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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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부록으로 실음)

일동 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1월에 보고 받았을 때 23년도 상·하로 해서 13건이 채택이 되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저희가 보고받을 때 시행 가능한 건 10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받아보니 여기에서 9건만 지금 시행이 가능한, 24년도에 9건만 시행을 하겠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1건 하고 나머지 3건은 그럼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제안사업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상반기 제안했던 것 중에 1건은 2025년도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창숙위원

1건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래서 시행은 10건인데 2024년 시행이 9건, 2025년 시행이 1건해서 10건이고요. 미시행하겠다는 것이 3건인데 시립김병종미술관 QR코드 관련해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시행하지만 나중에 홈페이지를 재단장한 이후에 재논의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2건은 고령화 시대 퇴비 살포, 이거 지원해달라는 사항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시낭송 대회를 전국대회를 한번 해 보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 못한 걸로,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우리 시민에서 국민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는데

그러는데오창숙위원

그게 제안 사업이 우리 남원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확인하고 해서 어차피 지금 이거 보상금은 다 지급이 된 사업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13건에 대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거를

그거를오창숙위원

채택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파악도 분명히 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업이 우리 남원시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그 사업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대응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리가

우리가오창숙위원

기금 사용에서 지금 보면 5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대로죠? 5가지 사업? 지금 사업명이 보니까 지역혁신 천연물 바이오 생태환경 기반 조성과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광한루 함파우 아트밸리 아트브릿지 조성, 전라북도 동부권 공공산후원 건립, 인재학당 건립 사업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024년도까지 소멸대응기금 사업은 6건,

오창숙위원

5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7건 추진 중에 있고 2025년도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5건,

오창숙위원

6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6건입니다. 7건이고 6건,

오창숙위원

2025년도에는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보면 262회 임시회 때 1월 자료를 보면 광한루하고 함파우 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게

그게오창숙위원

지금 23년부터 26년까지 총 31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의회 승인 아직 못 받으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이걸 계속,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지금 계획 변경도 없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기에

거기에오창숙위원

대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함파우 아트밸리 연결 브릿지 조성 사업은 2024년도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별도 다른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도 인구소멸 대응사업이 실행 가능성 있고 집행률을 평가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진, 변경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오창숙위원

보면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연결 아트 브릿지 조성 사업은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뺐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2025년도에 투자계획에서는,

오창숙위원

25년도에 이게 김정현 위원님 5분발언한 거에 보면 그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창숙위원

알고요. 그다음에 우리 16페이지를 보면 상·하반기 재정집행 적극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1월에 보고받을 때 이월사업 명시가 108건에 916억 원, 사고이월은 24년 2월에 확정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사고이월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시회

임시회오창숙위원

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사고이월은 1월에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지금 6월 현재 명시이월은 108건에 916억이고 그러면 그 916억 중에 사업이 얼마만큼 또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월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예산액은 1,982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월 전망액이 1,252억 원 정도 되거든요. 63%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상반기 목표는 80%까지 하고 9월까지 최대한 저희가 집행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오창숙위원

마무리하겠다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오창숙위원

보면 우리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확정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그리고 얼마나 되죠? 지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명시이월이 794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1,166억 원이거든요. 5월 11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때 그중에 집행 부족액이 532억 원 정도,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사고이월을 물어보는 건 2023년도 사고이월에 대한 1월에 확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요. 사고이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1월 20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는,

희가

저희가오창숙위원

1월에 추진 업무 보고받고 지금 6월에 상반기 때 했던 추진 경과를 받는데 1월에 사고이월이 확정이 된다, 기재만 해놨지 저희한테 아무런 보고가 안 들어와서 제가 그거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혹시 실장님, 우리 지금 기재부하고 가축유전자부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거를 지금 혹시 농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기획실에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니까

보니까오창숙위원

부지 계약 관련해서 기관 업체 24회 방문했다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24회 방문하면서 어떤 결과치는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하는 관계는 그냥 쉬운 건 아니고 기재부는, 기재부 입장은 정부 국고를 늘려나가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하고 서남대 부지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전북대하고 교육부, 기재부가 서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금방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게 돈이 될 것인지, 혹은 교환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희가

저희가오창숙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기재부하고 교환 조건이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저희가 거기 기대치를 많이 걸었던 부분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창숙위원

서남대 부지를 샀고 주변 정비하는 그 예산도 다 세워졌고 또 전북대에 할 수 있는 거 30억 원도 저희가 세워줬는데 가축유전자부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하고 서남대 부지가 교환이 되면 저희가 최적안이 될 수 있고 어쨌든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는 신중년 이주 치유힐링복합단지로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지금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에서 현장답사를 LH하고 함께 나옵니다. 거기에 개발 가능성이나 혹은 개발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교환하는 게 나을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 단계에 있고 저희가 그걸 좀 신속하게 해달라고 도지사나 전북대총장을 움직여서 정치권하고 또 기재부 차관, 국고국장 이런 분들 계속 면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산교환 관계는 보통 시일이 좀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저희가 앞당기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동부권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아트 아카이브 조성 사업이 소송진행으로 해서 사업이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소송이 어떤 소송인가요? 소송 내용을 좀 한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시관 관련한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몇몇 사람이 담합을 해서 특정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중단토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진행이 돼서 사업자 선정 자체적으로 선정 완료가 됐고 그게 무효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는 “선정된 이후에 왜 그렇게 번복하려고 하느냐?” 업체는 “우리가 우선 협상자로서 지위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시가 1차 패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패소했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현재 우리가 행정심판도 청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누구의 잘못인지, 그게 그리고 담합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 정말 담합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와봐야 해서 그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추진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키즈아트랜드부터 먼저 추진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도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가 6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어떤 관련해서?

강인식부위원장

도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밑에 두 번째 줄. 지금 이번에 평가하는 데 매우 미흡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긴 한데 동부권 발전사업,

강인식부위원장

평가, 평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전에는 총사업비에서 잘한 곳을 못하는 곳에서 페널티 줘서 마이너스 시켜서 그걸 잘하는 곳에 줬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삭감은 안 되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삭감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강인식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매우 미흡이 나오면 예산 삭감이 30~50%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집행률이 낮아서 추진이 잘 안 되면 자금을 늦게 주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평가에 대응을 잘 좀 해주셔서 그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12쪽 보면 적극 행정 추진 관련해서 부서별 적극 행정을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이렇게 받는가요? 처음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어떤 사안들은 개인이 노력해서 뭔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부서 단위 예를 들면 큰 대규모 행사를 추진한다든가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처럼 큰 뭔가,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연초에 추진계획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업무 성과를 냈거나 팀 단위 혹은 부서 단위 전체가 노력해서 전년보다 월등히, 탁월한 성과를 냈을 때 포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적극 행정을 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제도 개선이나 제안 제도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연관돼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연관돼 있어서 어떤 적극 행정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도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 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다음 쪽에 제안 제도 활성화가 있는데 반기별로 공모 주제를 이렇게 주고 제안을 받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주제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분야별로 이렇게 좀 열어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어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자유 제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반기 주제는 남원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중요한 정책 과제별로 우리 남원시에 필요한 정책 과제별로 몇 개 분야를 두고, 이렇게 열어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반 제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주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인식부위원장

열어두고 하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오창숙 위원님께서 한번 우수 제안 시행에 관련해서 동상이 9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중에 상반기에 지금 2개가 미시행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2가지 사항이 지금 미시행인데, 꼭 동상을 이렇게 수상을 해야 하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안을 내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건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디어가 정말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라고 하면 제안 제도는 채택을 하고요.

강인식부위원장

그래도 검토 과정에서 이걸 시행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해버리면 제안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제안들이,

강인식부위원장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지만 굳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장려상으로라도 빼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동상으로 한 이유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도 그 정도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시가 바로 접목을 못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할 수도 있는 부분 있는데 그래서 부서에 이 제안을 시행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도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우리 남원에서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적용 가능하지 않는 건 아닌데 부서에서 조금 대중적인 여건이나,

강인식부위원장

부서 의견 때문에 그런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실행할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김종병미술관에다가 QR코드를 대면 오디오 가이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평가할 때 관련 부서는 참여 안 하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관련 부서는 제안심사위원회 할 때는 주무 팀장 위주로 실무위원회를 하고 제안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국소장하고 외부,

강인식부위원장

관련 부서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바로 적용 가능할 것 같으면 이렇게 수상을 높은 등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이렇게 뒤로 뺄 수도 있지 않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일단 시상을 하고 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앞으로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부서가 그 평가에 잘 참여를 하고 그 부서에서 정말 이게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평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부서는 업무가 늘어나니까 될 수 있으면 채택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1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적극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부터 조금 위원회 구성이 변경이 된 부분이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주민참여,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도시 환경, 또 청소년 문화 분야 등이 제안 사업에 공모 내용으로 돼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현재 위원 위촉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위촉은 아직 못 했는데 참여위원 30명을 지금 재위촉하고 있고요.

