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유충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 검사 의견서 등 자료를 참고하셔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5개 부서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기업지원실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실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실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실은 2023년도 예산 결산을 보니까 결산을 아주 잘하셨어요. 집행을 아주 잘하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정책 목표하고 관련돼서 성과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책 목표 1개가 신규로 지금 된 게 있죠? 실장님.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이게 계속하던 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이건 계속하던 거고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지원팀이 넘어오면서 만든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장비 활용 지원 건수 관련해서 사실 예년보다 상당히 실적이, 목표도 상향 조정이 됐고 실적도 다 달성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장비가 몇 종이 추가가 됐죠? 6종, 3종.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장비가 더 추가 지원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산단 개발 절차 수행 건수가 있잖아요. 성과지표가. 부서 성과에 보시면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제일 밑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절차 수행이 한 건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건이 있는데, 절차 수행 건수가 1건인 이유가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에 신청하고 승인하고 3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은 국가산단 지정 승인을 목표로 한 건으로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건으로 잡았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올해는 목표치를 재설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승인이 됐으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올해는 지정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다른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재수정을 해서 아마 계획을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승인은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지원실은 예산 관련해서 결산 부분은 크게 흠잡을 곳은 없습니다. 집행도 아주 잘하셨고. 그런데 이 집행 관계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사업계획에 맞도록 집행을 하시고, 적극적인 집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10:12 정회
10: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유충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작년 산사태부터 노고가 많으셨고, 지금 예비비 지출도 잘하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직위 성명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사고이월 된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산림과에서 숲길 조성 관리 전환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대상지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위치가 제가 가물가물한데 어디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죄송한데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228페이지 보시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숲길.
김병창위원
예. 숲길 조성 관리 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비용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사고이월 해 가지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사업은 삼가리 데크 조성 사업으로 국립공원의 계획 반영을 환경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계획 변경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국립공원 지역 외로 하다 보니까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치가 변경됐는데 사전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산림과에서 미스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요. 국립공원 관리지역 안에 해야 되는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했으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과정에서 승인이 안 돼 가지고...
김병창위원
기간 소요가 늦어지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불가...
김병창위원
불가하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불가분하게 위치를 바꿔서 국립공원 외 지역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는데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 없이 해서 사업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보시면 이동식 목재파쇄기 해서 4억 4,000 작년 추경에 세웠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사업 포기하신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 포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도에도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돼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포기는 아니고 현재 이월해서...
김병창위원
이것은 지금 다 집행됐나요? 그럼 올해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는 교부 결정돼 가지고 현재 사업은, 목재파쇄기는 도착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목재파쇄기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적혀져 있고 지금은 잘 썼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45페이지 국립공원 계획 관리 보시면 직접지불금 지급,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에서 이게 불용이 된 건가요? 8,000만 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타보상금.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임업 직불금입니다.
김병창위원
직불금인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전체 국비 사업으로 임업 직불금입니다.
김병창위원
국비사업인데 전액보다 한 7,000만 원만 쓰고 8,000만 원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반밖에 안 쓰신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산림청의 지침이 당초보다 조금 변경되고 강화돼 가지고 기준에 맞는 사람이 부족해서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사업비가 미집행 많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는 다 하시고 하셨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수요조사는 했는데 산림청의 지침이, 기준이 강화되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수요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국비니까 또 반납하시기 좀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끝으로 성과보고서 158페이지, 15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성과지표하고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이 산림과는 다 100%입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똑같은 사업만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100% 맞춰 놓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15건, 15건. 또 2022년도에는 목표 100, 실적 100 이렇게 돼 있으신데. 공원관리과랑 분리되면서 지금 이렇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과에...
