이안되고계속반복적으로할사람이니까반복적으로할수있어요. 그러면하는걸걸려주는게팀장이라든지안그러면면장님이라든지일선에있는중앙간부급들공무원들있지않습니까? 그분들교육을잘시켜가지고일상에일어나는일을재발방지를하도록해야지.계속이게반복되는,많은건중에서이런건이있다하면행정사무감사할이유가없잖아요? 이런걸방지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죠?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감사관이존재하는그이유기도하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감사관자체에서강력한의지를가지고이런부분이재발방지가안되도록,2025년도행정사무감사할때는이런게나오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앞으로어떻게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지금도매달상반기때감사사례교육을시킵니다. 그리고인감같은경우도저희들이별도로공문을보내가지고향후에발송되는건에대해서는엄격하게처분하겠다.그래가지고사실인감같은부분은저희들이확인해보니까한60%이상이실수가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이부분에대해서는열심히해가지고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하여튼민원일선에서하시는공무원들질책하는것이재발방지하기위해서감사관의역할을다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35페이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35페이지보면경상남도이첩민원처리내역11건중에서연번1번이친환경유람선건조및충전설비제작설치입찰관련입찰참가자격이없는참가업체의낙찰자결정을취소해달라는요구가있었다말입니다. 제가볼때는진주시에서바다같은데도안할거고남강의김시민호관광과에서하는그것같은데이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보니까처리가계약담당자가제출된실적을검토하여계약목적달성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이부분하고친환경유람선제조하는그부분에서감사관역할이있었는지제가여쭤보고싶습니다. 담당직원의소명서라든지이걸보고,안그러면다른상부기관에의뢰해서전문가의의견을들은건지여쭈고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이건은입찰자격이되는지안되는지판단하는거였는데일단부서에서조달청에질의를했습니다.이런이런케이스였는데이걸우리가판단할때…….
정용학위원
경쟁업체라든지있겠지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담당자가판단해가지고이것은가능하다아니면불가능하다그렇게질의를한번했습니다. 조달청에서그건가능하다판단을받아가지고일단처리한걸로저희들이조사한결과나왔기때문에문제없이넘어갔습니다.
정용학위원
일단조달청에의뢰를했네요.그죠?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정용학위원
특별한문제는없는거네요?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정용학위원
그부분을조금더해주었으면좋았을것이다.처리결과내용에덧붙여상부기관에의뢰를했는데이상없었으므로감사과에서는처리결과가이상없었다이런걸덧붙여주었으면,왜그러냐면이내용을가지고는자체직원의의견을반영한이런식으로풀이가되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여러가지감사과의역할이있겠지만공직기강이라든지청렴도확보를위해서3등급을2번을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옛날에2등급을하다가3등급을하는건수치입니다. 앞으로도1등급이될수있도록감사과에서감사역할을충실히해주십사,강한의지를가지고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전종현위원
감사관님,아까하나놓친게있어가지고간단하게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아까당부를드리면서사례를한개들고싶은내용이있었는데,예를들면내부갑질관련해서사전접수가될것아닙니까? 되면혹시공식적으로이사건을감사한다이렇게되기전에어떻게대처를하십니까,자체적으로?
병호
김병호감사관
다시한번더말씀해주십시오.
전종현위원
예를들면내부갑질이다누군가가당했다이렇게해서감사실에신고를할것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전종현위원
신고를하면일단신고되었을때어떻게먼저대응을하는지,과에서는?
병호
김병호감사관
일단신고가들어오게되면저희들이신고인을면담해가지고저희들이세부조사를합니다.세부조사를한다음에혹시참고인,예를들면같은사무실같으면옆에직원이있을것아닙니까? 그참고인들을저희들이면담을합니다.면담을해가지고기록을남기고,그다음최종적으로가해자를문답을받습니다.문답을받아가지고저희들이그걸판단해가지고처리를하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과정은정말잘진행되고있는과정이라생각되는데,혹시나이런일이생길수도있잖아요.피해자가있고가해자가있을것아닙니까? 피해자라고주장하는사람하고가해자가있는데그둘사이는엄청감정이좋지않을텐데혹시나이두사람을만나게해서면담을시킨다든지이런일이일어나면안된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절대,그건…….
전종현위원
예,절대안된다싶은생각이들어서추가적으로당부차원에서질의드렸습니다. 이런일은일어나면안되는일입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그런일은절대로일어날수없습니다.
전종현위원
아까말했다시피보통그대상자는나이가어린하위직공무원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힘든상황이초래될수있거든요. 그런걸주의신경쓰셔가지고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잘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상반기퇴임이시죠?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
황진선위원장
인사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신자리에서하시면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이제저는진주시라는열차에서긴여행을마치고내리게됩니다. 그동안여정을잘보낼수있었던것은시장님과동료직원여러분들의따뜻한배려와도움이항상함께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님과소속위원님들께서는때로는송곳같은날카로운질문으로집행부를견제하셨지만항상거기에는배려심과따뜻함이깃들어있습니다. 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과기획문화위원회소속으로함께할수있어서크나큰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과장님,31년이넘는공직생활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과장님의새로운시작을응원하며앞날의건강과행운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3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3건,건의요구사항4건이있습니다. 먼저처리요구사항인이용·불용액최소화노력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시사전절차이행여부와예산집행가능성을확인하여적정사업비를편성하고,부진사업은추경시삭감하여집행가능한세출예산으로재편성하는등불용액최소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대규모투자사업의경우공정에따른소요시기별예산을편성하여이월을최소화하고집행을독려하는보고회를주기적으로개최하여불용액과이월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두번째처리요구사항인국비확보노력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매년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는국‧도비확보특별대책본부를구성하여정부예산편성일정에맞춰중앙부처와국회를방문하는등국‧도비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국비주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국회및중앙부처와적극적으로소통하고협력하여국비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세번째처리요구사항인위원회에서심의·건의한사항정책반영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는시민과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기위해운영되고있으며,위원회의제안사항이해당부서에서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건의요구사항4건에대한내용입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및관리철저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및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기금입니다. 우리시는재정수입사정에따라기금을사용하거나적립하고있으며,기금관리를철저히하여과도한예탁이나예수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기금금리인상방안검토에대한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입니다. 시금고금리는금고계약시결정되고,이후한국은행기준금리변동에따라매월금리가증감반영됩니다. 따라서자체적으로금리를인상하기는어려우나기금을운용할시이자수입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예산편성및집행감독부주의로인한교부세감액에대한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세입예산에서지방교부세는비중이높은과목으로예산편성및집행감독을철저히하여교부세감액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중에있으며,2023년에지방교부세감액은없었습니다.또한이월·불용액으로인해교부세페널티를받는경우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예산편성시사전절차이행여부와예산집행가능성을철저히확인하는등이월불용액최소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고문변호사위촉시다양한후보검토필요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현재우리시는고문변호사2명을두고있으며,향후고문변호사위촉시기존고문변호사의쟁송사건수행과자문실적등을감안하고개업중인다양한후보변호사들에대해서는경력등을검토하여행정에대한이해도가높고변화하는행정수요에적합한변호사를고문변호사로선정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저희과는5분자유발언만5건해당되어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형평운동정신계승은다양성을존중하는인식개선에서부터에대한5분자유발언조치결과입니다. 형평운동정신을계승하고기념하는사업을추진하는단체에매년사업비를지원하고있으며,형평운동정신에부합하는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유명무실위원회정비점검제대로하자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매년위원회운영계획을수립하고분기별로위원회운영현황을점검하고있으며,2023년에는비효율위원회7건을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공모사업관리체계구축에관한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공모사업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가2023년11월에제정됨에따라총괄부서인기획예산과에서는공모사업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여공모사업추진시사전검토를시행하고추진상황을면밀히관리하는등공모사업의관리체계구축과효율적인재정운용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6페이지재정위기극복방안제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지방교부세감소등어려운세입여건속에서가용재원을마련하기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본예산의재원으로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공모사업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여공모사업신청전사업의타당성등에대해철저히검토하는등국도비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지방보조사업의성과평가도강화할예정입니다. 또한예산편성사전행정절차를철저히이행하고대규모공공시설물건립시사업부서에서운영비확보방안을면밀히검토한후투자심사를의뢰하도록하는등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조속한추경실시제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일반회계재원으로사용가능한재정안정화계정적립금을2024년본예산의재원으로사용하였으며,올해1회추경은상반기국세수입추이를고려하여지방교부세와본예산에미반영된순세계잉여금등을재원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다음6페이지하단기금운용관련입니다. 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와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23년기금운용결산에따라2023년도말조성액은1,322억9,400만원이며,2024년도기금운용계획은조성액이33억2,300만원,사용액이617억4,30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738억7,400만원입니다. 자금의은행별예치액은책자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먼저각종위원회설치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시정조정위원회등총13개위원회로구성되어있습니다. 13개위원회위원은대부분은11명에서20명내외로구성되어있고,그중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50명으로구성하고있으며,올해1월환경관리과에서기획예산과로지속가능발전업무가이관됨에따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추가되었으며,현재50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주로심의,의결,자문기능을하며,여성위원명단은책자9에서1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위원회의운영예산등현황입니다. 지난해위원회회의를78회개최하여4,512만원을집행했으며,올해는4월30일까지위원회회의를17회개최하고9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3,000만원이상용역사업관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직원채용대행용역과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구축용역이있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페이지하단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는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등4개단체가있으며,지원내역과임원명단은책자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페이지주요사업조서입니다. 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이주요사업에해당되며,지난해9월조례제정후제반준비과정을거쳐지난4월설립등기를마쳤으며,오는9월업무개시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16페이지하단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공사로시설관리공단본부청사리모델링건축공사를추진했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18페이지부터는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8페이지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구성및운영상황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7개분야28명으로구성되었고,분야별간담회개최및자문현황과정책과제연구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페이지새로운시책개발사항입니다. 2023년에는각부서에서49건의새로운시책을발굴해시행해왔으며,2024년에는현재까지16건을발굴하여시행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시는시민요구사항이잘반영된유익한시책발굴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제안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450건이접수되어7건을채택하였고,올해는174건이접수되어4건을채택하였습니다. 채택제안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십시오. 다음25페이지민선8기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입니다. 5개분야총114건으로이중33건은완료하였고,80건은추진중이며,1건은미착수상황에있습니다. 공약사업세부목록은책자25에서3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페이지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지원등을위해2023년에는총7건에30억600만원,2024년에는총3건에4억8,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예비비는집행내역이없습니다. 다음33페이지예산전용현황입니다. 2023년,의원역량개발과전문성강화를위해의원교류사업에서의정활동지원으로1,8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최근1년간각사업별기채현황입니다. 2023년11월에도시재생과에서진주시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요건이행을위하여주택도시기금지방채10억원을발행하였으며,세부발행조건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방채원리금상환현황및내역입니다. 사업부서인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요건이행을위해발행한지방채채무액인성북지구18억원,강남지구10억원은이자를포함하여전액상환하였습니다. 다음34페이지일반회계의존재원확보현황입니다. 일반회계기준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으로구분되며,2024년확보현황은2023년본예산대비421억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34페이지국도비확보를위한조치사항입니다. 올해는약7,598억원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국도비확보를위해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여국도비예산확보추진특별대책본부를구성하여운영중이며,부서별로경남도와중앙부처를수시방문하여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을설명하는등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확보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페이지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24년부터2028년까지5개년을대상으로연도별투자계획을전망해서반영한계획내용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페이지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입니다. 2023년60건,2024년5건을심사했으며,연도별심사결과는책자36에서3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페이지예산의신속집행추진상황입니다. 4월30일기준3,401억원을집행하였고신속집행대상액대비집행률은35.92%입니다. 다음41페이지시정홍보비예산현황입니다. 공보관등23개부서에31억1,2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43페이지10월축제예산편성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등4개부서에2023년대비18억5,100만원이감액된66억3,3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페이지쟁송업무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소송수행현황은2023년신규접수및이월을포함하여총126건을수행하였으며,이중35건이종결되고91건이계류되었습니다. 2024년도소송진행상황은이월91건과신규22건으로,총113건중28건이종결되고현재85건이계류중입니다. 다음44페이지하단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36건,민사소송이49건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5페이지손해배상금지급현황입니다. 2023년은구상금1건2,900만원,국가배상1건800만원,합계3,700만원을지급하였고,2024년은퇴직금소송1심판결금공탁으로2,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55페이지하단소송수행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직접수행과변호사위임수행으로구분하며,직접수행은2023년52건,2024년41건이며,변호사위임수행은2023년74건,2024년72건입니다. 직접수행결과는취하등을포함하여2023년18건,2024년15건을승소했으며,변호사위임결과는2023년14건,2024년11건을승소하였습니다. 다음56페이지변호사소송수행비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2023년소송35건에대해7,200만원을지출했으며,2024년소송29건에대해4,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2023년은15건에대해5,600만원을지출했으며,2024년은8건에대해2,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57페이지진주시고문변호사위촉및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조례에따라2명을위촉운영하고있으며,수당은매월각3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58페이지지방세징수유예현황입니다. 지방세징수유예현황은총5건에5억5,800만원으로2023년4건5억5,300만원,2024년500만원을각각지방세징수유예처리하였습니다. 다음59페이지2024년시군주요업무합동평가개요및결과입니다. 경남18개시군을대상으로정량지표92개,정성지표24개를평가하였으며,우리시는적극적인성과제고를통해정량평가시부4위,정성평가시부1위로3년연속우수기관에선정되어특별조정교부금1억900만원과우수기관도지사표창을수여받았습니다. 다음2023년도통합성과관리개요및결과입니다. 합동평가및시정목표와연계한성과지표로53개부서와5급이상공무원에대한공정한평가를진행하였습니다. 다음60페이지하단정부포상현황및수상내용입니다. 2023년도수상현황은총24건으로4억6,700만원의시상금과특별교부세를교부받았으며,2024년도에는6건의정부포상을수상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책자60에서62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2페이지규제개혁발굴및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12건의규제를발굴하여건의한결과,중앙부처에서2건수용,1건일부수용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5건의규제를발굴하여중앙부처에건의하였으며,1건일부수용하였습니다. 다음63페이지인권위원회구성추진현황입니다. 현재경상남도및도내18개시군중진주시를포함한7개시군이인권조례를제정하였고,그중경남도,창원시,거제시는인권위원회가구성되어운영중에있습니다. 향후경상남도와타시군의인권조례제․개정,위원회구성과운영․추진상황등을고려하여조례를개정하고인권위원회를구성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위원장님,먼저질의에앞서국장님에게먼저하나질의해도되겠습니까?