강인식부위원장

공모하고 있어요? 사업 공모?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사업 공모는 아직······ 사업 공모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6월 28일까지 공모 중에 있고 이게 접수가 다 완료되면 지난 해와 다르게 30명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서에서 누락되는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주민밀착형사업이 제안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 소상공인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활성화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해주셨는데 도로 포장이나 숙원 사업은 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시민들이 정말 하고 싶은데 약간 이게 편성하기 어려운 사업 위주로 저희가 그렇게,

강인식부위원장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공히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신속집행 관련해서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31개 부서에 실과소가 있는데 22개 부서가 지금 수상을 한 것 같아요. 포상금 지급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실과소 읍면동, 좀 폭넓게 대부분 저희가 목표 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북도 1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12-13위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어느 한 부서만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강인식부위원장

전 부서가 노력을 해줘야지 이것이 신속 집행 자체가 우리 남원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부서를 22개 부서나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우수 부서라고 정말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상금도 조금 더 상향해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1분기 우수 부서 평가를 하고요. 또 6월 상반기 우수 부서 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22개 부서를 막 하는 건 아닙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한꺼번에 준 것은 아니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많은 부서가 우수 부서가 되는 것도 좋지만 좀 진짜 우수 부서가 어떤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국립의전원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의회 특위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의회 때요. 그동안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남원시 국회의원님 박희승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에 지금 아마 소속 위원으로 가실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반드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박희승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이것은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꼭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민주당에서 신속처리법안에 국립의전원 관련 법률을 포함시켜준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는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것이 자꾸 딜레이 되고 늦어지면 사실은 국립의대를 가지려고 하는 자치단체도 많기도 하고 또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쟁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속도 있게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누리,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지금 개정, 그것 때문에 개정 이번에 올려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개정도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누리제도를 지금 바로 업무보고에 넣어야 할 상황이 되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요. 명칭 자체가 상품권 같은 경우도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된, 단지 이 시민 제도 자체가 그냥 남원사랑시민제도이든 남원누리시민제도이든 명칭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남원 사랑, 꼭 사랑을 자꾸 지워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사랑을 왜 자꾸 빼려고 하시는지 남원사랑,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외부 사람들이 남원 것을 잘 이용해줘라, 그런 뜻이 포함된 것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다 전국적으로 다 충주사랑상품권, 구례사랑상품권 이렇게 다 하듯이.

강인식부위원장

당초에 남원이 사랑의 도시를 표방해 왔잖아요. 그동안에 해왔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갑자기 사랑을 그냥 이렇게 자꾸 지워내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도 아직 개정이 될지 안 될지, 진짜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미리부터 남원누리시민제도부터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에 바로 올려오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리고 피어나다 남원 브랜드로 2024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받는 도시브랜드 대상에 선정됐어요. 1월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이나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브랜드 대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강인식부위원장

우리가 올리는 것은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우리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뽑아준 거거든요.

강인식부위원장

그냥 뽑아준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엊그저께 용인시에서 의원님들이 도시브랜드 연구모임에서 왔다 가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안 오셨었는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 거기서 평가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된 거라는 말씀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조사해 가지고,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리에서 우리가 전년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보 우리가 최종 송금 기준에서 4,468억 원, 그러니까 4,450억 원 정도고 이번에 확정된 금액이 4,450억 원이면 계획 대비가 아니더라도 한 13억 정도 줄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왜 이렇게 줄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체 내국세가,

이미선위원

줄어들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적게 걷히면 그것에 19.24%를 주는데 세금이 적게 걷히니까 할당률이 그만큼 적어진 겁니다.

유사

유사이미선위원

평균 대비 지금 예를 들어서 김제 정도하고 남원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줄어든 비율이 적절한가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지금 연평균 증가율이 한 5%라고 하는데 이게 삭감될 수밖에 없는 국내적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유사 평균 대비해서 이 정도 주는 게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체감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상향 됐으면 말이 없을 텐데 하향됐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유사 평균 대비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감소세가 되는 게 적정하다, 이게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국세 징수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배분율에서 전체적으로 적어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국가에서 주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분류돼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많이 따왔는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한 보조금만 가지고 해야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도 보조금으로 간주해서 삭감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고 또 지자체 간 광역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추가 수요도 요청을 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전년도 지방행정연구원 통해서 보통교부세 확보 방향 용역을 시행하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미선위원

올 초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올해 한 거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건 화장장하고 광역 생활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보통교부세 반영해 주는 걸로 거의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지금 지방재정통합시스템 통해서 아까 이게 지금 저희가 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저도 안 돼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재정운용성과에서 우리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우리 4가지로 하잖아요. 세출 효율화에 노력을 얼마나 했냐, 인센티브도 그렇고 공식별로 해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을 얼마나 했냐, 이것을 비교해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30 몇 개 중에 1개 항목인데 우리가 큰 카테고리로 보면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은 유사 평균으로 보면 김제시가 24위예요. 남원시는 74위예요. 이렇게 비율이 -0.15, 남원시가 -1.91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세출 효율화를 우리가 유사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북 내에서 비교했을 때 남원시가 이 정도 노력 수준을 볼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예를

예를이미선위원

들어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세입 확충에 있어서도 이건 김제가 8위, 남원이 9위더라고요. 이 정도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정말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방행정대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포함돼서 재정운용성과에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래도 이만큼 13억이 줄어드는 데도 우리는 재정이 그래도 건전하게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는, 상향됐을 때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상향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수 경기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노력할 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였는지는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련해서 좀 더 심도있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또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더 열심히 일을 하실 거니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교부세 지원 건의랑 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대응 잘해주셔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국가예산공모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 현황이 119건이에요. 대응 현황 74건. 당초 85개에서 이렇게 119개로 34건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당초 국가예산에 더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국 단위에서 이게 부서 단위로,

력을

노력을이미선위원

하다 보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하다 보면 너무 작은 것만 발굴되기 때문에 국 단위에서 좀 넓게, 크게 보는 형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발굴 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하면서 더 늘리고 늘리고 추가로 신규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각 부서에서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자칫 보면 시비를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경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불필요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한테

저희한테이미선위원

보고한 보고일이 당초 이 사업 보고일이 지금 34건 증을 했는데 1월 8일에서 1월 16일이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발굴 보고회 날짜를 보면 또 이때쯤이거든요. 17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굉장히 많은 수가 차이가 나서 아무튼 기획실은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1페이지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입니다. 우리 공약사업 확정이 돼서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내용 추진실적 한번 볼까요? 남원시·전북대·국회의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전북대 실시협약, 글로컬30, 서남대 부지 매입, 이게 추진실적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하고 이 글로컬하고 너무 지금 병합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서남대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글로컬 캠퍼스도 넣고 그거 지금 전체를 다 전북대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잔여 부지에 예총, 예술대학을 더 추가적으로 유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전체 부지를 융복합 교육기관 부지로 이렇게 활용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컬30 사업도 한 축이고 그다음에 예술대학이나 K-컬쳐 관련된,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저희가 글로컬을 따로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 보고하실 때 글로컬 여기서 다 빼주세요.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이 사실 어디로 갈지 그 부지만 같이 쓸 뿐이지 이건 별도의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글로벌, 글로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글로컬로 흡수되는 느낌이 있고 저희한테도 그리고 당시 글로컬대학은 공약사업이 아닌데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한테 앞으로 추진실적을 그렇게 보고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3월 29일에 1차 중간 보고하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용역금액 얼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억 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1억 9,4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우리도 글로컬 용역은 전북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용역 자체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거 다른 거니까 그래요. 사업 자체가 다른 거니까. 공간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지만

부지만이미선위원

그쪽 부지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해서 우리가 이런 기관 유치하고 싶으니까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MOU 체결해서 교육기관 MOU 체결하고 이런 것들 실시협약하는 게 우리가 융복합 교육기관을 위해서 지금 실시협약을 하는 건지 글로컬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실시협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시고요. 저희 이후에 보고할 때는 이것은 이것만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24년 8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완료 전에 지금 중간 끝났으니까 저희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해서라도 저희한테 한번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앞으로는 보고를 글로컬하고 융복합 교육기관은 별도로 해서,

이미선위원

예. 별도로 해주셔야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보고드리고 융복합 관련된 용역 중간,

업이

사업이이미선위원

다르니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보고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미선위원

제대로 가지 못하더라도 글로컬과 별개로 방향성 제시를 저희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제안드립니다. 저희 끝으로 26페이지 남원시민누리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자 보면 두 번째 자매결연 체결 도시 주민이 있어요. 이게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우리 읍면동에 보면 자매결연되어 있는 읍면동이 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것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저희 노암동도 여수 화양면과 하고 금동도 영천시 동구동 이렇게 해서 춘향제 때 여기 와서 대동길놀이도 함께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맺어있는 자매결연 도시하고 오히려 시보다 더 활발하게 읍면동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도시 주민에 대한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이거 하시면서 좀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활용 잘 될 계획이신가요? 2024년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용역을 하셨던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고향올래사업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협력사업 관련된 사업 용역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차원의 용역을 따로 한 건 아니거든요.