김병창위원
분리돼서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두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공원관리과에 그것이 해당되고, 지금 현재 분리가 안 돼서 분리를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산사태로 인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 많은 비로 인해서, 올해도 6월 달부터 장마철인데 하여튼 산림과 직원 모든 분들이, 겨울에는 또 산불 조심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만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그래도 성과지표도 잘 나오신 것 같고 업무에도 충실하게 더 잘하시니까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부분에서 측정산식을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부과 건수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부과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굉장히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방제 실적, 감염병 방제 본수로 이것도 바뀌었나. 이거는 작년까지는 면적으로 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제 본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숲가꾸기 추진 실적률 관련해서는 예산이 조금 줄었는... 80억, 80억, 80억, 80억. 예년과는, 2022년도보다는 목표가 많이 줄었네요. 작년 대비해서. 2022년도 대비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조합특화사업을 안 하다가 산림조합특화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똑같은 사업 아닌가. 2022년도하고 같은 건데. 숲가꾸기 추진 실적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림 사업은 똑같고, 조림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대행 사업이 좀 줄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산은 같은데 산림조합특화사업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좀 줄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집행을 전혀 못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사유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대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보시면 공모자 사업 포기 부분들은, 집행 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 부분 제발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충분히 패널티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또 패널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시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이 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처음 사업 계획 입안할 때부터 저희들이 이러이러하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아예 대상자가 없다고 예측을 하시고, 예측이 되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건의를 좀 하셔서 사업 변경을 돌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동식 목재파쇄기는 산림조합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거는 산림조합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산림조합이 들어와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현재 자금이 교부돼서 목재파쇄기는 현장에 도착해서 곧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또 이월사업 중에 보면 대다수 사유가 토지 소유자 미동의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 소유자 미동의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계획할 때 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시겠지만 보다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귀속력은 있다, 없다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문서화라도 시켜서 가시는 것이 아마 조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훨씬 낫지 않을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결산이다 보니까. 위원들끼리 같은 얘기 중복돼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보면 다 똑같은 생각이라. 이게 지금 현재 땅밀림이 상망동이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그 집 밑의 땅하고 위에 땅 주소가 달라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거기 개발행위 쪽하고 그다음에 같은 필지는 소유자가 같은데 그 주변은 또 토지 소유자가...
이상근위원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미동의 사유가 뭐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미동의는 그쪽에 건축 주택 지으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소유자가 변경되고 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상근위원
경매 진행이 끝났잖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러면서 미동의돼서 당초에 그것까지 다 복구할 계획이었으나 미동의되고 해서 그 부분이 면적이 줄어들고 해서 사업비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미동의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축협에서 경매 넣어 가지고 다른 제삼자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낙찰됐다는 얘기입니까? 벌써. 경매 낙찰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미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미동의 사유가 뭐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자기가 언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거는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사유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 부분에, 개발했는 부분에 위험이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위험이 도래되는 것은 최대한 응급 복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민가라든지 소백스텐 쪽으로 해 가지고는 옹벽 설치라든지...
이상근위원
소백스텐은 지금 현재 옹벽되어 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쪽하고 위쪽도 배수로 정비하고 수로관 설치하고 응급 복구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게 고가 너무 높아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 밑에 밭다리 집이 있고 몇 집 있잖아요. 만의 하나 돌이 굴렀다 하면 집을 덮친다 말이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높잖아. 그렇죠. 둑 자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위험스러워서 그걸 설치하려는데 미동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개발행위 쪽은 미동의되어 가지고 지금 개발행위하면서 훼손한 부분은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지금 민가하고 이쪽은 수로관을 설치해서 옹벽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낙찰받고 이전된 부분 자체가, 땅 소유자가 그거를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필수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공문도 보내고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추후에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개발하게 되면, 사방 시설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이상근위원
그 부분 체크 한번 해 봐요. 제가 다닐 때마다 유심히 보는 이유가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얼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왜냐하면 올해도 비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 놨다가 만의 하나 돌이 굴러 가지고 차량이라도 전복되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거.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 보고...
이상근위원
소유주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대책을 세우시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공모 사업인데 사업자를 포기한다는 게 산림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도 국비, 도비 다 받아놨다가 나중에 못 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우리가 업무하시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두 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부탁드리고. 목재파쇄기가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국내 생산 제품이 아니고...
이상근위원
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게 미국에서 생산되는 초대형으로, 국내에서는 초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하고 그다음에 운반...