황진선위원장
예,국장님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국장님,며칠전에진주시장님께서기자회견에서진주와사천의행정통합을이야기하셨는데관련국의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듣고싶습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는건뭐하지만제가알기로는2011년부터진주사천통합문제는계속해서제기되어왔고새삼스런말씀은아니라고판단하고,제가시장님발표한데대한개인적인의견은삼가하는게좋다고생각을합니다.
박재식위원
행정통합은진주시는지금관련국으로서현재까지진행상황이라든지,앞으로진행상황과행정통합이이루어지는시기는언제쯤으로보고계시는지세부사항들이논의되고있는게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진행상황은특별하게없고사천하고진주양시간의그동안공동화사업은많이추진을해왔습니다.양시간. 예를들면사천시의수산업이어려울때저희들이생선사주기운동도했고고향사랑기부제도양시가해왔고,또제가오기전에양시실국소장님들간에간담회도했고여러가지측면에서서로교류는하고있습니다. 그리고통합시기는아무도모를것입니다. 이게일이년만에통합되는사안은아니다아닙니까? 타자치단체를보면길게는20년,제가알기로창원시도6~7년이걸린걸로알고있습니다. 시기는장담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박재식위원
이런표현은쓰면모르겠지만정치적인행위라고볼수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걸제가답변하기는곤란합니다.
박재식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건의요구사항보면세번째예산편성및집행감독부주의로인한교부세감액이라고있는데,올해는감액사유가발생된게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2023년도에는감액사유가발생하지않았고2024년도는예산하고는상관없이교부세감액은감사원감사나정부합동감사에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감사에지적이되면그에따른금전적인부분에대해서는교부세감액으로자료가넘어와서행안부에서감액하는걸로알고있는데,2024년도에는1건이있는데그건예산편성과상관없이해당부서에서세금부과관련해서조금잘못된부과가있어서1건이감액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알겠고요. 제가한번거기에대해서자료조사한게있는데,세출효율화보통교부세반영현황에보면세출효율화를위한자체노력은2020년까지계속인센티브를받다가,2020년까지는인센티브를받았네요.2023년부터페널티를부과받았다.2023년에는페널티가약81억원정도되네요.받았고,2024년여기서는20억정도개선은있었습니다.있었지만여전히페널티를받고있습니다. 그리고가장그한게세부적인행사축제부분에서2023년도에는76억페널티를받았고요.그다음2024년올해는페널티부분이더올라갔습니다.92억으로. 그리고기준재정수입에세입확충보통교부세반영현황에여기도보면세입확충을위한자체노력이2022년과2023년은여전히페널티를받았습니다, 그리고2024년세입확충을위한자체노력이전반적으로개선되어총계13억원의인센티브가반영되었다.2024년약간노력을했겠죠. 그리고2023년에전반적으로모든항목에서페널티를부여받았으며2024년은지방세제고와경상세외수입확충이개선되었다이렇게나와있네요. 그래서여기건의요구사항에보면이앞에이월불용액이관계를제가물었을겁니다. 이월하고불용액도여전히올해도페널티를받았네요. 세출효율화거기에보면작년같은경우는예산집행노력에의해가지고마이너스를받았는데올해는더많이늘었습니다. 여기보면최소화노력을하겠다라는의미만할뿐이지실질적인노력이안된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뒤에말씀하신이월부분을먼저말씀을드리면,우리가2023년도페널티이월액에대해서는2023년도도좀받았는데2024년도는2023년보다는절반정도개선이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페널티는받은건맞습니다. 그리고불용액부분도2023년도에비해서2024년도는3분의1정도이상페널티가줄어들어서계속해서노력을하고있고,지금이부분은2023년도페널티에대해서2021회계연도고2024년도페널티에대해서는2022회계연도에대한예산인데,올해2023년에서2024년으로이월된현황을보니까작년보다는올해이월액이줄었기때문에2025년도도이월액은개선은계속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박재식위원
물론개선의여지는조금씩보여지는건맞습니다.그러나지금현재2023년도는많이늘었다가다시줄어드는그런추세고,요즘경제가어렵고한데지방교부세같은경우가100억가까이,개략적으로백몇십억되겠죠2023년도.그러면교부세를그만큼못받는다는결론인데이렇게세수가어렵고그런부분들이있으면좀더관심을가지고,세수가받을수있는걸못받는다는건문제가있다고봅니다. 좀더꼼꼼히챙겨주시고. 뭐냐하면가장그한게다른데보다행사축제경비절감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잠깐말씀드리면위원님이잘지적하셨듯이우리시의행사축제에대한이부분은페널티를,축제에대한페널티현황은다른지자체와상대평가를하는게아니고우리시에서그전해와전해를비교하는거기때문에아까말씀하셨듯이2023년도에행사축제성경비수요액의,페널티라기보다수요액을계산하는데마이너스로계산이되기때문에결국덜받게되는게맞는말씀이고,저희들2023년도에76억이라고말씀드렸는데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2023년도페널티에대해서는이회계는2021년도예산에대해서2020년도결산액보다얼만큼늘어났는지의비교이기때문에2020년도에는아시다시피코로나가와가지고남강유등축제를개최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2020년도에는축제예산이줄었다가2021년도에는유등축제를개최함에따라서유등축제경비가예산이크기때문에2020년보다2021년이축제성경비가진주시에서,그러니까전전년도축제예산경비가전전전년도축제예산경비에서얼만큼늘어났는지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지방교부세하는데우리자체적인재원만이야기하는게아닌걸로알고있는데. 왜그러냐하면우리가문화예술행사자체내에서타유사단체보다3배정도예산이많이되는건알고계시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페널티에대한부분은타시군과의비교대상이아니고,교부세페널티는우리시예산에서만약2020년도에서2021년도축제예산이많아져버리면페널티를받고타시군은그시군의전전해와전전전해를비교해서하는거기때문에우리시가이76억에대한결정적인건유등축제를2020년도에는개최하지않았고2021년도에는개최하여서그렇다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축제예산에대해서저희들이더욱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그부분에저하고약간생각하는결이다른것같은데,제가생각하기는행사축제경비가이렇게많이책정된다는것은,진주시하고비슷한단체에서행사라든지이런금액자체가다른타시군보다거의비슷한규모의시군보다3배정도하니까교부금이문화예술단체에받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것한번다시검토해보시고. 그렇다고해가지고우리예산은얼마안되는데문화예술에많이돈이투입이된다면지방교부세라든지이런부분들이문화행사라든지이런걸많이하면그부분에서감면되는게맞을겁니다. 그것잘검토하시고앞으로이런부분들을꼼꼼히챙겨가지고,교부세라든지이런부분들우리가받을수있는걸못받는다는것자체가조금만더노력하면충분히받을수있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나마다행인게2024년도에는약간의개선의여지가있어서다행입니다. 세입확충부분에서는인센티브를받았고세출효율화에서는개선의여지는있지만2023년도페널티를받았거든요. 이것도한번더심사숙고해서잘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가장그한게보면행사축제경비절감방안이먼저마련이되고그다음체납액축소,체납액도많았기때문에이런부분이생기는것같은데이런부분을꼼꼼히챙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그런페널티를받는게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간단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보면여성위원명단은있는데남성위원명단은없어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자료가매년이렇게해왔고,지금은양성평등이런말을쓰는데옛날에는위원회에서여성비율이워낙낮다보니까자료가계속그리되어나왔고,지금은특정성의비율이60%이상을초과하면안된다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마는옛날부터여성위원이비율이낮다보니까이자료가계속제출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전문가집단,위원회라하면거의전문가집단이그위원회에하는지이런부분들도검토해보려고하니까남성위원의명단도있는게더안낫겠나그리싶어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남성비율이아직까지한참많이높습니다.
박재식위원
물론비율을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여기에서우리가검토를할때남성위원들도전문가인지이런부분들을검토해보고싶은마음에제가질의를한번드렸고,그부분은잘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마지막으로14페이지용역사업관련거기보면진주시시설관리공단직원채용대행용역그부분조치사항은어떻게되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현재용역이아직까지6월14일까지로용역기간…….
박재식위원
아,제가질의잘못했네요. 직원채용이번에합격자발표하고된부분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처리지금은어떻게되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처리는지금현재최종합격자발표는완료가되었고이업체에대한조치사항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이업체에대한조치는저희들이6월14일까지용역기간이고이용역기간이끝나고나면정산을완료한후에이업체에대한조치를할예정인데,이조치는저희들이보기에는명확하지는않지만지방계약법을어긴것으로판단해서계약부서에이부분에입찰제한을할수있도록요청할예정입니다.
박재식위원
앞으로진주시신뢰성을상당히실추시키고이런부분이있었을때는강력한조치,꼭강력한조치가좋다나쁘다이런표현은할수없지만앞으로는이런부분이재발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정용학위원입니다. 아까존경하는박재식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덧붙여질의를잠깐하고넘어가겠습니다. 행사축제경비가2년터울해가지고페널티라든지인센티브를받는거잖아요?전전년도?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전전년도기준으로해서.