니요

아니요이미선위원

, 이거 있어요. 2024년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용역 지리산 이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용역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페이퍼로 남기지 마시고 잘 적극 대응하셔서 잘 활용하고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만들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생활인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용역을 했던 것이고 계획 수립한 거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교부세 관리해서 실장님, 저희 시가 지금 지자체 간 협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거 자료에 보면 특별교부세 관련된 부분은 순창과 같이해서 광역 소각시설 관련된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고 또 보통교부세라고 말하는 것은 승화원 시설 관련된 거 남원을 비롯한 임실, 순창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보통교부세라고 했는데 승화원 시설 외 3개 사업이 뭐 또 다른 것이 있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경우는 운영비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추가로 산정해주는 것이고 아까 화장장 관련한 특별교부세 요구했던 건 사업비 일부를 받으려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은 특별교부세로 사업비 확보하는 쪽에도 신청을 했고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운영을 계속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보통교부세 산정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했던 것이고 승화원 관련된 것하고 광역 쓰레기 폐기물 소각시설하고 그다음에 관광개발 종합사업비 그거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우리 시만의 것이 아니고 지리산권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국가에서 일부 해당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추가적으로 산정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지금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순창군하고 하려고 하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 하나 1건, 그리고 일부 조례 발의도 된 승화원 공동 사용에 관련한 부분인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외에도 또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관광개발조합 같은 경우도 분담금 우리가 냈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교부세에다가 추가적으로 반영해달라, 그런 뜻이었고요. 그게 이제 한 2억 정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였고 이게 우리 시,

김길수위원

관광개발조합 경우는 지자체 간의 분담금이 있었어요. 그 분담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또 그 관광개발조합이 특별자치도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제가 이제 이 교부세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두 가지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혐오시설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우리 시는 이렇게라도 노력을 하는데 인근 순창이나 임실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른 임실이나 순창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침묵)

이런

이런김길수위원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남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순창군, 임실군 이름을 빌려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순창군하고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고 또 승화원 관련해서 3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 임실군, 순창군에서도 이런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까 말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일반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내야 할 부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보조금을 해달라는 것이고 순창이나 임실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아요.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확보하는 건 좋은데 이 두 가지 시설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혐오시설이기도 하단 말이죠. 또 우리 시가 이 시설 외에도 꼭 필요한 혐오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혐오시설을 지역에 유치하기가 어려우니 우리도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희 임실, 순창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좀 분담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창군에다가 “우리 광역 축산 폐기물 관련된 부분, 이 처리시설을 순창군 너희가 유치를 해라, 그리고 남원시랑 같이 쓰게.” 좀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는 시스템이어야지 안 그러면 이런 서로 간의 지자체가 이런 고통 분담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순창군의 쓰레기를 남원까지 가져와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그 50억 특별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 쓰레기를 굳이 남원까지 가져와야 합니까? 그러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꼭 교부세 확보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운영비하고 인력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분담해서 부담하게 되면 우리 시에 그만큼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런 거 아니라도 그러면 모든 혐오시설은 남원에만 두고 얘네들은 운영비만 낼 것이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서로가 혐오시설이 있으면, 우리 쪽에 설치했으면 다른 혐오시설은 순창이나 임실 쪽에 설치하고 우리가 분담할 수 있으면 분담하는 형태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 특별교부세 분담금 순창과 같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500억도 아니고 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운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플러스가 되겠지만 우리도 이런 시민들이 느끼는 고충을 분담하고 있는데 너희 지자체도 그런 역할을 해라, 그러면 지자체 간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분담금이 국비가 223억, 우리가 281억, 순창이 120억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가 100 부담한 281억을 보통교부세에서 그냥 보전 해줘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시 것만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 관련된 건 우리 시가 써야 할 사업비나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보통교부세 추가 수요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별개로 그렇게,

김길수위원

실장님, 보통교부세를 교부해달라는 이야기는 “순창군하고 광역으로 쓰니까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을 우리 남원시로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광역 이렇게 쓸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라니까요? 이것은 이런 시설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 플랜을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죠. 기왕이면 예산 절감하려고 하죠. 그 부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물론 각 지자체 간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각 지자체 간 좀 고충 분담을 하자는 취지에서 순창군, 임실군하고 같이 논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을 같이 좀 나눠서 설치하고 이용하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지금 추진한 거 우리 승화원 공동이용에 관련한 부분도 지금 진행이 1년 만에 된 것이 아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1년 만에 되고 6개월 만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에 또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 통과시켜줘야 하고 협의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2년, 3년은 금방 가잖아요.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협의하는 것도 2년, 3년이 걸리는데 없는 시설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 적어도 협의 단계도 그렇게 걸리죠. 또 공모사업도 걸리죠. 또 시설해야 하죠. 이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자체가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년, 5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저희가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실장님께서 느끼는 고충이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배출하는 축산 폐기물에 대한 고충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니 지자체 간 협의를 해야죠. 또 못하면 “3개 시군이 중첩돼 있는 지역에다가 공통으로 시설을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이 요청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해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요, 24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통폐합 및 일몰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남원시도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8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야 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조례가 20년도 5월 22일부터 시행이 됐네요?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우리 시가 정책 일몰대상 사업 내용을 받아보니까 사실은 첫 해는 왜 위원회 회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정조정위원회를 안 열고 결과만 나왔던데 그건 왜 그랬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회의 자체가 부시장, 국·소장, 실장이 참여한 회의였고 내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어찌 보면 부시장, 국·소장,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인을 한번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논의되고 그걸로 그냥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서장들이 대부분 국장급 되는, 4급 국장급 되시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 위원이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거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그런 성과 평가에 대한 보조금 성과 평가랄지 또 예산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치 못한 사업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는 올려줘야 되는데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또 우리가 예산 평가 하잖아요? 거기에서 지적받은 사업들이 대상으로 올라오겠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부서에서 저희가 일몰 대상 사업 발굴 요구를 내면 부서 자체로 판단해서 저희가 일단 취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기는 하거든요.

