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의안번호 344.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2.7.)」에 따라 우리 시 비효율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비상설화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위원회 통폐합은 안 제5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2.7.)」이며 입법예고 기관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제4항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위원회의 운영)은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구성)에서 제4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위원의 임기)는 삭제하고 제7조(위원회 해촉)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운영에서 제1항은 삭제하고, 제3항은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협의회 구성)에서 제4항을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7조 1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 제2항을 “호선(互選)하며”를 “호선하며”로, 제1호 “시의회의원”을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제3항을 “지역연대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고자 합니다. 제9조 1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심의 회의 업무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간사)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44.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정부 120대 국정과제「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구축」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일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거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정례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2차 정례회 때. 12월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하신 거죠.

본회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회, 각종 위원회는 우리 지방자치법 130조 자문 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서 지금 구성하는 거죠.

예.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름은 자문단 심의 협의회 등등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문 기관의 기능, 역할. 정의. 정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문 기관의 결정을 시장이 달리 판단할 수는 절대 없다 아니면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그 심의자문 기구로서 그냥 자문을 받는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위원회도 있고 심의회도 있고 자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회도 있고 심의회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하죠. 위원회마다 성격이 틀립니까?

성격에 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자문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강제 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여건도 같이 보고 답변을 드리는데 특정 사안을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회의 의결 사항은 그거 시장이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건 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의무.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문 기관도 그에 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자문, 뭐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의 착오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냥 참고 또는 우리가 뭐랄까요,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결정된 걸 반드시 시장이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되면 대부분 재의결로 하든지 재요구를 해야 되지.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심의에, 자문 기관의 결정을 시장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건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 이게 이제 우리가 매년 각 부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또 우리 기획예산에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바꾸는 경우 2년 이상 한 번도 안 열렸거나 이런 위원회는 지금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가 올라온 것 같고. 하나 제가 이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 32페이지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의회에서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또 상임위를 달리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32페이지에도 이 의원의 수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예.

의원이 그러면 한 명, 두 명 전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지. 대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위원회 수를 보고 어떤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자기가 별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 명을 할지 두 명을 할지,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인원수는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그냥 추천한 의원 수를 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까?

예. 요즘 위원회가 워낙 또 전문가 단체를 많이 하고 또 공모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숫자를 각 부서에서도 정하지 않고 한번 전체 숫자라든지 그런 구성 행태를 보면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대부분 추천하는 걸로, 그리 정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 위원회에서 그냥 좀 융통성 있게 구성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저희 비상설위원회가 많이 비상설로 많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좀 어땠어요? 비상설로 하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 비상설로 위원 구성하고 하니까 업무에 좀 더 원활했던지 안 했던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상설 했던 게 3년간 미개최를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서른두 개를 비상설 내지 통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업무에 하면서 큰 지장은 없고 비상설인가 예산위원회면 예산 확보 해놓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비효율적인 부분도 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그때 구성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례로 이번에 저희 또 다른 어디 위원회에 보니까 전문가를 어렵게 구성했는데 당일날 참여가 안 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은 각종 유형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사람이 네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실장님.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A씨가 상설위원회 네 개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이 비상설이나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에는 제한 규정이 없나요? 예를 들면 한은진이가 우리 시의 위원회에 네 개가 돼 있어. 근데 다르게 비상설위원회를 이렇게 이제 비상설되는 위원회에 또 위원을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한은진이가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육성에 비상설로도 들어갈 수 있고 향토유산에 들어가고. 이거는 상관이, 규제가 없느냐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걸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네 명을 딱 붙박이로 박아놓고 우리 시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실은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다 공개 모집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서의 얘기는 그래요. 사안이 그렇고 이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조건 다 공개 모집을 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행여나 좀 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상설 위원회에 제가 그런 경우를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이 상설에 못을 박아놓고 비상설에 계속 그분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를 목격을 한 두 개를 목격을 하고 확인하기도 그 규정이 없다 해서 제가 이제 따로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이 조례를 관할하는 부서니까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

특별한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위원회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예를 발견하고 불편함이 있다는 걸 보았으니 부서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봐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각 실과에 네 개 위원회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건 나름대로 또 취지가 있어서 한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자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따로 공문을 내 보내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인원 수가 적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우선은 공개 모집을 우선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를 정비하고 이제 위원회를 비상설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개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심의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이걸 어쨌든 상설위원회를 뭔가 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안 이루어지니 지금 1년간 매개체라든지 3년간 매개체 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개최 안 하고 일을 안 했다 해서 이게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비상설로 바꾸는 게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서 우리가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할 때 그냥 기존에 해오던 걸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위원회가 활성화될 건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해서 비상설로 바꾸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다 공문을 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작년에는 개최가 없었고 2020년에 2회 있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지역 연대위원회도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2020년에 한 건 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어쨌든 보면요. 협의회가 어쨌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도 논의를 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 지원사업의 내실화 이런 사항을 하자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을 찾아내서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 발굴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갖고 지금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안 하고 위원회가 할 일이 없으니까 미 개최됐다 해서 이게 비상설로 바꾸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로 오면 이제 부서에서도 꼭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설화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동의를 해서 비상설화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비상설화라도 개최되고 그게 좀 사회적 흐름이라든지 업무에 좀 그게 달라지면 또 상설화를 요구를 하면 또 언제든지 개정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조례 하나 만들기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가게끔 하게 만든 이 조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집만 피워서 계속 한 곳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이 있는지 개발도 하고 또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해서 이게 좀 활기차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조례가 만들어 놔놓고 어쨌든 더 이상 운영위원회가 3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정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 사항을 심의를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의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놓고 운영위원회 개최 안 한다라고 해서 비상설로 이거 만들고 물론 법에서 뭐 어쨌든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하라라고 해서 하지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일단은 비상설화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비상설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또 상설이 필요하면 또 해당 부서에 요구가 있으면 그때 또 개정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려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는 목적 정의, 적용 대상인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공표를 3년으로 명시화했고요.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신변안전·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관계법령[붙임1]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부서의견은 동의 의견으로 [붙임2]를 그리고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서[붙임3]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을 [붙임4]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부의안건 자료집 11쪽입니다.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을 “적용대상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을 “수립 및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 및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처우개선 등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근무환경 개선”을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신분보장ㆍ인권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않아야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시설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 신변안전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처우개선 등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4,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부분이니까 저희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저 하나만 할게요.)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가 금방 넘어가다 보니까 27페이지 우리 8조제5호에 보면은 사회복지사 등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 여기가 삭제되어 있거든요. 27페이지. 제일 끝에 8조5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미처 보지를 못했네요.

아니, 삭제가 아니고.

예. 근데 안에 뭐 이게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기본법, 기본이 제일 감염 예방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호 시설이나 아이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하게 돼 있는데 금방 보니까 이게 삭제가 돼 있어서 제 기준에서는 이건 좀 아닌데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삭제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를 삭제를 해놨네. 내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삭제 맞나요?