정용학위원
제가아까들어보니까옛날에코로나시기에못했던게시행을하다보니까남강유등축제같은게금액이크니까페널티를받았다이리했는데,또제가조사한걸보게되면2022년결산기준으로행사축제성경비비율을살펴보면전국75개시지자체중에서진주시가두번째로높습니다. 제일높은데가강원태백시인데2.12%거든요. 진주시가1.36%입니다. 전국평균이75개에평균이0.57이거든요. 0.57에비하면1.36이면2배이상이높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아까과장님답변하신거에보게되면저도리스트를봤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각하게인지하시고특별한그런게없으시면자구책을한번생각을해보셔야된다,전체적으로이걸검토를해봐야된다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제가자료를드려도,더잘아시겠지만상당히높거든요.데이터상으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아까말씀드린대로2023년은코로나때문에페널티가많아지고2024년도페널티가늘어난건마찬가지인데전국지자체에대한퍼센트부분은사실제가구체적으로인지하지못했었는데…….
정용학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고제가여쭈어보는건행사축제경비가세출결산액에대한비율로하는게2.12%라고요.다른데태백시가상당히높더라고요.2.12%고우리가1조6,800억정도되는데1.36%정도되거든요.그러니까228억정도가되기때문에비율적으로자체세출결산액에비해우리가축제성경비가높다는거거든요. 그럼그건높은거거든요.비교하는게. 그래서그부분을살펴봐주십사하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다음8페이지한번볼까요. 8페이지위원회있죠. 그위원회보게되면이건제가청년기본조례에맞추어가지고우리시위원회위촉직위원중에청년비율을진주시장은10%이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했는데,다소그한부분이있어요.자료를보니까2022년도에4.3%가되어있다가2023년도에는4.95%로0.55%늘었어요.조례되고나서. 그런데제가볼때는위원회가어떤역할을하죠,과장님?각종위원회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각종위원회가부서에서업무를추진하는데자문이라든지심의,의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어떻게보면의논도하고공무집행하는데있어서심의의결을받았다,위원회에서어떤그걸했다이런게있지않습니까?보고하는데?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위원회가필요한데전문적으로자문을하는데,제가볼때는진주시가아직까지도청년의목소리,미래,지금이런부분을담지못했다. 그래서앞으로청년의비율을,우리가18세에서39세까지거든요.39세면한참활동할나인인데아직까지진주시위원회에할수있는게4.95%,10%가안돼요. 그러니까청년의마음을담지를못하면역동적으로진주가갈수가없다니까요. 한번추후에위원회를구성할때,그다음위원회의임기가만료되었을때신규로할때는꼭청년이어떤목소리를담을수있도록위원회구성하는부분에대해서신경좀써주십시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럴수있겠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다음진주시뿌리산단지급보증을한번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본예산에예산을편성해서해당부서에서.
정용학위원
전년도통합재정화기금에서이것뿐만아니고560억정도를전출을받았다아닙니까,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가지고지급보증670억을변제를하고뿌리산단분양남아있는그부분을한투투자금융인가거기에진주시가대리를하고거기에서분양이되게되면진주시에서돈을받잖아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지금그리해가지고얼마정도를받고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본예산에예산편성해서670억을부서에서갚았고,그리고부서에서올해들어올세입이150억정도예치되어본예산에150억정도를편성했는데지금당초예상했던것보다세입이조금더들어올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
아,그건잘되었네요. 결국이자를감수하면서계속잡고있는것보다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통해갚고,어차피도래는되었지만갚고그이자부분을우리가받을수있으니까잘된부분이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670억에대한이자는저희들이일반회계에서받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부분하고연계해가지고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반성에KAI회전익비행센터에420억부지를인수를해야되죠?다완공되고나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건어떻게해가지고변제를할수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지금…….
정용학위원
매입을해야되거든요.매입을.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번추경에매입비용이,나머지잔여매입비용이예산으로편성해서회전익비행센터부지를매입해야되고,그리고향후매입하고나서는KAI에그땅을임대를하면임대료를받아서진주시세입으로조치가될겁니다.
정용학위원
그럼그게다되었고추경에들어간다말이죠.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러면제가염려스러워서한데지금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을하잖아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총예산액이2,198억정도되는대형그건데,진주시하고그다음에경남항공공사부지매입에대해서한국주택토지공사하고토지주택공사하고약정을맺는다말입니다. 어떤약정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제가연도는정확히기억안나는데항공국가산단이시작된지가10년그정도된걸로알고있는데그때,대부분우리시뿐만아니라다른시군에도국가항공산단을LH같은데서조성하면그쪽에서100%하지않기때문에지자체에서거기에대한보증을서지않으면사실항공산단은…….
정용학위원
강원도나이런것처럼.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항공산단은조성할수없기때문에이웃인사천과마찬가지로다른데와거의비슷하게분양에대한걸지자체에서보증을하지않으면사업이진행되지않기때문에보증은서있는상태입니다.
정용학위원
예,맞습니다. 이게2,198억정도를총예산을해가지고2017년부터2024년까지원래계획인데아마공기는늦어질거고,자료를보면완공후3년동안분양이안되면우리진주시가안아야될돈이하나도안되었을때가1,734억이거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상당한비용이부담되고그다음에뿌리산단을기준으로하게되면100%분양이안되었다봤을때는진주시가향후몇년안에부지매입에대해서의무부담금을축적하지않으면이게나중에제2의강원도그런사태가벌어질수있다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준비를하고있습니까? 레고랜드사건처럼진주시에서지급보증못해주겠다이리되면국가적인,저번에그런같은경우에는국가적인재앙같은이런게일어날정도의큰사건이었잖아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저는예산부서장의입장으로서는그게올연말아니면내년까지완공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완공되고나서3년동안최대한홍보활동을해서분양을100%해야된다는게저의생각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렇죠.맞습니다.100%됐을때는아무문제가없고한데안되었을때를대비를해야될것아닙니까? 왜그러냐하면뿌리산단도마찬가지로처음시작할때는100%될것이다했는데보증약정을한부분에서의무부담금으로매입을했거든요. 그럼여기도우리가대책을가지고있어야될것아닙니까? 대책을어떻게세우고있는지를물어보는겁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사실현재재정여건상으로는지금도1회추경을하고있지만현재부서에서세출요구한거에비해서저희들이재정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그런상황임을말씀드리고,향후4년5년후의대책에대해서는지금현재저희들재정안정화기금을더적립한다든지그런여유는사실상쉽지않은상황이고,현재있는재정안정화기금을최대한사용을억제해서어떤부분에할수있는그런상황밖에는없습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첫째는분양을하기위한대책,그러니까100%분양을목표로해가지고해야되는그런부분하나하고만약안되었을때를대비해서우리도,지금과장님모르겠지만3년뒤에일어날일을미리진주시에서예방차원이고대책을마련해달라는겁니다. 지금알았잖아요.아는데도불구하고3년뒤에분양이안되었을때돈을1,000억이될는지500억이될는지모르겠지만그부분을대비를해달라는거예요.부서장으로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부분은심각한건아니지만깊이생각을해보셔야될문제다.그런선례가있었기때문에. 그래서하여튼과장님그부분은타부서하고여러가지로과장님직접다결정할수있는건아니지만꼭관심있게봐주십시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전종현위원
과장님,점심식사전에박재식위원님이질의했던내용가지고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국장님이답변하셔도되고과장님답변하셔도되고,위원장님.
황진선위원장
국장님,질의에따라국장님도가능하면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아까박재식위원님께서행정통합관련해서내용을전달해주셨는데국장님께서양시간의공동화사업을지속적으로해왔다,교류가있었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그러한내용을가지고빗대어봤을때의문이가는게있었고행정통합을기자회견을급하게,어떻게보면비밀리에추진한이유가있나이런걸담당국장님께여쭈어보고싶네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비밀리에했다고는저희가…….
전종현위원
그말씀이약간예민할수있는데의원들도잘몰랐던내용을갑자기기회회견을통해서알았거든요.그래서이런단어를선택한건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제가기자회견을한시장님을대변할수있는입장은아니고저희가봤을때는계속해서이통합관계는지속적으로관심과우리진주시민들이다알고있는사항이었고,저희가볼때는우주항공청이개청됨에따라서전국적으로사천이나진주에대한관심도가높을때이때사천시가갖추고있는항만이라든지그다음KAI라든지해양관광하고진주시가가지고있는교육인프라,그다음혁신도시,그다음교통이런인프라가합쳐지면우주항공청이발전하는데파이가커지기때문에대전이라든지수도권하고우리가경쟁력이더좋아질것을예상하고그렇게발표제안을한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본위원도찬성한다반대한다이런의도로질의드리는게아닙니다. 담당국하고과에서행정통합을한다면절차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이런생각을했고,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해서행감을통해서질의를드립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양시가합의본건아니고제안을한것입니다.제안.
전종현위원
일방적인제안이지않습니까,진주시가?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합의해서제안하자면제안이아니고통합을해야되지요. 그런데시점이이런전국적으로사천이나진주에관심이많을때사천시에제안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사천시가제안을?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사천시에제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이번일로인해가지고사천시장도이러한부분에진주시의통합내용에무대응을하겠다.그리고시의회에서까지5분발언을통해서반대입장을내비쳤거든요. 이것도알고계시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전종현위원
이런게어쨌든크게양지자체가예민하게받아들이고있는데혹시그후에관련부서하고접촉을하거나사천시장님하고이런이야기가나온게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저희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없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전종현위원
제가봐도아직까지사천시는거기에대해서대응할생각이없는것같아서질의를드렸고,어쨌든예민한사항이지않습니까? 간단하게생각할내용은절대아니라고생각하고,추후에결정되는내용이있으면추진과정을의회와도논의해서적극적인소통을바라는점에서당부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게중대한거라서한번짚어는봐야되겠다싶어서짚어보는겁니다. 14페이지에진주시시설관리공단직원채용대행용역에용역비가6,600만원나갔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4월24일자발표에오류가난건알고계십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하필이오류자에제친구아들이있어가지고제가제일먼저알았거든요. 알고제가시설관리공단장한테전화를드려서여쭈어봤는데,내가이막중한걸진주시에서과연가능이나하나이런의구심을가져봤거든요. 그래서제가절차를물어보니까잘하기위해서,보다더투명하게잘하기위해서용역을줘서용역업체서잘할것을믿고우리는돈을투자해서했던데가오히려신뢰성을더추락시켜버리는어처구니없는일이발생되었는데,담당부서장으로서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이고,진주시뿐만아니라공단에대한인력은용역을안주고바로뽑는데는사실없습니다.바로뽑으면그에따른문제점들이훨씬더커지기때문에대부분대행용역업체를통해서공단의인력은현재뽑고있는데,저희들도나름대로용역업체를선정하는데최선을다해서선정한다고했는데이런업체의시스템오류로인해서그런문제가발생된거에대해서는저도많이유감으로생각하고,현재일이일어났기때문에저희들은업체에대해서제재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입찰제한이나그런부분을강구해서조치를취할계획에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걸반드시강력하게책임을물어야돼요.책임을.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건진주시행정을일순간에추락시켜버리는일이발생될수가있거든요. 어찌보면발생된겁니다. 그래서이건강력한책임추궁이따라야된다이런생각을가지고모든것이용역을통해서,물론이막중한걸얼마나잘하셨겠습니까마는이런일이막상발생을해버리다보면제가시의원으로서이친구한테면목이없는거예요. 이자녀가안동에시설관리공단에다니고있습니다.있는데,되었다고좋단다고자랑스럽게했는데시스템오류로인해잘못되었다이거예요. 그사이무슨일이있지않았느냐이런불미스러운생각을하실수도안있겠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하셨다시피한30분정도,5시에합격자발표를게시하고나서업체에서30분정도지나고나서잘못되었다는부분을인지하고잘못된부분이있다는걸공지를하고한9시경에정확한자료를이론시험합격자발표를다시올린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바뀐분들한테도저희들도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다행히이분이자기가“아빠,내가시험을잘못쳤는데재수있게끔되었었는데그게맞을거다.”자기가시인을했어요.“아빠,내가시험을잘못쳤다.”자기가시인을해버리는머리에자기아버지도아들말을믿고시스템오류가있었는것같다했고,저역시절대그럴일이없는데그런오류가났는것같다라고사과를정중하게드렸는데이부분을행정사무감사에그냥넘어가서는안되겠다.총괄부서책임자에게한번더이야기를드려야겠다싶어서드린거니까두번다시,돈은돈대로쓰고우리가실추를하는일이발생되어서는안되겠다생각하는데총괄부서장님한번더숙고하셔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행정과장장경용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6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관련입니다. 공무원인력배치시관련업무및업무량등을고려한효율적인력배치요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인사운영시신규행정수요발생,부서여건변화로업무량증가된분야가있을경우자체직무분석을통해적재적소인력배치등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자료의철저한작성요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회원의입탈퇴가수시로발생하여연도별회원수현행화가지연되어정확한인원수반영에어려움이있으나회원수를정확하게반영하여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인구감소에대한실질적인대책마련요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인구감소에대한대책마련으로제시해주신사안에대해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인구정책팀에통보하였으며,추후해당부서에서추진하는인구증가정책에대한관심을가지고적극적인협조와홍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최호연의원님의형평운동정신계승은다양성을존중하는인식개선으로탈북민과다문화가정에대한다양성을존중하자는제안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우리시는탈북민정착지원을위해탈북민의취업,교육,신변보호,복지지원과관련한기관의위원들로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구성하여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개선및적응기반강화와그밖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을위한사항에대해논의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북한이탈주민에대한관심을가지고지속적인편견과차별없이평등하게존중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최지원의원님의하위적공무원처우개선촉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2024년3월정부에서일과삶의조화를이루고지속가능한성장기회를줄수있도록육아시간확대,가족돌봄휴가확대,저연차공무원연가확대,복무관리자율성제고,교육기회확대등을통해근무여건개선조성방안을발표함에따라우리시에서도복무관련조례개정및다양한교육기회제공등을통해근무여건을개선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님의지역소멸을극복할지역민우선채용정책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현재진주시공무직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채용은진주시거주자로제한하고있고,읍면지역소멸극복과고용창출에앞장서기위해읍면지역민우선채용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이규섭의원님의진주시의생활임금제도입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생활임금제는법적인근거가없으며지자체별로조례를제정하여적용하고있고,진주시의공무직근로자의경우별도의임금협약적용을받는근로자에해당되어임금협약우선으로하고,기간제근로자는매년고용노동부고시를근거로하여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습니다. 