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4개 부서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창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6쪽 제안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 제도 운영에 보면 예산이 905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지출은 378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상황을 보면 목표는 80건을 했는데 94건 실적을 올려서 달성률은 118%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 예산은 58.2% 남았는데, 실제로 많이 안 썼는데 어떻게 제안 제도에 대해서 달성률은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었는가요? 저예산 고효율적인가요? 이거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제안 제도는 국민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제안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하실 때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을 여러 시군에 같이 막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수 건수는 많고 해서, 예산은 접수된 것을 갖고 실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제안 효율성을 봐서 상금을 주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적지만 제안 제도 접수하는 것은 많고 해서 그런 결과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은 적게 쓰고 목표 달성을 했으면 잘하신 건 잘하신 건데 어떻게 이 적은 예산으로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안 제도 건수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면 기위 시행하고 있거나 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거는 그분들에게 점수를 낮게 줘서, 점수가 높아야만...
김정숙위원
접수를 182건 했고 채택은 11건 했는데 11건에 대한 예산만 나갔다 이 말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만 예산이 나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밑에 보면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5,070만 원 중에 4,267만 원만 쓰고,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및 청년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모로 많이 했는데 정말 영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청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어요.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 청렴체감도에도 3등급, 청렴노력도에서도 다 3등급을 받았었어요. 맞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022년도에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2023년도 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에 3등급, 청렴체감도에서는 4등급으로 오히려 1등급이 하락했어요. 청렴노력도에도 3등급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3등급에서 상향이 안 될까. 노력은 엄청 많이 하셨어요.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전 직원 대상 청렴 감시 자가학습시스템도 하고, 금지법도 하고, 명예감사관 간담회도 하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부청렴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11%가 감소되었거든요. 이 부분만 재작년도 수치만 나왔으면 사실은 2등급까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외부 체감도는 민원인이나 계약을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설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민원이란 게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거나 이랬을 때는 점수를 적게 주다 보니까 그런데요. 올해는 하여튼 외부 청렴도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렴도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신뢰받는 공직자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했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청렴체감도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척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을 때 이건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집행부가 어떻게 잘하고, 또 직원들이 청렴하게 하는가, 친절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척도인데 일반인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 돌려서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그랬을 때 누구든 정말 우리 영주시는 청렴해. 공무원들이 정말 잘해. 이랬다면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좋은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했을 텐데 긍정적인 대답을 안 해서 오히려 2022년도보다 한 단계 내려갔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자극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종합청렴도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3등급으로 동일합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은 체감도에 있어서 한 단계 내려갔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체감도는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청렴도, 노력도는 3등급 맞았고, 같은 등급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3등급도 진짜 잘한 등급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위는 아닌데 중상위권에 드는데...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5개 등급이 있는데...
김정숙위원
예. 중상위 등급은 받는데.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영주시가 본 위원은 진짜 잘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어떤 결과로 따지잖아요. 누구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운영 평가에서는 이렇게 잘 나와야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사업을 또 많이 하셨어요. 노력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종합감사도 하고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노력의 결과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나 계약 및 공사 인허가, 제세정, 이 3개 업무가 보통 가장 많습니다.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민과 관계되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도 감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해서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외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부서장 회의할 때도 사실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향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 같으면 아무리 많이 줘도 더 달라고 그러고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게 상대방입니다, 사실은. 그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의 항목을 떠나서 다른 부분을 만약에 만점을 맞고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 적어도 하향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86쪽 예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6,000인데 지출 금액은 2억 9,000이 되고 집행잔액이 6,700만 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86페이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16페이지, 보통 예산 운영에는 공통경비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50%, 88억 해서. 이거는 풀성 예비 성격이다 보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6,7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2,400만 원...
김세연위원
아니요. 예산 운영에.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훈령이나 재해 복구성 지원 성격으로 인한 예비비 성격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전체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도 해마다 예산 편성하고 운영하고 이래 하는데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6,7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거는 아무리 합계를 한다 해도 예산 세울 때 좀 더 잘 세우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에 촘촘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적은 금액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이게 퍼센티지로 따진다 해도 과하게 남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023년도 예산 결과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과보고서 33쪽에 보면 주요 성과에 선제적인 신규 사업 발굴을 하셨다고 성과보고서를 쓰셨어요. 주요성과 첫 번째 항목에. 선제적인 신규 사업 발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정책 발굴 워크숍이나 또 풀성격으로 있는 용역비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는 게 선제적인 신규 사업 발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영주시 인구 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전략이 기획예산실하고 미래전략실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선제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성과지표가 있다고 지금 적으셨잖아요, 성과에. 그런데 용역하는 거를 성과로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성과 내용이 어떤 내용의 성과가 있었는지. 워크숍을 성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워크숍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또 정책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요. 워크숍하고 용역 과제 발굴은 건수, 건수는 다 있는데 지금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손성호위원
정책에 워크숍을 했고 정책에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제목만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내용을 부서장님께서 모르시면...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워크숍은 아트스퀘어에서 4월 4일부터, 4월 5일부터 30명이 참석해서 공모를 해서 총 6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2건 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핵심 6건, 하여튼 총건수 28건에서 상을 줬는 것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사업은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공유해 주시고,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두 번째,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21명이에요. 다른 부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도 많고 해서 지금 정·현원이 적은데 기획예산실은 보니까 정원이 1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한 명이 기동 배치되어 있어서 초과가 됐습니다. 부시장님 운전기사가 지금 기동 배치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한 분이 기획예산실로 배속돼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35쪽에 보시면, 사업 성과를 발굴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약 사항 이행 목표가 95건에 달성이 80건 해서 98% 실적인데, 이게 보니까 내용, 이걸 건수로 목표를 잡는 거는 맞지 않아요. 공약사항의 건수보다는 내용이 얼마나 알찼는지, 정말 중요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 건수로 목표 실적을 달성하는 것은, 시장님 공약 사항이 많이 계시지만 그 공약 사항을 건수로 해서 80건을 목표로 잡아서 98건으로 해서 120% 달성했다 하는 거는 정책의 중요도라든지 또 시정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목표가 설정돼야 되지 이걸 건수로 해서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매니페스토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는 걸 보면 저희 시는 우수 시군으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매니페스토에서는 공약 사항에 대해서 이행 정도, 또 시민들이 그 공약에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서 평가했는 것에서도 우리 시가 2등급을 받아서, A등급 받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도 우려하는 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Y-주니어보드 해서 공무원들 워크숍을 하잖아요. 20명. 이 활동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워크숍인 거죠. 다른 내용인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좀 다른 내용입니다.
