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절차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은 다음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기 총무팀장입니다. 나병룡 의사팀장입니다. 정호철 홍보팀장입니다. 배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보겸 정책지원1팀장입니다. 고재근 정책지원2팀장입니다. 전누리 예산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3쪽,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022년 지급한 출장여비 중 과지급액을 환수한 것으로 총 68만 7,8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26억 7,550만 원으로 25억 8,09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5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236만 원에서 의정활동비 등 12억 6,90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의원 국내여비 등 5,32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6억 8,169만 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정활동 홍보비용 등 6억 4,74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3,42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1,680만 원에서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6억 1,2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무직 인건비 등 475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466만 원에서 사무용품비 등 사무국 운영경비 5,2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방의원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지금 97%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교육 이수를 다 못하신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스무 분이 3회 교육받는 걸로 했는데 총 56회 받아서 93% 조금 미달했습니다.

이것은 참석 못 하신 분들의 사정은 있지만 교육일정 이런 것은 미리 좀 해서, 이 교육은 원래 다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지금 9,456만 원 정도예요. 물론 해마다 좋아지고는 있는데, 집행부 잔액 비율은 1.84%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요인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부분이 의원님들의 예산집행하고 많이 연관된 부분이라, 그 또한 저희들도 사전에 조율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노력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꼭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면 거기에 맞게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시 하에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2022년도 결산서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잠깐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홍보지원하고 행정지원에서 2,700, 3.700, 사고이월이 2,051만 원 정도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드리고요. 우리 홍보팀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는 목표를 97%로 잡고 목표달성을 98%로 해서 100% 달성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목표를 220건으로 했는데 260건을 해서 118% 성과를 하셨죠?

예.

이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통 6 대 4죠, SNS하고 보도자료하고? 보도자료 220건에 6하고 132건, 128에서 260건으로 해서 SNS를 0.4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260건 해서 118% 성과에 있어서 우리 북구의 적정한 수치로 생각하고 계셔요?

과거 연도의 기준을 가지고 기본목표를 했고, 그 후로 SNS나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꾸준히 홍보팀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나온 결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20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보도자료와 SNS 건수에 대해서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우리 홍보팀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로서는 118% 건수, 260건이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 부분을 타 자치구하고 한번 비교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 건수보다는 앞으로 SNS의 활용도를 조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5 대 5 정도로 하시면서 균형 있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도 좀 더 수용해서 실무진하고 SNS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SNS가 많이 활성화돼서 5 대 5 정도 비중으로 가셔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서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예산으로는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3,800밖에 증액을 안 했었어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3,800을 가지고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잘 썼다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수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도 예산을 잘 사용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한양임 위원님의 개별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에도 많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반영해서 이후에 추진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결산에 관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께 좀 여쭤볼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5월 27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5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알고 난 후의 과정은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직서는 제 일신상의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제출한 것은 맞고요. 그 후에 의장님께서 반려하셔서 여러 고심 끝에, 일단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다시 심기일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반려하신 것은 며칠인가요?

정확한 것은 저도, 30일……. (집행부석에서 “27일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27일입니다.

그럼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던 날 반려된 거군요?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국장님이 사표를 내시고 다시 반려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 뒤로는 아무 과정을 모르다가, 반려된 것도 27일 기사에 “지지부진하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이런 과정들을 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국장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안 되는 건가요? 사표를 내실 때도 그렇고, 반려돼서 다시 일하시게 될 때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직에 관한 것은 저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맞고요. 또 여러 가지…….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아예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반려돼서 다시 일하시게 된 것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출근하시니까 ‘사표가 수리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의원들은 알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글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공식석상에서 해명하고, 저도 반려를 받아서 지금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 신상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말씀 못 드린 것은 이해해주시고…….

아니요, 사직서를 내신 일신상의 이유를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아니죠. 사표를 내셨고, 반려돼서 다시 일하시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희들을 만나셔서 이야기해주실 수도 있는 문제고, 원래 그러면 안되는 건지. 저는 초선이고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려를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건강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립이 다 안 돼 있는 상태라, 때가 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이 좀 되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그런 결과도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아쉬움이 엄청 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정리되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발언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