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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0

신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사항과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심사와 함께 매우 중요한 심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지적 또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및 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현 부서 기준이 아닌 조직개편 전 부서 내용을 기준으로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과 보건소는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며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정 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전민희 서무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을 보면 사업이 2021년도에는 77개 사업, 2022년에는 73개, 2023년도에는 69개, 2024년에 52개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양성평등 구현이 되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성인지예산 선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소극적이기보다 시스템상 저희가 여성보육과에서 일차적으로 사업 선정을 해서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성인지사업인지의 여부를 의뢰하고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추가해서 같이 영향평가를 받아서 선정하는 부분인데, 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확 줄어버려서 혹시 구현이 돼서 그런가 싶은 생각에 질문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5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총 2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그 사업하고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 총 2개 사업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2023년 성인지예산서에는 1억 7,300으로 나와 있는데 변동이 약간 있었네요, 1억 8,800으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사업비 말씀하신가요?
귀성

김귀성위원

예,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사업비가 1억 7,300이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1억 8,800으로 변동이 있어서 차이가 나서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데 추경이나 사업비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산위원회에 청년위원회가 27.7%로 청년 참여자에서 여성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었는데 책자로 보니까 지금은 청년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5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청년위원회만 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된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년위원회는 32%고요. 청소년위원회는 70%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변화가 별로 없네요, 2022년도랑?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비율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51%인데 청년위원회에서 한쪽으로 편차가 좀 있는 것이 있어서.
귀성

김귀성위원

약간 오르긴 했어도 아직은 조금 더 여성위원을 늘려야 되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양성평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고요. 자치법규 소송업무도 3년간 수혜율 성비가 여성은 증가하고 남성은 좀 감소한다는, 55 대 45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변화가 있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사업 수혜자를 보면 2023년도 여성 비율이 59.24%고 남성은 40%, 여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남성은 더 떨어졌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법률상담을 낮에, 주간에 하다 보니 여성 비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기보다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성과목표를 여성의 법률상담 비율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2023년도에는 법률상담자 만족도로 성과목표를 변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의제발굴이랑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결산서 190쪽 보면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지출잔액으로 4,533만 원이 남았네요.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우시시나 베트남을 방문할 걸로 대비해서 세웠는데 베트남을 방문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민생경제과 무역촉진단하고 겸해서 하다 보니 일부 지출비용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저희 북구를 방문하는 기회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민생경제과하고 같이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일부 요인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어떤 요인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통 베트남만 단독으로 출장 방문했을 때는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드는데, 그때 무역촉진단 방문하면서 그 일정에 붙여서 방문하고 오셔서 일정이라든가 수행하는 공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무역촉진단이 주 사업이었는가 보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베트남을 방문하다 보니까, 또 인근에 저희 우호 협력도시가 있어서 같이 엮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 공식 대표단 방문 환영합니다.” 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는데 어떤 교류를 하셨는지 잠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방문을 세 분이 하셨고 거기에서 친환경 농산물 쪽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동서식품’이라고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공장 현장을 방문해서 50만 불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고 정보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며칠 계셨어요, 세 분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1박 하고 가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내실 있는 교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결산서 191쪽을 보면, 청년간부회의 운영에서 29기 청년간부회의 단체 활동복 구입을 서울 소재지 사업장인 ‘단티’에서 구매하셨는데, 비록 소액이긴 하나 가능하다면 혹시 우리 지역에서 구매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이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의 성인지 관련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연결선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성인지를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구 성인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먼저 기획조정실과 여성보육과 쪽에서 전체 각 부서의 성인지 사업을 들여다보고 그중에서, 2023년도에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70개를 컨설팅받았더라고요. 그 센터에서 받은 것 중에서 또 이것을 부서에 내려보내고, 김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녀 양성평등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치우치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결산하면서 봤던 것 중에서도 남성이 아예 배제된, 너무 여성에만 치우쳐 있는 부서도 있었고, 아예 남성과 여성, 대상 자체가 성인지와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성인지예산 자체를 선정할 때? 실장님,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여성보육과에서 일차적으로 그 리스트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부서에 협조 요청받아서 일단 부서 협조를 받고요. 그거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같이 1차 선정을 합니다. 1차 선정해서 가족센터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받고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적합한지 판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피드백을 하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다 보니 부서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성보육과와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부서에서 먼저 자체 선정해서 그것을 여성보육과에서 취합하고 그런 다음에 빠진 부분을 보완해서 컨설팅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 개선을 하기로 했고 지금 공문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잘하셨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선정한 사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여성보육과나 기획조정실에서 정리해서 내려보냈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 또 각 부서에서는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단, 염려되는 게 이렇게 됐을 때 각 부서에서 성인지에 대한 업무까지도 일일이 본인들이 체크하기 위해서 또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여성보육과에다 또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사실은 각 부서에서, 여성보육과에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볼게요.”라고, 그게 될까요.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그 역할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서하고 협의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 정말 부서에서 선정해서 이 부분은 성인지에 관련된 우리 부서의 사업이라고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거기까지 하고, 통합결산서 책자 189쪽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지표에서 정부혁신 교육이수율이 있어요. 성과지표 밑에서 두 번째쯤에요. 70%로 목표를 선정하고 69.4% 실적을 거두어서 거의 100%대 달성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99%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 성과지표도 제가 살펴보니 마찬가지로 69% 목표를 세워서 70% 실적을 내서 101% 달성률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률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38.6% 목표를 세우셔서 실적이 47.3%, 그리고 122% 달성했더라고요. 전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같은 경우 38.5%에 100% 달성률을 보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성과지표 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이미 전년도에 이수율, 달성률까지, 물론 보시면서 잡는 게 맞는데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률만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실적을 잡을 때는 3개년 평균 정도,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실적이나 목표를 선정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을…….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교육이수율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전 직원이 역량 강화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표도 잡으시고 실적도 우리 직원들이 함께 역량교육을 높이기 위한 진정한 교육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90쪽 제일 위쪽에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등 대외협력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한 게 50% 정도밖에 안 됐네요. 마찬가지로 2022년도도 딱 50% 정도 지출되었어요. 혹시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광주시 포함해서 5개 구, 인근 5개 자치단체 해서 총 11개 단체 협의체입니다. 이런 경우 11개의 협의체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활동하다 보니 활동의 수요에 있어서 제한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잔액 부분이 남은 게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 예산을 세울 때 3년 평균을 갖고 세우시겠지만 전년도에도 50%밖에 사용이 안 됐고 올해도 50%밖에 지출이 안 됐다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과다하게 세우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줄여서 세우고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부서마다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적극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쓰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미 있는 사업인데. 아까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성보육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결산서 55쪽 맨 아래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뒤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차이가 많이 나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기획조정실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전체 부서의 것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시·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전년도의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키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국가 시·도 보조사업들이 결정돼서 이후에 내려온 사업들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차이가 꽤 많이 나서, 그러면 보전수입 쪽에 차이가 큰 부분은 이유가 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보통 전년도 10월경에 해서, 정부 예산 같은 경우도 그 전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이 되고 저희 구비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당초에 저희한테 내시가 되지 않고 연도 중간에, 그러니까 2023년도 그 사이에 보조금 결정이 된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2023년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매해 그런 식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추계를 좀 잘하셔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189쪽 보시면, 성과지표입니다. 구정시책 발굴건수 측정산식에 보면 현 부서 개수가 43개로 나와 있어요. 이게 2023년 기준이긴 할 텐데 부서 개수가 맞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1.5면…….

손혜진위원

아니, 부서 개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43개 부서가 맞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2022년 말에 결정돼서 그때 기준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2022년 말 기준에는 43개 부서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럴 걸로…….

손혜진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걸로 추정됩니다.

손혜진위원

2023년에는 46개 부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 빼면 45개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90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기관운영공통경비지원(보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이 모두 6,0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지출 집행현황 조회를 보니까 품의금액과 결의금액이 5,400이에요, 5,480만 7,000원. 이 금액이 또 차이가 나죠? 그래서 통계목별로 대조를 해보니까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자료 41쪽을 보시면 집행액이 2,750만 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또 지출 집행현황을 조회해보니까 전자복사기 구입 3건 해서 2,230만 7,000원으로 나오거든요? 차이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차이들은 왜 생겨나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결산서상으로는…….

손혜진위원

결산서에는 6,000, 6,000 딱 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2023년도 지출집행 현황 조회를 검색해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결산액으로 보면 전액 집행한 걸로 나오고요. 세부 집행내역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세부내역은 어떤 내역을 가지고 계시는지?

손혜진위원

2023년도 지출 집행현황 조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금액이 지금…….

손혜진위원

5,480만 7,000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출내역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도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자료 41쪽…….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 잠깐만요. 동에 재배정된 부분은 집행내역에 표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 6,000만 원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5,400만 원에 상당한 부분은 구청에서 집행한 부분이고,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배정해 주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동에 재배정해서 집행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재배정 집행내역에 보면 그 리스트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뽑을 수 있는데…….