손성호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워크숍을 통해서 Y-주니어보드에 20명, 4명씩 5개 팀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예가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명이 참석해서, 5개 팀 20명이 참석해서 성과도 최우수 둘, 우수 하나, 장려 둘 해서...
손성호위원
시상이 목표가 아니라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워크숍을 열심히 했는데 시상하고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상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부서에 이게 반영된 사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이 사례는 사실은 직협에서도 발굴된 사안을 갖고 이번에도 총무과하고 관련 부서가 만나서 반영된 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신규 직원을 위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노조하고 시하고 협상된 사항에서 반영된 사항도 있고 사례 사례는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영주의 미래를 기획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다루지만. 그래서 미래전략실과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정말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영주시의 20년, 30년, 100년의 미래를 잘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 들어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더 청렴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좋은 정책 발굴을 많이 개발해서 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 고생하셨고, 2024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해서 2025년도 결산할 때는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87쪽에 보면 의회 지원 및 자치입법에 1억 1,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의회 지원에 1,400만 원. 이건 보통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요구하면 업무보고서나 결산보고서 책자 만들고 시정질문이나 이런 때 만드는 인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쓰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돼 있나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각 과라기보다는 총괄 거는 저희들이 만들고요.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소송 업무 지원이 1억 정도이고 지출은 7,6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소송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 소송 들어오는 변호사 선임비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문비 또 저희들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소송에 응대하는 응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 소송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나요? 줄었나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소송은 자꾸 는다고 보시면 거의 맞으실 겁니다. 소송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소송이 많이 느는 거는 민원인들하고 다툼 분쟁이 있어 그런데 모든 걸 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소송이 줄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협의를 해서 소송이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 하여튼 승소율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영위원
승소율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주영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할 때 법률적인 검토도 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민, 민원인들한테 소송이 안 일어나게끔 좀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지역 여건 속에서도 2023회계연도에 사업 집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 많이 어렵지만 열심히 또 잘해 주시리라 믿고, 또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결산 첨부 서류를 봤는데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이 한 500억 가까이 늘었어요.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명시이월은 9.1%, 7.7%, 7.2%대에서 11.2%대까지 증가가 되었고 사고이월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은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한 번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명시이월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은 가능하면 낮으면 좋은데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저희들도 그걸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하여튼 모든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더라고요. 일 욕심요.
우충무위원
이게 말 그대로 꼭지만 달아놓는 예산이에요. 저희가 1조 2,680억이 예산현액인데 명시이월 금액이 1,426억 3,100만 원입니다. 11.32%. 과거 대비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4%대 가까이 증가됐어요. 5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냥 예산만 편성이 돼 있을 뿐 쓰지 않고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계속. 물론 사업부서의 여러 가지 토지 수용이라든가 아니면 절차들의 문제점 또 행정절차들의 문제점들을 진행하는데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너무 과해요. 매년마다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시에서는 지금 다른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세우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 더 높은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도비 관련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또 재해재난지원금 받았던 것들이 또 집행이 제때 안 되다 보니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월사업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걸 낮춰놓으면 저희들도 조기 집행이라는 큰 어려움을 완화할 수도 있는데 참 그게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해재난 특별 예비비나 여러 가지 재해재난 사업비로 내려왔던 것은 올해 거의 다 집행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거는 긴급 구호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 다 됐지 않습니까? 집행 못 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인정하시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집행부 전체에 공람을 하셔서 앞으로는 결산 내용들을 다시 저희가 또 살필 테니까 의회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치들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일반회계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와 비교해서 예산 전용 건이 2021년도 5건, 2022년도 5건, 2023년도에 17건에 12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예산의 전용은 집행부서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예산 전용 항목들을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축산과까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등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도 충분하게 사용 가능하거나 아니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전용을 하고 계세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운영 지침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전용·이용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예산 운영의 원취지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가능하면 없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최근에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인 거는 집행부서, 기획예산실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챙기십시오. 시 종합기획위원회 운영 결산 사항에 대해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에 본예산의 한 70% 가까이 감하고 예산현액 대비 또 불용률이 42.3% 가까이 되는 169만 3,600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정책지원팀하고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기획예산실 담당 위원회죠. 맞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죠. 임명직 위원은 대부분 다 국장, 실장, 단, 소장님들이시죠. 맞죠? 그리고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정책, 운영 계획, 예산 변동,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하다 보니 말 그대로 임명직 위원들이 대부분 위원회를 개최하시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건 사안마다....
우충무위원
근데 위촉 위원은 해당 건의 결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촉직 위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을 제외하면 위원회 실비를 받아가실 분들이 없잖아요. 여비를 받아 갈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 영주시의 미래전략들이나 이런 데에 정책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역들은 저희가 별도로 다 진행하고, 맞죠? 실질적으로 위촉해 놓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위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위원회도 지금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위원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직원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반복적으로 그냥 진행을 하시고 정리추경에 없애버리고. 위원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들 비율이 높고 임명직 위원들의 범위가, 아, 위촉직 위원들의 범위가 낮고 임명직 위원들의 범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다는 문제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라고밖에 저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실장님.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는 임명직은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당연히 지급 안 하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위촉직 위원들에게 드릴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했는 실적도 감안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연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인데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충무위원
하여튼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 사업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잠깐 하셨었는데 제안 제도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제안 채택 건수 대비 채택 제안에 대한 추진 건수를 성과비율로 내셨어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결산을 갖고 연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국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국민 제안에 여러 시군에 같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상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국민 제안 중에도 시민 제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알고 제안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풍기IC 근처 죽령로 접속도로 신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했는 것 중에 미래전략실이나 여러 가지 영주댐 번개뜰 계절별 경관식물 식재 또는 소백산 여우마을 조성, 선비세상 복합놀이타워 설치공사 등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했는 내용인데도 이거 지금 제가 예산 편성되는 거를 못 봤는데요. 그런데 추진율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채택 제안 건수 대비 채택 제안 추진 건수가 성과지표잖아요. 최소한 아니면 용역비라도 딸려 오든지 아니면 시설비가 편성이 되든지. 이게 지표가 118%가 됐는데 어디서 달성 지표가 나오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여기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한다는 의미지 그게 선정되어서 예산까지 반영되어서 추진된다는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추진...