국은

결국은김길수위원

그쪽 부서장, 부서장에 있는 국장님들이 대상 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평소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치 못하다, 또 이것을 일몰 처리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상위 법령이라든지 상위 기관에서 마무리되는 사업, 또 성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일몰 처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일몰 사업에 주 내용을 보면 우리 농정과, 원예산업과, 우리 농민들과 집적돼 있는 사업들이 일몰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일몰 사업의 이유를 봤더니 “사업이 중복되었다, 또는 타 부서, 부서 간에 중첩돼 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비슷한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폐합해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농업 관련된 일몰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예산들은 어쨌든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사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안 하거나 전혀 실효성이 없었을 때 그런 사업들이 일몰 처리가 되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하고 관련된 일몰 사업이 주종이에요.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검토하셨겠지만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이 많은데 올해도 지금 일몰 사업 중에 그런 건이 있어요. 본예산에는 분명히 그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 회계연도에 가서 그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일몰 처리해버린 건,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농업 보조금 관련된 사업이 일몰이 많은 것은 농업 보조금의 경우는 대부분 시비로 편성된 사업은 3년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일단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복지분야 이런 데는 국고가 딸린 사업들은 우리가 자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 시비만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이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판단도 부서장이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폐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들이고요. 그게 이제 다른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사업 명칭이 좀 바뀌었거나 이런 사업들이 좀 있고 이제 특정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좀 쉬었다가 농기계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여러 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는 일몰시켰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추진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우리가 일몰 사업을 결정하게 되려면요,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 제6조에 보면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년도 사업 성과 평가를 일단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8월에 이 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연도 본예산에 사업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년도 걸 평가해서 전년도 것이 적당하지 못하면, 적절치 못하면 다음연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계에 가서 그 사업을 안 했어요. 그냥 일몰처리 하겠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농업 보조금 관련 사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농민들은 행정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보조금 사업을 하겠다,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들어가고 의회 승인까지 받은 사업들이 이런 일몰 시책을 통해서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생업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일몰사업에 대해서 위원회가 얼마나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몰사업을 검토하실 때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들리는 다른 이야기에 대한 건은 의구심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8월에도 이 위원회가 열리겠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일몰시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거고 그런 검토를 하실 때 정말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모사업, 공모에 대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대상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한 방안, 청소년 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 이렇게 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발표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을 보면 딱히 이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의 것, 또 민원 해결한 정도의 수준의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이름으로 해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주민제안사업이라는 좀 그럴싸한 타이틀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도 마찬가지고 실행도 마찬가지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1년에 지금 예산액은 얼마 안 돼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 한 17억 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반영이 될 계획인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사실 남원시 전체 예산 중에서 17억 원이, 또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우리 중앙정부에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원시도 마찬가지고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민과 소통하는 사업, 또 우리 시민에게 주는 복지사업 이렇게 좀 열린 행정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는 주지만 실제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 조금 개선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의견을 좀 들어야겠는데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읍면동 주민참여위원회를 폐지됐던 것이 읍면동 주민참여위원들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그게 주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폐지를 하고 전체 위원들 30명을 한꺼번에 운영을 해서 읍면동에 들어온 걸 공히 다 그냥 객관적인 어떤 심사기준을 두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길수위원

더 급한 사업부터 배정될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제대로 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하나가 남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제안 공모 추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 활성화 이번 제안에 몇 분 정도 공모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79건이 들어왔거든요.

오동환위원

79건이 들어왔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민 제안이 46건, 공무원 제안이 33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동환위원

타 지역 분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민 제안 중에 타 지역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 봤거든요. 일단 접수 마감된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타 지역은 아직 판단이 안 돼 있다,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결과

결과오동환위원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6페이지 상·하반기 재정집행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월사업이 108건이에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에서

그중에서오동환위원

상반기가 몇 건 정도 지금 완료됐고 못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상반기오동환위원

못한 사업에 대해서, 완료 못한 사업에 대해서만 사유 간략히 왜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간략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대규모 투자 사업체 70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카드 작성을 해서 매월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검이

점검이오동환위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부시장 주재 신속집행 보고회할 때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금 대규모 투자 사업에 중점 관리를 보면 91개 사업에 3,006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추경을 통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1월 업무보고 시에 70개 사업에 1,997억에서 21개 사업에 한 1,009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오동환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회 추경하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경에

추경에오동환위원

지금 반영돼서 그렇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23년도 11월 22일 몽골 4개 교육기관하고 MOU 체결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체결

체결오동환위원

이후에 지금 몽골하고 체결한 데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몽골 수도 60번 학교 학생들이 춘향제 때 공연에 참여했었습니다.

연에

공연에오동환위원

온 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몽골측 공연이 그쪽에서 몽골 수도 60번 학교에서 왔던 학생들이거든요.

것은

이것은오동환위원

나중에 서남대학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생들

학생들오동환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때 왔을 때 제일고등학교하고도 MOU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유학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같이 있었고 그게 반영이,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고등학생부터 올 수만 있다면 거기 몽골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같이 한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남원으로 오게 되면 남원에서 바로 또 글로컬 대학으로 입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워킹홀리데이 금년 1월에 외국인 하셨죠?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1월에 안 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안 세워줘서,

오동환위원

못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학

여름방학오동환위원

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여름방학 때도 안 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산을 안 세워주셔서,

예산

예산오동환위원

안 세워줘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시 교도소 신축사업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토지

토지오동환위원

소유주하고 이해관계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분들한테 설명한 내용이 뭐죠? 이번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면적, 어느 정도까지 경계가 결정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요. 이제 토지 보상이 2024년도 아니, 2025년도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고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감정평가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토지 보상가가 낮게 책정될까 싶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부분, 도에서 추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보상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논의가 제일 많았습니다.

보상

보상오동환위원

관련?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보상 관련 금액,

예,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오동환위원

이루어질 건가요. 보상은? 대충?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보상은 25년도쯤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5년도부터 보상 들어갑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동환위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21대 우리가 강인식 위원님이 또 이야기했는데 통과가 안 돼서 남원시민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오동환위원

보건복지위원들 대상으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나,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정부의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시장님 모시고 갈 때마다 국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복지위원도 마찬가지고, 복지부도 마찬가지고 많이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함께하지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동환위원

22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소방심신수련원 관련해서 지금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 힐링 프로그램 외에 그거 말고 지금 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소방심신수련원 같은 경우는 앞전 이용호 국회의원께서 남원에 하겠다는 표명을 일찍부터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역구가 넓어지다 보니까 장수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전부가 다 소방심신수련원을 다 자기들을 달라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남원, 임실, 순창, 장수가 경합이 되는 약간 그런 모양새가 좀 있어서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소방청하고 또 전북소방본부하고는 용역하면서 계속 유대 관계를 갖고 있고 호남권부터 해달라고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힐링

힐링오동환위원

프로그램 외에 지금 구체적으로 접촉한 건 없죠, 올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올해,

아직,

오동환위원

소방청하고 같이 한 것은 없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난해는 전북소방본부하고 유기적으로 용역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소방심신수련원이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아직은 좀 편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막 움직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소방심신수련원 신축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국회 차원에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업무보고 시에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으로 남원하고 서울 팬슈머 공감투어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오동환위원

보고에는 그것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년에 2번, 상·하반기 해서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주에 20명 교류상 왔다 갔고 7월에도 1, 2, 3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회적 경제기업 와서 같이 물건도 만들고 같이 홍보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전북대 남원캠퍼스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4월 1일 이후에 서남대하고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 교환을 위해서 기재부하고 지금 협상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금년도 4월,

오동환위원

4월 1일 이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금년도 4월 2일 이후에 이제 기재부 국유재산협력과, 국유재산조정과를 수시로 갔었고 또 국고국장도 만났고,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협상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부도 우리 직원들 갔다 오고,

오동환위원

지난번처럼 만나서 이렇게 협의한 게 있냐, 없냐 이거죠. 교육부하고 같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부지교환신청서를 냈고 그거에 관해서 전북대에도 설명을 하고, 교육부도 설명을 하고 또 기재부도 가서 교환 논의를 했고 설명도 했고 담당 사무관, 과장, 국장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다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협상

협상오동환위원

이루어진 것은 없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이후 결정적으로 뭘 하겠다는 결정이 이뤄진 건 없습니다.

서로

서로오동환위원

만나서 이렇게 협상한 건 없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계속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교육부에서는 지금 남원시 기재부에서 교환이 어려운 경우 지금 전북대하고 남원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재부는 총괄재산관리책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교육부 이야기예요. 교육부에서 어떻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교육부하고 전북대가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건 맞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안을

대안을오동환위원

마련해야 하는데 만약 안 될 경우, 기재부하고 교환 협상이 만약 안 될 경우에 대안은 지금 마련, 지난번에 대안 마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대안 마련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 지금 교환 논의 중에 있고 교환이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어쨌든 국가가 나서서 일단 부지를 매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대안오동환위원

없는 거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서남대 부지 관련해서 교환을 완료토록 하고 그거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글로컬30 계약, 지금 우리가 금년도 부담금이 16억입니다.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당초 계획에 그랬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계획에. 우리 남원시가 16억 부담이에요, 올해 부담할 금액이. 그런데 지난번에 30억 우리가 승인해줬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30억 전북대 지출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출 완료했습니다. 4월에.