삭제하면 안 돼, 이거 만나는 현장인 전부 다 감염하고 이런 거.

그때 검토, 잠시만요. 그때 검토할 때 건강검진, 중복이어서 그래서 검토 의견이 와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조례.

예예, 저기 5호.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전부 다 포함 됐다고 봐서 5호에.

마이크, 마이크.

몇 호에요?

지금 아마 일괄적으로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안전 보장 이 모든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아마 감염병 예방에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 아,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굳이 이 사항을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이거 아마 우리 과에서 했을 건데.

우리가, 과장님 보세요. 현장에 나가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감염병 예방이나 관리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걸 아마 보건 쪽에서 충분히, 충분히.

아니 보건 쪽에 해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본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사회복지과 가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그죠? 저소득층도 가고 그다음에.

이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한 거거든요.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시설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삭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건 비단 아마 보건소에서 종사자뿐만 아니고 전부 다 케어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아마 저희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굳이 별 필요도 없고 삭제할 이유는 없는데, 이거는.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좀 그렇네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한테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못 해서.

그때 아마 중복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라서 그 기관의 관리와 복지사들 감염병 예방이라 아마 신변안전하고 근무환경 개선 이런 데 다 포함이 된다고 해서 중복된다고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 답변이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봐지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또 그렇게 하면은 신변안전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아마 우리 용역 결과 그때 아마 사회복지사들 우리 어디 재단.

희망재단.

희망복지재단에서 아마 그 용역 결과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 할 때 나온 의견들을 좀 추가해서 보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좀 더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취지라서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게 몇 조지, 제9조. 9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해서 쭉 잠깐만요, 이게. 15페이지 신·구대조표 보면 제3조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우리 법률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시설을 우리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왜 기관으로 했죠?

그 시설이 기관에 포함이 돼 있고 2조에 보면 3호에 이제 사회복지기관의 정의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기관 다 포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나 안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들어가고 이게 포괄적인 정의로 같이 보시면 이렇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확대 범위입니다, 기관이.

아니,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익숙한데 그냥 그걸.

지금 페이지가 좀 다르긴 한데 2조, 지금 기존 2호가 3호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률 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라고 이제 정의에 정의하고 있고 3조 적용 범위는 간단하게 사회복지기관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조례는 사회복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단체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기관으로 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진행 안 합니까?)

질의 마쳤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이거는 한 의원의 대표 발의이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우리 김동수 위원, 최양희 위원, 김선민 위원, 안석봉 위원, 이미숙 위원, 정명희 위원은 공동 발의자이죠. 한 위원은 대표 발의를 하시고요. 그거는 꼭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서두에 이거 빠져 있어서 한번 이렇게 남기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는데 혹시 며칠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좌석에서 &– 9월 7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게 아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8조1항5호 생략은, 삭제는 이게 감염병 및 예방 관리 사업은 보건소의 소관 사업이라고 해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민들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5호,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 정책도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장애 관련 정책은 여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 수준이나 취업률, 건강검진 수급률이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성차별과 장애로 인한 차별 등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보장과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는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 지원 등, 건강권 보호 등, 자립생활의 지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는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여성장애인 단체 등 지원, 중복지원 금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의원발의 부의안건 자료집 3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거제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을 받는 사회환경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 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여성장애인폭력”이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상남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여성장애인의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원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장애인 취업·창업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창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 지원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비 지원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3. 여성장애인의 임신·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4. 여성장애인의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3조(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 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음성 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교육, 의료·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여성장애인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협력) 시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거제시가 거제시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5,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장애 이외에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한사무”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부서 의견이 있습니까?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우리 거제시 여성 장애기본 조례안이 이제 제안이 되었는데 우리 거제시에 장애인, 그냥 장애인기본 조례안은 있습니까? 그러은 이 과 의견은 이제 의회에서 이런 여성 기본 장애인 조례가 넘어오면 좀 전체적으로 거제시 장애인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조금 의견을 낼 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장애인 관련되는 게 사실 법에 다 명시가 다 돼 있다고 보고 지금 여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항목이 다,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다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또 충분히 아시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성이 아직까지는, 원래 지금은 양성평등을법이라는 걸 만드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취약계층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법의 양성이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만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도 보면 이제 여성장애인의 권익 고려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요, 제가 질의 하는 것만. 하는 것만 대답해주시고.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거 발의를 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해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넘어오면은 그럼 그런 답변이라면은 조례안 만들면 안 된다고 과에서 부서 검토 의견을 내야죠. 장애인복지법 안에 다 대부분의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들고 왔으면은 이것은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에 장애인 기본 조례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틀을 먼저 만들고 또 여성만이 지니고 있는 불편함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내용을 거제시 장애인 기본 조례 안에 여성에 관한 항목을 넣어야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 거제시의 전체적인 장애인 기본 조례 틀도 없는데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만 툭 들고 오면은 그러면 나머지 남성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우리 거제시 조례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또 불필요함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질의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오류가 그거예요. 우리가 큼직한 틀도 없는데 이거 구분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딱 바로 눈에 띄게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있으면 그래 남성장애인 기본 조례안도 한번 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시 전체 장애인 수 몇 분 계십니까?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분이 한 7800명이고 여성분이 4350명입니다.

비율적으로 봐도 제가 이 비율까지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비율적으로 봐도 여성장애인보다 남성장애인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성 여성 구분할 게 아니고 장애인 기본 조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들고 우리 지금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모법으로 삼는 법들이 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양성평등 기본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연금법, 양성평등법 한 세네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죠? 그럼 이 법들, 법명이 전부 다 여성장애인복지법, 여성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장애인연금법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이 법 안의 내용들 보면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이 조항 안에서 여성의 특수한 경우 말씀드린 가장 이제 여성장애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임신과 관련된 장애인 분들이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특화해서 조항으로 분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기본 조례안 안에 여성과 관련한 특수한 내용들을 조항을 만들어서 할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그러면 한은진 위원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 남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따로 만드실 겁니까?

한은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요,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듭니다.

위원안 만드실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받는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사회참여 확대 실태조사,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여성 장애 자립생활 여성 장애 폭력, 여성 장애 정책 네트워크 이거는 다 우리 거제시의 예산과 시행계획과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원해드릴 텐데 그럼 나머지 장애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습니까?

나머지 장애인들, 특히 말씀하셨던 남성장애인은 우리 시에 있는 기본적인 지금 한 14개 조례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여성장애인이 가장 취약하다, 남성에 치우친 장애인 정책이 거제시 정책 중에 대부분이다. 근거 있습니까?

제가 쭉 조례를 보았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니, 근거 있습니까?

우리 시의 조례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의원님.

안 챙겨봤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있는 조례들이 다 그렇다고 제가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조례들이 남성장애인만 지원해준다고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봤는데 남성에 치우친 장애인 정책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것 중에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의원님 그러면.