이상근위원
수입이 돼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수입하다 보니까 운송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에, 2023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상근위원
추경에 되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도비 추경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상근위원
추경에라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뭐가 안 되나. 그렇게 안 되나. 이것은 톤으로 따지는 거야. 이거는 톤으로? 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톤으로 나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몇 톤짜리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게 거의 한 7∼8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막 이렇게 빌빌 돌아가는 거, 큰 거 이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초대형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초대형이라야 큰 나무도 바로 들어가서 직경이 큰 것도 파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직접 운영을 한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거는 공모 사업에 의해 가지고 산림조합이 선정돼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주위에 보니까 파쇄하는 게 많은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산림과 소속인데 파쇄를 하다 보니까 민가하고 많이 떨어진 데도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이분들한테 점검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세출을 보면 74% 정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은지, 20%.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근위원
산불이 소각하는 건수도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 이건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많이 줄었고. 작년에 산불이 안 나서 거기에 대한 대비, 참 올해가 안 나서 남은 부분도 있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러니까 날씨 관계가 비가 오고 해서 사역이 종료되고, 중간에 비 오는 날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는 거의 없죠. 산불이 없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올해는 산불이 제로입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는 산불 제로로서 올해도 경북도 산불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8년 연속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잘하셨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1월 달에도 계속 산불 감시원도 돌아가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공백 없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5월 말까지 하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6월 말까지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6월 말까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5월 말까지 하고 헬기는 6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가지고 하여튼 영주가 이제는 진짜 산불 없는 시로 만들어 봅시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먼저 산불 예방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땅밀림 소유주 변경으로 해서 미동의가 발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분이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해서 미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건 개인의 의지, 이 부분은 강제성이 동원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나중에 사후약방격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것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동의 없이는 어떤 시설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문제가 발생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충상부위원장
책임 전가를 그쪽으로 할 수 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또 시에서 응급복구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개발행위 쪽은 워낙 우리가 사전에 협의도 하고 상당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주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또 장마철이 다가오게 되면 걱정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주변에는 시설물 설치하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수시로 순찰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하여튼 집중적으로 예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0:56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최대열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 팀원님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주요 성과 해 가지고 있죠. 성과보고서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대열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보시면 성과지표 수하고 달성 수하고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액하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시면, 통계치가 100만 원 단위로 해서 지금 불용된 금액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 이 성과보고서는 넘어가고 제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결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 및 직업 안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반납을 한 금액이 한 4∼5% 정도 되는데 사유가 뭐 때문에 반납을 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조금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집행잔액인데 보조금 반납액은 기금하고 국비, 도비만 포함돼 있고요. 옆에 구분돼 있는 집행잔액 표시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김병창위원
시비를 반납하는 거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보조금 반납액은 기금하고 국비, 도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별도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국비, 도비 보조금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고. 그렇죠. 104페이지 보시면 에너지안전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보시면 합계 다 해서 보조금 4억 1,000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LPG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납...
김병창위원
반납도 하시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다 되지 않았나요? 이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보급이 되더라도,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사유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업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계속 저희들이 추가모집도 하고 또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사에 따르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청삼영농조합에서 미소모음고가 에너지공단에 선정이 됐는데 경제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 금액이 좀 큽니다.
김병창위원
취소된 사유가 있나요? 미소모금고에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경제성 때문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인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포기죠.