지출

지출오동환위원

다 줬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6억만 주면 되는데 왜 30억을 줬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것은 그때 당시 글로컬 사업계획 신청할 때 상황이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비 부담을 전체로 150억 해야 하는데 4년 동안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거의 국고 지원도 안 되고 우리 시비만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 4년간 줘야 하기 때문에 40억 원 가까이는 줘야만, 올해 30억 내년부터는 40억 원씩 줘야만 15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사업비 자체가 민간경상, 경상보조사업비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본보조사업 해당하는 부분, 저희가 전북대에다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큼인지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30억 원 정도는 금년도 투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30억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이 진행 상황을, 저는 그래요. 진행 상황을 지금 30억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30억 원을 한꺼번에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진을 이렇게 과정을 잘 되는가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서남대가 전북대 이전이 안 되는 경우 올해 금년 30억 준 거 환수할 수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다 반납됩니다.

오동환위원

반납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집행이 안 됐을 경우는,

행이

집행이오동환위원

안 된 게 아니라 전북대가 서남대 이전이 안 되는 경우, 집행은 하겠죠. 30억 줬는데 집행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전북대에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관련해서 교재를 개발하거나 그런 영역 존을 구획을 하고 리모델링 안전진단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죠. 추진해서 집행이 완료된 경우는 물론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집행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반납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에 넘겨주는 부분은 정 안 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대하고 교육부가 전체 부지가 아닌 한 140억 원 정도의 규모에 대학교 건물만 있는 부지를 안 되면 매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유권을 전북대로 이관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에서 교환 방법이 우리 시가 가장 이득이 크기 때문에 교환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남원 글로컬캠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 하다하다 안 된다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40억 원어치를 전북대로 이전하는 방법도 최후의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오동환위원

법률로는 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법률로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상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대학 운영 규정상 일부 개정하면 또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률에서는 그 대학 소유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교지 확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법령 개정이 된다면 무상으로 줘야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돈을 200억 원 주고 샀는데 무상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그만큼 200억 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을 통해서 205억 상당의 부지를 우리가 돌려받는 형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교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재부하고 교환이 되면 최적의 방법이죠. 안 될까 봐 그런 것이죠. 기재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솔직히. 그런데 북대에서 와서 캠퍼스 추진에 관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지난번 그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님들과 있을 때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전북대에서 얼마든지 와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건 기관에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와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쟁점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든가 정말 와서 설명을 해야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4월 제가 26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팬데믹 상황보다 굉장히 어렵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이 소상공인한테 50만 원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관련 법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법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지원하는오동환위원

것은 관계 없죠? 법에는 따로 없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거기 그래서 상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 때도 확보를 많이 해서 지금 신청한 부분들은 1,000만 원씩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그게오동환위원

아니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하는데 제한되는 것은 없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게 이제 그냥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뭔가 손실이 있을 경우 지원해 주는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별다르게 지원하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률

법률오동환위원

검토 좀 해서 제한이 있는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일자리행정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기획실에서. 일자리경제과는 지원이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을 줬을 때 이후 시민들한테 요청했을 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한이 있어서? 예산 받는데 현재 예산 제한을 두기 때문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원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민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일단 1천 원도 주면 다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정확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사태 있을 경우는 그게 국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국가 전염병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도 그게 어떤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에서 정말 줄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되는 건지 일단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일정이 다 있잖아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실 때 처음에 본 질의 시간을 위원장님 임의로라도 몇 분을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을 이렇게 정해 주셔서,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의가

질의가손중열위원

길어지시면 추가 질의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다음 부서는 왔다 다시 간 것 같아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감사실,

남은

남은손중열위원

회의 시간에는 분명히 좀 총량제를 적용해 주시고 그렇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6개월을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질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위원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에 대해서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글로컬30하고는 완전히 캡이 틀려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 2023년도에 ODA 사업으로 해서 국제농업연수원 유치를 한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고 그 글로컬30으로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ODA 자금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몽골 쪽하고 우리 전북도 교류센터가 문화 국제협력진흥원으로 탈바꿈이 됐는데 국제협력진흥원과 농업기술센터 협업해서 몽골 사람들에 대한 기술 전수, 교육 전수 이런 것들을 글로컬 대학에다가 농업 관련한 전문대학을 설립해 놓으면 와서 교육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ODA 자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고 지금 현재 관련 용역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용역 8월 끝난 이후에 보다 세밀하게 작성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지금 4단계에서 2단계로 내년부터 축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런데 결국 우리 남원시에서 내년도 사업을 보면 2개 사업에서 182억 정도인가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60억을 받을 수 있는 데는 8개 지자체밖에는 없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결국은 우리 남원도 조금 노력하지 않는다면 72억 원밖에 못 받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함파우 아트브릿지 같은 경우도 컨설팅 결과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을 소멸대응기금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 해서 과감하게 아트브릿지 사업을 2025년 사업에서는 제외를 시켰고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컨설팅을 받는데 컨설팅 점수가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행안부 입장을 보면 남원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개 정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0개 그룹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노력을 하는 부분, 그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한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개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광역 쓰레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회피 시설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김길수 위원님은 주고 받았으니까 빅딜을 좀 하자, 결국은 현재 축산폐수자원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우리 남원 농업인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업들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탄소중립에 걸려서 도저히 다른 사업들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지자체가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으면 같이 하는 방법도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협업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정책간담회를 활성화 시켜서 임·순·남·장수가 자주 모여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남대 관련해서 부지교환신청서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교환하려고 지금, 어떤 식의 교환으로 지금 제출했는가요? 통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학교 부지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하고 우리 서남대 부지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추진 중에 있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싹 하게 되고요. 감정평가 금액대로 등가교환이,

강인식부위원장

등가교환을 하는데 우리 지금 서남대가 지금 학교로 쓰고 있는 부지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 부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으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거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교환이 거기도 일부를 다른 쪽에, 예를 들면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 일부를 사용하게 된다면 전체 부지가 다 교환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한 140억 정도 건물이 있는 경우,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서에는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런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신청서를 변경해서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용인시의회에서 우리 남원시에 벤치마킹은 오기는 왔습니다. 3일하고 4일, 1박 2일로 왔다 갔는데 연구모임 자체가 도시브랜드 연구모임이라서 기획실하고 좀 소통을 한 줄 알았더니 기획실하고는 소통이 안 됐는가 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혹시 관광과,

강인식부위원장

관광과하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한 것 같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 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시간 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23년도 실적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 23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7년 연속 전북 1위를 달성했다고 평가하시고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7년 연속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5등급 하위평가를 받게 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관계 법이 다르긴 해요. 두 평가를 하는 관계 법령이 다르기도 하고 또 평가기준도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아무래도 평가방법 자체가 그 성과 합동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얼마나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달성했는지 그 수치상으로 상당히 정량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는 설문에 대한 체감도 평가가 주 평가 포인트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청렴 노력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지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또 시민들이 그만큼 남원시에 대해서 바라보는 “청렴하다, 부패가 없다” 라는 것은 그런 체감도가 좀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실장님 답변도 있지만 이 체감도라는 것은 민원인이나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서 이런 체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좀 보완을 하고 어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런김길수위원

청렴에 관련된 평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이런 기업이나 또 이런 기관에서 이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년도에도 아마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24년도 평가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민감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건이기는 하지만 모노레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현재 모노레일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와의 손해배상소송은 1심이 끝난 상태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주단에 의한 배상청구는 지금 아직 1심이 예정이 돼 있고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아마 이번 달부터는 1차 변론이라든가 변론이 시작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예정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1심, 첫 번째 소송 주식회사 남원테마파크하고 진행하고 있는 2심에 관련된 소송 부분도 사실은 이 단계까지 오기에 상당한 시간에 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2심 판결이 나오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최소 올해는 지나야 어느 정도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올해 말 정도는 돼야,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빨리 진행 상황이 나올 수 있는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2심이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기는 한데요.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남원테마파크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도 지금 3년 차인가요? 횟수로?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처음 1심 제기가 된 건 22년 7월이고요.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22년도,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김길수위원

22년도 7월 시작해서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는 25년도가 돼야지 가능하다는 의견이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최소한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대주단하고의 소송 관련한 부분도 지금 이제 제기가 돼서 시작이 됐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1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1심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또 1심 판결이 나오고, 또 준비해서 2심 또 갈 것이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이 대주단과의 소송도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첫 번째 이야기했던 테마파크 소송 건하고는 사뭇 다른 건이에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액도

금액도김길수위원

틀리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도

내용도김길수위원

다른 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대주단과 남원시와의 소송은 아마 더 장기가 될 거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또 주변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더라도 최소 아무리 적게 걸려도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해요. 우리 감사실장님도 그렇게 일정을 보고 계신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단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이런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재판결과는 두 가지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김길수위원