꼭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취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취업을 예를 들면 남성분들이 우리 시에서 장애인 취업 관계해서.

그러면 그 취업과 관련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취업 못하게 막아놨습니까?

아니죠.

근데요?

충분히 하라 하지만 접근이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성장애인들은.

어떻게 접근이 불편합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여성장애인이 가는 거랑 남성장애인이 가는 거랑 장애 유형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여성장애인을 꼭 꼬집어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아까.

장애인차별법에 봐도 우리가 딱, 조항이 딱 나눠져 있어요. 건강권에서의 차별 금지. 이것을 봤을 때 여성과 남성에 대한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차별법 31조 4항에 보면은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충분히.

그러니까 거제시의 전체적인 장애인 기본 조례안 안에서 여성의 특수한 경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의 취업 참여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아, 제한은 아니죠.

아니,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제한은 아니고 이런 거예요.

거제시 장애인 정책 중에, 장애인 정책 중에 취업에 관한 정책이 있으면은 남성이 참여하기 쉽고 여성이 참여하기 어렵다 그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비율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가 조례 안에다가 너무 많이 또.

왜냐하면 물론 남성장애인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취업률이나, 아니.

장애인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그 자체로 정치를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성에게 특화된 건강권, 신체적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화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립생활. 예? 장애인 폭력 피해자, 장애인 정책 네트워크, 건강권 보호, 여성장애인 교육.

의원님, 그래서.

이거에, 여성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그 정책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정책에서 남성, 여성이 위원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수혜를 받고 평등하다 하면 취업률이나 진학률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로도 저는 사실은 동등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저하게 여성 취업률이나.

그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시의 정책이.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공무원 취업률만 봐도 남성이 여성보다 이제 앞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거제시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안 하나 없이 구분 짓는 조례안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칠십몇 퍼센트 되시는 분들이 좀 해달라면은 그럼 해주셔야죠. 남성 기본 조례안도.

그분들은 저한테 해달라는 얘기가 일단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한 의원님한테 오신 분들이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달라고 하셨는데.

남성분이 오셨어요, 남성분이.

우리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적도 있고 각 개별 의원들도 장애인 단체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정 활동 중에 밀접하게 만나는데 저는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발의해달라고 하신 단체의 의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다른 분들도 있었는가요? 궁금하네요. 왜 똑같은 의회입법기관에서 한 의원님한테만 가가지고 이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달라고 하고.

저한테만 온 건 아니고 장애인 단체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할 때 이런 말도 있었습니까?

저희 뭐, 당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전에.

총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의.

의원님. 저건 1년 반 전부터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총선 준비가. 아니, 이거는 총선 정책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 간담회 하잖아요. 그 당에서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저는 국민의힘과 우리 장애인 단체 간담회를 했을 때 이 우리 거제시의 조례를 만들어 내는데 총선 정책과 연계된 그 간담회 자리에서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한 의원한테만 제시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이 간담회 때 장애인 단체에서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이번 총선하고는.

아, 민주당 간담회 할 때는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만들어 달라고 그 안건이 나왔네요.

이번 총선에는 잘 모르겠고 앞에. 총선하고 상관없을 때 간담회 했을 때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간담회 때 제가 여성 기본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니 그러면 수고를 해달라 했는데 그 기간이 지금 1년 반이 지난 거예요.

우리 시에 거제시 청년 기본조례 있습니다. 거제시 여성 청년 기본조례 한 개 만드실 겁니까?

의원님. 이 여성장애인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된 비율.

아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니.

사회 참여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여성장애인이 떨어지니까 이걸 하셨다면서요?

여성 청년이 사회적 약자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면서요.

아니, 여성 청년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여성 청년에서, 여성 청년 정책을 만들 거냐고 저한테 여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여성장애인을 조례를 만들었던 배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큰 틀은 그렇고 그러면 세부적인 조항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한 의원님이 가장 이제 다른 조례들도 심사하고 할 때 목적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예.

이 목적은 결국에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죠. 제1조 목적에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제4조 이 여성장애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가 또 중요할 텐데 제4조 시장의 책무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 조례안의 핵심이 이제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있냐 또 보니까 있네요. 조례 이름 뭔지 아십니까? 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시 조례 중에요.

예.

우리시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있네요.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예.

그리고 이 조례하고 이제 비교해서 제가 보니까 거제시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 안에 장애인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조례가 이 조례는 필요하다, 이 조례는 필요 없다, 반복된다 이런 조례를 막자는 차원에서 조례도 발의하셨죠?

예, 입법 조례.

그럼 이것도 거제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의 내용과 좀 상당수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서도 저도 사실은 여성장애인 조례를 한 줄 더.

거제시의 인권보장 조례하고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중복, 중복에 대한 것들도 제가 뒤에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 중복보다도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외에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에서 중복 말고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장애인들이 다 임신·출산·육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임신.

내용에 중복은 있다 하더라도 현 사안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을 더 챙겨야 되니.

그렇죠, 빠지는 정책들이 있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중복이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조례 제정하는 거는 문제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의 정책을 살펴보니 다른 부처나 중복되는 것들이 전부 여성 출산·취업·육아 이런 게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연령대별로 유형별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중되는 정책 외에도.

아니요, 그런 부분만 있는 게아니고. 시장은 장애인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 방향, 목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교육 계획, 홍보 계획, 시민 참여 계획, 정책, 시책. 똑같이 있는데 뭐가 방금 전에 남성과 특화된 정책만 돼 있고 또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특히 좀 더.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인권보장 조례에 대한 내용과 지금 이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많다기보다는 중복되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아니, 제가 방금 불러준 것만 해도 다 일치하는 내용들인데 많은 게 아닌가요? 자, 보세요. 6조의 계획, 7조의 실태조사, 8조에 참여 확대, 9조에 교육, 10조에 창업.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여성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안에는 한 조항에 각 호로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성장애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의 기본 조례하고, 우리 시에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지금 이제 발의하신 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의 효율적인 조례에 관련된 조례안을 내셨는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고 사회적 지표와 통계를 보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하니 내가 냈던 그런 중복적인 거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거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이 조례는 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그런 뜻하고 상관, 좀 다르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저는 여성장애인.

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 알겠어요, 뭔지.

그러니까 그 여성장애인은.

근데 우리는 그 배경만을 가지고 조례를 입법하고 거제시의 정책을 세워나가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의회 안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보고 이 조례가 여성장애인분들한테 정말로 지원이 안 되고 중복이 안 되고 특화된 조항이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조항들이 기존에 있는 조례들하고 겹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안에서, 이 안에 걸 개정해가지고 조금 더 특화된 내용을 조항을 추가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겹친 내용들을. 본인이 겹친 내용 조례 하지 말자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겹치는 내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한 적 없고요. 조례, 입법 조례를 만든 건 이제 다른 이유였고 지금 열 네 개.

그 조례가 겹치는 거 하지말자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아닙니다. 겹친다는 표현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좀 더 촘촘하게.