손혜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뽑을 수 없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결산서에는 기관운영공통경비지원(보조)해서 6,000만 원을 다 쓴 걸로 나와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다가 금액을 이렇게 작성하시고 동에 재배정된 집행내역을 따로 부기하시든지 그래서 6,000만 원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자료 41쪽 여기는 또 뭔가요? 2,750인데 전자복사기 구입 3건으로 해서 2,230만 7,000원이거든요? 이것도 잔액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결산서와 집행현황 조회를 대조해보니까 잔액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 “동에 재배정된 집행내역”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거를 알 수가 없는데 딱 떨어지지 않는 이 결산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부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별첨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정확히 6,000만 원이 집행된 내역을 저희가 알아야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히 6,000만 원이 집행된 내역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정확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90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운영공통경비와 관련해서 현재 약 2억 4,000 정도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8,000여 만 원이에요. 사고이월액도 1,190만 원, 이 부분은 내용을 찾아보니까 중흥동 통합청사와 관련된 이월금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잔액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데 이 기관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있었을 때 풀로 편성해 놓는 금액입니다. 잔액이 남은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었어요. 그 당시의 내용도 보면 당시에는 예산현액이 약 3억 1,000여만 원이었고요. 그해 지출액이 1억 6,000여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8,000여만 원이 집행되고, 작년에도 잔액이 약 1억 4,000만 원이었어요. 그중에서 이 예산으로 이월된 금액이 표기된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풀로 잡아놨다고는 하지만 예산의 폭이 작년 대비해서 여전히 이 정도 유지되는 게, 폭 자체가 큰 상태로 유지되는 게 합당한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 같은 경우가 반영돼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폭이 좀 있었을 때는 그만큼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약간의 편차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소폭으로 되어야겠다는 의견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예산액의 3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한 바퀴 도는 로드맵 자체가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돼서 30% 집행잔액에서 10%로 줄어든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10%가량 또한 조금 더 예산액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같은 경우에 예산참여위원회, 북구위원회, 민간활동위원회, 동 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많습니다. 주로 위원회 활동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대면회의를 많이 개최하지 못해서 잔액이 더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돼서 10%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동별로 참여율이라든가 개최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활성화돼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래 부분 예산성과금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현액 1,0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집행돼요. 집행잔액 950이 남은 거죠. 이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건 해서 50만 원 지출돼서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마다 보면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여서 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같은 양상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300만 원으로 해서 알뜰한 재정 운영 형태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 4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운영에 있어서 상하반기 우수제안자 시상 집행이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도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고요.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이 되고 창안 등급을 받은 거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내역을 보면 실제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잖아요. 400만 원 예산에서 40만 원 예산이 집행돼요. 그만큼 우수제안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제안한 사업 자체가 없었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안한 건수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안한 건수는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채택이 돼야 하거든요. 부서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부서에서 채택한다는 것은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안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채택 제안율이 좀 낮다 보니까, 채택돼야 거기에 상응하는 참가 상품권이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문턱이 너무 높은 건 아니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문턱보다도 부서에서 무작위로 채택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부서에서는 실제 사업하고 연계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이렇게 우수제안자 주민들에 대한 시상 부분이라면, 주민도 있겠고 공직자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주민분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그리고 그에 의거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면 선순환 구조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정달성 위원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89쪽, 기획조정실이 1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잔액이 57억 남은 게 맞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남은 부분은 예비비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비비가 53억인데 이 예비비는 어디에다 쓰려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총예산의 1% 범위 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일정액씩 꼭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비비는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남은 부분이고, 재난 쪽 예비비가 일부 지출됐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재난기금이 따로 있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재난기금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예산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는, 구정시책 발굴 방안이, 방금 정달성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구정시책 발굴이, 보통 예산작업이 9월, 10월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정시책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전 실·과·소에서 전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부서별로 보통 1, 2건 정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책이 너무 많이 발굴돼서, 또 그러면 직원한테 부담이 되고 해마다 그런 시책들이 쌓이면 업무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작년부터는 부서별 1건으로 제한해서,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무작위로 팀별로 받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일단 우리 부서의 대표 제안, 대표 시책을 선정해서 국별로 또 부서에 모여서 부서에서 모인 걸 국별로 선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 생각에 시책 발굴은 9월, 10월 예산이 나올 때 하는 게 아니고 늘 존재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9월, 10월에 공문이나 아이디어를 과별로 한 건씩 내라고 하면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아이디어만, 그런데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과별, 국별로 아이디어를 축적해놓고 이걸 데이터화해서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채택이 안 됐더라도 그 전의 데이터들이 다 누적되어 있거든요. 채택이 안 됐지만 그런 자료들이 부서별로 누적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중으로 하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연중으로 계속 제출해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업무를 하다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더 창의적인 게 있다면 부서별로 메모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업무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각 시·도의 좋은 아이디어를 현장에 1일이라도, 지금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순천은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 가잖아요. 과마다 사람들이 계속 변화하고 달라지고, 또 새로운 인재들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인재양성 측면에 있어서 분기별이라도 시책 발굴 방안으로 남은 예산을 그런 곳에 1일 정도 보내는 것도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융통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남기는 하지만 목별로 다 정해져 있는 예산이잖아요.
성훈

강성훈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목별로 돈이 남아있고, 지금 50% 이상 남은 데도 있어요. 50% 이상 남은 데는 사실 성과목표 지표가 잘못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50% 이상 남은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은 사고를 제외하고 나서는 많이 남아도 3∼5% 남아야 제대로 된 예산집행 및 기획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책 발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융통성 있는, 방금 얘기한 대로 9월, 10월 예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데이터화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아직 질의 못 한 위원님도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89쪽, 부서 성과에 보면 “적극 행정을 통한 지방분권 및 혁신행정을 추진한다.”의 성과지표가 정부혁신 교육이수율하고 적극행정 교육이수율, 이게 교육이수율로만 하고 있어요. 교육이수율만 반영할 게 아니라 종합실적이라든가 중점과제 발굴, 추진실적 등으로 성과지표를 평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재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올해 2024년도에는 성과지표에, 도시브랜드도 개발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도시브랜드 개발 등 다른 분야 쪽으로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2쪽을 보면요. 주민 1인당 총비용이 2023년도에는 246만 원이 됐어요. 아래 설명을 보면 “주민 1인당 총비용은 총비용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매번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2023년도에는 주민 1인당 총비용이 줄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행정서비스 혜택이 줄었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된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만 가지고 서비스가 꼭 줄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OC사업들이 갑자기 많은 해는 많은 비용으로 될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줄었다, 늘었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결산의 수치로써가 아니고 혹시 주민들께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면 갑자기 들쑥날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내용이 아니길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총괄 결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긴 한데요. 보조금 실제 반납 현황인데 어디를 보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에는 실제 보조금 반납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23년도는 183억 1,500만 원으로 결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2022년도에는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22년도에는 169억 6,1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신정훈위원

2021년도에는 11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대비로 이 비율을 보면 2021년도에는 1.04%였는데 2022년도에는 1.5%가 되고요. 그리고 해당연도인 2023년도에는 1.72%가 됩니다. 실제 보조금 반납금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아실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 구는 사회복지비가 70%에 육박합니다. 보조금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인구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이다 보니까 단순 추계했던 것보다 집행액이,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보조금을 정부였든 시 보조금이었든 간에 나오는 상황에서 가내시를 해서 우리가 추계해놓고, 그러니까 예상해서 가내시를 해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확정내시를 또 하잖습니까. 일종의 경정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 보면 실제로 보조금 반납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추계 오차치를 줄여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편성하면 오차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내시 추계 자체를 중앙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는 구조거든요. 물론 지자체의 의견도 듣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조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설령 우리하고 약간 안 맞더라도 내시가 내려오면 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예산을 주로 편성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중앙에서 추계하다 보니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홍보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우리 주민들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1년에 180억인데 정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남은 조금씩의 잔액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183억이나 되는 건데, 실제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가 자체에서도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더 많은 수의 보조금 반납이 왔다 갔다, 결국 쓰이지 않는 돈이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모자랐나.’ 하는 것을 이제는 고찰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자,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 필요하겠지.’ 이런 정도만이 아니고 실제로 보조금을 가급적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부터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하나만 더 가볍게요. 정리보류액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

정리보류액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정리보류액이요?

신정훈위원

예, 아마 실장님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불납결손액’이라고 했고 최근에 용어가 개정되면서 ‘정리보류액’이라고 표현한다더라고요. 불납결손액은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불납결손액…….

신정훈위원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금 징수에 대한 것을 포기한다는 개념인 거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받을 수가 없어서.

신정훈위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왜 이걸 포기했느냐, 징수를 포기했느냐만 이야기하기에는, 다른 징수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는데요. 2021년도, 혹시 이 정리보류액은 제가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7쪽에 보면,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성과목표가 2022년과 2023년이 달라졌어요. 2022년의 성과목표는 여성의 법률상담 비율이었고 2023년도에는 무료법률상담자 만족도였거든요. 혹시 성과목표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센터 성인지예산 컨설팅에서 여성 비율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졌으니 이것을 계속 목표로 갖고 가기보다는 만족도로 갖고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목표를 바꾸신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족도 조사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바꾸신 것 같은데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만족도 조사도 별로 높지 않고, 살짝이지만 성비도 남성이 더 높고.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성인지예산으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만족도 조사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조언을 받아서 하신 건 알겠는데 살짝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2020, 2021, 2022, 2023년도에 북구 재정자립도가 잠깐 올라갔다가 2023년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요인을 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아무래도 전체 예산액에 대비해서 순수하게 저희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차이가 그렇게…….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게”가 아니고 상당한, 저희들 예산이 크기 때문에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높이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봐 달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를 조금만 높여도 복지문제나 이런 게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정리보류액은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포기하는 세금 관련이잖아요. 이걸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부분에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했습니다.

웃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높여야 자립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훈

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아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부분에서 성과목표를 전년도에는 여성위원 참여 비율로 했다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로 잡았어요. 이게 바뀐 이유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 보고자 함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컨설팅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여성위원은 높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을 해서 청소년 쪽으로, 그쪽 여성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높여 보고자 바꾼 부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의미 있는 성과목표 변경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걸 현장에서 실제로 추진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성에 맞느냐, 좋은 취지인데 현실에서는 계속 허덕이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냥 헛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현재 70%이기 때문에 크게 힘을 안 들여도 될 것 같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성비를 조금 더 균형감 있게 간다고 했을 때 다양한, 학교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남성 비율을 더 높이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청년위원회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청년위원회 출신인데요. 경험해보면 현실적으로 낮 시간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황이 안 맞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는 했다가도 그 뒤의 회의 참여가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그렇다 보면 비율이 계속 안 맞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의 묘를 좀 할 필요도 있겠다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실제로 청년위원회 관련해서 그냥 도식적으로, 틀 안에다가만 그대로 넣어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할 거냐, 아니면 현실을 반영해서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탄력적으로 할 거냐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볍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도 솔직히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찌 됐든 뼈대는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 있는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살을 잘 붙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린 말씀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귀기울이셔서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홍보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우리 구의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결산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팀장입니다. 장 은 서무담당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웅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93쪽에 북소리 주민만족도 성과지표가 있어요. 혹시 2022년 목표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2022년도 실적이 81.3%입니다.

손혜진위원

81.3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목표는 0.1 올리신 거예요? 2023년 목표가 81.4잖아요. 2022년 목표가 81.3이었다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실적이요.