우충무위원
제안 제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하는 부분인데 제안 제도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 계속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면 예산 편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안 제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시고 해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부 특히나 여기에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의 결산과 관여가 없는 부분도 아니고 관여가 깊은 부분도 아니지만 논란이 되고 있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해당 당사자인 본 위원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본 위원 스스로 판단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주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들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지켜야 합니다. 맞죠? 그렇죠. 저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실장님.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이해충돌방지법상에 이해충돌 영주시 담당관은 기획예산실장님이시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2022년 5월 이후에 법령 제24조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조회 때나 지금...
우충무위원
아니, 정기 교육을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이버 교육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 영주 실현을 위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논리하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활동 실적을 청렴 활동 건수 21건에 21건 해서 100%라고 성과지표를 적어 오셨어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해충돌방지법 또 공무원 청렴과 관계 됐는 거, 저 또한 공직자의 한 명으로서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해당 공직자들이 그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들을 영주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피해가 없으시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성과지표에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교육 횟수나 이런 것들을 넣으십시오. 그래야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매년마다 본 위원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들이나 아니면 또 개선 요구들을 하지만 크게 변화되는 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도 젊은 공무원들부터 위의 간부직 공무원들까지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고 또 결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개발단
10:49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단장 정교완입니다. 관광개발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관광개발단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해서 13개 실·국·단 중에 관광개발단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냈어요. 62.50%. 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단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저희들 나름 작년에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관광 통계 수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목표 달성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 분야에서도 관광객 유치 분야 쪽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축제 내내 비가 와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우천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관광개발단은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개발하기도 어렵고 한데 어쩌면 가시적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6쪽 보시면 축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개 축제 중에 예산 32억 5,000원에서 32억 4,900 예산은 거의 다 쓰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는 정말 우천이기도 했지만 너무 저조한 관광객이 모였어요. 우천 사유는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에 있어서, 콘텐츠에 있어 가지고 홍보가 정말 잘됐다면 이 정도의 성과는 초과해야 되지 않겠나, 달성률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금년부터는 보다 차별화된 축제를 계획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영주시를 알리고 영주의 경제를 위해서도 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외부 사람이 많이 와서 지역 농산물도 많이 팔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96쪽, 성과지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 발전 도모에 보면 예산액이 85억 5,000이죠. 지출은 47억 2,300인데 여기 성과지수에 보면 목표에 1만 명 이런 것은 92%, 또 관광상품 개발 건수에 대해서도 10건 해 갖고 10건 해서 100%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38억이나 미집행했는데 어찌 이렇게 성과지수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관광 운영 개발 건수 같은 경우에, 물론 예산 집행을 다소 이월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여기는 개발 운영 건수로, 예산 집행률이 아닌 건수로...
김세연위원
건수는 100% 되었는데 예산을 그만큼 덜 썼는데 어떻게 건수만 갖고 성과지수를 이렇게, 이거는 건수로는 10건 해 갖고 10건 해서 100% 했는데, 관광 상품 개발 운영 예산 집행에서 38억을 덜 썼는데 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저희들 주로 시설 분야 쪽에 공기가 2년에 걸쳐 가지고 되는 사업도 많았기 때문에 이월 쪽이 많아서 집행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월 쪽을 많이 하면 그럼 이월 해 갖고 이 사업을 언제, 내년에 합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올해 중에는 거의 다 마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결산이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전년도 집행이 부진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이월금이 조금 많아서 집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이월된 사업 중에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성과지수는 이월된 금액을 빼고 그냥 건수로만 100%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건수로 측정산식을 잡았습니다.
김세연위원
건수로 하고 집행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성과지표에 미집행 금액이, 85억에서 47억밖에 안 쓰고 38억이나 미집행을 했는데 성과지수만 이렇게 해놔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관광개발단 2023년도 결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관광개발단은 예산 대비 집행이 한 23.5%가 미집행되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많이 이월이 됐는데 하여튼 집행이 좀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률도 92% 또 관광객 수 목표가 166만에 지금 154만 명 달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관광지 개발이 인근 단양이나 안동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결국은 관광지 개발의 원인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물론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관광객 통계 수치 같은 거를 분석을 해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 수치 계측되는 데가 13군데가 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31군데가 있어서 거의 저희들 배가 넘게끔 통계 수치가 계측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통계 계측 안 되고 있던 부분을 계속 추가로 계측기를 신설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으로 4월 말 현재로 했을 때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12만 정도가 더 늘었는데요. 늘었는 중에 한 반 정도, 5∼6만 정도는 계측기로 늘었는 경우고 그리고 한 5∼6만 정도는 최근에 많이 늘었는 데가 무섬마을하고 용마루공원 쪽이 관광객이 대폭 많이 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광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소백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양은 고수동굴을 기준으로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고 있고 또 충주를 중심으로도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고 있다. 또 그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주는 단양군의 고수동굴에 비유해서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 관광지가 없어요. 특히 부석사 주변도 그렇게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라든지 또 체험거리 또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공간적 여건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단양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와서 보니까 어떤 걸 체험하냐 하면 고수동굴을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갔다 오시면 기본 1시간 이상은 체류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식당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단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도 돼 있고 또한 주차장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주는 지금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그렇게 봐지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마루공원이라든지 무섬마을에 지금 관광객이 조금 늘고는 있지만 사실 그쪽에 먹을 장소가 없잖아요. 식당이 없고. 이런 것들이 관광지 개발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데 지금 영주는 항상 보면 뒤처져 있다. 관광객을 오라고 하는데 와서 체류하거나 돈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지 개발이 절실하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단양에 와서 1인당 소요되는, 관광객 1인당 1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추산을 하면 영주는 정말 거기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을 본 위원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개발에 23.5%나 되는 예산을 이월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업무하시는 게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에 보면, 96쪽에 보시면 관광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도 예산이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5,5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물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 것은 좀 안타깝다. 관광객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못 쓴 건 좀 안타깝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토 캠핑장 운영에도 보면 지금 현재 17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또한,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연속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이월된 것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관광자원 개발에 6억 9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98쪽 하단에. 98페이지 하단 관광자원 개발에.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여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주로 큰 이월액 중에서 부석사 관광지 도비 전환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250억짜리 공사인데 2024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관급자재 납품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거기서 조금 이월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석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이 금년 6월 말까지 공기가 있어서 거기에 이월금이 한 4억 정도 있어서 이월금이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부석사 건은 관광지 개발이고, 이게 같은 건가요? 관광자원 개발하고 관광지 개발이.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같은.