아니, 너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 너무 똑같이 했는데.

그런 조례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을 좀 더 우리 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게 이 조례 제정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이제 지원하겠다 그래서 만드신 거죠.

중복되는 거는 금지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조례에.

김선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법이 이제 이 조례안에 제일 이제 모법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장애인복지법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러이러한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위임 해놓은 거 있습니까?

이거를 이걸 조례로 만들어라고 위임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장애인복지법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런 시책을 강구하라는 것 그런 거는 나와 있고 조례로 꼭 만들라고 위임돼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되면 이제 이 조례에 따라서 거제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 수립할 때 여성장애인만 그러면 이제 계획 수립하셔야겠네요.

일단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시행계획은 따로 있고 이 조례 여관에서는 지금 1년마다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고 이제.

그리고 6조에 시행계획 수립 시 보면은 경상남도 기본 계획에 따른 우리시 연도별 수립 계획도 이제 여성장애인 연도별 시행계획 수 계획을 수립하셔야겠네요.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입니다, 그죠.

예, 저희는 할 수 있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래서 과장님, 의원님.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조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 조항들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많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에 있는 조례가 먼저 나와 있지도 않는데 또 여성장애인만 먼저 특화해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 거제시에 장애인에 대한 기본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만들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여성장애인만이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신체적 또 생활적 아니면 사회지표적 통계적 변화가 어려운 것들에 대한 내용에서는 우리 기본 장애인 조례안 내용 중에 특화된 조항을 추가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진 위원이 여성장애인들을 더 잘해주고 싶어서 조례를 만든 거는 알겠지만은 근데 이거 너무 지금 우리 장애인 출산 지원, 장애인 고용,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 전체 몇 조 조 다 들어 있는데 과장님 이걸 갖다가 좀 야무지게 이거는 잊고 있고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왜 말씀을 못 했습니까. 이거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다 들어 있고 상위법에, 양성평등 복지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4조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권 보장 싹 다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10조 보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우리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야무지게 다 들어 있는 이 전체 이런 것들을. 또 12조 장애인 출산 보육하는데 출산 보육은요,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장애인 출산 지원금 조례 이거 2019년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한은진 위원님 말로 하면은 그 필요한 조례도 우리가 따로 다 있어요. 따로 다 있는데 이거를 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주고 150만 원 주고 다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 조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법하고 양성평등법하고 우리 거제시의 장애인 전체 지원 조례를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을 이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차라리 거제시 여성장애인 연대, 우리 이미숙 위원이 말했듯이 장애인 상담센터나 하나 멋지게 차려주는 게 더 합리적인 겁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조례하실 때 좀 정확하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열정은 알겠는데 이번 이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는 우리가 안 해주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할 때는 좀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하게 꼼꼼하게 하셔야지.

그런 사항은 사실은 사전 검토를 할 때 아마 이야기도 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이야기가 됐는데 입법 조례를 한 위원이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허술하디 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그러니까.

의원님 어디가 허술하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내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복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발의한 의원님께서 충분히 발의한 이 목적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목적의 의의는 알죠. 저도 장애인 여성연대 18년에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왜 안 내주겠습니까? 이런이런법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거제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장애인들이나 몸짓이나 언어나 행동들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오랫동안 생활하신 전문가들 거기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들이나 함께 봉사하신 분들을 위한 장애인들, 4,000만의 장애인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나 차라리 멋지게 하나 차려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이 있는 걸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할 때 심사할 때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의원이 또 발빠르게 준비를 하셨네요. 우리 거제시의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도 있죠.

예.

장애 유형이 발달장애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장애 유형은 많습니다.

많죠.

예.

그런데 왜 발달장애만 조례가 있습니까? 시각도 있고 또 신장, 지체.

열 가지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열 가지 유형이 다 있죠. 그러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제 상위법에 있고 해서 아마 따로 떼낸 건데 이 문제를 여성이냐 남성이냐로 바라보는 건 저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조례는 어찌 보면 우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도 있어요.그걸로 우리 장애인 가족이면 그 안에 싹 다 들어갑니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달장애인 따로 빼고 아니면 출산 지원금 따로 빼고 장애인 지원 조례도 보면은 임신·출산·보육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로 조례를 빼잖아요. 사실 저도 조례는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건건이 조례 만드는 게 그렇게 하면 수십 건의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주장을 늘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지만 여성장애인 거는 어찌 보면 그 장애인들.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어찌보면.) 다른 의원 질의할 때 약간 비웃거나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예의를 지켜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장애인들은 그 폭력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남녀 평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기업인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왜 여성 기업만 지원합니까?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지표로도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보다 더 취약하고 그 장애인들 중에서도 여성이 더 취약합니다. 출산과 보육 그다음에 또 임신·출산·보육 이거는 또 어찌 보면 남성과 또 이렇게 다른 측면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지원 출산 지원금 조례가 있긴 하나 그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그거는 출산 장려금이고 여기는 산후조리비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가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 조례에 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제22조에 도지사는 시·군과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들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경상남도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와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를 통해서 경상남도의 시책에 우리 거제시 시책을 또 도에 맞게 우리도 수립·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남성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는 저는 좀 본질을 빗겨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남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취약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좀 지원과 배려, 관심을 저는 좀 상기시키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은 다 보호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도 보면 여성장애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특별히 여성장애인들.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예.

보호를 하라라고 시행을 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뭐 하여튼 이걸 여성, 남성의 문제로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모든 장애인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라고 해서 남성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항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히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한은진 의원님께서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선민 의원 말씀 중에 하나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아까 36쪽에 보면은 제6조 경상남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도에 이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가 하면 한다는 거라서 이제 적어져 있던 문구였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한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 여성과 소년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거제 여성장애인들이 특수하고 다중적인 차별을 좀 우리 시가 발빠르게 좀 조례를 통해서 물론 이 조례만으로도 문제점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거제시에 열네 개 있는 장애인 조례도 여성장애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 아까 최양희 의원님 말씀 중에 고마운 게 그러니까 여성, 남성으로 좀 길게 하지 말고 선언적인 조례의 개념으로 받아달라는 말씀을 좀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 사회적인 약자 계층 취약한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보니까 장애인차별금지나 장애인복지법 등에 보면 조항에 장애인여성에 대한 별도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법률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는 우리 조례로 담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페이지 12조4항제1호. 예, 38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이거는 우리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주는 거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어차피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항에도 중복 지원 안 한다고.