승소할 수도 있고 일부 패소할 수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는 두 가지인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기왕이면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또 사실은 이 변론을 맡은 변호인들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재판에 승소해야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두 가지 소송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리 남원시의 재정적 부담,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으니까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김정현 위원장, 강인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리가

우리가오창숙위원

용역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일상감사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자체오창숙위원

아마 사업부서에서 서류로 검사하는 거겠죠?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은 남원시에 계약심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 안 하고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읍면동 감사를 통해서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연차별로 주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다 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재정과에 계약업무를, 계약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또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감독들이 세밀하게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어쨌든 3,000만 원 이하가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아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매년 할 수는 없는 건데 격주로 한다든가 해서 그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도 감사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상한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무리한 분할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계약사항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월별로 계속 자료를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같이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그때그때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맞춤형 법률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여기

여기오창숙위원

보면 2심에 계류 중인 게 행정 3개, 민사 하나, 국가 하나, 그다음에 3심은 민사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6건 모두 지금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계시는 거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업무 담당부서에서,

예,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법률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변호사와 연계 그리고 계약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여기 지금 이 6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성공보수 비용 같은 것은 감사실 재원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소송 수행은 각 부서 담당,

오창숙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업무담당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계약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가, 성공사례 같은 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감사실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도자료를 좀 받고 싶어도 때로는 소송 중이어서 안 되고 저희한테 지금 이 6건에 대한 보고자료도 정확히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 보면 나중에 재원이 떨어졌을 때 저희한테 추경으로 그 재원을 또 청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보고도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우리 동부노인복지센터, 저희 2심에서 패소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감사실 담당이신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소송수행 담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게 지금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소송을 승소했기 때문에 선임비나 성공보수가 또 지급이 됐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2심에서 우리 행정이 패소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만약에 상고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 지금 동부노인복지센터 위탁을 받으려고 했던 겨자씨에게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소송

소송오창숙위원

중이어서 말씀,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소송 2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그 관련을 어떻게,

오창숙위원

할 것이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향후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도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통보는 아직 안 돼 있는,

실에

감사실에오창숙위원

통보가 안 왔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지금 최종 결심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소송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청렴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요. 다양하게 추진실적에서 여러 가지 진단 설문조사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해서 이후에는 우리 5등급에서 이렇게 더 4등급,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데 다만 우리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왜 우리 시 홈페이지에 2023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공개를 왜 안 하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게 이제 공개를 통보를 받은 한 달 이내에 공고를 하고,

때만

그때만이미선위원

잠깐 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게 1년 내내 하라는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에 공개를 하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계속 보고 싶은 시민들이나 내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물론 이제 청렴도가 잘 나온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는 빨리 그 기간만 해놓고 내려버리는, 그런데 지금 사실 2017년도랑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공개를 안 하든지 아니면 잠깐 공개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계속 공개해야지 어떤 내부 자정 노력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후에 상향되는 것도 비교 분석되지 않을까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이미선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상 대책을 계획한 것을 또 게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만큼 나왔으니까 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결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이것을 올리겠다, 하는 그 노력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내부에서 고민하셔서 이것을 공개를 가능하면, 그래야 이제 집행부도 전반적으로 “아, 우리 시 5등급이니까 다음에는 이러지 않아야겠다”이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한

다양한이미선위원

측면에서 좀 봐주시고요. 저희 42페이지, 공직감찰 강화에서 요즘에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사례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번 달에 오전에 출근시간대에 숙취, 아침 단속이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수시로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미선위원

달에 전국강화기간이어서 6시 30분부터 9시까지인데 또 이 시기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밤에 주로 음주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유의를 하는데 아침에는 또 생각지 못하고 오시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6월에는 도보로 오시든지 과음할 때 그런 것도 조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문자 발송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좀 포함해서,

침에

아침에이미선위원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다시 한번 그렇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좀 고려해 주시고요. 43페이지, 저희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 해소가 한 33건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하게 이런 진정 민원이 들어올 텐데 이 해소되었다고 하는 판단 근거가 뭐죠? 민원인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건지,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민원을 접수 받아서 부서하고 같이 현장 확인도 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해서 답변을 그 민원인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상 이의 제기를 안 하시고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이미선위원

마무리로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종료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에 지금 마무리된 건에서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이어지거나 아니면 2차 민원으로 이어질 때는 없었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간혹이미선위원

있긴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만족 못 하시는 경우라든지, 고질적으로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로 만족을 안 하시니까 소송 제기보다는 상급 부서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와서 파악을 한다거나,

리해

처리해이미선위원

달라고 한다든가,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2차적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많이 신경 좀 써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3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재무감사 11군데 했어요, 그렇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도에

금년도에오동환위원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보조를 받는 지원단체에 대해서 감사실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이렇게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11군데밖에 지금 안 하고 계획이 없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보조금 지원단체나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나 단체를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건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다만 그 보조금 감사를 할 때 좀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고 양호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띄워서 하고 실제 보조금 감사를 전혀 안 받았다든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을 위주로 감사계획을 세웠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일부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사 여력이 되는 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이야기 들은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거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사실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개 반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2개 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좀 추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제안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하루이틀에 그렇게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직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다시 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000만 원 이하 공사 3,000만 원 이하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수의계약, 이런 거 원가심사를 하지 않아서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든지 이것이 어려우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사전에 간이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팀이라든가 기술감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 군은 아니지만 시 지역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 감독공무원은 수의계약 공사 업체 쌍방 평가 4월에 했네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지금 1차,

오동환위원

4월에 실시했네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설문조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된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지적된 사항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결과오동환위원

나왔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최종 결과는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결과

결과오동환위원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외부 압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수립,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앞에 오창숙 위원님 답변 드릴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개선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재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의계약 상한제를 기존에 실시하던 것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에 어떤 분할수의계약이라든가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 같은 것을 월별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서하고 저희 감사 부서에서도. 그래서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좀 그런 것이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세부 감사까지도 할 계획인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건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구체적으로 방안 수립된 것은 없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아니, 지금······

하고

하고오동환위원

있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 방안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동환위원

방안 수립된 거 있으면,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월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재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또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자료를 정리해서,

료를

자료를오동환위원

좀 해서,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어떻게 할 건가 방안을 수립해서 좀 결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2건이 패소됐어요. 그렇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오동환위원

건인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1건은 저희가 계약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업 계약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선협상 대상자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제보에 의해서 어떤 평가상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를 그 부서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이 지금 패소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적인 어떤 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본안소송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상당히 오래된 건인데요, 허브밸리 관련된 그 건으로 허브밸리 위탁 업체인 엔이에스티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남원시에 그 예치금을 사업을 할 당시에 예치금을 저희한테, 남원시에 예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반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반환을 했는데 이번 패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당초 엔이에스티에서 허브밸리 오헤브데이 호텔에게 양도가 됐습니다, 명의가. 그 명의 양도 과정이 이사회에서 어떤 정식적인 절차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반환을 한 엔이에스티에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대주주에 대출금 관련 사항,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이것이 9월이 되면 연체이자로 돌아서죠? 9월 되면 연체이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연체이자가 월 한 2억이 넘습니다. 연체이자만 해도. 거기다 지금 법비가 얼마 나올지를 모르죠. 정말 이게 아까 3년, 5년을 이게 갔을 때 그 연체이자하고 법비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변호사하고 했을 때 승소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들은 충분히, 저희들 논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변호사하고 상의된 겁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승소

승소오동환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계속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소송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패소됐을 때 지금 중단, 그때 바로 중단할 때 하고 만약에 나중에 패소했을 때 그 금액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3년, 5년 후에 이게 연체이자에다 법비까지 내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판단을 잘하셔야 할 텐데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년도 성과관리 지표 설정 시에 작년 실적보다도 낮게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성과관리 지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일단은 그 지표를 설정하고 그 부분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최종 확정을 짓거든요.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조언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최종 지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최종오동환위원

지표 나온 거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이제 최종 지표가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나온 거 없어요? 보면 지표평가 끝났는데? 5월에?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아니요. 그건 지금 평가가 끝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중간중간에 지금 컨설팅을 수시로 하고 있고, 수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중간평가는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지표. 평가 말고 지표. 올해 지표. 올해 지표는 나왔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정된