손혜진위원

실적이? 그런데 실적이 81.3인데 이번에 목표가 81.4고 실적이 81.8이잖아요. 이게 좀 목표가 잘못 세워진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이 81.3인데 목표를 81.4로 잡았잖아요, 0.1%. 이건 목표로 잡기엔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북소리 주민만족도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급격히 올리거나 그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0.1 올린 것은 조금 더 올려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목표라는 것이 물론 과도하게 실현 가능성도 없는 목표를 잡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또 너무 낮은 목표를 잡고 거기에 81.8 실적을 해서 100.5% 달성률을 낸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100% 넘는 달성률을 낸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실적을 하려고 하는 거 때문에 이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도 매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실적, 달성률을 높이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잡고 어떻게 하면 이걸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분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첨부서류 251쪽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이 두 가지잖아요, 북소리 발행하고 온라인 소통 활성화. 그러면 북소리 발행 전체적인 예산이 다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북소리 발행이 일부 예산 어느 정도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통으로 다 성인지예산 성격으로 사업하신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빠진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올해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까지 성인지예산으로 북소리 발행 예산이 통으로 잡혀 있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셔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결산 심사하신 분들도 저랑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성과목표 자체가 성별영향평가 실시(북소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예요. 그러면 북소리를 그 전에 발행했을 때 구독하시거나 보신 분들의 성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2023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성이 58%, 남성이 42%였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할 만한 근거가 없죠, 원래도 여성이 더 많이 보고 있었고 성비가 그렇게 어디가 특정하게 막 높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은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좀 억지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다 똑같이 생각하셔서 그걸 권고사항으로 하셨고 그래서 2025년 예산에는 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실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상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부서별로 해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굳이 성인지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까지도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성과목표는 이미 넘었는데도 그걸 또 목표로 잡고 있고, 이런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온라인 소통 활성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뺐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같이 빼는 걸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SNS 채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게, 그러면 이건 그전에 성비가 어떻게 나왔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2023년도에 조사했을 때 남성이 48.3, 여성이 51.7입니다.

손혜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성인지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전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결산 심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2025년도부터는 빼신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 54쪽에 보면 북소리 발행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에 들려주는 북소리 녹음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북소리 광고 미수주 등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미수주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광고를 북소리 해 주신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드리는 건데요. 직원분이 이걸 하셨는데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해서 남은 겁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들려주는 북소리 녹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북소리 녹음은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북소리를 10일, 25일 자 두 번 발행하지 않습니까. 대표 녹음을 해서 성우, 녹음자가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녹음해서 대표 홈페이지에 북소리 녹음파일을 게시해서 시각 장애인분들이 들려주는 북소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할 때마다 수고료로 적은 액수지만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들려주는 북소리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성과목표, 성과지표, 달성률과 관련해서 저는 위에 언론보도 건수, 홍보자료 보도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래쪽은 어찌 보면 달성률 대비 낮게 잡아서 달성률을 높인 케이스인 것 같고, 그 위쪽은 목표가 110.8%예요. 그리고 실적이 111.2, 달성률이 100%대가 넘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구정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인지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시려면 부서에서 너무 부담되지 않으세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언론 보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스스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기사를 건수로 올리지는 않고요. 모든 기사의 1건당 하나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기본적으로 4건에서 5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특히 사진물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하루에 4건에서 5건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목표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건수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도 궁금했었는데 실장님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하루에 4건, 5건이면 2023년도 언론보도 추진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목표건수는 469건이었는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목표건수가 다른 이유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평일 시간이, 숫자를 세서 하는 거거든요. 2022년보다는 2023년 목표건수가 조금 적긴 합니다. 그건 휴일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목표치가 높아서 질문드렸던 부분이고, 거의 500건 정도의 우리 구정 언론보도가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우리 구가 이번에 어떤 데서 어떤 우수한 성적을 거뒀구나.’라고 주민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 부분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목표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높게 잡고 가실 건가요, 110%?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소리를 낮게 잡았으니까 이거라도 높게 잡고 가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웃으며) 부서에서 너무 고생스럽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에 보면, 경비가 있어요. 경비 예산 중에서 관외출장여비 집행액이 1,700만 원으로 100% 다 집행됐네요.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만큼 언론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출장비가 충분히 집행되어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보면 별도 예산이 또 있어요. 행정사무경비 이외에 별도로 각 팀에서 구정홍보에 96만 원, 온라인 소통에 60만 원, 북소리 발행에 예산도 따로 있고 그러는데 이 1,700만 원 예산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팀 자체가 출장을 가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맞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솔직히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별로 1개에서 2개 팀으로 나눠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온라인 소통도 이번에 갑질 같은 부분에 문선자 국장님이 나오신 게 인스타에서 지금 44만을 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하루에 14건에서 15건 정도 행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숫자대로 나눠서 가더라도 솔직히 하루에 3건, 4건 정도 출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기획조정실은 380만 원, 행정지원과는 100만 원, 주민자치과는 900만 원이라는 경비가 남았어요. 그러면 홍보실에서는 100% 집행을 하고도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이면 역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을 좀 올리고 남아있는 부서에서 조금 가져오고 이런 방법도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늘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팀, 고생 많으십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93쪽을 보면 북소리 발행 관련해서 2,800여만 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하면 집행잔액이 670여만 원 남아요. 북소리 발행과 관련해서 부수라든가 이게 어디에 비치되어야 하는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670여만 원 잔액의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670만 원 중 아까 북소리 광고 미수주, 돈 안 받으신 직원분들이 계셔서 100만 원이 남았고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나머지가 한 5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북소리 발행 우편요금이라든지 취재, 사진 수리 비용이거든요. 저희가 수리 비용을 잡아놨었는데 카메라 수리 비용에서 남은 것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편요금하고 나서 요금이 조금 다운된 걸로 해서 남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67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는 1,400여만 원 정도의 잔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유의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렇게 또 반영해서 더 알뜰한 재정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혹여 남은 부분 또한 예측 가능한 예산 운영인 듯 해 보여서 질문드렸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웃으며) 반성이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래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더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건 남녀 성별 비율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북구 주민 누구라면 다들 봐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김귀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들려주는 북소리 같은 경우는 고령 어르신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투여하더라도 계속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청렴북구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왕정련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전난희 서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194쪽에 성과지표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있습니다. 요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하고 있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측정산식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단축기간 (4일 이내) 처리건수에서 4일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원래 법적으로 7일인데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해서 4일, 민원인 접수일부터 처리완료까지 4일간 단축해서 민원 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손혜진위원

저희 구에서 정한 기준이라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여도 민원 처리는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건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단축처리기간은 4일로 잡으신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옛날에 처리했던 처리기간이라든지 평균을 봐서 처리 단축기간을 잡아서 목표를 잡아서 성과지표로 삼은 겁니다.

손혜진위원

성과지표 삼은 것은 좋은데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4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장기간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하는데 꼭 민원의 조속한 처리를 성과지표로 넣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의문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걸로 판단이 되잖아요. 이걸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판단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4일 이내 처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봤을 때 목표는 100이었는데 달성률이 82.7%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아닐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성과지표가 변경됐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거였는데 2023년도에 변경시키면서 목표를 갖다가 100%가 아닌 82%인데 착오로 기재가 된 부분이 있고요.

손혜진위원

목표가 100으로 설정된 게 오타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착오로 그 부분이 바뀌면서 인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100으로 써진 게 잘못 표기가 됐다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몇인데 100으로 된 거예요?

손혜진위원

원래 목표가 몇 인데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82. 7%로 잡아서 이렇게…….

손혜진위원

목표가 82.7이어서 100% 달성하셨다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요, 목표를 잡고, 현재 82%로 잡은 거죠.

손혜진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목표가 여기 100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이게 잘못 표기됐다는 거죠? 그럼 목표가 82.7이고 실적도 82.7이어서 100% 달성을 했다는 말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죠.

손혜진위원

아니.

전미용위원장

인쇄가 잘못됐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여기 담당자분이 누구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82.7%로 보냈는데 저희가 100% 달성을 했던 걸로 나옵니다. 4일 이내를 80.8%로 목표를 삼고 계획했었습니다. 목표 달성이 82.7%로 달성이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목표가 몇이라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80.8%에서.

손혜진위원

그럼 실적이 82.7은 맞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달성률이 100%가 넘어야 하잖아요. 정확히 몇입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달성률은 100% 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결산 책자에 오타가 난 것도 심각한데 이거에 따라 제 질문이 엄청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단축기간을 4일 이내로 해서 굳이 정책목표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조성에 꼭 민원을 잘 처리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드리는 건데 이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잘못 표기됐다고 하시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민원 권익을 위해서…….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목표, 실적, 달성률 정확히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얼버무릴 내용이 아니고요. 매우 진중한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또 지적 안 하고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오타란 얘기도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을 사안인데 이게 지금 웃고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정확히 담당 팀장님께서 전달해 주십시오. 의원님, 듣고 질의해 주세요.
미옥

김미옥구민권익팀장

2023년도 재정시스템에 목표를 80.8%로 입력이 됐어야 됐는데 목표가 100%로 돼서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서 책자대로 출력이 되어버렸고요. 실적은 82.7%가 맞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0%가 넘습니다.

손혜진위원

정확히 몇 %인가요? 아무리 시스템에 잘못 입력이 돼서 그걸 수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쇄가 됐다면 오셔서 이거를 다시 붙여주시고 달성률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죠. 무조건 100%가 넘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산책자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료가.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제가 챙겨야 하는데 그 부분은 준비하면서 발견한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발견한 부분도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투명하지 못하네요. 그걸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잘못 표기된 것은 추후라도 다시 다 수정해서, 지금 이 책자를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책자 전체 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하는데 굳이 직원들이 민원을 빨리 처리하느냐 못하느냐를 성과지표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또 100% 달성하려면 직원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4일 안에 처리가 되고 4일 이후에 처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민원 처리 기일이 엄청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원래 목표를 100%로 잡을 수 있는데 80.8%로 잡은 것은 고질민원이나 악질민원이나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5개년 평균치를 잡아서 80.8%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총 민원 처리 건수가 몇 건인가요? 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들어온 민원 처리건수.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62건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단축기간의 처리건수는 몇 건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단축은 202건 중에서 167건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총 민원 처리건수는 202건이고 단축 기간의 처리는 167건이에요. 그럼 100%가 아니잖아요. 건수로 봤을 때는 100%가 아니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요, 목표를 80.8% 잡은 것은 202건을 기준으로 100%로 잡고.