이 조례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우리 거제시의 출산과 관련된 조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에 의해서 중복 지원은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예. 일단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한 1년 반 정도 걸리셔서 만든다고 수고하셨고 저는 이 질의·응답 과정 중에 이 조항들에 대해서 오류가 많은 부분을 좀 확인했어서 일단 심사 보류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UN권리협약이라든지 또 상위 법령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강조도 되어지고 이런 점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 거제시에 장애인 전체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조금 만들고 그 안에 우리도 강조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특화해서 만들면 어떤가 일단 첫 번째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심사 중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나머지 의원님들도 일부 동의하는 바대로 겹치는 부분들 또 비슷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라 해가지고 제가 남녀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장애인만의 취약한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서 조항만 한 개 떼가지고 여성장애에 대해서 강조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체적인 거제시 장애인 이 계획 안에서 여성과 관련된 특화된 조항들을 추가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자는 의견입니다. 좀 심사 보류해놓고 장애인이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심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램에서 심사 보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다시 해야지. 한은진 위원도 할 수 있잖아.) 한은진 위원님. 그럼 심사 보류에 반대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병삼 좌석에서 &– 다시 하시죠, 다시.) 그럼 재표결를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예, 죄송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아이고, 아니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은 뭐 들었습니까?

기권했습니다.

기권했습니까?

예.

와. 일단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추진사업,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의원발의 부의안건 자료집 61쪽과 6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 정보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장애유형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사회·복지·일자리 정책 소식 발송 업무 등)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거제시가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356,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제22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장애인을 포함한 전 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장애인의 PC 이용 능력은 41.5%로 일반 국민보다 17.4%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의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부서 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참 제목이 기네요. 우리 이 조례가 없어서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한테 알 권리나 보장이나 정보 격차가 어떻게 많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했습니까?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정보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지금 저희 과에서도 장애인 신문을 보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 교육도 잘 실시하고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다 받는다고 봤는데 그리고 우리 또 뒤에 넘어가면 앞전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장애인복지법」 이 뒤에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45조에 장애인 고령 등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이용 보장에 다 있어요. 또 69페이지 넘어가면 49조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도 굳이 이걸 또 이렇게 하는 이유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없지만 이렇게 장애인들이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시민들보다는 조금 어떤 장애 유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전국적인 %가 낮게 나왔다 보듯이 조금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접할 기회가 좀 작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조례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돼 있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또 왜 만드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짜 각자 각 영역별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한은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전번에 생각납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적십자 조례할 때 그 사회복지 안에 조례 했는데 뭐 하러 굳이 하냐고 그때 본회의장까지 가서 반대한 거 생각납니까?

반대 이유는 그거랑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거였는데요? 내나 그 안에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또 중복이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 조례를 반대했던 것은 조례의 내용에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단체들 각 면·동에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반대를, 수정을 반대한 거지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입법 조례를 우리 지난번에 위원님이 했다 아닙니까? 그 입법 조례의 취지는 그럼 이거하고 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 전체 조례에 2~3년간의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을 하면.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입법 조례를 계속 반복적이거나 상위법에 들어 있는 것들을 안 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입법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요, 위원님 입법조례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답변은 됐습니다.

아니 그 조례 섦명.

「장애인복지법」 하고 정보 지능화법하고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걸 보고도 이거를 서열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목도 매끄럽지도 않아요. 논문을 쓰다 보면 제목에서도 정보가 전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입에 착착 달라붙지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장애인 우리 사회적 약자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또 법률에서 그 근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해두는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선언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의 시행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좀 더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63페이지 제2조 정의에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정보 격차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지능화 기본법」제2조제13호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사회적인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타 조례도 보니까 뭐 이런 이 조례가 있는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게 차별에 있어서 신체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정보 격차만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이 “등”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또.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그냥 “제2조 13호에 따른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 격차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등”에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문구가.

아니에요. 여기 원래 상위법에는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 여기도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체적 여건 등만 딱 빼내서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장애인이라서 그런 건지, 그건 아니면 여기에 이 상위법에 있는 13호 조항을 넣어서 오히려 포함시키는 게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앞에 걸 일부러 빼신 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여건 등”에 그게 다 포함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우리는 여기 “신체적 여건 등”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담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좀 더 포괄적이니까 더.

알겠습니다.

문구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2조제3호 “제2조제13호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을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용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최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348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7월 제정된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에 의거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행이 불가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에서 “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50만 원 이내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10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에서 “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하고, 제2조 “사회보장적 금전‘을 ”사회보장적 물품“으로 변경하며, 제4조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현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를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3년 조례 제정 시 장수축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구두 답변을 받았으나, 추후 협의 과정에서 2023년 상반기 이후는 현금 지급은 안 된다는 기조로 상황이 바뀌게 되어 제정 조례를 발의한 이미숙 의원님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장수축하금 지급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며 최종적으로 50만 원 이내의 장수축아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348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개정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던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할 때 장수축하금 지급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50만 원 이내로 현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잠시만요, 개정되는 내용이 거제사랑상품권도 빠지는 겁니까?

예, 물품밖에 상품권은 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물품만 가능합니다.

상품권까지도 안 되고 밑줄 친 이게 끝까지구나 그러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종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이미숙 의원이 100만 원 정도의 예상을 생각했는데 장수축하물품으로 바뀌면서 50만 원 정도 그거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딱 권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

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물품이나 금전이나 뭐가 틀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50만 원 이내라 함은.

최고 50만 원까지가.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왜 50만 원 이내면 이걸 또 우리가 선별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물품을 선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딱 현금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품은 저희가 구매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최고 상한선은 50만 원 계약을 하게 되면.

딱 50만 원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00세 이상 어르신이 21분인데 올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올해 하게 되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또 금액이 저희는 발주를 50만 원짜리를 최대한 맞춰서 하지만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게 저희가 주려고 이런 거는 아니고 최대한 저희는 50만 원 선에서 맞추되 이제 물품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50만 원 이내니까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봐지니까.

그래도 장수축하금이니까 50만 원 정도는, 당초에 1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50만 원 상당 이렇게 물품으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50만 원 이내로 하면 이걸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50만 원 초과한 금액은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상당이라라고 하면 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초과할 수 있으니까.

50만 원을 절대 초과해서 안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50만 원에 맞춰서 하겠다 이 말씀인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축하금은 지급된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조례 하고 나서 보장협의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협의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조례는 시행을 안 한 거네요.

예,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2추 때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100세 이상인 분.

아까 한 스물 두 분.

예, 스물 한 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357호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 6조에서는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제정안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원치 않는 접근과 폭력, 협박, 행사 등의 다수를 차지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권이 스토킹을 한 사람과 중첩되는 지점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지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스토킹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357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저촉 사항이 없고 재정 취지에 부합하여 재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담당 부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앞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스토킹하고 데이트 폭력하고 구체적으로 차이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93페이지 제2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은 일어난 것에 대한 처벌이고 스토킹 교제폭력은 기준이 애매한데 교제를 하면서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시간적인 걸 말하지 않고 그래서 교제폭력을 따로 담기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해서 피해자하고 스토킹 행위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스토킹이란 이렇게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하나를 전체로 담아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가능할 겁니다. 이해가 빠를 겁니다.

스토킹은 친밀함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교제폭력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친밀함이 없는데 데이트폭력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교제도.