확정된오동환위원

자료 좀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동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위원님들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41쪽 청렴 문화, 청렴 매년 등급이 지금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매년 새로운 시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된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라든가 내부 직원들의 어떤 청렴에 대한 남원시 행정에 청렴도에 대한 어떤 체감도나 인식 자체를 좀 높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력을 둬서 어떤 비리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사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하여튼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제 내려갈 데까지 내려갔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상향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지금 어차피 수의계약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고 했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강인식위원장대리

개선 방안 수립된 거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요. 그거 자료 제출 같이 좀 해주시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모노레일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도 이 소송 승패 여부에 따라서 우리 남원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크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강인식 부위원장과 김정현 위원장 사회 교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 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64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민이 체감하는 120민원봉사대 운영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희가

저희가오창숙위원

1월에 보고받았을 때는 예산액이 1억 8,1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2억 1,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게

이게오창숙위원

지금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업 선정에 근거해서 이 비용이 지금 추가가 됐는지,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1회 추경 때 저희가 이동빨래방 확대 운영하고 청소 분야 확대를 한다고 해서요, 차량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오창숙위원

차량구입비,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것을 반영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아요

맞아요오창숙위원

. 잠깐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혹시 실장님, 우리 이동빨래방 운영할 때 거기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120봉사대나 그런 분들 점심식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회관에서 식사하시는 경우에 조금씩 드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빨래해 주고 봉사해 주는 건 좋은데 마을회관에 젊은 사람 없잖아요?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점심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 이 이야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왕에 봉사 가는 거 점심식사도 봉사대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주로 해결을 하고 겨울에는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인심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젊은 분들이 계시면 그것도 그전 같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인데 거의 다 70, 80 이렇게 되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오창숙위원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으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오창숙위원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읍면동 우수사례 발굴해서 1일 1시책, 그렇죠? 우리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매일 하루씩 가정방문하시고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는데

그러는데오창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260건 주민시책 추진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우수시책이요.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이거 제가 260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읍면동에서 우수시책을 발굴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면 이 우수시책을 발굴한 것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우수시책, 같은 경우는 월 1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우수시책을 5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찾아가는 이불빨래,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SNS, 소통채널 구축, 휴대전화, 안전벨트, 폐의약품 수거 이 5개가 우수시책은 공통으로 하고 그 외 읍면동 실정에 맞는 다른 시책을 5건 정도를 한번 발굴해서 운영해 봐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5건 이상으로 해서 10건, 11건, 12건 읍면동 실정에 맞게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딱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고요. 읍면동에서 지사협이라든가, 자체예산 아니면 비예산 사업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런 건수들이 어떤 건수에 너무나 거기에 치우지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그런 120봉사대가 가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활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기에

거기에오창숙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오창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읍면동장 1일 1가구 있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오동환위원

우수시책을 올해도 지금 발굴했나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1월에 그 우수시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우리 월 1시책 발굴한 거 있잖아요? 읍면동 전체,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올해, 올해 발굴한 거 있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거에 5개를 우수시책을 선정해서 그건 공통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것은

그것은오동환위원

설명 들었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서,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 읍면동 발굴한 거 있냐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했습니다.

예, 5개 이상씩 해서 읍면동 별로 발굴했습니다.

오동환위원

5개씩, 읍면동별,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래서 23개,

오동환위원

5개씩 발굴했다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공통시책은 5개, 우수시책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시책이 5개 이상, 23개 읍면동이 10개씩 하면 230개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발굴한 데가 있어서 우리 1월에 취합했을 때 260건이었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이야기한 것은 올해, 올해 발굴한 시책 중에서 우수시책이 몇 건 정도 되냐, 이거죠. 올해 거. 작년 거 말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올해 것은,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우수시책 발굴한 것이 있냐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올해 발굴한 것은 이제 5건 공통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새로 발굴한 것들입니다. 읍면동에서.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지금 시에서 이렇게 딱 발굴한 몇 건 우수시책 선정된 것은 없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선정,

에서

동에서오동환위원

알아서 합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올해 것은 우수시책을 발굴하지 않았고요.

해는

올해는오동환위원

안 한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아니요, 하죠. 나중에 연말에 이제,

저희가 지금 5월 말까지 실적을 읍면동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

취합오동환위원

중이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올해 상반기 했던 실적들입니다.

시책

우수시책오동환위원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런데 그것은 올 1년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또 우수시책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해서

평가해서오동환위원

반영을 합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생생현장투어 실장님 나가고 계시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제가 자주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되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고에서 시민 편의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을 뭐라고 봅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환경입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쓰레기 문제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니까 솔직히 평소에는 자전거를 잘 안 타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도로를 가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도로 부분도 많이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차 문제입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주차 문제, 맞습니다.

주차

주차오동환위원

문제가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주차

주차오동환위원

문제가 최고 많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그렇죠? 이것을 지금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생생현장투어 갔다 오면 시장님께 보고하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주차 문제까지는 사실 조그맣게,

투어

현장투어오동환위원

갔다 오면 결과보고 안 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보고는 합니다.

그때

그때오동환위원

주차 문제에 관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주차 문제는 저희가 이쪽에서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동환위원

거기까지는 못 하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도로가 패였다든가, 어디 쓰레기가 있다든가, 시설물이 부서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고,

생활

생활오동환위원

관련 보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시민들이 좀 불편하실 것, 그다음에 위험한 것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바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파악해서 시장님께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께 결과를 보고해 주시라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희가

저희가오동환위원

법인형으로 했다가 지금 센터장 문제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영한 것이 센터장 문제 때문에,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자원봉사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됐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센터장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관여하면 안 되고 봉사는 자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법인형으로 운영해 달라고 실장님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법인에서 다시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법인 체계로 가야 하겠지만 현재는 직영이냐, 법인이냐라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가 안정화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는 직영으로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직영 체계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오동환위원

자원봉사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자율,

에서

관에서오동환위원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라는 건데,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봤을

봤을오동환위원

때 자원봉사라는 건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오동환위원

때문에 자원봉사를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관여하고, 뭐 이거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보니까 할 계획이 없네요, 실장님?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뵈었을 때 그분들께서는 지역에 대한 봉사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스스로 우러나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저도오동환위원

자원봉사 회원이에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봉사

자원봉사오동환위원

회원이고 자원봉사 많이 하고 다닙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열심히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해요. 관에서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데 자꾸 실장님은 관에서 하는 걸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해야 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자원봉사자들이 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봉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직영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분들은 잘하고 싶으시죠.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30명 4개 분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4월 29일에 위원들 정비하셨다고 했는데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30명 중에 청년이 있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청년이 한 분 계셔서 저희가 청년을 1명 위촉했습니다.

이미선위원

한 분이 있어요? 이 전체,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네 분 중에서.

이미선위원

예? 네 분이 아니라 30명 중에서,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30명 중에서요?

이미선위원

예.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30명,

년이

청년이이미선위원

지금 저희가 기본조례에 내용이 바뀌어서 45세까지인데 거기에 위원 중에서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계시는지,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이번에 한 분을 변경할 때 청년 한 분을 위촉했고요. 기존에 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총 두 분이에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게 어쨌든 공약사업이고 시민소통위원회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보면 분야별로 이렇게 들어있지만 결국 여기에서 연령대별로 아마 성별은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직업별 분포도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연령대별로 청년 몫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그쪽에서 조금 수용해서 여기에서 지금 홍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그 연령대에 맞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추진실적에 보면 시정홍보 4건부터 해서 의견 수렴 70건, 그런데 의견 제안이 40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분과 회의를 하면서 그 용역에 대해서 1분기 때는 스마트시티 그 용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2분기 때는 광한루원 앞에 도로 지하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 1분기 때는 춘향제 홍보 방안이나 그다음에 시민참여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안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에 결국은 여기에서 의견 수렴된 70건에서 검토, 추진 예정 이런 것을 빼면 미반영 3건 정도, 그러니까 30건 중에 3건에 불과하게 되는 건데,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건 이제 확실하게 안 하는,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안 되는 거,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가 보면 시책 추진으로 연결되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반대쪽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는 그래서 위원을 확대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이게 수적인 부분도 수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대표성을 띈 분들의 책임성 같은 것이 많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에서는 사실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면 또 우리 열린시민공감에서도 많은 분이 많은 제안을 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미반영이 적게 되진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미반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부분이 이제 걸어온 길보다 더 길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소통위원들이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5페이지에 생생현장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바쁘신 우리 부서장께서 여기를 빈번하게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저희 부서원이나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분들의 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시고 가도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아마 중점이 월-금에서 수시 운영으로 바뀌었던 게 얼핏 보면 이게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이게 그렇게 되면 월 2회로 계산을 하면 총 40회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실적을 보면 더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수시 운영인데 이게 바쁨을 또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해서 이걸 기존에 하되 저는 이 방법이 자전거도 그렇고 도보도 그렇고 좋은데 이왕 하실 거 그 부서에서 물론 거기가 노장과도 아니긴 한데 버스도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버스를 탈 일이 없거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시내버스.