손혜진위원

그럼 202건에 167건은 정확히 80.7%가 나오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82.7%입니다.

손혜진위원

참고자료를 보고 이 달성 현황을 보니 이렇게 계산이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잘못 표기된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손혜진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성과지표를 굳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민원 건수로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보면 감사 및 감찰활동 내실화에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 업무 수행에서 공공운영비 말씀하신가요?

손혜진위원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조성에서 295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의 내용을 알고 싶다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조리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가 이게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2022년 12월 본예산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 책자 보더라도 다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해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시스템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된다고 계속 끌고 갈 사안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수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도 물론 있지만,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는 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 자체가, 물론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민원이 잘 처리되는 게 중요하지, 단축기간에 너무 한정돼서 잣대를 그렇게 잡다 보면 더 우를 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성과지표로 꼭 이 전략적 목표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 민원 처리 법정기간과 이러이러한 민원들은 단축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 처리라든 이런 부분들 민원여권과에서 추진사항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거 평가할 때 민원 단축률을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삼을 때 그런 기준에서 삼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재차 계속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애써서 민원 처리를 해놓고 나서도 단축기일 안에 4일 안에 이것을 완결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지표상으로만 보면. 맞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단축하지 못한 부분은 성과 달성을 못 한 걸로 표기가 되죠.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재고해 보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관련한 내용에서 청원심의회 운영 내용을 보면 95만 원이 미발생했고 그 사유와 관련돼서 아까 앞서 200여만 원과 관련해서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내용이었는데 95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검토를 하면서 미발생이라는 것은 계획에 있었는데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미발생이라고 하고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청원심의회 심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잔액 또는 별도의 서류를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 통합결산서 내역에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이 아니라 5번 항목인 예산절감액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아니겠는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지적이 100%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내내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감사담당관의 성과목표였을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구민권익침해축소민원이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고충민원,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신정훈위원

그 업무가 그렇게 되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2020년 8월 28일 자로 국민신문고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실제로 이제 더 이상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그 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했던 것, 2020년 8월 자로 8월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내용만 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아니지 않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 상황은 저도 옛날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집행부석에서 “시스템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신정훈위원

시스템은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쓸 수가 없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쓸 수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쓸 수 있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눌러서 민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국민신문고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인 거죠? 왜냐면 사실 저도 헷갈리지만 실제 주민들도 들어오셔서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담당관님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2020년 8월 27일 자로 국민신문고로 운영 중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서 거기 홈페이지로 연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도 같고요. 아직도 여기에서 민원을 적을 수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디가 어떤 것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가 없고요. 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통계를 내서 보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저는 주민들도 헷갈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국민신문고로 연결되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바로 연결된다고.

신정훈위원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쓰려고 들어갔다가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야 하나 했다가 안 그러고 다시 그냥 쓸 수는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로그인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청장께서 동 주민들과의 간담회하고 이러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작은 민원들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에 직접 말씀하시면 바로 해결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께서 오셔서 홈페이지를 보고 쓰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친절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물론 성과지표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스템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국민신문고로 바로 신청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으로 접수처리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일단 타이틀부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는 소소한 생활 민원 같은 경우는 며칠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약간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그 타이틀만 보더라도. 신정훈 위원님과 말씀하셨던 연동을 잘해서 소소한 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해결이 다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소한 것들이 다 올라온 것을 다 처리를 해주신다는 내용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구에 올라온 민원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일반 부서하고 같이 처리 부분을 갖다가 과정들은 감사담당관에서 관장하고 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일단은 그 내용을 다른 부서도 다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지만 그 부분들 잘 살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타이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 기울여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희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3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지방세 수입 933억 3,500만 원 세외수입 147억 4,268만 원 등 총 1,139억 7,037만 원으로 수납액은 1,206억 4,94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8억 5,475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61억 4,189만 원으로 1,236억 6,97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9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533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5,74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64억 9,450만 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 복지증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 360억 8,9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9,638만 원은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44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53억 5,929만 원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 등에 44억 7,142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등 6억 8,763만 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 8,62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398만 원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10억 1,943만 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송달료 등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징수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에 9억 7,9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0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6억 6,7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필수경비 등에 6억 6,315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85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801억 385만 원으로 공용차량 관리 등 재산관리 내실화,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사업 등에 790억 9,5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빈집철거 사업 시설비 18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10억 628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5억 2,382만 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에 4억 7,4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10만 원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 19억 7,397만 원으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장비구축, 통계조사 업무 등에 18억 9,581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7,526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89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및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95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성인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북구민의 날 개최,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정보화 교육 등 6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13억 2,729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9,7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서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구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정희막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79쪽 보면 기타수입이 있어요. 2022년 결산서에서는 기타수입이 미수납액이 없었는데 2023년 기타수입에 미수납액이 470만 원가량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미수납액이 2023년 12월 말에 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을 부과한 건인데 납기일이 1월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고 1월 초에 수납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41억에서 잔액이 1억 3,800정도 남았어요. 2022년도에서도 보면 1억 5,000정도 남아있었거든요. 1억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유가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는 공무원, 공무직 건강검진비도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카드 비용도 있고 직원 상조서비스나 종합보험 그리고 직원 문화탐방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억 3,800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공무직 건강검진비가 40세 이상은 30만 원, 40세 미만은 20만 원인데 40세 미만 중에서 재검 시에는 10만 원 미만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잔액이 1,300정도 발생했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관련해서 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할 때, 아니면 휴직자나 복직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서 4,300정도 남았습니다, 직원 상조회 낙찰차액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직원 국내문화탐방비도 5,000정도 남았는데 직원들한테 문화탐방비를 주는데 직원이나, 예를 들어 신규자원 아니면 휴직, 복직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기도 50명 정도가, 5%는 더 세웠는데 이 돈이 남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매년 1억 이상씩 1억 5,000, 1억 3,000씩 남겨버리니까 추계를 잘못 하신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질문했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좀…….
귀성

김귀성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귀성

김귀성위원

줄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를 둬야 할 항목이다 보니까.
귀성

김귀성위원

여유도 너무 많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좀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그냥 교육만 받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교육도 있고 교육단계에서 국외교육훈련도 포함됩니다. 전부 다 교육하고 연관되는데요.
귀성

김귀성위원

국외도 된다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국외는 예를 들어서 6급 장기교육을 반기별로 6명씩 해서 12명을 보내는데 국외여행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교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직원교육이수 충족률은 106%로 초과 달성했어요. 집행잔액이 8,9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보니까 예산액의 16% 정도가 남은 금액이에요, 잔액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육비가 총 8,900이 남았는데요.
귀성

김귀성위원

교육비가 8,900.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교육훈련비에서 4,400정도 남았고 교육여비 중에서 금액이 한 4,000 남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집합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기관에 참여하는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대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코로나 때 사이버교육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에 신청이 많고 집합교육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2024년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4년도에는 줄였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24년에는 또 규정이 바뀌어서 교육여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귀성

김귀성위원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직무만족도나 업무능률의 향상도 고취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집행잔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질문 내용이 김귀성 위원님과 많이 겹쳐서 손을 안 들려다가 그래도 칭찬해 드릴 것은 칭찬해 드리고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전년도에는 집행사유 및 미발생 건들이 전년도는 7,700, 7,1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결산서에 없어요. 텅 깨끗해요. 그래서 어쨌든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성과지표에서 2022년도 성과지표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 집행률 이 부분을 빼고 직원교육이수를 넣으신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 집행률을 왜 제외를 하셨을까요? 제외하고 다시 또 직원교육이수 이 부분을 새롭게 넣은 게 부서에서 고민과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선택적 복지는 어느 정도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충분히 복지에 관련된 것은 카드 사용률이나 이런 것은 보니까 102% 정도 달성이 되고 충분히 하고 있어서 교육 쪽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간 교육이수현황은 혹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왜 질문을 드리냐면 성과지표를 65%로 설정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과지표 목표치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분들 충분히 교육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교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많이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이버교육도 많이 늘어나고 했지만 직원들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교육을 넣은 이유도 직원들의 교육을 장려하는 구실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비교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성과지표도 늘어가면서 2022년도에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이 255명에 그쳤다면 2023년도에는 762명, 사이버로 교육훈련기관에 16,705명이었는데 17,451명 그리고 직장 자체 내의 교육도 24,713명이 참여했는데 31,450명이 참여했고, 개인학습지원도 100명이 늘어난 159명에서 2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도 눈에 많이 보이게 통계도 많이 올라가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예산도 확대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기에 목표를 너무 낮게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후생복지 관련 예산인데 전년도에 1억 5,000 남아있고, 같은 내용이지만 1억 3,800정도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22쪽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에 지출잔액이 3,500정도 남아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요청사항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금액을 다른 곳에 지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서 280정도 남았는데 동 청사 방역소독비 낙찰차액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통장 단체상해보험에서도 금액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통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권익위 권고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금년에도 대학생까지 더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손혜진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원래 2,000만 원인데 잔액이 50% 이상이 남아있어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대상자가, 실제로 통장님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연임도 할 수 있지만, 통장님이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는 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가 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도 적고 해서 이렇게.