김병창위원
포기하셨네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본인이 경제성에서 안 맞으면. 결산서 244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이것도 지원 사업인데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2억 1,400을 불용시키셨어요. 그렇죠. 5,000만 원만 지출하시고. 사유는 어떻게 되죠? 이월사유도 없고7 불용사유가 없어 가지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월사유에 왜 이월되고 불용이 됐는지 적어놓으시면 저희가 보는 데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얘기해 주시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포기하셨는 것 같아요. 어디 마을 큰 단위에서. 아니면 그렇게 됐든가. 그리고 끝으로 결산서 10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는 8건인데 달성률은 10입니다. 그렇죠. 125%를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도 111% 되셨고. 그러면 비용이 추계했던 것보다 더 나간 겁니까? 지금 덜 나갔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을 때 몇 년 치 평균이라든가 이걸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실제 신청이 많고 지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과 달성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 사실 집행부에서는, 영주시청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공모 사업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시에서 시민들이 꼭 필요하면 잘하셔서 소상공인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대열 과장님, 원체 꼼꼼하시니까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잘하시니까 앞으로도 또 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건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집행도 잘하셨고 정책 목표도 잘하셨는데, 성과지표 중에 보면 청년 창업 지원 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프로티지가 상당히 많이 높아요. 15명 지원을 받는데 40명이 지원을 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청년분들이 일자리가 없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인가요? 전부 다. 40명이.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이 창업을 못 하면 뭐 해요? 나머지는.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자기들이 창업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은. 설명해 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종의 우리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듯이 청년들도 동양대하고 경북전문대 또는 도의 사업도 있거든요. 거기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예산을 지원받고 1차, 2차 평가를 또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본인의 자본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창업을 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합리화. 불합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쉽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경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을 잘 받아서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성과 관리를 기간을 정해서 1차 지원받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했는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또 합니다. 공모기관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피드백을 해서 2차 지원할 것인가, 중도 탈락을 시킬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이 좋다 하더라도 투입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시장성도 있어야 되고 또 장래성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2차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독립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15명의 청년들을 지원해줄 때 몇 프로가 성공할 수 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어려운 게...
이상근위원
아니 계속 이어왔는 거 아닌가?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아이템이나 본인의 의지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한 80%는 성공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80%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상근위원
어렵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청년들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단기간에 성공하기가...
이상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분한테는 지원 혜택이 갈 수가 없잖아.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우선권은 좀...
이상근위원
우선권이 안 되잖아.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니까요.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 정말로 청년들이 영주를 떠나지 않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선정이 되더라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질의보다는 부탁을,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농촌 지역에 보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농촌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거의 하는데 도시는 도시가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면서 가구가 시골 농촌 쪽에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집합돼 있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 사유지도 가야 되고, 또한 공유지도 가야 되고, 또한 그냥 노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하천을 건너가야 되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세 집이 있으면 저장 탱크 한 대를 보급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소형 가정용으로 보급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전체 큰 마을 단위 탱크가 있고요. 거기에 보급이 안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소형 탱크로 보급을 해 주고 공사를 할 때 같이 하고...
이상근위원
한 집이라도.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가스 공급업자가 거기까지 같이 관리를 해 줍니다.
이상근위원
같이 간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또 환경사업소하고 공존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건설과장도 있는데, 우리가 포장 덧씌우기를 하면 상하수도 관로 점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탱크 저장할 적에 우리 관로 파잖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란 말이야. 왜냐, 지금 모 면에 내가 포장을 하지 말라 했는데 상수도 관로가 좀 있으면 들어가요. 근데 봄에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시비를 자꾸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또 포장을 그냥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면 자체가 거칠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이월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나중에 LPG가 들어온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LPG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뭐냐고. 일반 임시 포장은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들어갔을 때 다음에 LPG 터파기를 해야 된다면. 이런 걸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지금 평온1·2리에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1·2리가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1·2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는 공문을 보내세요. 과정 과정을 공문을 과별로 보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상수도나 하수도나 미비한 데 있으면 빨리 해라.” 같이 공유해서 “좋다. 우리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터파기도 한 번 하면 가스라든가 상수도 들어가도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국장님도 보고했는데 저희 예산 절감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수도사업소 공사하는 거를 같이, 그래서 공사비 절감하는 부분을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터파기를 조금만 더 넓게 하면.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시기적으로 딱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또 공사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상근위원
평읍리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가 곧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장 다 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저희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거기에 터파기 들어가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욕먹는 사람들은 시장님, 담당 공무원들, 의원들 다 욕먹는 거야. 이거는 꼭 명시하셔야 돼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중복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명시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와 꼭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목표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사실 이게 상당히 실적이 많이 되었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실적이 한 400%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421건. 아, 461건인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00개 잡은 거는, 물론 몇 개 아닌 평균치로 하는데 공모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고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몇 년에 걸쳐서, 보통 저희들이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평균치를 가지고 목표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이게 목표치보다는 굉장히 상향적으로 실적을 달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청년 창업 지원 실적 같은 경우 올해 처음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성과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처음이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처음이라서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부서별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부서 간의 칸막이 효과예요. 칸막이를 없애주는 게,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는 분명히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국과 국 간에라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중년 셰어하우스 관련해서,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미전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한다고 계획은 1차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과에서 숫골 지구에 정주여건개선 사업이 6월 달에 공모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년들이 중앙시장도 있고 해서 이쪽을 선호하는 일부 청년들이 있고 해서 거기의 구 주택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추후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새로운 방법. 오래된 노후주택은 활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셰어하우스 사업이 원천적으로는 청년들 자립, 독립을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공유...