손성호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 관광객 편의 지원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이월금도 그렇고. 이월금이 한 4억 3,400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이 부분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석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비 한 4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전체적으로 영주의 관광 및 축제를 관광개발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특히 또 축제에 오는 관광객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특히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는 전통혼례도 하지만 부산의 해운대 쪽에 가면 모래성을 쌓아서 큰 어떤 축제가 같이 연계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해운대 모래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무섬에도 모래가 많고 좋잖아요. 황금빛 모래인데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할 때 해운대의 모래 축제처럼 어떤 모래성을 이용한 그런 축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여튼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무섬 외나무다리는 1박 2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기간을 늘려서라도 무섬 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도 조금 연장을 하면 아마도 영주에서 가장 정적인 동네의 축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하시고 또 부산 해운대의 모래 축제와 겸해서 우리 영주의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가 새로운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 2024년도에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를 잘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도 2개 축제가 지나갔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지나갔습니다.
손성호위원
축제할 때마다 우천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천시 대비도 또 기후 대비도 잘해서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되는데 관광객 수라든지 우천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면 사실은 시민들도 그렇고 오시는 관광객 전체가 우리 축제의 어떤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예산 대비해서. 우천시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검토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제하고 관광객 유치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은,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나머지 남은 행사, 축제 잘 진행되어서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홍보, 상품 개발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축제 육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한 32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명시이월금도 많은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호주 연수를 갔어요. 호주 연수를 가 가지고 교민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금산에서 생산되는 캔디라든지 홍보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민회에서는 영주에서 인삼축제가 열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민 인구가 호주만 해도 10만 명이 넘어요. 다음 축제 때는 특산물 축제, 특히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고 5만 명 이상이라든지 1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의 교민회의 회장단을 초청을 하는데 초청할 때 항공료는 너무 비싸서 못 하고 초청할 때 우리 지역에 방문을 하면 숙식은 제공한다. 숙식 제공해 봐야 1인당 2박 3일 있어 봐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1인당 몇십만 원만 하면 숙식 제공이 될 겁니다. 전 세계, 10개 도시의 교민회 회장단들이 2∼3명씩 오라 해도 잘 안 오겠지만 그분들이 옴으로써 우리 영주를 파악하고 영주의 특산물이 뭐가 있는지 좀 사 가지고 가면 교민회에 홍보도 되고 그게 우리 특산물을 수출하는 데 효자 노릇을 하지 않겠나,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하여튼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 축제할 때 외국인 유치나 이런 부분에, 국내 쪽은 저희들 한번 시도를 해본 적도 있는데 외국에서 교민회 초청하는 부분도 축제재단하고 조직위하고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외국인들 초청은 항공료도 줘야 될 거고 경비도 많이 들지만 교민회 해서 초청장 하나 보내주고 “숙식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문 기념품 드립니다.” 하면 생각 외로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입소문을 통해서 지역 상품을 알릴 기회가 안 되나 싶습니다. 이월금 남기지 마시고 이런 데 지출 좀 하세요. 홍보비로.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관광개발단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선비축제 그리고 소백산 철축제 관련해서 전 직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관광객 맞이, 또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또 두 가지 정도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계획 공모형 사업, 국비 사업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이월사업이, 아, 2022년도부터 이월사업이죠. 최근에 경상적사업 그리고 또 자본적사업이 있는데 안빈낙도 유니크 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저번에 5분 발언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선비촌 내 가옥들을 리모델링해서 현대화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실시설계 용역을 띄우셨어요. 맞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다시 검토라면 어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가옥, 재형 가옥이죠. 재형 가옥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서는 실제 처마 높이가 상당히 높고 또 그 안에 기둥보나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실제 활용의 범위, 지금 현재 수요자인 관광객 측면에서는 다른 시군의 강릉이나 아니면 전주나 이런 데 가옥의 구조화, 재형 가옥이 아니기 때문에, 가옥의 구조의 자율성을 띨 수 있죠.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우리는 가옥 구조의 자율성을 띨 수 없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현재 그 집 형태를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편리하게 하느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숙박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소 안에 있는 부분을 조금은 사용이 편리하게끔 하자라는 식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분명히 우려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도 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우려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엉뚱한 사업이 돼버릴 수 있어요. 단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결산 사항에 아직도 명시이월이 두 번 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 또다시 다 집행 안 될 거고 사고이월로 또 떠 넘기실 건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하는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논의를 의회하고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하고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해 버리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리고 이용이 안 돼 버리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국비 공모사업. 공모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좀 적극적인 검토, 당장에 국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비를 잘못 받아옴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으면 안 받을 만 못한 논리죠.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좀 더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이 공모사업도 진행 안 하면 서로 간에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세대들에게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뭔가를 어떻게 정착을 시킬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통계시스템 관련해서 어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의 관광객 통계 관련해서 혹시 뉴스 보셨나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거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170만 관광객이 찍혔다. 그게 문제시되니까, 계속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100만을 삭제시키고 70만으로 돌려놨는데, 저희가 지금 무인계측시스템을 쓰죠. 그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인계측시스템에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까지 다 계측이 됐다라고 울산에서는 답변을 했고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는 입력하다가 오류가 발생됐다 해서 해프닝이 어제 있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제가 논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관광통계시스템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풍기인삼축제나 선비축제나 농특산물축제에 제가 다 합치니까 한 45만 명 정도 관광객이 왔는데. 그 수는 노력하는 범주 또 시기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올 수 있지만 통계 시스템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틀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콩세계과학관 같으면 차량 입출 시스템이 통제 시스템이에요. 사과 부석사 갔다가 거기에 화장실 들르시는 분도 다 관광객이에요. 그러한 통계 시스템들을 우리 시가 현실에 맞게끔,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최 측 추산 얼마, 경찰 추산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범주 안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과거에 저희 풍기인삼엑스포 때 단장님 그 업무를 보셨으니까 이동통신 사용객. 맞죠? 그렇죠.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적게 왔다라고 무조건 질책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왜 이렇게 줄였냐고 질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논하지는 않습니다. 