손혜진위원

물론 금액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나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행정지원과 전체적으로 동이나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넣어놓고 혹시 그해에 통장이 여러 명 바뀌었는데 그중에 대상이 많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너무 이렇게 세워 놓고 다른 데 돈을 못 쓰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돈을 써야 할 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예를 들어 통장이 젊은 통장들도 많이 오시고 자녀들 장학금 줘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그때그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여러 단체에 지원해 줘야 할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심해서 예산 세우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통합결산서 222쪽 문화예술 분야 등 구민상 수여 관련해서 전년도의 집행잔액에 비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많아요. 비율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 듣고 싶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많은 이유가 구민상 수상자로 원래 5개 부문에 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여부를 심사하다 보니 2023년도에 3명만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와 효행 분야는 없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빠졌고요. 그리고 구민의 날하고 같이 문화예술 분야 구민상 수상을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전액 미집행했고,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패 부분에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미집행한 예산은 2024년 예산 추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2024년에도 혹시 몰라서 예산을 그대로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금액을 줄였고요. 다른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은 혹시 몰라서 그대로 세워놨는데요.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예술 분야 등의 구민상 수여를 의미 있게 해야 하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 축으로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북구민의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또는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한 그분들이 이런 공간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기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북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의 잔액 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게 심사과정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그런 것들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관련된 내용 678쪽을 보면 동네순찰단으로 주부순찰단이 개칭이 됐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도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작년도. 그래서 정책목표에는 주부순찰단이 표기가 되고, 성과분석에서는 동네순찰단으로 표기가 돼요. 이게 작년도에 됐다고 하더라도 작년, 2022년 결산자료에 그렇게 표기가 돼요. 주부순찰단하고 동네순찰단으로, 용어 자체가. 동네순찰단이 표기고 됐다는 것은 2023년도부터는 위의 정책사업목표에도 동네순찰단으로 표기가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전년도 것에 대해 변화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 드려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는데요. 2023년도에 성과목표를 제출할 때 그 당시에는 동네순찰단이라는 아직은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었고 그 후에 동네순찰단으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된 후에는 성과목표도 변경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전에 낸 자료라서 그대로 놔뒀던 미숙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정책사업목표에서도 보면 주민이 주인 되는 북구에 관련된 거시적인 어떤 목표들은 어느 부서에서 목표를 잡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민자치과 쪽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든지 또는 주민이 주인되는 북구 실현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동이 반복되면서 또 목표가 잡혀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동네순찰단 및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주민 주도로 안전한 북구라든지, 주민 주도로 안전을 주로 콘셉트로 정체성을 갖는 주요 단체들을 지원하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내용도 목표에 용어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보다가 자세히 못 봐서, 행정지원과 예산서에 수록되어 있는 피복비 지원 관련, 지출항목에 따라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피복비가 작업복 외에도 어느 단체 지원하는 거나 모든 걸 총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일반 단체조끼도요?

손혜진위원

예, 전체적으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고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내 기관들 있죠? 자생단체들 관련 다 취합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22쪽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무기계약직하고 신규, 그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 금액이 수습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년에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수습 몇 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규 발령 날 직원 중에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되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측이 되는데 시에서 원래 주기로 한 예산보다, 우리 자치구나 시나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건에 맞춰서.
성훈

강성훈위원

여건에 맞춰서도 인건비는 안 줄 수는 없죠. 예상되는 예상치는 있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요. 어떠세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습 공무원 인건비를 당초에 시에서 5개 구 다 1억 3,800정도 주기로 했었는데 워낙에 지자체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삭감이 됐었습니다. 1억 2,800정도 그렇게 해서 수습 인건비는 자치구와 시가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 대 50입니다. 저희가 시에 노력한 결과, 예산을 더 달라 요청해서 시에서 우리 구를 배려하셔서 예산을 주셨어요. 시에서 예산을 받고 우리도 대체 인력비에서 수습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요. 저희가 또 기준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발령 인원도 제한이 있어서 수습을 그 해에, 2023년도에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800이 남았는데요. 우리 구비는 시에서 당초에 줄 예산을 ***56:15를 하고 잡았다가 예산이 적어지면서 예산 차이가 있었고 시에 800만 원을 반납하게 되면서 우리 구도 그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런데 잔액이 남았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신규자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왜냐하면 수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직원을 신규로 발령을 내야 합니다. 수습을 하고 있다가 그 직원을 또 쉬게 할 수는 없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무슨 사정인지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예측이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 봐야 한두 명, 특히 공무원 사회는 더 정확히 예측이 되죠. 그런데 국민연금 플러스 차액분이 8,000, 거의 1억이 남아서 이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예측 가능하도록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데, 과장님 얘기한 대로 돈이 없는데 계속 남아있으면, 이게 계속 그러거든요.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오늘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요즘 통장님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젊은 통장님들도 많이 하시려고 하고, 조금 더 인센티브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충분히 기간이 있잖습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 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젊으신 분들도 들어오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다수가 그러세요, 특히 통장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시잖아요. 그 기준을 고민하셔서 한 분이라도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전에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 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정책목표 성과지표를 보니까 정책목표는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건설한다. 성과지표는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이수율,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 사업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쪽도 있고 관변단체들도 있고 되게 사업이 다양하고 폭이 넓은데,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딱 여기에만 맞춰놓고 사업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다른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세우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위원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한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닌 가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만큼, 맞아요. 자원봉사 관련한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관변단체 업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수치화하기 쉬운 업무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이수율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로 성과지표를 삼았는데요.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주민자치과가 어찌 보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곳인데 한쪽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수율이나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로 따지면 성과지표는 쉽게 세울 수 있죠. 저는 물론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일련의 사업을 하면서 꼭 우리가 성과에만 매달려서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 정도면 목표도 더 다양해야 하고 성과지표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양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의 성과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24쪽에 마을회관 지원이 있어요. 혹시 이 마을회관이 흔히 알고 있는 농촌동의 마을회관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농촌동의 마을회관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게 어느 동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동림동, 석곡동, 건국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임동?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동림, 석곡.

손혜진위원

동림동? 동림동이 농촌동인가요?

전미용위원장

있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동림동에 있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손혜진위원

그러면 꼭 농촌동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네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정자와 마을회관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정자?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정자.

손혜진위원

동마다 있는 정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시골동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정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자와 마을회관이요.

손혜진위원

동림동은 삼익아파트 있는 그쪽 말씀하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동림동은 정자만 2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석곡하고 건국은 마을회관과 정자가 각각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마을회관과 정자가 80개가 있습니다. 동림동도 자연마을 내에 정자가 2개소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과목에 마을회관 지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 83쪽에 보면 주민참여포인트제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 500만 원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서 “포인트 문턱이 너무 높다.” 올해도 77만 원 집행하고 423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인트가 높아야 주민들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고 이 500만 원 세워 놓은 것도 1년에 423만 원이 남아있어요, 10% 조금 더 쓰고. 이것은 사업으로 보기가 애매하지 않을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금년 예산은 250으로 줄었고요.

손혜진위원

아니, 저는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산을 줄이지 말고 포인트를 많이 주시라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포인트 부분이라든가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로 해서 2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1년 전에도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도 10% 조금 더 예산을 쓰고 이 피 같은 423만 원을 남겼어요. 근데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예산을 차라리 늘리면 늘렸지 줄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포인트를 받아서 ‘북구가 하는 모든 사업들에 참여하는 재미가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서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주민참여포인트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조금, 이것 하나 참여해도 얼마씩 주죠? 이거 1만 원 안 되면 사용하지도 못하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런 문턱을 낮추고 어디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주고 사용도 내가 1,000원을 모았든 5,000원을 모았든 10만 원을 모았든 내가 쓰고 싶을 때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우리 북구는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많고 그러니까 북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모든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이 주민참여포인트제 예산은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 다 주민들에게 바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많이 이런 포인트제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까, 그리고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더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때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함께 논의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터놓고 이야기해서, 왜냐면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직원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쓰이고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다는 게 안타까워요. 작년에도 똑같이 말한 것이고, 내년에는 정말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고 주민참여포인트제 사업이 잘돼서 차라리 추경에 더 올려서 내년에 돈을 더 많이 썼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길 바랍니다, 진짜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뜻 잘 알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민참여포인트제 때문에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 말씀 연결해서 드리는데 저도 너무 아쉽다는 생각 갖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주민참여포인트 홍보물(주방타올) 제작 100만 원을 뺐을 경우 77만 원이 집행된 거예요. 이것은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 남아있었죠. 전년도도 100만 원밖에 사용 안 하셨고, 2022년도도 그랬고 2023년도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의식 갖고 손혜진 위원님하고 똑같이 눈 크게 뜨고 저도 지켜볼 겁니다. 꼭 변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81쪽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450만 원, 2022년도에는 400만 원 예산액이 잡혀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네요. 이렇게 없앤 이유가 있나요? 예산액이 없어요,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2021년, 2022년에는 있었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제가 한번 공부를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아래 기타사용료 있죠? 그건 또 2022년도에는 예산액은 없고 150만 원 징수결정액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는 460만 원 예산액 잡은 근거는 뭐예요? 2022년에는 없었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세입 부분에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 간에 어떤 차이가 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사용료라고 했을 때는 공유물품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적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만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460으로 잡았지만, 물품 대여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임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좀 전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알려주시고 223쪽 마을미래학교 예산절감을 410만 원 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790만 원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3,000 했고 2021년도에는 2,800에서 점점 올랐잖아요, 5,000만 원. 790만 원씩 집행잔액을 남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행사운영비 쪽에서 많이 남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410만 원은 예산 절감했다고 나오고 잔액도 790이에요.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부터, 223쪽에 주민자치회 시범 보조사업으로 983만 원하고 뒤에 시화문화마을문화관 운영보조비가 187만 5,000원이 반납됐거든요. 반납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4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건국동이 포함됐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로 있었는데 건국동 같은 경우에는 본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속건물이 2개 동이 있는데 그 2개 동을 저희가 특세하고 시비 지원 전체 10억을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2층 부분은 재건축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무국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시비를 새롭게 투입해서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하고 다시 재건축하면서 사무국을 건립해도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은 절감 차원에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이해했습니다. 187만 5,000원.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다음에 시화문화마을문화관 운영보조는 저희가 자체예산과 보조예산을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데 그동안에 여기가 광주문학관으로 건립이 되면서 잠시 운영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운영 중단된 시점에서는 예산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주지 않았지만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구비에 있는 예산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시비가 지원이 됐을 때는 그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결산첨부자료 642쪽에 보조금 반납명세서에 보면 306만 2,000원이 미반환사유로 적혀있어요. 그 금액은. 보조금인데 방금 내용과 비슷한 306만 원이 정산 지연이라고 적혀있어요. 정산 지연이, 지금은 다 됐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정산이 다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비나 자산취득을 했었는데 이때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정산이 아직 안 됐었지만, 현재는 정산이 된 사항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손혜진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한 내용 중에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주민자치역량과정 교육이수율이 있어요. 대부분 교육이수율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강의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확인하시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번에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6개 동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담당 계장하고 직원은 다 나가봤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실질적으로 나가고 계세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교육할 때 현장에 다 같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했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통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역량과정의 교육을 하면 반은 교육을 하고 반은 잘라서 맛있게 먹어버리는데, 사실 정말 강사는 철두철미하게 두 시간을 준비해 가거든요. 두 시간 강의 준비하는데 보통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틀 정도 8시간, 16시간, 미리 강의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강의를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2시간을 위해서 며칠째 준비를 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두 시간짜리를 한 시간씩 잘라먹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프로그램 이수인원 이렇게 적혀있어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성과지표가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냥 교육만 시켜놓고 강사와 주민자치회에 맡겨놓고 인원 보고만 받고 출석부 보고 받고 강사 확인하고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것은 과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목표를 확실히, 방금 얘기한 강의를 두 시간씩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강의의 시험문제를 내든 어떻든 확실히 교육을 받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출안으로 뒤에서 찍으면 되니까 강의 동의안을 두 시간짜리를 다 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인원이 강의를 얼마나 잘 받고, 또 그 과정에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역량강화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들음으로써 역량이 올라가고, 또 들음으로써 본인들이 핵심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작년, 금년 교육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참여했었는데 보통 두 시간 계획으로 강의하는데 쉬는 시간 10분하고 마무리 10분 정도는 일찍 끝내거나 그럴 수는 있었지만 두 시간 강의를 절반으로 단축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작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이 있다면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성과지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계획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회로 사업을 일부 공모해 주잖아요. 공모를 하게 되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연속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 계획을 세우고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마을활동가들을 모으는데 어떤 때는 얘기를 들어보면 1년 차에 못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은데 2년 차에 끝내는 것도 있고, 다른 또 경쟁 동이 있기 때문에 공평성을 위해서 2년까지 하고 3년 차는 끊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1년 차에 어느 정도 되고 2년 차 되고 3년 차까지는 사업비를 좀 줄이더라도 연속성의 3년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야 3년으로 주민자치회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하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해서 금년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공고를 했었는데요. 마을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최고 3년까지 계획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3년 차까지도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주민자치과가 마을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행복을 해준다는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파이팅!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2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체예산액이 5억 3,000이에요. 근데 집행잔액이 6,50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리고 결산분야설명회 80쪽 봐도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 비율이 18%나 돼요. 이렇게 집행이 잘 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미개최되다 보니까 그 예산 전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집행잔액도 박람회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게 다 거기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왜 미개최됐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 정부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정부 차원에서 미개최된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행안부에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67쪽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뒤에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성과목표가 마을공동체활동 수혜대상 성비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 전체 북구 주민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이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비를 따져야지, 북구 주민 남녀의 비율을 따져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북구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수혜자이다.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 북구 인구로 했는데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024년도 지표에는 사실 빠졌습니다.