도내경남도를제외한기초지자체는생활임금제를도입한사례가없으며,생활임금제도입시최저임금대비약15%의인상추가예산이예상됨으로도내타지자체의도입시기,사회적여건등주위에따라장기적으로검토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최지원의원님의진주시의미래경쟁력강화를위한공무원대학대학원위탁교육정상화촉구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공무원대학대학원위탁교육에대한사항은공무원교육훈련법제19조및동법시행령등에따라시행가능하며,직원을대상으로대학원위탁교육훈련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한후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2023년1월1일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에따라신설된고향사랑기금은법에따라모금접수된기부금으로조성됩니다. 우리시는작년에목표액1억5,000만원대비3억2,700만원을모금했고,올해4월말기준모금액은목표액2억원대비6,600만원입니다. 따라서현재총기금조성액은3억9,300만원이며,그중3억2,000만원은정기예금을관리하고있습니다. 기금사업은부서간협의를통해예산부족으로시행이어려운사업,새로운시책사업을검토하고있습니다. 상반기중적절한사업을선정하여보다많은시민들이골고루혜택받을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81페이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외7개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여성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3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운영횟수등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역사업관련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4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23년도지원단체는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진주시제향군인회,진주시지방행정동호회,진주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이통장연합회진주시지회로총6개단체입니다. 자세한지원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5페이지2024년도지원단체는2023년도와같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7페이지방위협의회운영및운영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구성은구성인원은22명으로당연직12명,추천직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회의는분기1회개최를원칙으로하고,주요심의사항은통합방위작전및훈련의지원대책,국가방위요소의효율적육성운용및지원대책이되겠습니다. 운영비예산은2023년도2,379만원,2024년도2,965만원이며,주요집행내역은예비군각종훈련및지역대소모물품구입,각종훈련지원,통합방위협의회개최경비등이되겠습니다. 88페이지자치단체간교류협력사항입니다. 동일생활권인진주와산청,사천의상생발전과실제적협력관계를실현하기위해여러가지공동협력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추진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0페이지국내자매도시교류실적현황입니다. 우리시자매도시는순천시,안동시,안산시이며,교류도시는서울특별시와서울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경북영주시외14개도시로구성되어있으며,대표축제상호방문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추진상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1페이지각종장학금지급실태입니다. 먼저2023년도이통장자녀장학금은중학생2명,고등학생,5명,대학생11명으로총18명에게1,34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4년이통장자녀장학금은상반기에중학생2명,고등학생3명,대학생15명으로총20명에게8,36만5,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는10월에지급예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2023년도에대학생6명에게상하반기에걸쳐862만8,000원을지급하였으며,책자작성기준일이2024년4월30일인관계로2024년도상반기예정으로표기되어있지만지난5월에대학생2명에게113만8,000원을기지급하였습니다. 시민의날행사기념식등추진상황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제28회시민의날행사는예산액2억3,600만원중2억2,006만7,000원을집행하여1,593만3,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재역은각종농악놀이출전경비등주민화합한마당행사경비및시민의날행사대행용역비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전출입현황입니다. 2023년한해전입자수는33,870명이고,전출자수는35,743명입니다. 93페이지2024년4월30일기준전입자수는14,602명이고,전출자수는15,524명입니다. 94페이지북한이탈자주민지원사항입니다. 우리시북한이탈주민현황은4월30일기준66세대74명입니다. 지방노동부에서취업지원,교육청에서교육지원,행정관서의보호담당관제도운영등다양한행정기관에서분야별로지원하고있으며,북한이탈주민의안전한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95페이지생활동향지적사항입니다. 유형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성과입니다. 주민센터에등록된강사는자료작성일기준으로총643명이며,프로그램별등록된강사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6페이지주민자치센터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주민자치프로그램은2024년4분기기준30개271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특성화사업은30개센터51개사업중45개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주민자치프로그램은2024년4월기준30개소280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특성화사업은50개센터54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97페이지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전국주민자치박람회미개최로별도의예산지원이없었으며,2024년주민자치박람회참가지원예산은3,300만원편성되어있으며,올해하반기전국주민자치박람회개최여부에따라지원할예정으로개최시좋은성과가거둘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구성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9페이지승진자및승진소요연수현황입니다. 2023년5월부터2024년4월까지승진인원은총225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보자현황입니다. 2023년도에총677명,2024년도에는총344명이전보하였습니다. 100페이지승진및전보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정기인사가상하반기연2회,수시인사는인사요인발생시시행하고있으며,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의법정배수내중에서결격사유가없는자에대해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적임자를승진임용하고있습니다. 5급이상전보는업무특성에따라직위에대한전문성,업무추진력,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보직을부여하고,6급이하는2년6개월이상근무자를전보대상으로운영하되인사운영의효율성및업무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순환보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내전보인사현황입니다. 전보자인원은총173명으로전보사유는809명을제외하고는원활한조직운영이대부분입니다. 비위공무원징계요구에대한처분현황입니다. 2023년5월부터2024년4월까지비리공무원처분은총18명으로중징계3명,경징계7명,불문경고7명입니다. 101페이지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3페이지명예퇴직및퇴직준비교육공무원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18명이며,퇴직준비교육은3명입니다. 직급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4페이지인사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2023년5월부터2024년4월까지총15회개최하였으며,임용시험계획및승진심의,징계심의건등을심의하였습니다. 105페이지표창수여현황입니다. 2023년5월부터12월까지공무원397명,민간인907명으로총1,304명이표창을수여받았고,2024년1월부터4월까지공무원14명,민간인243명으로총258명이표창을수여받았습니다. 장기교육이수자전보현황입니다. 2023년도6급여성리더과정이수자1명은본청으로전입하였으며,중견리더과정이수자4명은본청으로,읍면동으로2명전보하였습니다. 2024년도5급중견리더과정1명과6급중견리더과정4명은현재교육중입니다. 106페이지공무원정현원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전체공무원정원은1,812명이고현원은1,770명이며,기타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9페이지지기구개편및공무원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23년도기구개편으로교통환경국을교통환경산림국으로명칭변경하고,항공우주사업단을우주항공사업단으로,도시계획과를도시정책과로,청소과를자원순환과로명칭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팀신설,해지및명칭변경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0페이지정원조정현황입니다. 총정원은2023년1월13명이증가하였고,그중일반직이12명,연구적이1명증가하였으며,다른직종은변경없습니다. 2024년1월총정원변경은없으며,일반직이2명줄어들고연구직이2명증가했습니다. 111페이지공무원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공무직근로자는4월30일현재단순노무직319명,도로보수원12명,환경미화원46명으로총37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부서별공무직근로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6페이지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기간제근로자4월30일현재1,519명입니다. 임금단가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최저시급을바탕으로하여사업별로업무의난이도와숙련도에따라책정된것이며,국도비지원사업은관련지침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2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반영과능률화대책입니다. 진주시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및진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에서복무등인사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여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고,진주시비위공무원공정채용규정을2023년9월27일신설하여근로자의채용절차에필요한기준을정함으로써공정채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경우상시지속적업무로서단순,잡무,잡역,조무성격의사무로공무원이수행하는업무와유사하나업무량등이공무원배치기준에미달하는업무등에한하며,관리부서인행정과에서일괄공개채용하고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경우일시ㆍ간헐적사무등에채용하고있으며,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를실시하고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3페이지청원경찰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청원경찰정원은49명,현원은48명으로1명의결원은정수과1명2024년12월의원면직에따른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공무직근로자채용현황입니다. 2023년5월1일부터2024년4월30일까지총70명을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6페이지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기간제근로자42개직종120명과용역근로자4개직종63명으로총46개직종183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직종및인력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9페이지공무원휴양시설콘도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3명3일이용하였고,금호콘도에서10명이15일이용했습니다.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은2023년에는우수공무원해외벤치마킹으로5월2팀,9월2팀67명이다녀왔으며,2024년에는우수공무원해외벤치마킹으로4월부터5월까지3팀64명이다녀왔습니다. 공무원노조현황과지도협약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에1,706명의조합원이등록되어있고,2023년12월26일공무원단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130페이지열린시장실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방문민원,전화민원,인터넷민원,시장에게바란다게시판,국민신문고등총57,410건접수되어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75페이지천천히한번,과장님은올1월에행정과로오셨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하나여쭤보고,앞으로는이런일이자제되었으면해서여쭤보는겁니다. 다른게아니고수입결산여기보면이자수입경상적세외수입에보면공공예금이자가있죠? 우리가당초예상하기로는1억5,200만원정도되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거기에서공공예금이자수입이290만원입니다.그렇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런데여기수입현액에서그런데징수결정액에대해서는다시금액은3억2,700늘었는데이자수입은이렇게줄었거든요. 이경우가왜그렇습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수입계획액은당초계획이고당초계획에이렇게될거다예상하고책정한것이고,징수결정액은이자를포함해가지고산출한실제금액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박재식위원
그부분에그렇게저도파악을하고있었고그런데가장묻고싶은건다른게아니고우리가예산이나교부세나이런게다삭감되고있는데여기보면정기예금있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여기에보면79페이지도한번잠깐보시겠습니까? 79페이지에보면분명히정기예금하고공공예금이자하고보면우리가기부금이들어오면처음에공공예금으로들어오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세외수입해가지고.