친밀함이 없어도 데이트폭력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많이 됐다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제도.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법률에 의해서 만든 조례안이라서 일단 아까 저는 사실은 그 뜻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95페이지로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과장님 스토킹 관련해서 시에 무슨 스토킹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하고 온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거는 저희들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바로 오는 건 없죠, 성폭력상담소에 어쨌든 간.

업무의 특성상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전문인력이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시보다는 경찰서나 관련 상담소나 이런 데를 먼저 연락을 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시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시행계획 수립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폭력상담소나 그런 지원 유관 관계에 의해서 연락이 오면 차라리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조례 안에 그런 게 들어가서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립하거나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사실은 결국 부서에서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부서로 바로 전화하지 않는 이상 데이트 폭력이나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거제시의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아쉽게도 저는 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오히려 경남이나 밖에 연관되는 관계 단체에서 먼저 일어나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게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또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에 연락이 가고 관련되는 폭력상담소에 연락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이게 우리 시행계획 수립이나 시장의 책무를 잘 이행하려면 차라리 그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거나 그런 근거를 조례안에 넣는 건 어떻겠냐는 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사실상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도 사실상 100%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좀 전에 언급해 드렸던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 상담 그다음에 여성단체 여성새일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업무의 특성이 전문 인력이 하는 게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위탁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명문화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혹시 그쪽에서도 좀 지원이나 근거에 의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소도 좀 더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례는 따로 있지만 위탁이나 근거가 없으면 어차피 성폭력 상담소 이런 일을 하면서 지원은 그대로 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명희 의원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지원사업에 그래서 이 지원사업도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일단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하고요. 2항에 보면, 제5조제2항에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세요.

제5조제2항에 보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왜냐하면 전에 다른 조례에서인가 의원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수정가결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비용 전부는 예산의 낭비가 있어서 일부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이 조례는 전부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별하게 비용 전부를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그거를 하느라고 했는데,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잘 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거제시는 YWCA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새일일하기센터하고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줘서 우리 시에서 스토킹 피해가 생겨서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보고하고 다 회의 절차를 거친 겁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스토킹 사건도 있고 이래서 이 YWCA나 가정폭력이 상담은 하고 있지만 또 추가로 되는 스토킹 일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그거를 넣은 겁니다, 이유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명희 위원님께서 지금 이미 스토킹 이 조례에 관련 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 새일센터, YWC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시에 사업을 위탁·수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되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근거한 위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자면 이제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의& nbsp;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나 국가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때는 전부를 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새일센터나 이런 데서 위탁 주는 거 말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단체에 위탁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명희 의원님께서는 이미 가정폭력이나 새일센터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위탁, 개념이 조례를 이해하는 게 두 분이 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우리 YWCA에서 성폭력 상담, 스토킹은 작년에 54건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위탁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폭력이나.

그럼 이미 그러면 조례도 없는데,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그거는 무슨 일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상담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

상담을 계속하고 있었죠. 54건이나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만 해도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이 나갔는데 이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까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그럼 이때까지는 성폭력 스토킹 관련해서 이 일을 다 했는데 지원 근거 없이 사업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 새로일하기센터는 고유의 목적 사업이 새일센터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Y에서 했다는 거죠, Y에.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상담소든지 가정폭력상담소든지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이제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도비도 일부 보존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드린 내용인데 상담소를 차리면 민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대행기관으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갔고 지금 일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성폭력상담소가 거제시에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조례가 근거가 만들어지니 그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 좀 더 위탁이나 개념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를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제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해야 될 사무인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왜냐하면 법률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위탁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에 조례를 만드시니 좀 더 지원 근거를 줘서 좀 더 이 일을 열심히 왜냐하면 주목적이 이 일만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왜냐하면 우리 그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아동청소년 여성폭력 관련 조례에 관해서도 그분들이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또 하는 중에 하는 거니까 조례가 근거했으니 우리 시에서 좀 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별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검토 때 그런 게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률이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법도 있고 처벌에 관한 법도 있고 지금 보니까 워낙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법률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중요하게 교육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방 교육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은 이거는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는 제5조 지원사업에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는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인데 우리 조례는 뭐랄까 약간 재량을 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이거 매년 그러니까 예방 지침과 재발방지 대책을 우리시가 이걸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 하면 되죠.

이거를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너무 이렇게 상위법과 조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바꿔도 무방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지침과 이거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여야 한다”도 또 규정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게 크게 그게 한다, 하여야 한다, 아니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거는 그러면 의원님 그거는 제5조 지원사업이고,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이 말이 조금.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듣는 거에 따라서.

이걸 조금, 아니 여기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법률 제5조제3항에는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하여야” 듣는 관점이나 쓰는 관점에서 또 그게 다를 수는 있는데 “마련하여야 한다”나 “지원을 할 수” 그거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행계획을 수립 시에.

아니요,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매끄럽습니다 위원님. 상위법을 안 본 거는 아닌데 이게 크게 문제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에는 우리 조례 4조에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는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불일치하다 이 말인데 이거를 상위법과 일치를 시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에는 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니.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수정 그거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조례에서 상위법에 꼭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뭐 특별하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질문 없고 하여튼 그 부분을 상위법에 조금 맞추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수정 그거 하세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방금 우리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무방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집행부에 좀 더 책임을 부과하려면 강제 규정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그렇게 해야 완성도가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우리 조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별반 비슷한 것 같고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2조에 보면 정의에 법 2조에 따른다 이렇게 해놨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조례가 단촐하고 명확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럼 거제시 대부분의 자치법규는 거의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거제시라는 자치단체의 법제화하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의 법례를 따라서 거제시 조례 거의 2조에 정의가 들어가는데 그럼 그 법률의 정의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런 상위법에서 위임 조문이 어떤 조례라 하더라도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시대적인 이런 과제 차원에서의 조례가 발생하면 또 우리가 더 심각하게 인지하면서 예방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조례가 제정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법률도 2022년 정도부터 해서 조금 우후죽순으로 지방자치 조례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이왕 그렇게 만들 때 우리도 조례를 만들 때에 다른 지자체에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좀 담아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취지에 맞게끔 굉장히 정의를 세분화해 놨어요. 법률에 따른 얘기를 하면서 이 피해자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 군 소재에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또 군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재학 중인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이유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보니까 또 밑에 우리 시 조례는 “피해자등”이라 해가지고 또 “피해자등”에 대한 거는 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정의된 이 스토킹 피해자가 달성군에 대한 조례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대학교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대학교는 이제 소재지를 등록기준지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스토킹이 발생해서 우리 시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 시의 가족들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 시 계획 이런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구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게 이거는 정말 법은 그렇게 해놓으면 돼요. 법은 피해자가 이런 게 피해자다 이런 게 스토킹 행위자다, 이런 게 피해자 등이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 안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내용만 담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조금 저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정의에다가 법률에 따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예는 알겠는데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져요. 우리가 대구고 서울이고 마산이고 그럼 그런 사람까지 이거는 거제시에 그걸 담고 있는 게 기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드리는 게.