손혜진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고 있으면 참여 성비를 실제 교육에 참여했다든지 사업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비율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놨어야지, 북구 주민 인구 현황 해서 42만 1,000명을 넣어놓으시면,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까 사업 부분을 참여하신 분들로 제한하기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는 뜻에서 인구로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항상 시작할 때나 끝이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정리했다고 하니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정리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목표치도 50%가 있고 실적치도 50.5%예요. 저는 인구를 전체로 두고 비율을 따지고 자체평가를 했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마 올해 빠졌겠지만, 어쨌든 이 성인지예산이 오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전체 자치행정국 부서에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 나왔던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사업대상자 자체를 북구민 전체를 기준으로 잡고 분석했잖아요. 이것은 비단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실에서 진행했었던 성인지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전체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 할 것이냐,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것을 확 좁히는 것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숙고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주민자치역량강화 정책목표에서 주민자치과가 가져가는 측면에서 이전에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전년도까지는 자원봉사자 등록률 증대와 미래학교 교육참여율이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거기에서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이수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실적치를 좇다 보니까 실적을 내기가 용이하고 수치화하기 좋고 이런 부분으로 바뀐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표를 설정할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전에 자원봉사자 등록률 증대와 마을미래학교 교육참여율도 물론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뀐 이 내용도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종합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의 의제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성과지표로서 수치화하는 데서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숫자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어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그 이상은 또 치고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때 아무래도 저조한 부분을 저희가 정책목표로 삼기도 하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이 부분을 담보해 낼 것이냐를 주민자치과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숫자를 수치화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여기에 실제로 역량강화를 위해 질을 담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내용이 성과분석 내용에도 담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령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수의 교육을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중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심도 있는 교육 내지는 교육방식도, 교육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참여형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재작년 또는 작년에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장, 사무국장, 상근인력, 주민자치담당자 그리고 호흡하기 위한 데서의 민관협력 구조들 만들어 내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정량적으로는 수치가 달성됐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 담보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라면 우려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새롭게 검토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잘 담길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오늘 성과지표에 대해서 손혜진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그리고 정달성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주민자치과에서 객관적이고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성과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예산 여쭙고 싶은데요.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여기가 그것인가요? 건국동 행복공동체 나눔누리터 사업.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2024년 6월까지가 준공기한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7월에 오픈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지금은 준공도 사실상 다 되어 있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아직은 실제로 명시이월됐는데 현재 실제 지출은 아직도 안 된 상황이기는 하겠네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말 되면 다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예산이 총 전체로 보면 10억이고요. 시설비로 보면 9억 3,9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이 7억 5,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2쪽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0억 예산 받았던 것이고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아마 구 예산 1,500만 원 정도 세운 것 같고요. 지출액 3억 4,800만 원은 설계용역이나 그런 내용일까요, 2023년도까지 지출했던 것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5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7억 5,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아래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2024년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현재는 지출원인행위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는 상황. 준공한 이후에 안에 기자재들 들어가고 그런 것들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시설비로도 7억 5,600만 원 이후로도 추가로도 더 들어갈 수가 있는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는 없죠.

신정훈위원

9억 3,900만 원이 예산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7억 5,600만 원이면 1억 8,000만 원이 비잖아요. 이것이 잔액으로 남게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준공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설이 소규모로 조금씩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별도로 더 추가로 하게 되는지를 여쭙고 싶어서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잠깐만요.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력팀장 장정애입니다. 지금 건국동 행복공동체 사업은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 시설 공사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남은 잔액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일례적으로 사무실에 세면대가 아직 덜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잔액으로 계약해서 그런 부분 추가해 드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건국동에서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목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두 개 연도에 걸쳐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명시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2024년에 저희가 다시 계약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별도로 따로 있다고요?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예, 명시이월로.

신정훈위원

9억 3,900만 원에서 명시이월이 결국에 5억 9,00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원래 나가야 할 돈은 7억 5,600만 원인데 추가로 더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의 결재 승인하에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출원인행위는 한 개 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지금 청사관리과랑 같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공정 변경된 실정 보고들이 와서 도중에 예산액이 바뀌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출원인행위는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9억 3,9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원인행위를 7억 5,6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는 상황인 건가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정확하게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국동이 사실은 분동을 두어 번 정도 하면서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도 그렇고 실제로 관계성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공모도 진행되었고 실제로 예산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국비 받아서 왔는데 가급적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안 그래도 제가 건국동에 서너 번 방문했거든요. 거의 준공 단계이고 2층 같은 경우는 공유주방으로 해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예쁘게 꾸며져 있고 1층은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원래 부지가 작아서 조그맣긴 하지만 주변 환경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옆에 농촌전시문화관도 거기는 외관만 페인팅을 했지만 건국동 복지센터 자체도 리모델링해서 새 건물이고 옆에 부속건물들도 새 건물이 돼서 저희가 최대한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주민협력팀장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고이월도 있어요. 이월사유로 보면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공사일정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주실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이 들어온 것 중에 아마 2,500만 원 사고이월이었던 것 같아요. 운암1동에 동심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 많은 시일을 갖다 보니까 연말까지 거의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됐을 때 나름의 예정되었던 공기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 주민의견수렴에 따라서 늦어진다는 것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이월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는데요. 건국동 관련해서는 예산이 꽤 크고 어떻게 쓰임 받는지 팀장님께서 전달해 주셨지만, 세부내용을 한 번 더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성과지표라든지 정책목표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주민자치과 마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로 설정해서 제대로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련해서 하시는 얘기를 흘려버리기보다는 어찌 됐든 주민들과 관련되고 저희들도 주민 속에 한 명의 주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민센터 보면 입구 쪽에 안내홍보물 게시대도 있고 크게 현수막 같은 것도 게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지 않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포스터라고 그러죠. 한 장 정도면 27개 동에 해놓더라도 오면서 가면서 굉장히 홍보가 될 것 같아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을 꾸준히 홍보하면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점 고민을, 홍보 문제인 것 같아요. 진중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및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통합결산서 85쪽 세외수입 예산액이 15억 6,000, 징수결정액이 40억이고 86쪽 보면 지난년도수입 예산액이 12억이고 징수결정액이 37억이에요. 매년 이렇게 차이 나게 추계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이유가 뭐예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세외수입 분야에 부동산경기라든지 최근에 몇 년 동안 침체되면서 세외수입이 작년 2023년부터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차이가 심한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예산 목표를 세울 때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겠다고 징수 결정한 금액하고 실제 매년 받을 수 있는 징수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많이 못 걷을 때는 그 수납액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 대비 예산현액에 대해서 달성은 거의 했는데 2023년도에는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수입이 많이 징수가 잘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원래 예산액을 15억 세우고 징수 결정을 40억 이렇게, 텀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원래 추계를 하는 건가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결정액이 40억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추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전미용위원장

혹시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유용일입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은 현년도에서 징수하시다가 못한 것을 과년도도 이관하거든요. 그 총액이 37억이라는 뜻이고, 그중에서 저희 세무1과에서 12억을 받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했는데 징수한 금액은 실제 10억 7,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9억이나 돼요. 꽤 많은 거잖아요.
용일

유용일세외수입팀장

직전년도 한 해에 넘어온 금액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누적된.
귀성

김귀성위원

누적된 금액이에요?
용일

유용일세외수입팀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총 누적된 금액이고. 정리보류액이 징수 포기한 금액이죠?
용일

유용일세외수입팀장

정리보류는.
귀성

김귀성위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금액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용일

유용일세외수입팀장

포기를 완전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5년 동안은 계속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면 받는 분도 체납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은 것뿐이지 압류가 되어 있고 압류를 풀 때는 그때는 또 징수 다시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네요. 5년 동안 걷히나요?
용일

유용일세외수입팀장

5년 이내에 차량 같은 경우 주위에 보면 폐차하거나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납부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납부하시죠.
귀성

김귀성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 기간까지 안 가고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노력하셔서.
용일