박재식위원
공공예금어느정도일정이되면이걸정기예금으로들어간다든지,아무래도정기예금이이율이높으니까1년을한다든지그런부분이있는데,처음에이것했을때는보면정기예금이율로한것같아요.정기예금. 여기서제가지적하고싶은건다른게아니고이렇게기금예치에정기예금에보면다`23년11월이거든요.이렇게두면그냥계속다2023년11월까지공공예금통장에그냥예치를시켜놓는다말입니다. 그렇다면이율이적용되는게여기서보면0.65%로적용이될겁니다. 그런데앞으로는예금도1억,5,000만원,7,000만원,1억이런식으로분기마다들어오는걸예산을짜고해서정기예금으로들어가면조금더우리가이율을더받지않을까.이자가많이들어오면예산하는데도좋겠죠. 그런방법으로도한번생각을못해보시라. 그리고기금사용을적기에한다이런이야기도하나의사유가되겠지만지금여기보면2024년상반기중에기금사업선정예정이라고되어있거든요.이런게예정이되어있는사항같으면앞으로이런부분이들어오면그필요성에따라서이율이높은데로좀더신경을쓰셔가지고하는게맞지않겠느냐.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위원님말씀이해를하고요. 우리가세외수입에들어오면공공계좌에들어오면적금을들어올때마다일정금액만큼1,000만원,500만원수시로그금액만큼예치를합니다. 그게정기예금으로하고공공예금은좀0.65%정도,그건농협에서금융기관에서책정되어오는금리입니다.금리이기때문에그건낮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기예금을그금액대로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기금예치현황에보면개설일이다2023년11월12월되어가지고거의1년마무리될때하고있으니까앞으로이런부분들도꼼꼼히챙기셔가지고6개월이든이율높은것으로해가지고이자를좀더받는방향으로공무원들이신경을써달라는그런취지로이야기드렸습니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기부금이야기를하니까고향사랑기부금여기에대해서하나,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을제가보다가이런부분은어떨까싶은,벌초대행같은것도보니까진주시는아직까지없더라고요.타지자체하고하는걸몇군데보니까포인트제로해가지고이런부분도,아마요즘벌초라든지조상님들에대한관심이나이런것도높은데사실어려운일을안하니까그런부분들도할수있는방향이없는가한번강구해주시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그관계는저도봤는데군단위에서,도내에서도군단위에서하고면지역에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부분은다음에우리가답례품공모를합니다.공모할때,모집할때들어오시면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사업계획서를훑어보고선정할계획으로있고,그건사업의운영의묘를기해가지고추진하면좋다고생각합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집행부에서잘검토해주시고,물론100%다합당하다는,다른시군에서도하고있고반응도여기보니까품절품절되어있는부분들이많아서그부분을질의드려봅니다. 그리고고향사랑기부금이부분에대해서혹시나요즘유관기관끼리서로협조해서많이하는그런것있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농협하고.
박재식위원
그리고같은상공회의소나이런쪽에서도서로하고있는데,요즘이런말들이떠돌더라고요.생활인구,특히생활인구같은경우는진주시같은경우는상당한,그러니까생활인구라하면직장은진주에있는데거주지는타시에있다든지,우리같은경우는혁신도시가있으니까아마그런인구가많겠죠. 물론밖에나가있는고향하는그런분들도있겠지만이런분들에대해서도한번홍보라든지강화를해서그부분도충분히활용할수있는방안검토해주십사합니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129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공무원휴양시설콘도이용있죠? 비고란에보면8구좌5구좌1구좌하는,구좌가저희가예산이들어갑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1구좌는30박정도해가지고1구좌에한5,000만원정도그리생각하시면됩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데여기서일성콘도,토비스콘도,금호콘도일단한구좌라도이용이1명이라도있다그러면괜찮은것같은데토비스콘도있죠? 작년에도한번도안했거든요. 없더라고요. 위치가어디쯤됩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옛날에는전국구였는데지금현재제주도에한곳이있습니다. 지금현재시설이오래전에지어가지고시설이노후하다보니까좀이용이저조한실정입니다.
박재식위원
아,제주도에있습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제가하니까서울서초구로나와가지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옛날에는전국구로있었는데.
박재식위원
지금작년하고올해하고이용이없었다그러면이런부분들도다시정리를해보는것도,왜냐하면보통공무원들휴양시설하면일을하다편안한휴식처도찾고이렇게하려고하는데그공무원들의니즈에맞지않는다면아무런쓸모가없잖아요?예산을투입한다고해서? 이렇게1~2년정도아무그게없다면다시공무원들하고설문조사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누구나많이갈수있는혜택을볼수있는쪽으로생각을해주는게안낫겠나.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우리도방향을위원님들께서작년에예산편성협조를해주셔가지고작년부터하계휴양소임차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분야에대해서는우리가설문조사를해가지고직원들이좋은시설을선호하는부서를선정을해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무리좋고그한다고해가지고공무원분들이그걸이용하지않는다면아무쓸모없는거니까,가장중요한게예산투입이런부분들보다그공무원이충분히일을하고쉬고재충전해서시민들한테더잘해줄수있는그런게될수있도록이런건과감한정리도필요하고,거기에대한투자한비용보다하지않다면일단과감한정리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공무원들의여론조사라든지이런부분에충분히반영을해서예산이많이들어갈때는할수없죠. 그런건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장시간박재식위원님고생하셨고요. 고향사랑기부제운영위원이라고제가잠깐여쭤볼게요. 과장님,고향사랑기부제법에보면저는간단간단하게답변만해주시고요.시간관계상. 고향사랑기부제제2조정의에보게되면고향사랑의날지정하는그게있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혹시며칠인지아십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9월4일입니다.
정용학위원
9월추석에사랑사해가지고9월4일. 혹시국가에서는전국적으로큰행사를기획하고있던데제1회고향사랑의날해가지고,진주시에서는혹시계획하고있습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우리도정부라든지타지자체한번알아보고있는상황인데,관계보니까음악회라든지기타화합될수있는행사를할수있도록되어있더라고요.
정용학위원
그때는출향인사라든지동창회,향우회이런분들모셔야되겠다그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고향사랑기부제제7조를보게되면빠진게있어요. 2024년2월20일개정이되는데요. 시행일은8월21일로합니다. 그런데거기빠진게뭐냐하면7조1항에보게되면전자적전송매체,그다음에3항에보게되면향우회동창회등사적인모임에방문하여적극적으로기부권유독려하는방법이옛날에는할수가없었는데시행령이개정이되어8월21일부터는해도된다는해석이되거든요. 거기에대한향우회,동창회,출향인사,기업가이런분들관리하는로드맵같은게있나요? 대책이있습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우리도예산편성되어있기때문에향우회라든지또타지자체,또농협,기관이라든지그런데다양한채널을이용해가지고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우리도이제까지추진한노하우도있고계속적극적으로추진해가지고많은기부금이편성될수있도록모을수있도록추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학교별로고향별로잘리스트를작성해서그분들이고향사랑에대한마음을애향심을고취할수있도록시에서도각별히노력해주시고요.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다음8조를보게되면원래고향사랑기부제최대한도액이500만원이었거든요.500만원인데2025년1월1일,개정은똑같이2월20일되어있는데시행일은2025년도1월1일부로시행하는데2,000만원한도까지올라간다말입니다.올라가게되면사실은2,000만원까지올라가는부분에대해서일반인보다는출향인사중에서기업인이라든지이런분들이될가능성이많다말입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리스트도관리를해가지고특히1980년되면진주시가전체적인그게있을때지수초등학교같은경우도초등학교출신들이30%정도,국가경제의30%를담당할정도의기업가의출신지기때문에그런분도잘관리해주시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저는자랑은아니지만옛날에는명함을이렇지는않았는데제명함에도`고향사랑기부제`해가지도뒷면을파고다닙니다.물론효과가있을는지모르겠지만아무것도아니지만관심이고제가명함을줬을때뒤로한번보십시오하면그래도읽어보긴하시거든요.그분들이몇분정도보내줄지모르겠지만담당자들이나행정과이런데같은경우는사소한거지만이런부분도관심이가지않을까싶어제가말씀드린겁니다.자랑같아죄송합니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좋은제안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
그다음에인구정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주민등록전출입현황을보면진주시인구가34만이무너지고2024년4월기준으로339,883명정도되어있거든요. 상당히진주시뿐만아니고전국적인문제라말입니다. 또전세계적인문제고. 그나마진주시가출산율이0.89정도되고전국출산율은0.72,그다음경상남도가0.80,그중에서도경상남도내에서보면거창군같은경우1.02%고사천이0.91%정도되고진주가0.89해서도내에서3위정도되거든요. 결국출생률에대한이부분이지금현재시책중에제일우선시책으로해야된다그리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우리시에서도인구정책이전국적인현상이고감소현상은,그래서우리도앞으로진주시전망은높다고생각합니다. 지금도인구정책에대해서전실과대책회의도추진하고앞으로우주항공청도영향을받아가지고경제활성화가되면,전국적으로활성화되면이부분도인구정책에큰영향이있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중에서도청년인구가데이터를보게되면2014년에98,392명정도되었는데2023년10년뒤에가86,000명으로12,000명정도줄었거든요. 그중에서도청년인구유출이심하다말입니다. 이런대책도강구해야될것같고,결국일자리하고이런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진주시가보게되면결혼에서노후까지책자에보게되면267개사업을하면서6,667억이란돈을쓴다말입니다.1년에. 그런데이런사업을쓰는데도불구하고인구가감소되는부분에대해서는특단의조치를해야된다.혹시특별하게하고있는사업이라든지안그러면인구정책에대해서인구를늘릴수있는방법을강구하고있는것있으면하나정도말씀해주십시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우리도인구시책6개분야268개사업을아까책자이야기했던분야별로전부서가사업을추진하고있고청년인구유입에관해서도아까이야기했듯이지역경제활성화부분우주항공청이라든지그런게생기면젊은사람이유입이많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
그리되면정주여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잘갖춰야되겠지요.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진주시는나름대로괜찮기때문에앞으로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진주에서자라고진주에서꿈을꾸고진주에서생활하면서그꿈이현실이되는그런진주시가될수있도록,청년인구유출은정말심각한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진주시에서각별히신경써야되겠다싶습니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2개정도해도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빨리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예.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충분히짚고넘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
122페이지보게되면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방향능률대책이부분이나오는데진주시기간제근로자가몇명정도됩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가1,519명입니다.
정용학위원
예,맞지요.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진주시기간제근로자가1,519명인데혹시경조사가,제가이걸보게된건기간제근로자에대한타부서에보니까불용액같은게생기더라고요.순세계잉여금처럼. 그래서이걸유심히보니까여러가지가있겠지만타부서질의를해보면결산검사때보게되면기간제근로자를모집했다가중간에그만두시거나안그러면늦게모집이되는바람에그비용하고또다른비용이있더라고요. 혹시다른비용이무엇이라고보십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
정용학위원
그럼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 왜제가이걸하냐면진주시에1,519명에대한기간제근로자를뽑기위해서임금을예산에반영을한다말입니다.세운다말입니다. 그런데다하고예산이남아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 그런데타지자체를보게되면진주시기간제근로자가홀대를받고있는그런데이터가있거든요. 왜그러냐하면여기에하단에보게되면근로기준법에의거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연차유급휴가이런식으로쭉있는데다른지자체는기간제근로자와공무직근로자를묶어가지고경조사발생시유급휴가를준다말입니다. 다른데보게되면본인결혼은5일,자녀1일,본인,배우자쭉해가지고나오는데이부분에대해서타지자체제가해본걸로는경상남도라든지창원,통영,김해,밀양,우리하고비슷한양산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유급으로친다말입니다. 그런데진주시뿐만아니고다른데도있지만우리가그래도경제규모라든지여러가지예산규모가다른지자체보다높은데이제껏기간제근로자들은그런혜택을못보고근무를했다말입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아까예산많이잔액남은부분은기간제는중도에사직하는사람이많거든요.그런사유가있어가지고그런게발생되었고,지금현재우리시에서는진주시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하고진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2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은진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에그걸적용을하면되거든요. 그래서위원님께서…….
정용학위원
적용을하면무급이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유급으로,지정한부분을다른시군하고비교를해보니까…….
정용학위원
해보셨습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유급된데가12군데고무급으로하는데가7개지자체가있더라고요.
정용학위원
예,맞습니다. 경상남도까지하게되면13군데인가…….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12개지자체가.
정용학위원
경상남도도하거든요.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한부분에대해서우리가이부분을후생복지하고관계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뭐냐하면공무직이나기간제들보게되면현장일선에서필요하신분들이거든요.그런분들의사기저하라든지다른데보다더줘도뭐할건데다른데보다도홀대를받고있다는건사기진작에문제가있다. 이부분은죄송합니다.과장님하고국장님한테잠깐질의해도될까요?과장님뿐만아니고?