풍림
전풍림위원
공유주택인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을 공유주택으로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몇 년간, 계속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2년 아닙니까?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연도가. 셰어하우스라는 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올해...
풍림
전풍림위원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 자체적으로, 영주시 자체적으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기준은 따로...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달라는 말씀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주택에는 지원이 불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해서요. 주택에는 지원이 불가해서 업체, 기업에다가 얘기했는데 두 군데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분명히 사업 계획과 저희들 보조금 얼마, 몇 프로.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나왔을 거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30% 자부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포기를 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0% 자부담.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 20%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신청할 때 이분들은 그걸 다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경제성 미달이다? 몇 킬로예요? 보통 이렇게 해 주는 게. 금액으로 봐서는, 이게 아마 판매용은 아니고 자기 그거 일 것 같은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기업체. 예를 들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쪽에는 50킬로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50킬로. 50킬로 이게 매매는 아니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50킬로 하면 한 1억 정도 사업비가 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80%가 지원이 되고 20%가 자부담인데 이걸로 세이브하는 게 자기는 기업 경영하면서 거기에다 발생하는 전기와...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전기세 보완이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요 근래는 경기가 조금, 지금도 둔화되지만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가 자부담도 동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기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좀...
풍림
전풍림위원
20%인데, 저는 이게 그 문제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50킬로 하면, 올려버리면 본인 개인이 부담해도 제가 봐서는 한 오륙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서류라든가, 사실 저희들이 보조 때문에, 농업 관련 보조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 다 올랐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릴 건 없지만. 저는 의아한 게 이 기업체에서 자부담률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그냥 추측한 말씀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체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기네들 경제성이 투자 대비 떨어졌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 보조사업이잖아요. 또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제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다고 지원했다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반납하고. 나는 못 하겠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다른 대안의 업체들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또 찾아서 새로 보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공모를 하든지 해서 2개 업체가 안 된다고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업체 해서 후순위에 줘야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후순위로 해서. 선착순으로 하고 후순위로 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지금 부서별로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대다수 국·과가 반납률이 높아요. 다 30%가 넘어. 물론 행정운영경비라는 거는 딱 쓰여질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부서별로 쭉 봤지만 행정운영경비가 보통 한 10% 정도 반납하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 돼요. 좀 과다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하고 직결될 수 있거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비용 추계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서 올려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들이 안 들을 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결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사실 재정 건전성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여하튼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포기자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시기가 있죠. 그러면 대략 그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으면 3회 추경까지 했어요. 그러면 포기했는 시기하고 맞춰서 2회 추경이든, 이게 정리 추경 때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 2회 추경 전에 포기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때그때 추경이 편성될 때마다 사업비 반납을 빨리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거래를 하든 그렇게 해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말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그것까지 상세하게 지금 질의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사업비를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실질적으로 시중에 나가 보면 거의 이슈화가 돼서 어떤 사업체에서는 경제성 미달,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부위원장
또 한 가지 대부분 보면 골목어귀에 사유지 문제 부분에 대한 동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골목 같은 경우에 보면 집이 한 3∼4세대가 있습니다. 있으면 맨 앞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유라서 거의 가능한데 그 이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또 필요한데 그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지 아니면 대성청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로 해서 패소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매매가 되어 새로운 소유주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해버리면 이 부분이 제로가 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이게 한 가지 대답을 해 줘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분분한 게 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최근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대성청정에너지에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얘기 나눈 것 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유지는 지역권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대신에 사유지 중에서도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사유지 중에서 도로인 경우는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가 도로가 아닌 지목인 경우에는 지역권을 설정해서 등기부에 설정이 됐는 걸 확인하고 대성청정에너지에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 외에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없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는 민원인들한테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상수도나 다른 우리 공공시설은 사유지라도 해 줬는데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가서 분쟁이 되기 때문에 대성청정에너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기준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저도 다니다 보면 집행부나 또 의원들도 현장에서 사실상 많이 곤욕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일관성 있게 한목소리를 내줘야 이게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11:35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투자유치과 팀장님들, 팀원님들 이번에 박인비 골프장에 대해서 호재가 있던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하여튼 박인비 골프장도 영주에 유치가 된다고 하니, 지금 유치가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업체에서 부지 가계약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PF가 발생됐다고 제가 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빠른 행정을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 부서 성과에 보시면 목표 수가 처음에 “투자 발굴 및 투자유치 실현한다.”에 보시면 14개 목표 해서 20개 정도 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고, 밑에 또 보시면 금액으로 산출해서 보면 이게 595%는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거를 금액을 하든지 건수를 하든지 실적을 내고 다시 한번 추계를 하는 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 금액이 SK 스페셜티에 5,000억 MOU 건이 있어서...