만족도가 얼마큼 높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철축제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 미용실에 들렀다가 좋은 얘기를 들었었어요. 철축제를 끌고 내려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했는데 올해 젊은, 제 지역구가 가흥 신도시다 보니까 젊은 부모님들이나 가족 단위 축제에 오셨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피크닉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먹거리하고. 올해 이렇게 편하게 의자도 많이 해놓으시고. 영주도 한강처럼 서천을 그렇게 조망하고 소백산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힐링 공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 낫게 만들어 가시고. 또 관광객 측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등산만 하기 위해서 소백산을 가지 않습니다. 힐링하기 위해서 가니까. 최근에 웰니스 관광 해서 영주시가 또 지정이 하나 더 됐어요. 생태탐방로.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정이 됐는데 이게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체 사업비를 마련해서라도 최근에 힐링 요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현장 요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소백산과 연계된, 소백산에 축제 때 철쭉만 보기 위해서 소백산 오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요가나 힐링 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같이 시행하시는 게 아마 웰니스 관광을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공감하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에서 축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상시적인, 그렇다고 평일 월요일 날 저희가 프로그램 마련한다고 관광객 안 오지 않습니까? 주말만이라도 그러한 연계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하드웨어 백날 만드는 것보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영주 홍보 선정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중간에 한번 체크를 했었습니다만, 연계 체험처들을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이용해서 할인 서비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외부 관광객들이.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백산꽃차이야기, 쥬네뜨와인, 관사골작업실 등이 민간에서 포함이 돼 있는 자료를 제가 정책지원팀을 통해서 받았는데, 참여 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계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 하고 하나 보태서 세무과와 관광개발단이 협력을 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영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연계하실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에서도 지금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관광주민증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꼭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23년도 사업이 이월사업들, 하드웨어사업들이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딜레이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무턱대고 진행하는 사업보다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게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이 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 하시고 사고이월 가능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하되 될 수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하고 우리가 관광 자원화시키자는 논리로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나 질의를 했는 사항들이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지금 영주호 시설단이 만들어지고 하면 1조 원 넘는 돈이 쓰인다고 또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있고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고. 관광객들을 제로섬 게임으로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하와이나 아니면 유럽처럼 그러한 관광객 수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관광개발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지역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늘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1:30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관련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비에 대한 질의 시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광개발단장님과 유통지원과장님 및 업무담당 팀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93페이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도모한다.” 이 부분에 보면 보고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목표치가 보면 목표를 2022년도보다 작년도에 더 낮게 잡았어요. 지금 시정 광고 실제 광고 횟수에 보면 2022년 했는 게 실적 올린 게 5,925건인데 횟수가 근데 목표 자체를 5,50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달성률을 108%로 해 놓으셨고. 그다음 밑에도 보면 홈페이지 제공 실적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 건수를 2022년도에 보면 1,010건 목표에 1,350건을 했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낮게 잡아 가지고 달성률은 높였어요. 목표를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실적 초과 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방송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정 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사에서 취합을 하거나 그다음에 자체 취재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런 수치를 집계한 수치가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수치보다 많이 실증이 나와서 그렇게 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캠페인 광고라든가 영주시 광고를 단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방송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했는 수치보다 조금 더 방송을 표출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잡으면서 초과 달성했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왜 목표를 낮게 잡아서, 전년도의 달성률보다 더 낮게 잡아서 달성 성과를 더 많이, 달성 성과는 다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년도 대비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런데 왜 낮게 잡아서 달성 성과를 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광고 횟수에서 송출을 더 많이 해줬다.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거는 실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성 성과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작년도 수치, 2022년도 달성 성과보다, 달성 성과를 어차피 5,925건 냈어요. 광고 횟수에 대해서. 그런데 2023년도, 작년도에는 5,500건으로 낮춰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낮춰 잡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예전에 평균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조금 낮게 잡은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수치를 올해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높게 잡아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매년마다 횟수를 늘려잡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목표치를 더 높게 잡아 가지고 달성할 때는 성과를 더, 100%를 안 하더라도 108%, 124% 이렇게 안 내더라도 보여주기만을 위한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위한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고 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달성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93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및 범죄 사각지대 해소로 안전도시를 구현한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40억 8,400만 원이고 집행 결산액은 40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방법용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 대수를 169대를 해 갖고 242대를 설치해서 성과지수는 143%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6,000만 원 덜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73대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금액은 6,000만 원 덜 쓰고 이렇게 많이 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CCTV를 설치할 경우에 CCTV 기계 자체만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주나 아니면 기존에 폴터가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는 CCTV 기기 자체만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설치가 어려운 부분에는 지주를 세워야 됩니다. 지주를 세우고 그 위에 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CCTV 수치와 비교해서 예산이 적게 들었던 부분이, CCTV가 많이 됐는 부분은 이런 폴대를 적게 세우고 주변의 기물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CCTV의 가격의 편차가 아니고 지주대 설치 비용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가격의 편차도 있지만 그보다 큰 금액은 지주를 설치하는 비용이 그보다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CCTV마다 지주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CCTV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73대가 차이 나는데도 예산은 6,000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설치할 것을 처음에는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지주도 바꿀 것이 있고 CCTV만 세울 곳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전전년도에 저희가 소요 물량이라든가 수량을 미리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예상 밖에 더 세울 확률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집행은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물량보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곳이 더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은 10대 정도 차이가 있으면 예산하고 결산하고 맞게 예산을 잡았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73대 정도 큰 차이가 나니까 예산이 조금 잘못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집행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홍보전산실은 좀 과다합니다. 