황진선위원장
예,국장님답변.
정용학위원
국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결산때위원님께서지적해준바를저희가도까지쳐서검토를다해본결과12개시군이도까지쳐서그걸운영하기때문에저희들도빠른시일내적극적으로검토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과장님과국장님께서약속을하셨기때문에이런부분이꼭예산에반영되어이분들이정말사기진작에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고,근무환경이라든지이런부분은빠른지자체하고형평성에맞추어,사실제가이런지적을안했으면계속갔었을것아닙니까? 다른데는이삼년전부터준비를했거든요. 우리가좀늦다는거고공감을하셨으니까꼭이부분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부분은좀예민한부분인데…….
황진선위원장
안그러면좀쉬었다하시겠습니까? 계속질의하시겠습니까?
정용학위원
그냥질의하고쉬면안되겠습니까?
황진선위원장
짧게요점을정리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
좀예민하다보니까89쪽에보게되면,진주사천간연계협력사업,얼마전에시장님께서통합제안을하셨고동료의원이신존경하는임기향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통해서통합논리를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를했거든요.또현정부의지방정책의추세도통합지자체구성이나초광역화의구상으로나간다는점이나지방의위기를극복하고서부경남의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통합의취지에는많은사람들이공감하고본위원도매우공감을합니다. 그런데방법론에대해서는많은언론에서도보도하고있지만아쉬움이많거든요. 문제는무엇이냐하면통합을하고자하면당사자가있는거거든요.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제가결혼을하고싶어도마음에드는사람이있으면구애도하고시간도투자하고금전적인투자도해가지고마음을얻으면옛날같으면MOU같으면약혼도하고그래가지고결혼을하는것아닙니까? 그런데내가하고싶다해서툭던지면상대방이어떻겠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을한다면통합하고자시장님하시고나서사천에서약간반대급부적인여론이형성된다말입니다. 지금현재5분자유발언이라든지위원님께서이야기하셨는데그외는특별하게반응하시는게없는가요?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없습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혹시행정적으로서로왔다갔다하는그런건?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정용학위원
통합으로가는과정에가장중요한것이주민의여론이고지역민의공감대형성이라고하거든요. 결국정치권에서는제도적인법적인그런걸마련하고경제계에서는항공우주청을중심으로해가지고경제시너지효과를어떻게할거냐,그다음시민단체에서는어떻게해가지고여기에공감대를형성할거냐,주민들은통합이되면얼마나삶의질이높아질거냐이런걸해가지고공감대가형성되면하는데,결국대구경북이라든지통합논의를보게되면옛날에2019년부터시작되어대구경북상생협력그랜드플랜발표도하고통합행정을통한공론화도하고쭉연결되어지금현재까지왔다는데현재이철우지사이런부분,그다음에홍준표대구시장하고행자부장관하고지방분권위원장하고이런식으로4자가되어국가적으로지원을해가지고2026년7월인가그때통합을목적으로하고있다말입니다.법령개정도하고있고. 제가아쉬운건결국행정적인것보다는바깥에서여론이형성되어했으면참좋은데의회도마찬가지고다른주민들하고공감대가형성되지않는상태에서시장님이그렇게이야기를하셨는데저는그부분도공감합니다. 했는데,대책은어떻게할거냐,그냥던져만놓고말거냐. 혹시여기에서대책을강구하고있는것있으면이야기해주십시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지금현재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2011년12년부터계속해왔던사항이고그때여론조사도했던사항인데,이부분은어찌보면민감한사항이될수도있고정치적관계그런걸고려했을때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담당실국에서다른담당과에서하긴좀힘들겁니다,답변은. 그런데제가왜이걸이야기를하느냐하면통합사례를보게되면마창진도했고우리하고비슷한청주하고청원군이했다말입니다. 할때결론적으로자료를보게되면이런말이나와요.청주하고청원을통합하는데여기서보면청주시통합의중요한것은민관이신뢰구축을위해다양하게노력한점,그다음하나는통합광역실천을위한협의서발표,그다음각종단체정보공유및이런쭉있고,그다음청원청주광역행정협의체재가동을하는상호협력,그다음중요한건뭐냐하면공무원간인사교류합동워크숍개최,문화체육행사교류와참여이런다양한방식으로지자체간과민관단체간신뢰형성노력을하고있거든요. 아까도보면협력을한것도있고수산물사주기도하지않습니까? 이렇게되면결국공무원들간에도신뢰를가지고이제던져졌으니까교류를해가면서터놓고해야돼요.감출것도아니고터놓고어떻게할거냐,이걸하는데얼마만큼우리가이득이있느냐,항공우주청을통해서얼마만큼경제적인그걸가지고힘을모아가지고동력을삼을것이냐발전에,이런부분을과에서도고민을해가지고그런걸해야된다. 이런걸논란으로만있을게아니다하는게본위원생각인데어떻습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검토해서추진하는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시간관계상더이상은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마는이게그냥선언적인의미보다는실제적으로실행될수있게끔양시,민관,단체모든분들이공감할수있는협의체이런걸공동으로해가지고잘될수있게끔협의를해주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과장님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자치위원회수강료들이각읍면동에금액이많은곳은5,000이이상이있는곳도있고거의2,000이상이3분의2가돼요. 그럼이수강료라는것은수강하고있는계시는분들한테이돈이쓰여지고그렇게되어야되는돈들이아닙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지금현재읍면에는좀작고동지역은프로그램이활성화되다보니까많은데는21개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지금4,000만원5,000만원있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주민자치관련해가지고홍보라든지또특성화사업이라든지주민의관련사업을하면됩니다.
황진선위원장
되는데이걸제가작년에도지적을했습니다. 적극적으로읍면동에서추진을안하고있으면행정과에서적극적으로어떤사업을할수있게끔안내를한다든지방법을찾아서제시를해주셔야지.주민들하고같이어떤각지역의동에서사업을할수있는방법을좀더구체적으로제시해준다든지,면단위도많은데는2,900씩있고그래요.면이라고작은건아니에요.2,000만원이넘는데도있고,물론수강생들이많은지역은이돈이많을것인데분기별로돈이들어오면그분기에그수강생들하고같이할수있는사업을마련한다든지,물론코로나를지나면서이돈들을쓰긴썼어요.수강료는안들어오고강사수당은나가고해서좀줄어들었었지만다시정상적으로수강생들이늘어나니까이돈들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납니다.석달만지나면또그만큼이들어와요.들어오는데쓰는방법을찾지를않고계속적으로두니까,물론적극적으로해서이돈이면단위가수강생이적다보니까적고거의시단위들은1,000만원이상이있습니다. 물론제로로만들어야된다는건아니지만사업을하면어느정도는남아있더라도그분기에들어오는돈들은수강생들하고주민을위해서특성화사업을한다든지해서적극적으로쓰일수있는방법을,동에만맡겨놓으니까이돈이계속적립이되고있지않습니까? 돈이자꾸걷혀가지고는,관리주체는어떤사업을제때이루어질수있도록챙겨주시고. 그다음제가늘지적했던게읍면동조직단체가중복이많아있어서이걸계속제가지적을했었는데,물론읍면동의사정은잘압니다. 그렇다고봉사할사람이없다고계속많은단체를늘려가지고실제행사를하려고하면여러군데소속되어있어가용할수있는인원은적어요. 이렇게단체가많다고해서우리동에면에덕은아니라고봅니다. 차라리물론봉사를내가하겠다고한사람을빠져라고는할수없지만앞으로는더중복을점차줄여서,줄이다보면물론고수하는단체도있겠지요. 지금어느단체는회원이없는동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인원제한을계속중복을제한을두다보면물론시간이많아서나는이단체도하겠다저단체도하겠다는분을제한을다둘수는없지만실제큰행사를할때인원동원이필요한데이단체는사람이거의없는단체도있어요.다른단체먼저가입한단체에먼저빼가다보면어느단체는인원이없어요.다중복이다보니까. 그런문제가발생하니까굳이단체의숫자가20개씩30개이정도되잖아요.한읍면동에. 관리하시는분들도고생이고또자진해서단체에들어오신분도있겠지만억지로들어오신분들도많습니다.서로어깨보증처럼.내너희단체들어줄게,니도우리단체들어주라라든지또문제가우리가지금무슨지원금이라고해야되나.1만1,000원지,수당개념은아닐것이고.회의수당입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그런부분이나가는단체는다가입이추가로되어있어요. 그단체는대기자들이줄을서있습니다. 그냥보조금형식으로지원된단체는오히려빠집니다. 실제그런데는식당봉사나이런걸하면서인원은많이필요한데실제적으로내한테오는현금이없는단체는사람들봉사를안하려고하는폐단도생깁니다. 그런부분도행정과에서잘챙기셔서단체의흐름,어느단체로몰리든지이게어떻게해야될지전체적으로챙겨주셔야만읍면동에서계시는동장님이나운영하시기가나아질것입니다. 그냥단체에동에맡겨놓으시면쏠림현상을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 지금도그후에만들어진단체들에수당개념이나가다보니까그단체들은지금한번파악해보시면그단체들줄을서있습니다. 그런부분을동의흐름을한번더잘챙겨주시고,꼭이숫자만줄이라는게아니고그러다보면추후건강한단체들이나올거라고생각합니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정숙란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135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주2회한복착용검토에대한부분은한복특성상활동에제약이많아민원업무추리시어려움이있으므로주1회착용으로한복의아름다움과우수성을알릴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다음장애인의서류발급등에어려움이있기에원스톱으로민원을해결할수있는시스템도입방안검토에관한건은민원창구에장애인등을위한우선배려창구를운영중으로장애인등의서류발급에어려움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36페이지2번부터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설치현황,여성위원명단,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7페이지7번용역사업관련3,000만원이상사업은무인민원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용역으로2024년용역비가2023년에비해다소많은이유는무인민원발급기신규설치에따른유지보수기간차이때문입니다. 8번부터138페이지1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부서별특수시책추진현황은직장인등근무시간내시청민원실방문이어려운시민들을위해매주수요야간민원실운영으로수요자중심의맞춤형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7번부터22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39페이지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시민편의를위하여야간에도운영하는무인민원발급기25대의관리를위해3년단위로전문경비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보안관리를하고있습니다. 24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5번MOU체결현황은안전한민원실근무환경조성을위해진주경찰서와업무협약을추진하였습니다. 아래26번27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일반사항입니다. 140페이지1번창구즉결증명및신고처리현황은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여권발급등총82,447건입니다. 아래2번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한민원발급건수는주민등록등본외121종161,983건이며,문산읍사무소등30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141페이지3번무인민원발급기운영현황은2023년162,598건,2024년4월까지62,581건의이용실적을보이고있으며,4번정부24를이용한온라인민원처리실적은2023년5월1일부터2024년4월30일까지1년간76,755건으로행안부에서시스템에공지하는우리시의민원처리내용입니다. 5번외국인등록현황은2024년4월말기준전년대비다소증가한6,038명으로국적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번민원사무제도개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42페이지7번민원안내자원봉사자현황입니다. 참여하고있는봉사자는47명으로매일4명씩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근무하고있으며,주요활동내용은청사방문객담당부서안내및민원상담,노약자,장애인등의편의제공등이며,세부안내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번행정정보공개현황입니다. 2023년2,728건,올해4월까지1,212건으로세부처리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3페이지9번민원서비스향상을위해친절역량강화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전화친절도조사를통해맞춤형피드백친절교육과우수부서시상,친절공무원신고창구운영,올해의친절왕선발등을추진하여친절역량을강화하였습니다. 144페이지2024년에도친절도조사를전문기관을통해실시하고맞춤형친절교육,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창구운영,올해의친절왕선발등을통해친절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145페이지120기동대운영실적입니다. 전담인력2명으로취약지역상시순찰및생활불편사항신속처리를위해기동순찰처리반을운영하고있으며,시민생활불편사항처리,직원견문보고제운영,시민견문신고반운영,146페이지합동순회봉사참여현황및운영등세부처리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7페이지11번각종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현황은12개부서에832건으로부서별민원사무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9페이지사유별현황은총832건중구비서류미비744건,법령에서정한기준이나요건미비가88건이며,반려현황은11개부서95건으로반려사유는보안미이행,구비서류미비,착오,중복서류신청등입니다. 다음150페이지12번기간경과민원처리현황은9개부서에37건으로기간경과사유는처리기간연장미처리,시스템연계지연등입니다. 다음151페이지13번민원수수료신용가드사용현황은6,752건에9,234만1,220원입니다. 14번건축허가접수현황은2023년385건,2024년4월까지79건이며,15번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은총22건으로해결19건,취하1건,이송2건입니다. 다음은16번가족관계등록추진각종현황으로출생사망등연도별처리현황은2023년5,149건,2024년4월까지1,732건입니다. 다음152페이지17번여권발급현황은2023년39,398건,2024년12,609건을발급하였으며,18번여권발급서비스시책추진실적은야간여권발급처리1,225건,여권수령안내문자전송79건등총1,304건의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요즘제가느끼는민원여권과의사무실에들어가면여기가시청관공서가맞나싶을정도로민간기업같이아주분위기도화사하고직원들표정도밝고민원여권과사무실이우리시청본청에서는얼굴이라그렇게생각하는데아주잘운영하고계신다.그런점에서과장님의노고에그리고국장님노고에감사드린다생각합니다. 시민들로서도만족도가높죠?시청사무실들어오면?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옛날에여권신청창구앞에시야를가리면서높은식으로되어있어서그부분을카페식으로시민들이편안하게대기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앞쪽에민원실들어오는입구에도민원자원봉사데스크를바꾸면서장애인들도잘이용할수있는이런쪽으로많이변화를주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그런안목들이시대적흐름에따라맞추어가는좋은평을받고있지않은가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오늘마이크를드는이유는과장님작년7월에오셨죠?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작년결산검사때말씀드렸는데올해도결산검사때그대로반영되었더라고요. 과장님아까설명에서도나왔는데무인민원발급기가갈수록이용률이줄어들고있는데이걸갖고우리가알수있는건,141페이지에보면무인민원발급기가이용현황이자꾸갈수록줄어드는데이런걸갖고실제로창구에서많이하는지아니면무인으로많이하는지이정도알수있는것아닙니까?