김병창위원
내용이 그렇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작년에 잘하셨네요. 맨 밑에 “중앙부처, 국회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보시면 66건에 28건입니다. 그렇죠. 66건은 방문을 66차례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성과를 달성 못 한 게 작년에 사실은 서울소장님이 2월 10일 자로 발령을 받으셨고, 서울사무소 팀장은 2월 28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사실은 목표 달성을 못 했는 게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 못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사무소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보고도 그래 받고 있는데, 목표 수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수치만 추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간담회 포럼은 또 101%로 돼 있는데, 이 포럼 지수는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앞전에 국장님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 100% 다 하셨고. 또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돼 있는 산업단지 시설 정비 사업,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올해 이월돼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완료했다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예. 8,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용역...
김병창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면이 아직,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포장지로 덮어져 있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용역비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용역비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공사비가 아니고...
김병창위원
공사비는 언제... 공사는 올해 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올해 꼭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보니까 또다시 비가 오면 거기가 또 터질 염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면 공사라고 돼 있고 용역비라고 안 적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시설 정비라고 돼 있어.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예산이 잡혀 있으면 빨리 해 가지고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올여름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겠다. 그죠. 가을쯤 돼야 되겠다. 그러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금 집행을 하려고...
김병창위원
입찰은 봤나요? 입찰 내셨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직은. 아직은 입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언제,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왜 이리 늦어지는 경위가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게 경계 지역에...
김병창위원
사유지가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산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협의를 빨리 하고 싶은데 산소 쪽에 경계가 좀 걸려 있어 가지고...
김병창위원
하여튼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의 팀원들하고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그것도 시민의 안전이나 그것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지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업 공공기관 투자유치 실적 관련해서 5,580억 SK 스페셜티가 2023년도에 저희들하고 MOU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잖아요, 2021년도에. 아마 2021년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죠. 그리고 아까 기업 관련해서 서울사업소장님이 바뀌시고 이랬는데 이거는 목표 설정을 조금 하향하는 게 맞아요. 작년도에도 37회밖에 못 갔거든.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2021년도, 2020년도 그때 아마 내가 출장 기록 가지고 했는 걸 갖고 이것을 다 방문 실적으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너무 과다한 출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는 것 같아요.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100번을 가고 200번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질적 향상을 해야 될 게 오히려 한 번을 가더라도 한 건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게 낫지 30번 가고 50번 가서 한 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중앙부처와 아무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결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기업 또 외국인들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의 문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20조에 보면 고용보조금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국내 기업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해서 상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베어링아트뿐만 아니고, 베어링아트에 귀속되어 있는 하청업체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 베어링아트 쪽으로 주면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현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내용들이 지금 너무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혹시 베어링아트나 하청업체에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파악됐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보조금을 저희들이 관계 조례에 의해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작 택지 쪽이나 이쪽에 월세를 구하려고 하면 사실 없어요. 수요가 또 희귀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따른 집세의 상승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혹시 이게 영주에 주소를 안 둔 기업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안 됩니다. 영주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 할 것 없이...