비율로 보면 한 29.06%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이월은 조금이라도, 물론 중간에 국비를 매칭하시거나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액 이월 처리하는 것도 맞지 않다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 어쨌든 영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홍보전산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에 나가는 영주시 홍보 예산이 있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중앙지뿐만 아니라 지방지 그다음에 방송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영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전산실에서, 특히 영주시 홍보, 특히 이 홍보에는 각종 축제, 관광지 또 시정 홍보, 전체를 포함해서 영주시를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시민들의 한 10%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영주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축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부서별로 축제라든지 또 관광개발단에서 홍보 비용이 있지만 전체적인 홍보를 하실 때 이걸 묶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축제도 홍보전산실과 협업해서 5월 달이나 6월 달에 광고가 있다면 우리 5월 달에 6월 달에 이런 행사가 있다.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관제센터 이월액이, 신축 이월액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공사되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현재 17% 공정,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17%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 이게 준공이 됩니까? 연말에.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계획은 2025년 1월까지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은 1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차피 예산이 내년 1월로 넘어가면 또 이월이 생길 것이고 하여튼 올해 안으로 공사를 잘해서 공기를 좀 당겨서, 공기를 당긴다고 또 부실 공사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감리를 잘하셔서 신축이 잘 마무리되고 2025년도 1월에는 또 새로운 관제센터에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영주시 홍보전산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영주시를 좀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영주가 발전하는 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범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 CCTV 설치가 인구 대비해서 높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는 인구 대비해서 CCTV 설치 비율이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 대비해서. 영주시에 방범용이라든지 CCTV 설치 대수가 대충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CCTV는 매년 방범용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 2,000대 정도 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2,000대 같으면 타 시군에 비해서 설치 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합니다. 지금 현재 수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저희가 계속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주영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면 영주 지역, 특히 풍기 지역에 도난 사고가 나서 가정에 침입해서 돈하고 하여튼 피해액이 방송에서만 한 1억 이상이 나왔어요. 침입했는 집이 보면 CCTV 사각지역이에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설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불안해하는 방범 지역이 있으면 CCTV를 과감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당초 조사했던 그런 수치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보안이라든가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추가로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가 보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방범 쪽에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CCTV가 범죄 예방하고 치안 서비스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또 약간 염려되는 게 곳곳에 너무 많이 설치를 하니까 개인정보 노출도 약간 염려되는데 이런 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겠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당연히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교육과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관리하는 통제관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개인정보 노출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는 거를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방범용 CCTV를 좀 많이 설치해서 우리 영주시가 범죄에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홍보전산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의 홍보 또 CCTV 관제, 전산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을 폄하하거나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발언은 아닌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홍보전산실은 과연 영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전산실이 있는 건지, 언론 기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제가 이제는 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영주시의 홍보를 총괄 책임 하시는 실장님이시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시 홍보전산실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다, 사기를 제가 꺾을 생각은 없고요. 언론 대응팀 같아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주시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결산 사항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도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보도 자료 제공 실적이 측정산식입니다. 맞죠? 그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얼마큼 냈는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보도가 얼마나 됐는가가 중요할까요? 실장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영주시 홍보를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보도 실적이 중요합니다.
우충무위원
보도율이 중요한 거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보도 자료 제공 실적이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도 매일 같은 거 다른 언론사에 쭉 나눠줬는 거 그게 보도 실적이 되는데, 저도 6년간 이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과연 언제 바뀔까. 올해 결산에서 작년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또 그대로예요. SNS 게시 건수가 지표입니다. 맞죠? 그렇죠. SNS에 게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SNS를 얼마나 구독하고 얼마나 그 자료를 조회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죠. 실장님. 좀 지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과거의 답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주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주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다 시민들이 얘기하시고 의회에서 얘기하고 외부인들이 얘기하고 출향 인사들이 얘기합니다. 엉뚱한 데 홍보를 하고 계세요. 실장님, 제 말이 너무 과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보도 실적이라든가 SNS 실적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들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SNS에...
우충무위원
필요한 영주의 실질적인 홍보. 각 부서별로 보도 자료 몇 건 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영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한 건을 내더라도 그게 옳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충주의 사례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한 전환이 지속 가능한 영주를 만들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영주의 홍보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직자분들이 쉽게 못 바꾸실 겁니다. 왜 주변에 외부적인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영주시에서 각종 홍보매체, 특히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영주365라든가 아니면 영주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하고 예산도 삭감을 했다가 또다시 편성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별로 요즘 최근에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맞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아파트 1층에 가면 게시판이 다 있는데 게시판,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웬만한 분들이 다 읽고 엘리베이터 안에 또 게시판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광고는 돈을 주고 광고가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시정 홍보를 보도 자료 많이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이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러한 홍보 전략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영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중에 다른 파트 쪽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중에 파묘라는 천만 관객...