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우리과의성과지표를삼을만큼정책목표로삼을만합니까?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저도그부분을보고조금변화가필요하다는부분이있어서위원님말씀에적극동의하고요.다음에잡을때는유념해서잡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과의정책목표가어떤거죠? 친절신속정확한민원처리로민원서비스를향상시킨다는정책목표가있지않습니까? 정책목표에맞는성과지표가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그시절에는,아마무인민원발급기가2003년도에처음도입되었다그래요. 처음도입될때는적지않는비용을들여하기때문에그게반대하는분들도있었을거고이걸해야되나말아야되냐이렇게해서이용건수가해마다어떻게되었냐해가지고지금까지온것같은데,사실우리시점에무인민원발급기건수가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 그래서우리부서에맞는새로운성과지표를선정해서가령예를들면민원여권과의친절도라든지그런조사한것,민원만족도라든지그런조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것목표를정해놓고그목표에달성했는지못했는지,부족함은뭔지그런게새로운성과지표로삼지않는게좋지않을까,예를들면그런겁니다. 부서에서고민해보시고내년에는결산서에서무인민원발급건수가몇건이니,달성했니못했니그런건안봤으면좋겠다. 작년에반영이안되었기때문에제가굳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을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계시지만민원여권과뿐만아니라다음정보통신과도그렇고그시절에는필요했겠지만지금은의미없는성과지표항목들이있습니다. 기획행정국뿐만아니라전부서에시대적맞는성과지표가잘형성되어있는지전체적으로검토해보는것도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회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시청사내수질관리철저입니다. 시청사수질은매년수질검사를통해적합판정을받았으며,흙색물이나오지않도록배관공사나물탱크청소이후수질상태를면밀히확인하고,오래된배관은교체를통해수질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의회본회의장조명리프트시설설치공사시설치조명의수를진주시읍면동수의개수로설치하는등상징적의미로설치검토입니다. 현재설치된리프트조명의디자인은돔중앙에시의회의심벌을배치하여시민의대표로서시민을위해일하는진주시의회라는의미를담았으며,돔주변에30개의다운라이트를설치하여30개의읍면동이서로협력과도움으로밝게빛나는진주시를만든다는뜻을담아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158페이지협상에의한계약체결시관내업체계약노력필요입니다. 협상에의한계약은전문성과기술성,창의성등이필요한사업에대하여우수한수행능력을갖춘업체와협상의절차를거쳐계약을체결하는방법입니다. 관내업체가계약에참여할수있는방안에대해개별단위사업별로사업부서와사전협의하여전문업체와의공동참여등법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관내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중앙동행정청사신축시추진위원회구성필요입니다. 추진위원회구성은해당동에서추진해야할사안으로관련내용을해당동에전달및협의하였으며,위원회구성시적극지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59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0페이지3,000만원이상용역사업입니다. 2024년스마트시청사안내시스템유지보수용역1건입니다. 다음으로160페이지하단총사업비1억원이상의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은스마트시청사안내시스템구축사업외12건이고,2024년은시청사1층민원부서시스템냉난방기설치외1건입니다. 다음163페이지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시청사옥상방수공사외6건으로현장여건등에따라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164페이지공사3,000만원,물품1,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시청사무인정산기설치공사외12건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6페이지주민참여공사감독관제대상사업및감독위촉및수당지급현황입니다. 총13건의사업에주민참여감독자를위촉하였고,그중12건의사업에대하여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167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상대동행정복지센터장애인용승강기설치공사1건으로올해4월준공하고,2억8,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시청사외2개소석면철거공사외5건으로구조검토및절대공기부족등으로인하여 준공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다음168페이지하단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시청사주요출입문등19개소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회계과부분입니다. 170페이지부터178페이지까지202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입니다. 이부분은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실시하였기때문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179페이지세입세출외현금현황입니다. 2023년도연말세입세출외현금현황은전년도이월금67억9.000만원,현년도수입금416억200만원,지급액413억9,800팔백만원,잔액은69억9,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2024년4월말현재세입세출외현금현황은전년도이월금69억9,500만원,현년도수입금138억2,200만원,지급액113억6,700만원으로잔액은9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181페이지복식부기회계제도운용현황입니다. 모든재정활동의과정에서생겨나는각종거래를복식부기로회계처리하는것으로회계기간종료후재정상태및운용성과를보여주는재무제표를작성하고공인회계사의검토를거쳐20일간의결산검사를받았습니다. 다음182페이지시책추진업무추진비건당30만원이상집행건수로,전체614건입니다. 다음으로계약심의위원회운용현황입니다. 추정가격50억원이상인공사와10억원이상인용역물품계약에대해2023년에는3회실시하여7건을처리하였고,2024년에는2회실시하여4건을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5페이지지연배상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에4건을부과하여이를모두징수하였습니다. 다음185페이지하단제반계약업무투명성제고를위한시책으로진주시홈페이지에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구축하여각종계약현황및입찰의전과정을공개하고있습니다. 또한설계심사와일상감사,계약심사위원회,조달청입찰의뢰등을통해투명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186페이지관급자재물품구입계약현황입니다. 조달구매를제외한건당1,000만원이상계약건입니다. 2023년에는28건으로4억2,000만원이고,2024년에는3건으로4,300만원입니다. 다음188페이지하단부터191페이지까지건설공사하도급신고업체현황및하도급대금현황입니다. 전체37건에259억원이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2페이지부터236페이지까지공사5,000만원이상,용역및물품2,000만원이상각종입찰수행실적입니다. 공사는296건에989억4,800만원,용역은214건에654억9,000만원,물품은65건에9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237페이지조기발주사업현황입니다. 2024년월별조기발주사업으로공사,용역,물품,관급자재를포함하여총1,418건에559억2,500만원입니다. 다음237페이지하단부터245페이지까지건설폐기물처리용역수의계약현황입니다. 추정가격2,000만원이하건으로본청의경우97건10억5,500만원이며,245페이지직속기관및사업소는8건으로7,8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6페이지부터288페이지까지수의계약현황입니다. 추정가격2,000만원이하건으로전체814건에133억4,9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9페이지일정기간계속하여유지보수가필요한단가계약중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23년에는7건으로1억3,000만원이고,2024년에는5건으로1억원입니다. 다음290페이지2023년,2024년협상에의한계약체결현황입니다. 공사는해당사항이없으며,용역은33건에50억8,900만원이고물품은5건에29억3,800만원입니다. 다음293페이지2023년,2024년특허공법에의한수의계약현황으로공사,용역은없으며,물품2건에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294페이지부터296페이지까지2023년,2024년인쇄물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23년에는50건에5억9,100만원이고,2024년에는11건에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297페이지부터299페이지까지공유재산심의회운용현황입니다. 총47건심의하여원안가결46건,부결1건입니다. 다음300페이지부터354페이지까지공유재산유·무상대부허가현황입니다. 무상대부허가는총417건이며,유상대부허가는총885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5페이지공유재산대부료체납현황및대책입니다. 총9건5,000만원으로지속적인납부독촉을통해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355페이지하단,공유재산취득처분현황입니다. 취득은607건이고,359페이지처분은6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0페이지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일반재산을합쳐전체27,564필지,37,100,000㎡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용도폐지공유재산인수현황입니다. 행정목적을상실한5건의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전환인수하였습니다. 다음361페이지2023년,2024년기부채납현황입니다. 총14건으로,금액은5억2,500만원입니다. 다음362페이지중요물품증감및현재액입니다. 2023년4월말보유현황은1,688건이고,냉난방기및디지털캠코더증가등으로2024년4월말현재1,762건보유하고있습니다. 다음364페이지관용차량보유현황,폐차및신규구입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총311대를보유하고있으며,367페이지부터397페이지까지차종별,사용연한별관용차량보유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8페이지부터400페이지까지폐차및신규구입현황으로현재까지18대를매각하고,2023년에22대를,2024년에8대를각각신규구입하였습니다. 다음401페이지부터416페이지까지2023년관용차량보험료유지비등총괄표입니다. 총311대에대한유류비,수선비,보험료,유지비를8억5,3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417페이지시청사관리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8페이지청사관리및안전관리대책입니다. 본청및읍면동청사에대한시설물안전점검및각종정기검사를시기에맞춰실시하여청사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 다른위원님찾을동안에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아까192페이지각종입찰수행실적공사5,000만원이상용역물품2,000만원이상인쇄하나드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재식위원
거기하나보시면검토를해보니까각종공사같은경우는296건2억원이상85건중에진주지역이26건,타지역이59건,그리고1억원이상2억원미만이920건중에진주지역이74건,타지역16건등등나머지는그렇고,용역같은경우는1억원이상이69건중에진주지역이17건,타지역이52건,그다음에5,000에서1억미만이70건중에진주지역이46건,타지역이24건,그리고물품1억원이상이27건,진주지역이6건,타지역이21건입니다. 그리고5,000만원이상1억원미만이12건중진주지역이6건,타지역6건조사가되더라고요. 제가진주지역에공사나용역물품,진주지역을많이이용,시지역에있는걸많이이용하자그런쪽으로해가지고위원님들도많이질의를하고,이것보여주는건다른게아닙니다. 이렇게되었으면생각하는부분이라든지,보통보면타지역이나물론공사를하다보면계약조건이나이런부분들도있을거고물품을계약하는것,용역계약하는것다법적그게있겠지만진주지역보다는금액이올라갈수록타지역에너무많이집중되고있습니다. 그정도로진주지역이경쟁력이떨어지는것같은데앞으로이런부분들도감안해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진주지역상품을사용할수있는방안들을강구해달라는그런취지를조사를해서알려드리는겁니다. 과장님꼼꼼하게챙겨가지고될수있으면진주물품사용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 저희도지역활성화를위해지역업체우선적으로물품을구매하고있고가급적이면소규모공사같은경우는지역업체에수주를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덩치가큰2억이상된다든지금액이큰부분에는지역제한이라든지그런부분이진주시만제한하면과도한제한이라해가지고지방회계법에위반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진주업체와같이해서공동도급을해달라고유도를많이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리고진주에외부업체들이낙찰을받았다그러더라도그업체에대해서가급적이면진주에하도급을,전문업체같으면본인들이다못하기때문에진주업체에하도급을줄수있도록유도를하고있고,진주지역근로자들을채용할수있도록자체적으로는계속유도를하고권유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렇게노력하고계신다니까천만다행이고,그리고더더욱한번더살펴본다는의미에서조금더면밀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진주업체가더확대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170페이지봐주실까요. 2023회계연도세입세출안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이있거든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하셨는데,여기보게되면일반회계에서예산액대비집행률같은걸따졌을때굉장히미진하다이런지적을받으셨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러면받았는데문제점이있었는데대책은어떻습니까? 83.9%전년대비해가지고2.2%증가했거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결산권고사항에대해서는받는대로해당부서에전부서에통보해서재발방지가될수있도록적극홍보를하고있고요.그뿐만아니고잔액부분에대해서는이월이안되도록추경삭감이라든지계속부서와협조하고있는데,장기계속사업같은큰덩치가있기때문에이월되는경향이많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거기에준해가지고보게되면이월금이거든요.전액명시이월사업이22개사업에274억이거든요.상당히큰금액이하나도집행이되지않고전액이월되어가지고명시이월이되었는데이런부분은문제가있지않나요? 처음부터사업이계획할때부터사업집행에대한어떤부분을감지를못하고그냥예산만먼저확보했든지안그러면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큰난간에의해사고이월이생겼다든지여러가지문제는있을수있어요.하다보면.보상도하는데문제도있을수있는데그러면이걸본위원이생각할때는면밀히검토를해가지고해야되는데작은돈도아니고247억정도의금액이전액으로명시이월되었다이건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개선되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전액미집행되는부분은저희가시비만투입된다면사전에계획수립하고계획단계에서부터설계에서진행이가능한데연말에추경때보통국도비가많이내려오기때문에그당시에예산을편성하고설계가들어가기때문에,설계가짧게는보름에서3개월이상걸리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조금지출이안되고전액이월이되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은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최대한빨리당겨서…….