유용일세외수입팀장

지방세도 그렇지만 공매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행정기관에서 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액자들만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분야는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가기가 힘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재산세에서 환급액이 3,047만 5,000원이 있어요. 이거 내용 설명해 주시렵니까? 잘못 징수해서 환급해 줬나요? 85쪽 재산세, 세외수입 위에. 재산세에 보면 환급액에 3,047만 5,000원이 있어요. 이게 잘못 징수해서 환급해 드렸나요,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취득세나 재산세 자체가 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세청도 마찬가지지만 바뀐 세법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급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법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조차도 재산세, 취득세 기피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부과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잘못 부과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환급이나 감액이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아쉬운, 미숙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여기에 기타 시점, 아까 말한 취득세, 부동산 갑자기 청년 1주택에 대한 거라든지 제도적으로 바뀐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 세금들이 따라서 연동해서 환급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매년 각 부서에서 현년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음 해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데 이관된 것을 가지고, 잘 안 내는 고질체납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쌓이다 보니까 모아서 40억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저희 목표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12억으로 하고 금년에도,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세수 확보에 수고하시는데요. 정리보류액이나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685쪽 보시면 성과지표를 달성현황이 있고 측정산식이 있어요. 현년도 재산세 징수율,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재산세 징수율은 원인분석 첫 번째 줄에 재산세 부과하고 징수해서 징수율 97.5%로 목표 초과달성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래 세외수입 징수율은 그냥 2023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92.77%로 목표 초과달성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확인이 불가해서 이것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92.77%로 초과달성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세금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월보라든지 기타 수치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건데, 여기 지표설정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실적이 오버돼서 저희가 감점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적이 너무 낮아서 감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설정을 기존에 있는 세무과 팀 실무자가 작성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재산세 전문가한테?

손혜진위원

아니…….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은 제가 요청해서 과장님이 모르셨을 때 팀장님 나오시라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데.

전미용위원장

과장님이 전달하실 부분은 하셔야지.

손혜진위원

그게 아니라 측정산식이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금액/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금액)*100이잖아요. 그 측정산식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재산세 징수율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한 번 봐보세요, 686쪽을. “(3) 성과분석 <;현년도 재산세 징수율>;” 아래쪽에 “원인분석” 첫 번째 줄에 재산세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를 징수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세외수입 징수율은 그 과정이 없잖아요.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 부분도 제가 이것을 좀…….

손혜진위원

위원장님, 작성하시는 분께…….

전미용위원장

잠시만요, 그전에 과장님, 이게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요. 어느 정도 회의 흐름을 숙지하고 인지하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서 중요한 부분들은 답변을 임팩트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데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에도 과장님 말씀만 계속 하고 계시면 진행하는 제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물론 가장 어려운 분야에 제가 모르는 것 죄송하고요.

전미용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세외수입팀장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보통 과거 3년 치 또는 5년 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잡거든요. 그래서 평균 징수율을 잡아서 그것에 대한 부과금액 해서 잡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질문이 왜 이것을 목표로 잡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686쪽 보셨어요? 제가 686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를 보고 답을 해 주셔야지. 저는 아주 단순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왜 다들 이러시지. 재산세 징수율은 원인분석에 보면 2023년도 재산세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를 징수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이게 없어서, 그게 궁금하다고요.
용일

유용일세외수입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열거했어야 했는데, 지금 징수 보고서상에 보면 징수 결정을 현년도에 477억을 했었거든요. 해서 수납액이 442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액 대 징수율 해서 92.7%가 나오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그냥 이 단순한 것을 물어본 건데.
용일

유용일세외수입팀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페이지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실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세 징수율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아래도 그냥 봤을 건데 재산세 징수율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가는데 여기 세외수입 징수율은 없어서 저는 단순히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잘 못하시고 팀장을 통해서 이 단순한 답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 중지

15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91쪽을 보면 기타수입이 있어요. 예산액이 1억 5,000, 징수결정액이 34억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작년에 한 번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요.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31억을 재산관리팀 직원들이 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 계산이 안 된 걸 확인해서 경정청구해서 세무서에서 31억을 받아서 들어간 겁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31억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다 실제 수납했네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산 일정이 이미 들어가버려서…….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변상금이 있어요. 변상금 징수결정액이 4,700만 원 중에서 190만 원 징수하고 4,500만 원이 미수납됐어요. 거의 90% 이상 미수납된 이유가 있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건 시유재산 변상금이 1건 있는데요. 12월에 부과가 됐습니다. 납기가 1월 기준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아직 수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체납으로 잡혀 있는데 1월에 바로 납부가 다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럼 100% 다 된 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45쪽, 세입결산 총괄인데요. 회계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933억, 징수결정액이 970억,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5억, 미수납액이 18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도 그 밑에 금액을 쭉 보시면 정리보류액 21억, 미수납액이 76억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가 결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곳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는 세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혜진위원

아, 이게 세무과 소관이에요? 세입결산 총괄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걸 세무과에다 물어봤어야 하는 건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는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대로 결산 정리, 세입 부분을 정리만 한 걸로…….

손혜진위원

결산은 주로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총괄이라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받아서 이렇게 정리만 하셨고 물어보는 건 세무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전미용위원장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세무과에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봐주십시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지출잔액이 1,725만 원 정도 있어요. 이거 내용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용차량 관리 부분은 통근버스 임차료하고 공유재산 매각할 때 이용 수수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나가고 있고요. 공공운영비로 자동차보험료나 차량수리·유지비, 유류세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건데, 집행하고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손혜진위원

전반적으로 임차료, 수수료, 유류세…….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낙찰차액이랑 해서 좀 남은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총금액이 1,700이라는 것이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 230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9억 2,300 정도 남았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인건비 편성할 때 전년도 보수예산에 임금, 인건비 상승률이나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포함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추경 때마다 인건비 소요액을 추계해서 맞춰나가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구 전체 인건비로 예산이 크다 보니까 9억이 많은 것 같은데 한 1% 정도에 해당되는 잔액입니다.

손혜진위원

9억 2,000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고, 지금 인력이 다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인력 충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9억 2,000 정도면 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인건비라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큰 예산의 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억 2,000이면 충분히…….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옛날에는 35억까지 잔액이 남은 적도 있더라고요.

손혜진위원

35억 남은 건 정말 심각한, 거기에 비교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많이 맞춰나가고 있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35억 남은 것은 거기다 비교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9억 2,000도 인력을 충원하려면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안 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모든 부서나 인력이 지금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9억 2,000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남아있어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3회 추경 때도 추계해서 맞춘다고 맞춘 건데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인력을 최대한 충원해서 저는 이런 예산은 많이 안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간제라도 좀 채용하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손혜진위원

“잔액이 남아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런 잔액이 남지 않게 그때그때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이 돈이 남아있으니 이 돈으로 인력을 충원해라.” 이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력 충원이 제대로, 단기든 보조인력이든 간에 어렵고 힘든 부서가 있으면, 어쨌든 인력운영비로 책정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인력 운영은 부서에서 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채용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한번에 지급할 때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혹시 그러다가 부족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남겨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성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는데 워낙에 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예, 관심 감사드립니다.

손혜진위원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잔액은 많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230쪽, 행정사무경비에서도 마찬가지, 손혜진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하는 내용인데 행정사무경비에 7억 9,000여만 원 예산이 있잖습니까. 7억 8,894만 7,000원 나와 있는 거, 행정사무경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행정사무경비 3,200 잔액 남은 거 말씀하십니까?
숙희

이숙희위원

예, 맞습니다. 3,200 잔액 남아있는 거, 전년도 예산에서도 사실 1,300 정도 예산이 남아있었어요, 경비가. 그래서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3,200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 부분도 행정사무경비 난에 수당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특정업무수행경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워낙 긴축재정으로, 제가 2024년도 예산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2022년도에도 1,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예산이었으면 올해 2023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3,000 정도 예산이 올라갔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계획 속에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액을 봤을 때 2023년도에는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더 남았잖아요, 3,200이고 그전 해에는 1,300 정도였으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앞으로 잘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가가치세 31억 더해서 그렇게 나왔었고, 90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9억 9,300인데 징수결정액이 43억 5,500이에요.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석에서 “뒤쪽에 있는 거하고 앞쪽에 있는 거하고 합해진 거예요. 기타수입이랑 다 합해진 거…….” 하는 직원 있음) 같은 내역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뒤 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귀성

김귀성위원

아, 포함된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불용품매각대금 3,153만 원이 있는데 어떤 걸 매각하셨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불용품은 차량 같은 경우도 오래돼서 불용 처리하면 공매해서 매각하고 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차량 매각했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못 쓰는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기 같은 것들을 쓰지는 못하고 고물로 하는 것도 불용품 처리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 금액이 3,100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작년에 차량 매각한 것이 12대가 있어서.
귀성

김귀성위원

12대인데도 3,1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경유차여서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고물로 사갑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고물로? 폐차…….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조건이 폐차시켜야 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93쪽에 보면 기타 수수료 있어요. 2022년도에는 5,600만 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7,456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예산액이 5,300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2,700만 원이에요. 2022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5,300만 원은, 기타 수수료가 여권 발급 수수료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이 적어서 3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좀 풀려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2억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귀성

김귀성위원

2023년도에 여권 발행이 많았다는 것이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거죠? 민원여권과 세입결산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11억이 있네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11억 4,000만 원 정도.
귀성

김귀성위원

11억 4,000만 원 이게 어떤 수수료예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구하고 동 제증명이 주로 많고요. 정부24라든가 무인민원발급 관련된 것, 유기한민원 증지 수수료, 구하고 27개 동에서 발급받은 수수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와 연계해서 보면 미수납액이 47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왜…….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동에 연말에 부과했는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익년도 초에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 납입이 됐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납부는 다 하고 시기가 조금 갭이 있어서요.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31쪽, 성과지표에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애초 목표를 낮게 잡으셔서 다 달성하셨는데요. “법정처리기간 합계-실제처리기간 합계” 이건 어떻게 되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법정처리기간이 보통 7일 미만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 처리기간을 민원처리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걸 실행해서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단축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목표와 실적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손혜진위원

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민원처리기간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민원여권과니까 민원에 대비하셔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혹시 실제 처리기간은 평균 며칠 정도 돼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손혜진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 산식에 근거해서…….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양상이 다 다릅니다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 측정산식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만 한번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두 번째 성과지표 ‘365 고객만족 해피콜 점수’인데 목표하고 실적하고 딱 맞춰서 100%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손혜진위원

(웃으며) 아니, 질문하고 있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아,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 99쪽에 보면 해피콜 조사 등 자원봉사자 실비가 미집행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사안인가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작년 하반기 상임위원회에서 해피콜하고 생활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합해서 해보라고 해서, 민원 만족도 조사 하나로 해서 작년 11월, 전문 리서치기관에 조사를 했습니다. 고객만족 해피콜 조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건 실시를 안 해서 자원봉사자 실비가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라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는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걸 알지만 왜 이거를, 그런데 해피콜 점수로는 실적을 달성했는데 어쨌든 자원봉사 실비가 집행 안 돼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차후에는 구체적으로 사유 내역에다가…….