우충무위원
그거는 잘하셨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전환해서 한번 노력을 해 봤고요. 그런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개편이라든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따라 좀 전에 주셨던 의견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분석 결과 자료를 제가 정책지원팀에서 받았는데요. 2023년도 세대별 앱 사용자 순위가 다 다릅니다. 저번에도 한번 논한 적도 있는데. 10대부터 60대까지 제일 1순위는 카카오톡입니다. 2순위는 유튜브고 3순위는 네이버고. 그럼 우리는 홍보 방안을 여기에 집중하고 최근에는 모든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서비스 AS까지도 카톡으로 전부 다 연계가 다 돼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주시를 홍보하려고 그러면 카카오나 이런 쪽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타 시군처럼 우리도 논의해야 합니다. 안동에 친구맺기를 해 놓으면 안동에 거 들어오고 목포에 친구맺기 해 놓으면 목포의 것이 저한테도 들어옵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봅니다. 강릉도 제가 그렇게 돼 있고. 홍보의 방법들을 다각화할 수 있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언론 관리실이 아닌 영주시 홍보전산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여서 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유튜브나 SNS, 인스타 그다음에 언론, 방송, 전체를 다 아울러서 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영주를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파묘가 개관이 되었을 때, 과거에 저희가 또 다른 영화 상영작들이 흥행을 워낙 잘해서 총무과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장재현 감독이 영주 사람이니까 영주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랬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시가, 파묘를 리메이크해서 그러한 홍보 효과를 발생한 것들도 좋지만 사전 점유할 필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홍보대사 이번에 또 다른 분 위촉이 되셨던데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 사항으로는 제가 도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공모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 진행이 됐는데 현재 행정 절차들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2023년 6월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아지동 드림...
우충무위원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행정적으로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했고 중간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12월까지가 원래 공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마 이것도 사고이월 한 번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왕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술센터하고도 잘 협력하시고, 수차례 얘기해 드렸으니까. 하여튼 영주시의 홍보전산실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전산 업무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해킹에 대한 논의들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통지원과나 관광개발단에서도 와 계시지만 협업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업하셔서 지역에 가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영주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변해야 살고 변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미래전략실
12:03 정회
12: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2023년도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88페이지 정책 목표에 지역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 미래전략 과제 발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 어쨌든 영주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전체적인 우리 시의 어떤 큰 프로젝트 발굴 부분에서는 우리 실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진짜 중장기 미래 전략 과제를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작년도에 보면 8건을 발굴하시고 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과 부분에서는 100% 달성을 했다 이러시는데 이 8건에 대한 게 2022년도에도 8건이었어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좀 더, 정말 중장기 미래전략을 위해서 과제를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 자체를 왜 8건으로만 2022년도하고 같이 잡으셨는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사실 목표치가 8건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저희 실에서 추진하면서 그래도 합리적인 목표치를 정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미달성하더라도 목표를 높게 잡아서,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달성할 수도 있고 미달성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목표 자체를 좀 높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여기 예산도 많이 덜 쓰셨어요, 정말. 이 부분의 예산이 25억 8,8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48%밖에 예산도 안 쓰셨네. 그렇죠. 12억 900만 원을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전략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미래전략실은 영주시를 위해서, 진짜 지속 가능한 영주시를 위해서는 정말 전략적으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힘드시고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더 많이 정말로 연구하시고 고민하셔 가지고 영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미래전략실에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89페이지 인구 정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들었는데 예산현액은 33억 9,000원에서 지출액은 14억 6,000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19억 5,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 처음에 대학생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몇 명을 예상했는데 699명이 신청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한 2,200명 정도를 타지 전입생을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전입 창구도 나가고 발로 뛰었는데 700명 정도의 타지 학생들을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영주에 오는 학생들이 총 2,200명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동양대, 전문대 합쳐 가지고 그 이상인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의 한 60%를 저희가 목표치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금액으로 해놨던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아까 724명이 맞다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724명 이 부분은 영주에 사는 학생들...
김세연위원
생활인구에 주려고 했는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세연위원
여기도 얼마를 선정했는데 724명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것은 1,016명을 했었는데 신청 안 한 학생들이 있어서 이 정도입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예산을 짤 때는 물론 의욕도 좋고 또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게 하셨는데, 전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 거라고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 50% 이상이 지금 못 썼거든요. 물론 초과 달성을 할 수도 있지만 추계가 잘못된 거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런 예산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일부 정리하고 내년도부터는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적절하게 하셔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 걸로 알고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에 가장 큰 미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에서 고민하셔야 될 가장 큰 과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 일단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 가장 큰 게 양질의 일자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전략 목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미래전략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 정책뿐만 아니고, 인구 정책은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주 전체가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 지금 단양에 생활인구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뭐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생활인구 관광객이라든가 생활인구 단양을 거쳐 가는 사람들이 연 한 1,0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관계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영주는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객이 와서 관계인구가 늘고 생활인구가 늘고,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업 유치는 사실은 기업들이 이주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근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들, 단양이라든지 안동 이런 도시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영주의 미래 먹거리를 미래전략실에서 잘 발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데 미래전략실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편성했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용 처리라든지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한 50%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해서 아주 실적이 저조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 또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불용 처리라든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또 2025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셔야 되는데 좋은 취지에서 또 좋은 어떤 미래 과제 발굴을 통해서 영주시가 거듭날 수 있는, 또 인구가 지금 10만이 무너졌는데 10만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업 진행하시고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에 전략사업 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2회계연도에 메가프로젝트 발굴 과제 기본 구상 용역 그리고 농촌 빈집 활용 살아보기 체험 공간 조성 해서 그 당시에 명시이월이 되었었고 또 사고이월을 일부러 시키셨던 것들도 있고. 그러다가 2023회계연도에 메가 프로젝트 발굴 과제 기본구상 용역 해서 2건을 진행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예산을 매년마다 심의를 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을 해서 예산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메가 프로젝트, 말 그대로 영주시에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한다라고 예산을 받아 가셨어요. 