그러면 스토킹 피해 상대방이 저기면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거제시에 대한 자치법규를.

거제시의 스토킹 조례니까 거제시에 준하는 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거제시 자치법규는 그러면 다음부터는 모든 정의에 이 법률에 따른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스토킹 법률은 우리 거제시에서 일어난 거고 거제시의 기준을 보이지 않지만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죠. 정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하려면 세분화시키고 더 복잡하죠.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자는 우리 거제시 사람인데 이 가족을 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피해자 가족까지 우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범위도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제 경험치에 의하자면 정의를 법률에서 차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정의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최근의 어떤 표현하자면 범죄 유형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법률 형사법상에 정의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조례에서 이 스토킹을 정의하려면 결국에는 해당 법률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번거롭다 보니까 다른 조례에서도 좀 민감하거나 어려운 용어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정의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의 정의를 차용하는 거는 100% 그렇게 해야 돼요. 법률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좀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조례의 정의들을 보면 차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 제2조제2, 3호에 따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서 군 소재에 있는 사람, 법률에 따르면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재학중인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제정의 원칙에 명확성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부합하게끔.

그래서 한번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님 어차피 지금 이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까 저도 이제 체크를 해놨었는데 제4조에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매끄럽게 하려고 하면 그 제4조를 시행계획을 수립 이래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뒤에 지원사업을 이 앞에 있는 시행계획 수립된 사업을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뒤에 제5조를 그냥 사업시행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문구를 보기 편하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차피 수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한번 보시고.

제5조 뭐요, 제5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제4조에.

이거 4조는 됐고.

제4조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4조 시행계획 수립으로 해서 뒤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92쪽에 제5조 지원사업이 이제 지원이라는 어디 이제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위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지원사업을 앞에 시행계획 수립된 거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사업시행이나 뭐 이렇게 시행사업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한번 수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차피 수정을 다른 건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좀 한번.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시행계획하고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원사업도 우리가 정확하게 스토킹 센터, 상담소는 아니지만 이거 하고 있고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YWCA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5조하고 지원사업은.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 제5조에다 넣고,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제 한다 하시니까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1항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양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349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신규 인가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 운영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이숲속, 해뜰안애, 하청어린이집 3개소이며 신규 인가 예정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칭 디클리브, 유로스카이, 유로아일랜드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제11조에 따라 5년이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육법상 하여튼 700세대, 1,000세대 넘으면 우리가 의무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예, 500세대 이상.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하여튼 800명 조금 넘게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 디클리브하고 유로스카이하고 49명씩 정원들이 제법 많은데 있는 어린이집이 계속 쓰러지고 있는데 이 정원은 우리 아파트 크기에 비례해서 딱딱 정해진 숫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 다 찰 것 같습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염려하신 부분들은 지난번 저희들 보육심의회 할 때도 거론이 됐었고 해서 유로스카이, 유로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작 시기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입주율이 높은 만큼 영유아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디클리브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개원 예정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한 결과 현재 기준 인원이 49명이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공고를 낼 때부터 20명 미만이면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있게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추후에 그러니까 원장이 선정되고 난 하반기 그다음에 연말 즈음 가가지고 영유아 숫자라든지 이런 현황을 감안해서 정원을 줄여서 조정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사실 좀 상생을 해야 되는데 국가 법이 그렇다니까 제가 건의도 해놨거든요, 국회의원님한테. 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세분하게 인원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현장은 너무너무 힘든데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20명 이하 원장 겸임할 수 있도록 인원이 없으면 그렇게.

그거는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뒤에 거는 뒷장 116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세대수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디클리브랑 유로랑 유로아일랜드 유로스카이 그런데 앞에 자이숲속이랑 해뜬안애 그리고 하청어린이집이 공동주택은 아닌 것 같고 자이오션이랑 해뜰안애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죠?

이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변경 위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해뜰안애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안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진 아파트인데 일정 세대수 이상이 아파트가 지어졌다 해서 어린이집을 이제 들어간 경우네요.

관련 법령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3분의 2가 반대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반드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경우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성격이 있고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율 뭐라 해야되지, 경쟁에 의해서 들어오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입주 대상자들인데 이 수요가 어떻습니까? 매번 채워집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인근에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서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이게 교직원도 그렇고 채워지지 않을 정원이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이 충족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구조조정 폐원 할 데는 폐원시키고 하는 걸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이제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제 자료들을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궁금한 게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제 500세대 이상의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는 뭐 강제입니까?

강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한 거 이 아파트의 운영 목적과 그리고 인근의 불과 반경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의 묘는 지자체에서 살릴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 이상의 입주민이 서면으로 반대해서 ‘없애라’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없앨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거제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A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인근에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말 그대로 옳게 운영되는 것인가.

실례로 저희들이 입주민 의사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존치를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그런 부담을 안고 어떤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또 내년이나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뜰안애 아파트가 일반 예를 들어서 2~3인 3~4인의 가정이 살아가는 아파트가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가지고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우리 보육교사 10명에 현원이 15명이거든요. 여기 해뜰안애 가면 국가유공자나 장애나 아주 열악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15명이 채워지기가 힘들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교사나 아이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법령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법령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자이숲속어린이집하고 해뜨안애 같은 경우에 정원이 20명, 16명에 보육교직원이 10명씩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청면은 정원은 49명인데 현원 25명인데도 지금 보육교직원이 9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연령별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0세면 교사 1명이 몇 명을 볼 수 있고, 또 1세·2세·3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청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들이 연령이 조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해뜰안애는 10명이 다 커버를 해야 된다, 15명을 가지고.

조리사도 있고 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청어린이집도 조리원도.

인원에 맞춰서 보육교직원이 충원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의안번호 352호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추가 취득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과 소관의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 사업의 1건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매입 토지 6건 6,617㎡, 기타 취득 건물 1건 350㎡ 기타 1건 5억 원으로 총 42억 4086만 1000원이 추가 변경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64페이지 취득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장승포의 해돋이와 장승포항 자연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매년 개최하는 장승포 해맞이 축제 및 장승포 야간 경관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장승포동 79-2번지 일원에 총 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망대 및 조경광장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6년에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65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장승포동 79-2 외 5필지 6,670㎡ 14억 원이며, 기타 취득으로 전망대 및 조경광장 등 부대시설 조성에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개혁 및 투자심사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10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관광진흥법」제4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2,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제244회 임시회 시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취득 대상토지를 일부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토지는 당초 33필지에서 6필지로 27필지가 감소하였으며, 총 면적은 2만 2,167㎡에서 6,790㎡로 1만 5377㎡가 감소하였습니다. 토지매입액 또한 당초 2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6억 원 감소하였으나 전망대 및 조경광장 등 기타 부대시설 사업비가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는 5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취득 대상토지의 감소 사유는 당초에는 해안도로와 연계되는 터널형 전망대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제244회 임시회 시에 터널형 전망대 조성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장승포 365 전망대와 조경광장 진입로 주차장 부지만 취득하는 것으로 장승포 일출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여 해안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장승포의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고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 사업에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면적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비가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65 전망대 조성 용역을 하다가 30억 원 정도 규모로서 우리 그림에서 보는 그 조감도 형식이 전망 공간을 만드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10억 원 정도 더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조감도대로 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감도 모양이 전망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30억 원은 부족하다는 용역사의 제안으로 10억 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2억 원이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 조감도는 그러면 확정이 된 겁니까? 과장님.