손혜진위원

2024년에는 합해져서 이거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아,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231쪽 아래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지출잔액과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지출잔액이 1,500, 1,900 정도 있어요. 이거 내용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 총세출이 5억 3,000 정도 되고 지출이 4억 7,000이어서 잔액이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잔액 1,542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상금, 시설비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한 536만 5,000원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보액이 249만 원, 낙찰차액이 140만 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130만 원 되고, 공공운영비가 326만 8,000원인데 직원비상벨 유지보수비 잔액이 26만 8,000원, 의료비 지원이 300만 원 정도, 의료비 지원이 작년에 다행히도 그런 불상사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포상금은 100%, 120만 원 소화했고요. 시설비가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민원실 강화유리 설치공사 6,000만 원짜리가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잔액 부분이 400만 원 정도 돼서…….

손혜진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혹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잔액인가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무인민원발급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만.

손혜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왜냐하면 출장 부분이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54대 있는데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가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755만 원 정도 남아있고, 유보액이고요. 공공운영비는 7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낙찰차액 그런 것들이 있고, 국내여비는 37만 원 정도 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만 4,000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더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잖아요. 여기에 지출잔액 1,550만 원 정도가 있길래 큰 금액이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34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있잖습니까. 지역정보화 사업에서, 저희가 결산을 보다 보니까 전년 대비밖에 볼 수가 없어요. 모든 부서 다 전년 대비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지출액이 50% 정도밖에 안 됐잖습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650 예산에서 350 정도 사용됐고요. 우리가 2024년도나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꼭 이렇게 과다한 느낌이 들게 세워서 50%나 남기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돼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구 정보화연찬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작년에는 28회째 맞는 연찬대회였는데요. 원래는 아마 이전에도, 동일 사항인데 1박 2일 연찬대회를 28년 동안 쭉 해왔는데 2022년하고 2023년 1박 2일 행사가 축소돼서 하루 당일로 당해연도에…….
숙희

이숙희위원

빠졌어요? 그러면 올해 2024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런데 혹시 부족할까, 저희 여비, 사무관리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부족하면 충당하시고, 이렇게 비교하고 봤을 때 계속 50% 정도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렸고.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 112쪽을 보면서,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이 책하고 통합결산서하고 2개를 비교할 때 아래쪽에 행정사무경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비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있는데 집행액 자체가 0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잔액이 0원인데요.
숙희

이숙희위원

집행잔액이 0원이라고요. 그러면 집행액이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잔액 0이 맞아요. 그런데 집행액에도…….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아, 집행액에 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오기죠? 저는 우리 직원들 밥을 안 먹였나…….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지금 1,000만 원 금액이 빠져 있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잔액은 240만 원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1,200만 원, 1,300만 원이 남아있어야 될 상황이죠. 잘못 표시된 거 맞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33쪽, 구정정보망 운영에서 지출잔액이 2,800만 원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구정정보망 예산은 2,700 정도 남았는데요. 공공운영비가 3억 1,800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하고 회선료하고, 망 회선료가 전 직원이 사용하는 망 운영에 따라서 2억 4,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유지보수는 4,600 정도가 남아있는데 낙찰차액하고, 또 저희가 망 운영을 하다 보면 회선요금이 들쑥날쑥하는 요인이 생겨서 책정이 더 됐다가 감액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매년 이렇게 이 정도 잔액이 남는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매년 남지는 않고 작년에 예산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34쪽 보면 사랑의 그린PC 보급에서 900만 원 세워서 54만 3,000원을 남겼어요. 한두 대 더 구입해서 지원해도 되는데 왜 54만 3,000원을 남겼는지?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이건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낙찰차액이어도…….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33쪽, 성과지표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율인데요. 노후 장비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PC는 5년, 모니터하고 프린터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교체 달성률이 108.9%잖아요. 그러면 미리 교체된 장비들도 있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장비를 구입하는 거하고 보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구입했던 장비들이 다음 연도에 또 보급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300대를 샀다고 해서 보급이 300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교체율이 목표보다 실적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목표하고 실적을 잡을 때, 실은 이건 성과지표로 산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장비를 살 수 있느냐 예산을 놓고 그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생겼을 때 그거를 또 플러스해서 추가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갭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과지표는, 노후된 건 당연히 교체해서 사용해야죠. 그런데 노후된 걸 바꿔주면서 성과지표 목표를 108.9%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실은 작년 대비해서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이 50% 삭감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또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스럽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작년 성과지표가 300대 기준에 몇 대를 바꿨냐라고 따지면 금년 성과지표도 작년 300대 대비해서 몇 대를 교체했냐로 봤을 때는 지표가 50%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잖아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성과지표에 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래서 성과지표에 이 부분을…….

손혜진위원

빼셨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빼지는 않았는데 지표 점수에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일을 하면서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물론 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저는 이거 자체를 성과지표로 삼아서 목표를 달성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깎여서 절반밖에 못 하면 그럼 목표달성을 50%밖에 못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좀 안 맞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러니까요.

손혜진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71쪽에 보면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목표에 보면 홍보콘텐츠 성별영향평가 점검이 있어요.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홍보콘텐츠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성별영향평가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 대국민들이 보는 사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게재할 때 글을 쓰거나 이미지 제작 관련된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성인지 같은 경우 ‘간호사’ 하면 ‘여자’라고 각인해서 여자의 이미지를 넣기도 하고, ‘화물차’ 하면 ‘남자’ 운전사만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는 누구나, 간호사도 남성, 여성 구별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이미지 각인이나 게재하는 글에 그런 것들이 성별영향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사업 수혜자에 여성, 남성 비율을 나눠놓으신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밑에 홈페이지 방문자 접속 총계만 알지 방문자 성별 구분은 못 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성비는 어떻게 나눠서 해놓으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성비의 개념보다는 남성, 여성에 대한 성인지가 부각되게끔, 그거에 맞게끔 홈페이지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별을 따로 구분해서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어서, 여기도 총접속자 수만 있지 남성, 여성을 거의 구분할 수 없다고 명시는 해놨는데…….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안 맞다고요. 이게 남성, 여성 구별을 못 하는 건데 성인지예산에 넣는 게 안 맞지 않나…….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도 성인지예산에 좀 빼달라고 했었는데 아까 홍보콘텐츠 이미지 부분에서 또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손혜진위원

“빼달라고는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사업 수혜자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는 성인지예산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라니까요. 누가 봐도 도대체 여기 홈페이지를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에 떡 하니 들어가서.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금년부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콘텐츠 관련해서 무조건 여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 남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도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뺐다고 하니까 질문은 접겠습니다만 애초에 다 알면서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넣어놓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자료를 보면요. 정책사업 목표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두고 단위사업들을 쭉 추진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정보과가 신설된 지 몇 년 됐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3년 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3년 차 되었고 데이터정보과가 신설되기 전과 후에, 신설되기 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겠죠?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신설하고 추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과분석들이 데이터정보과 신설 이전과 이후, 3년이 된 만큼 한번 종합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은 아니고, 아무튼 예산의 결산이자 또 사업의 결산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를 잡는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는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홍보전산과에서 데이터정보과로 분과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팀 비중이 크게 늘었고 거기에 기획실에 있던 통계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련된 업무들이 또 기획실에서 넘어와서 저희 정보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통계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다가 과를 이렇게 넘기면서 데이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하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체 조사나 여러 가지 통계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됐고. 또 과가 생기면서 공공데이터나 데이터 행정 기반에서 저희가 자치구 중에 거의 상위 7%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 평가를 보면. 작년에도 특별교부금 4,000, 4,000 해서 8,000을 받기도 했는데,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달려왔다고 자부하고 최선을 다해줬다고 감사의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빅데이터가 더 주민의 것으로 돼서 전체적으로 행정도 선도하고 주민들 스스로도 정보화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걸맞게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정보과가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만족도를 모니터링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요, 교육 방법이?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현재 정보화교육은 대면 교육하고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정보화교육의 선호도는 높으나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유튜브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몇 명이나 봤는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유튜브는 453강 열려 있고요. 구독자 수는 6,300명 정도, 조회는 73만 명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저는 대면 교육을 하는데 유튜브 강의인지 모르고 주민정보화 강사수당 369만 원이 빠져 있어서, 사실 주민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된 금액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려 했더니 유튜브로 하면 강사비에 대한 부분은 적거나 많거나 그렇게 소용없겠네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실은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절감돼서 하루에 2회씩 했던 정보화교육을 1회로 단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KT서포터즈 교육파트하고 다행히 저희 구가 예전부터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분들 도움으로 오전 타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산 첫날입니다. 심의 첫날인데요. 제가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살펴보면서 잠깐 느낀 점 두 가지만 당부 말씀으로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다 흘려버려야 될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웃고 넘기시는 것 같고요. 국장님 입장에서도 관련 부서들이 다 왔을 때는 각 부서마다 핵심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누락된 점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한번 살펴보셨는가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개인 의원이 아니에요. 주민들을 대변해서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서 질의하시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가장 문제점은 과장님들께서는 부서에 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께서 어느 부분을 지적하실지, 질의하실지 분명히 고민하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뒤에 팀장님들이 안 계시면 그 질문에 답을 누가 해줍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용 중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일 저희가 두 번째 결산 심의하는데요. 이 점들 조금 고민하시라고 제가 어렵게 위원장으로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부서장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미흡한 부분을 느끼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주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말씀을, 당부 한번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 책자는 저희가 오늘만 보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도 이게 자료방이 되기 때문에 토씨 하나, 콤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예의를 갖춰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제대로 답변하고 저희도 제대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