맞죠? 명시이월 사업에 쓰셨는 게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었죠. 1,980만 원짜리.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실장님,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몇 번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송구하지만 세 번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부터 정확하게 세 번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용역 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과거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의회에서 수차례 동료 의원님들하고 8대 때부터 제안을 했었고 거의 다 도출됐던 내용들입니다. 메가 프로젝트 발굴 과제에 그 당시 2022회계연도에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 계약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문맥이 맞는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메가 프로젝트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우선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처음에 결성을 해서 2022년도, 2023년도에 의욕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 동부서주해 가면서 자료를 취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 단계에서는 조금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대부분 답보 상태에 있는 게 반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예산 편성해 오셨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의해 주시면 뭐라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실장님 저희한테 약속을 하셨었어요. 실장님이 약속을 어기실 분은 아닙니다. 그때는 의욕이 있으셨고 지금도 의욕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 기본구상 용역 사업비로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3년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제안했는 것들을 시행만 했어도 벌써 아마 다 준공 처리가 됐을 시점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시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미래전략실이 일을 못 한다라고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따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같은 용역을 세 번씩이나 진행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거 말고도 영주시 관광 활성화 용역, 또 관광개발 용역, 폐철도에 관계되는 거 다 포함돼 있습니다. 벌써 서로 간에 다 공유가 다 돼 있어서. 용역보고회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이런 용역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뭐가 진행되는지 제가 또 볼 겁니다. 실장님 그거는 믿어도 되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최초에 2017년도, 2018년도에 했던 용역은 중앙선 폐선부지에 전체 구간을 해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단양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했던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폐선부지 전체 구간 중에 안정역사든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간 구간이 거의 다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계획이 다 섰습니다. 그렇지만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희방사역, 영암터널, 문수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민간 투자자를 찾아가서 이런 이런 아이템이 있다. 우리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죽령터널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문경까지 다녀와서 공기 순환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방사역을 풍기온천까지 어떻게 연결시키자고 제안드렸었습니다. 죽령터널 입구에 철도 부지, 지금 본인들의 복지 공간으로 쓰고 있는 캠핑장을 우리가 연계해서 계곡과 연계하자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영암터널을 빛터널로 만들고 관사골과 연계하고 녹스고지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다 제안드렸었습니다. 문수역을 어떻게 하고 도시숲 조성까지도 요청을 했었는데 도시숲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됐고. 다 제안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가 움직여주셨어도 이러지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격앙된 목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늦었으면 또 두 배로 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은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 공간도 소백산자락길방문자센터를 어떻게 하자.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어떻게 하자. 1년 세월이 벌써 지났는데도 또 답보고 또 그냥 진행입니다. 지났는 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도 노력하시고 계시니까. 영주시가 최근에 넥스트로컬 사업에도 이번에 46개 가까이 되는 업체가 영주를 지원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최근에 영주에 숨어 있는 관광문화 자연자원을 찾아내려고 영주를 찾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다 기업에만 몰입되어 있는데 실제 영주의 가치는 영주다움 청년들이 액셀러레이터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도 영주에 지금 와 있고, 임팩트스퀘어도 와 있고 전국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한 교육 연수 스테이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아마 오히려 영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팩트스퀘어에서 얼마 전에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가봤었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결이 같은 생각.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양질의 일자리가 영주를 유지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 양질의 일자리가 이번에 실장님, 국가산단 유치기업 관련 간담회 때, 용역보고회 때 오셨죠? 그렇죠. 용역 결과에도 전문직들보다는 단순직 노무자 비율이 훨씬 더 많았던 거는 용역 결과 자료를 보고도 아셨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순 노무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되는 정책들을 펴나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의회에서 논할 때 실장님께서는 저희한테 답변하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때 건물들을 매입하자는 논리들이 있을 때 당해연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계획했던 걸 쓰지 않으면 패널티가 적용돼서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하셨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냥 다른 시군 비교해도 사실상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비슷한 상황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명시이월 못 한다고 그러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무조건 쓰자는 논리는 아닙니다. 보다 나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활력센터도 거점 조직 구조 생태계 논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건축기획 용역부터 고민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당겨서 진척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나머지 제안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의 공모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정례회의 때 보고를 하시고는 계세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그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집행부에게 강압을 하려고 하니 또 공모 사업이 위축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보고의 단계들을 미래전략실에서 이 조례를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전체의 의견을 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의욕적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거는 참 안타깝고, 원칙은 제가 강하게 표현하면 있을 수 없는 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20억이에요. 20억을 불용 처리한다는 거는 그 필요한 예산을 다 요구하는 대로 못 주고 그쪽으로 편성시켜 드렸는데. 상주의 인구가 2019년 5월에 9만 9,927명이었습니다. 1월 달에 10만이 깨졌습니다. 현재 5년이 지난 2024년 5월 상주의 인구가 9만 3,060명입니다. 7,000명 줄었습니다. 영주가 2019년 5월에 10만 5,900명에서 2024년 5월에 9만 9,819명, 6,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상주보다는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린다는 거짓말들은 더 하지 말자라고 저부터도 얘기합니다. 상주의 사례들이 앞으로 5년 후면 저희 사례들이 될 수 있습니다. 9만 초반대까지도 떨어집니다. 2050년이 되면 저희가 6만 5,000, 7만까지도 떨어진다는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인구 정책들은 어려운 숙제인데요. 무리하게 푸시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실제로 전입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 해 보시니까 쉽지 않으셨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드렸는데도 아직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대안이나 자료 지금 제공하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제가 택지에 올라가면, 가흥 신도시에 올라가면 학생들한테도 일부러 물어봅니다. 제 아들내미들도 다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영주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제가 물어봅니다. 3개월만 지나면 주소지 지금 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들이 실수가 있다 그러면 개선해야 되잖아요, 실장님. 그렇다고 지금 주는 전입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수를 던지면서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비용으로, 돈이 33억, 올해 예산도 지금 현재 32억 4,000만 원입니다. 또 불용 처리돼서 아마 들어올 겁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 이러한 돈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울 좋은 껍질보다는 속 알맹이가 가득한 속살이 낫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실장님께서 저하고도 수차례 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장님만큼 영주시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 잘 없다라고 저 스스로도 얘기하는데 좀 방향성을, 조타수이시잖아요. 방향성을 좀 다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거운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하고 하여튼 한 해 결산은 또 결산의 의미가 부여돼야 다음 저희가 또 예산이나 사업들을 진행하니까 변화하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3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