아직 실시설계를 해서 확정된 그림이라기 보다 지금 현재 사진 169페이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망 공간과 위에 지구본 모양의 미디어 공간까지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가 지금 약 54억 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몇 % 정도.

도비가 15%입니다. 6억 원 정도고 균특이 20억 원이고 우리 시비가 포함 14억 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심의해야 되는 거는 부지 매입과 이 건물까지 지금 하나에 지금 안건으로 지금 올라온 거죠?

일단 토지 매입이라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토지 매입을 지금 할지 말지만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

14억 원 시비를 들여서.

그 이후에 시설사업비는 또 따로 뭐 그거는 예산.

그건 도에서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이 건물까지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건물까지 전망대까지.

예, 건물이 있다니까요 여기.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전망대 1식.

350㎡ 전망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전망대까지 해서 이렇게 토지와 전망대 우리 그거, 아니 근데 이 전망대까지 지금 우리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목록에 포함시키겠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전망대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지어지고 나서 우리 공유재산 목록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이지만 미리 이걸 우리 뭡니까 공유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이 말 아닌가요?

저는 이게 우리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매입 차원에서 토지 부분에 우리 2억 원 이상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 우리 의회 의결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지 매입비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건물까지 같이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물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생산되는 재산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토지와 전망대 건물까지.

예, 같이 포함해서 관광과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이 주 사업이고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토지는 우리가 딱 눈에 보이니까 거기를 이만큼을 우리가 지금 우리 세금으로 취득하겠다 이러면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 정도의 면적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구나’라고 알겠는데 이 건물은 지금 실체가 없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10억 원 증액돼서 어쨌든 40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우리가 오늘 통과되면 이 전망대는 기정사실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는 거죠? 이 전망대는 40억 원.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토지 매입하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전망대를 같이 지금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포함시키겠다, 취득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당초 우리 33필지에서 이제 6필지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 해맞이하는 그 전망대 거기에 팽팽한 부위다라고 보면 맞죠?

예, 거의 평지 부위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 있는 땅만 사겠다. 거기에 우리 아까 전망대하고 주차장하고 행사장하고.

광장하고.

광장하고, 그러면 이제 주차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우리 해맞이 행사 할 때 그러면 차량을 거기에 받을 겁니까?

해맞이 행사할 때 필요한 주차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 행사 때는 옆에 있는 우리 밑에 물량장이라든지 주변 주차 공간을 이용할 거고.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습니다. 365일 여기는 자유롭게 방문해서.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전망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몇 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앞쪽 부분을 해서 한 40대 정도.

그 정도 공간이 나옵니까?

예.

그래요, 저도 아까 최양희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인데 땅을 취득을 해놔 놓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뭔가 사업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디자인 공모라든지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컨셉으로 거의 갈 건데 다소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전망대 상부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2층 정도에서 전망 역할을 하고 이 기둥에서 위에 우리 지구본 모양의 모양은 야간 경관만 연출할 겁니다.

그럼 그게 전망대도 역할도 하겠지만 그 상업시설이나 우리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는 들어갑니까?

그런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안 들어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365일 일출을 볼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우리 또 장승포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밑에서부터 전망대 상부로 올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면 또 시야가 더 많이 확보.

지금 현재 우리 본 땅에서도 앞에 나무만 좀 정리하면 다 내려다보이거든요. 거기서 한 2층 높이지만 그것도 1층 1층 층수가 높은 구조로 해서 2층으로 지금 전망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이 전망대가 설치해 있는 부위는 우리가 뭐 지심도나 대마도가 보이는 이런 쪽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야간에 한번 가보면 장승포항의 경관도 상당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이게끔 뭔가 하면.

그런 각도에서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도 상부 쪽에 사람이 올라가게끔 만들면 좋겠다 하는 본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저도 사실은 전망대 1식이 좀 있어서 걱정되긴 하는데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용역 결과랑 이런 전망대가 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는 다 소통이 된 건가요? 워낙 주민들 의견들이.

지역 유지분들이 혹시나 만약에 가서 이제 이 사안 용역 결과대로 주민들이 ‘아 좋습니다’ 하고 되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지만 그래서 늘 주민들의 의견들이 사실은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장승포 주민들이 혹시나 갔는데 ‘우리 이런 전망대 싫어’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너희 왜 이런 거 우리한테 안 하고 전망대 통과시켰어?’ 이러면 또 의회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석대로 하시면 딱 좋은데, 하고 전망대 나중에 또 하면 좋은데 같이 올라와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잘한다고 하지만 간혹 주민들의 그런 소통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많이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큰 사실 이게 처음 아니고 지금 어렵게 세 번째 올라와서 그런데 또 전망대가 또 이렇게 탁 올라올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다 이 안에 좋다 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흥남철수기념공원에도 야간 경관을 넣을 거고요. 거기에 또 빛트리 구조물도 지금 넣게 되고 장승포 수변공원의 해상무대도 마찬가지로 그 일대가 전부 우리 소망길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부서나 의회에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장승포 365 전망대이긴 하나 해돋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올 거고 사업 용역 결과에 무조건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먼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과장님.

용역을 좀 해야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설명이 되는데.

그렇죠, 뭔가 시기적으로.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제가 만난 장승포 주민들은 359 전망대에 대한 열망이 많았어요. 장승포 물량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미 2023년도 관광자원 개발 지방전환사업 가내시 해서 2억 원이나 내려온 상태고 세번까지 도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장승포 주민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꼭 됐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예산은 많지만 우리 장승포가 또 새롭게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조감도도 좋지만 더 아름답고 혁신적인 조감도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취득 대상 토지들이 전에는 이제 경사면 이런 거 다 제척을 하고 지금 우리 평평한 곳이거든요. 대장 가격 공시지가가 한 2억 4000만 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살라라고 하는 거는 한 14억 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다 팔라 하던가요? 협의를 좀 해봤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78-3번지 도로에 완전히 붙어 있는 168페이지 말입니다. 78-3번지 이분만 나는 팔 의향이 없다. 지금 당장은 나는 생각이 없다고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의향 있었습니다.

내가 주말에 한 번 도니까 거기에 지금 농작물하고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억 원이 많으면 많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분들은 또 어쨌든 도로하고 붙어 있고 이러면 어디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협의를 좀 잘 보십시오.

잘 알겠어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1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