풍림
전풍림위원
다 돼 있어야 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외국인은 거소가 돼 있어야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거소는 되어 있지만 주소는 관계없죠.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지금 지원은 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외국인 말씀이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내국인은 무조건 영주에 주소를 옮겨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소지가 영주에 두지 않아도 현행 조례상 지원이 안 되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베어링아트에는 영주시로 전입을 했는 영주시민에 한해서 숙소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고용보조금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부분 보시면, 월세 임대 말고 고용보조금이 또 있잖아요. 저희들이 6개월간 최대 100만 원씩 한 기업에 6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고용보조금은 현재 저희가 지원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기숙사 직원 임차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임차비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고용보조금이 나간 게 없다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19조, 20조에 보시면 고용보조금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조례에는 명기가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임차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기업의 입장도 들어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입장은 충분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어느 쪽이 과연 영주시와 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좋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을 이렇게 분별없이 주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이 주면 기업에서는 이익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분명한 기준하고 원칙은 설정을 해놓고, 지금 안동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안동은 지금 여기 보시면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있고, 연구개발 인력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놨는데, 명확하게 여기에는 국내 기업이 관내 주민을 1명 이상 신규로 채용할 때, 이런 조건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고용보조금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한번 검토를...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하셔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에게 나중에 한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고해 주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는 지금 보시면 사고이월 부분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두 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건 있죠. 이 부분 1억 4,900. 도비 투자기업 입지 시설 보조금 관련해서는 집행 사항이 어떻게 돼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게 지금 베어링아트에 3공장 3만 평 부지 조성한 나머지 행정적으로 경계측량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준공을 위한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절차를 거치고 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가능하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월은 최소화시켜 주는 게 맞는데 본의 아니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 사업비를 제때제때 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11:56 정회
11: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장욱 과장님, 팀장님, 많이 오셨네요. 팀원들도 다 오셨네요. 과장님, 6월 달 퇴직 아닙니까? 공로연수 아닙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30여 년 넘게 하셨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오늘 내가 환경보호과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공통된 내용입니다. 부서마다 이월금, 과다 이월금 그리고 집행액 과다, 이런 부분. 여기 보시면 또 민간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집행이 410만 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정말 민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못 쓰고 400만 원만 지출을 했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어떤 활동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아니, 민간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인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급속충전기 1대가 있는데 한 대가 1,000만 원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선정을 한국전력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위탁 사업이구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해서 한국전력에서 지원사업비가 있어서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만, 400만 원 모자라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잔액이 좀 과다하고,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있겠는데. 그리고 하나만 제가 딱 질의를, 이것은 다른 팀장님들도 계셔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들 지금 탄소포인트제 시스템 관련해서 정부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중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것도 예산이 있죠. 있네.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성과지표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26% 정도로 나왔고, 그런데 사업비는 보니까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이 사업비도 한 80% 정도 소진을 했어요. 성과는 잘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보통 이게 지원을 포인트제 신청하는 게 개인, 가정 이렇게 있습니까? 기업도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가정하고 지금 상업시설까지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업시설까지 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가게. 이런 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영주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신청받는 게 상당히 적은 가구 수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개개인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가구 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구 수로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적지가 않은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가입 세대가 한 4,500가구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이거 지금 세대로 1만 3,000인데 2023년도에 1만 6,410이라고 돼 있거든요. 세대 수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세대 수는 그렇고 가입했는 세대가, 가입 세대가...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가입 실적 아닙니까? 성과지표에 보면 가입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가입 세대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위가 세대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으면 영주시 대부분의 가구가 거의 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만 6,410세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게 이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세세한 것까지 다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 기업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사업자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가입 비율이 나온 자료가 없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예. 그거는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아마 보면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이런 부분의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정보다는 사업자가 혜택이 훨씬 많죠. 4배 많습니다. 4배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개인 세대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 요즘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많이 아껴버리면 월 몇 만 원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럼 연간으로 치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또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늘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퇴직 후에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3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