정용학위원
전액이월도되었지만명시이월이153개사업에서895억,그다음에사고이월이66개사업에서214억,이게상당히많거든요,전체적으로하면. 이런부분은문제가있다. 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예산총계주의에의해그해에편성한건그해에다쓰는게맞는거잖아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리불용액이생긴다든지보조금반납이생긴다든지명시이월이생긴다든지사고이월이생긴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에대한문제가있다는거예요. 그래서처음사업할때부터체계적이고사업집행에대한매뉴얼을가지고앞으로2025년도행사무감사할때는이런게쭉줄어들어가지고이재원이다른진주시민을위한복지라든지,물론그건다르겠지만다른재원으로쓸수있거든요.이것만큼진주시민이혜택을못보는거예요.이돈만큼은그해연도에. 이렇게진주시발전과진주시복지를위해서쓰겠습니다해놓고못쓴건진주시민이혜택을못보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회계과에서처음시작할때부터아예안될것같으면늦추고빨리해야될것부터넣고이런식으로조정해가지고넣고불용액이나명시이월,사고이월이안생기도록관리감독을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다음사업중에하나가제가지역구일이라기보다도민원이있어서그런데,287페이지여기과장님은잘모르시겠지만287페이지연번이789인데일반성떡보길면도101호선선형개선공사인데예산이1.877만원정도들었는데,이게어떻게되었냐하면선형공사를국도2호선이생기다보니까국도2호선터널로거쳐가지고그동네를가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국도2호선과옛날터널이없었을때는바로선형이연결되어있었는데거기는굴다리폭은넓고기존면도는좁으니까굴다리가넓게가다가갑자기좁은길이생기는거예요.그러니까위험하니까개선해달라했는데떡보에서방청까지거리가그리넓지는않았는데그걸해주라했는데땜질식으로,몇평정도될까저도놀랬는데공사하는현장에차돌리기좋아서가는정도로공사량도얼마안되는데예산이집행된거예요. 그러다보니까거기관련된주민들이라든지면에서선형개선공사를한다했는데뭐하는거냐,굉장히저도지적을많이받고이부분에대해서면하고도의논을했고장기적으로는도로확포장을넓히면서연결해나가겠다약속을했는데이부분꼭챙겨봐주십시오. 안그러면감사과에연결해가지고해야될그런부분일수도있어요.가보면얼마너무형편없이공사를해놔가지고. 꼭챙겨봐주십시오. 이건제가민원을받은겁니다,현장에서.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꼭챙겨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결산검사에지금현재건설중인재산을포함해서공유재산이증가한,최근5년사이1조정도증가를한걸로나오는데증가된거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1조2,000억정도최근5년간증가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공유재산이늘면늘수록우리가필연적으로따라가는유지관리비라든지운영비이런게증가될것아닙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백승흥위원
거기에대해서사전에타당성검사라든지준비를하셨겠지만총괄부서로서이런점에대해서특별하게준비가되어있는사항이있는가여쭤보고싶어서.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전체적으로금액은1조2,000억이지만거의대부분도로라든지하천그런부분에기반시설이많기때문에실제로유지관리금액이그런건크게많지는않다고판단하고있고요.그리고지속적으로시민들이원하는건조금전에정용학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도로의확장이라든지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 거기에부응하기위해서일을하다보니까저희가자산이계속늘어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시민을위해,저희가수익을창출하는지자체가아니고시민을위한혜택을주기위한지자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조금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기존있는시설관리에대해서조금이라도절약하기위해서시설관리공단을설립해서운영을준비하고있고요.그리고점차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직접관리사업을더확대해가지고비용절감이라든지인건비절감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도로라든지그런부분에서자산이늘어났다할수있지만실질적으로어딘가사업도마찬가지고뭔가사업을키우고사업확장이되고재산이늘다보면반드시관리가필요하거든요. 그런부분이총괄부서에서한번더단디챙겨서이부분에다감안해서방법을찾아서했으면좋겠다싶어서그럽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이야기할게요. 말씀을드려야될사항같아서,418페이지한번볼까요. 418페이지그냥넘어가기가그해서,저번에읍면동청사이부분을신축공사추진향후계획에대해서여쭤본적이있는데,그당시중앙동청사하고금산면청사하고신축추진할것이라고말씀하셨거든요. 이부분말씀하셨는데지금볼적에는읍면동신축추진및향후계획이해당이없는걸로나와있거든요. 이부분에어떻게이렇게된사항인지추진계획사항을간단하게말씀해주시면,연계가될수있게끔해주시면고맙겠네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읍면동청사신축추진및향후계획이부분은괄호안에보시면2023년부터진행되어온청사신축이라든지그외2024년도에올하반기에추진될계획을말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는올해는어쩔수없이국비3,000억이줄어들었기때문에저희가추경에이걸반영할수있는여건은안된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중앙동부분은한쪽에치우친부분이있기때문에향후에는저희가적극적으로읍면동에추진위원회구성이라든지그런부분을통해분위기를먼저살리고나서그뒤에예산편성은조금향후에저희가반영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이게수면아래로내려가버릴까싶어서한번더짚어드리는거니까반드시향후에라도실천을해서우리가진주시에서한번맺은것은꼭해가는그런방법으로해주었으면고맙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추가질의하나할게요.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간단하게확인할게있어서,우리가사업을시행하다보면하도급을하지않습니까? 하도급도하고도급도하는데혹시임금체불같은건없었습니까,2023년도에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현재까지는2023년도2024년도에는임금체불이조금경기가침체되어그런부분이있긴있었습니다. 그런데그업체하고원활하게조율해가지고임금체불이다해소된걸로알고있고현재로서도없습니다. 그리고명절이라든지시기가되면계속임금체불부분에대해서는해당실무부서하고협의해서조사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임금체불이된다든지안그러면자재도마찬가지거든요.우리지역에있는자재를판매하는분이관급공사로인해납품을했던,물론관급자재말고했는데그걸못받는다하면이건시에서충분하게지도계몽을해서우리지역에있는업체가,그다음지역에살고있는진주시민이피해를보지않게끔관에서부터먼저,민보다도관에서먼저각별한관심을가지고활동을해주셔야되겠다생각해봅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인건비같은경우에는인건비영수증을다첨부를해야인건비도지급이되고있고다른것도다마찬가지로계속수시로모니터링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체불이라든지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답변잘듣고있습니다. 399쪽부터400쪽보면우리과에서차량을신규구입하고있는현황들이나와있는데,2022년이후로전기자동차구입이상당히눈에많이띄는걸볼수있습니다. 이건대당구입가격이다소높더라도친환경이런걸고려해서그렇지않나생각되는데,그런데작년올해신차구입현황을보면특수한부서에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소형화물차,그러니까포터라불리는그런차종류의전기차구입이보이지않고있는데,보통읍면동120기동대가그런차아닙니까? 우리부서에서차량구입의절차와차량구입에있어서전기차구매를우선적으로고려하는지그런방법에대해서추진방향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저희가차량구입은내구연한이10년이상이라든지안그러면12만km이상의차를탔다그러면일단내구연한이초과되었기때문에교체대상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저희한테교체대상으로신청이오면타당한지,차량운행이가능한지,차량운행하는것보다매입이더효과적이란생각이들면그차는매각을하고새로운신차를구입승인을해줍니다. 그러면예산을편성해서구입하게되는데전기자동차같은경우는환경부에서지자체마다전기차라든지전기차에대한가이드라인을정해놓았기때문에일반적인신규차를구입할때는일반화물차디젤엔진이라든지승인을다안해줍니다. 그런데특수한목적이라든지특수한상황이있을경우에는전기차구입예외신청을하면그런승인을받아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전기차구입이잘안되는데차량이부화가많이걸리고산악이라든지그런경우에는일반전기차같은게출력이떨어지기때문에디젤엔진을많이구입하는추세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직도친환경그래도관에서부터차량을신차를구입함에있어서여러가지상황이있을수있습니다.충전시설의유무라든지그런걸고려하고말씀하신출력그런걸,120기동대라그정도많은출력을요구하고그러지는않을것같은데우리는홍보를친환경차를전기차를구입하면지원금도주고이렇게유도를하는데관에서그걸실천안하고있다면이것도약간모순이있는것같고,말씀하신대로부서별로업무의특성도있고충전인프라시설때문에여러가지그런게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마는신차구입에있어서최대한저희가먼저친환경적인그런전기차량구입에앞장서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검토를해주시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우리청사에는어떨지모르겠는데해마다갈수록불법차량범죄사례가많이늘어난다고그럽니다. 공공기관에도예외가아니고가까운인근지자체군에도직원이그러고교사가그러고그런게일어난다고그럽니다. 우리시에서는본청에,그리고각외부에있는청사에몰카범죄에대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과장님아시는대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현재저희자체적으로몰래카메라를탐지할수있는기계가있는데그런걸구비해두지는않았습니다. 그렇지만수시로청소하시는분들이안에들어가가지고매일청소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수시로확인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써가지고심각하게진주시에접근이된다그러면말씀드린것처럼몰카감시체킹을할수있는기계도구입해가지고조금더적극적으로확인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답변만들어도안심이되는답변인것같은데,그게갈수록첨단화되고소형화되고이래서청소하시는분들이육안으로발견해내기는쉽지는않을거라생각이들어서발견해내는그런기술도분명히있을거라생각하니까,우리시청사만큼은그런쪽에서는우려가없는그런공간이되어야되지않을까말씀드리는겁니다. 최근에보면시청사가아주스마트해지고어디가도이런시청사있을까할정도로전산화되어있고정보그게획득하기도아주잘되어있는것같고한데,여러가지부분에서진주시청사가어느지자체그런것보다우수하다는소리를들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특별히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0시부터기획행정국소관스마트도시과,정보통신과,문화관광체육국소관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에대하여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