한번

한번이미선위원

타보셨으면 좋겠고 휠체어를 타고 한번 나가보는 거,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체험할 수 있도록,

반기

상반기이미선위원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몇 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제 욕심에는 시장님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지라도 휠체어 한번 타고 식당 한번 가보시고, 휠체어 타고 버스 한번 타보시고 이렇게 좀 노선을 우리 관광 쪽 광한루나 그 근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분명 불편한 것들이 한 번 나가도 짧게 한 10분만 다녀도 느껴지실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모차도 한번 밀어봤으면 좋겠고요. 1-2개 정도 그러면 아기 태우고 가는 그 엄마의 마음도 읽을 수 있을 거라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부 공무원들 참여시키는 데에도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책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조금 방향이 이제 바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해서,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고민해서,

영을

운영을이미선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 번이 될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리고 횟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미선위원

예.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120민원봉사대가 작년까지는 화, 수, 목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불빨래방과 청소를 4월부터 확대 운영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이제는 오후에 시간 나는 대로 막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작년 대비해서 숫자는 좀 줄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숫자는 줄어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인

양적인이미선위원

확대 말고 질적으로,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질적인 확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근래에 실장님, 노후 아파트 민원 받으셨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받았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처리하셨는가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처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정비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현재 소통실이나 건축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정비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해 주시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59페이지에 좀 전에 이미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소통위원회, 지금 이 시민소통위원회를 조례 정비를 통해서 좀 재편하실 생각 갖고 계시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중열위원

지금 이 위원님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모자라는 인원만 지금 이렇게 보충할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현 시민소통위원회를 완전 해체하고 재편할 생각이신가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현재 저희 시민소통위원회 조례에는 해촉 규정이 없습니다.

위촉

위촉손중열위원

기한이 있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위촉 기간이 또 있고요. 2년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4명 위원을 변경할 수 있었던 건 위원회 조례, 남원시 위원회 조례에서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추가할 수 있다, 그 희망하시는 분 뺐고요.

안에

그동안에손중열위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담겠다는데 꼭 반대만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오류나 좀 과오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장님의 구상을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중열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읍면동장 1일1가구 우수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 있잖아요. 우리 면장님으로 계셨지만 그때는 어른들만 찾아뵀었죠, 처음에?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취약계층 수급자나 독거 어르신 중심으로,

렇죠

그렇죠손중열위원

. 그래도 좀 확대를 하셨고만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거

이거손중열위원

잘했다, 왜냐하면 면장님이 그 마을 가시고 또 다시 한번 나가시려면 힘들거든요. 나가는 김에 복지나 생활, 불편민원까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소통행정이 되기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중열위원

우리 주민숙원사업, 지금 공사가 발주되고 토지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다·소로, 많다 적다로 알고 계십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 문제가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은,

외로

의외로손중열위원

지금 설계를 설계비가 들어가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 공사 발주까지 해놓고 업자 선정이 되었는데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실제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그런 방안은 우리 시에서 지금 하달을 했는가요? 우선 그 시설 사업을 할 때 토지 협의서를 먼저 받아라? 소통실에서 그런 지시를 하달한 적은 없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잘했다고 지금 칭찬 드리려고 했는데,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기부채납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이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중열

손중열위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 매수에 대한 협의서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 공사 발주가 되고 또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은 적극 장려해 주시고 남원시 전체에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그때 그 직원들은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혹시 담당 계시면 설명 도와드리고. 위탁을 준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은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거기에서는 그냥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손중열위원

? 나름대로 제 자신 고민해 보는 게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봉사자이면서 사실은 평생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고용에 대한 안정이 돼야 해요. 그래야 더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겠죠, 실장님?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양적으로 보게 되면 봉사자들을 제대로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 누구보다도 그 직원이 발 벗고 나서서 참봉사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반 봉사자들은 직업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하다 못해 주부랄지. 그런데 그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고용이 우선적으로 공고해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분들 신분이 안정이 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손중열위원

신분을 더 공고히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언젠가는 위탁을 줘야 할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 고용하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이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센터

센터손중열위원

직원들, 또 시민소통실, 또 의원들, 여러 가지 봉사자들의 의견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남이 다른 지역에서 위탁을 주니 남원시도 꼭 위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는 이해를 안 하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통괄하고 시민들한테 자원봉사의 그늘이 미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는데 그래도 그중에 제일은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분들의 고용에 대한 안전, 평생 직장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자원봉사가 잘 안정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고민손중열위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춘향제 기간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더 잘하고 제안하면 쉼터도, 무더위 쉼터도 좀 부족했다고 하고 경찰은 어차피 공직자니까 경찰이나 시민경찰, 자율방범대, 의소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물 한 통이나 간식 한 번도 제대로 지급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서 내년에는 더 신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한 가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게

편하게손중열위원

말씀하세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간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손중열위원

. 간식비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못했습니다.

지원을 안 해도 그 기관 단체로 간식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잔칫날이잖아요. 남원 춘향제, 엄청난 행사인데 그런 때는 또 고생하신다고 특별하게 커피 한 잔, 바나나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보고 안 하셔도 되겠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통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올해 지금 분과회의 2건과 자율적 분과회의 8번 해서 10번을 지금 회의를 했네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10번에 걸쳐서 한 70건 정도의 의견 수렴이 됐는데 지금 의견 제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중에서?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의견 제안은 저희가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 하는데 전체 분과가 강당에 모여서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분과회의 때는 스마트시티 용역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두 번째 때는 광한루 앞에 도로 지하화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것이었고요. 첫 번째 분과회의 때 춘향제 관련해서 시민홍보 방안이나 참여 방안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 의견들이 40건,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

강인식부위원장

제안을 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된건가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이제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제 뒤쪽에 반영, 미반영, 기 시행, 추진 중, 추진 예정 쭉 있는데 의견 제안이 따로 40건 있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한 건 아니고요.

강인식부위원장

제가 아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분과회의가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지금 자율분과회의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소통위원회 분과별로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가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소통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켜보려고 4개 분과를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하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한번 행정 분과는 행정 분과끼리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강인식부위원장

분과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모인다, 이 말씀이시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모이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홍보 자료도 갖고 가고 가서 의견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정리나 이런 것은 같이 행정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군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담장 팀장이랑 직원이 함께하고 저도 시간이 되면 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님들께서 4,903세대를 발굴하고 주민편익 시책 추진이 260건이에요. 상반기 때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건데 작년도 7월까지는 169건이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성과를 낸 것 같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시책이요?

강인식부위원장

예.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 시책을 1개씩 발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 읍면동별로 1개씩 해서 숫자가 나왔고요. 올해는 1월에, 작년에 1년 동안 했던 시책 중에서 우수시책 5개를 뽑아서 공통으로 하고,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시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안 했던 일을 하는 건가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우수시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것들, 그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됐던 거요.

강인식부위원장

우수시책은 읍면동별로 전부 다 이렇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공통으로 시책을 추진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같이 공통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10건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요. 5개는 읍면동 실정에 맞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1월에 저희가 취합한 숫자가 260건입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추진한 실적을 지금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우수시책이 성과를 또 내면 또 그것을 우리 포상을 하나요? 인센티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연말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강인식부위원장

읍면동 평가할 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읍면동 평가를 할 겁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살기 좋은 남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자원봉사 관련해서요. 자원봉사 작년 실 인원이 작년도에는 5,071명이었는데 올해는 2,611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실 인원이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뭔가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그 등록 인원은 1365시스템에 등록한 인원이고요. 실 인원은 올해 활동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활동한 인원이 2,611명이고 작년은 1년 동안 활동한 사람을 계산하다 보니까,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활동한 누적 인원인가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행사나 가끔 재난 현장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상당히 어렵고 작동이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춘향제 때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작년에 그런데 93회보다는 올해가 더 이렇게 자원봉사자 숫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올해 좀 활성화돼 보이는데 어째서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것은?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아마 더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자원봉사 부스 운영이나 이런 거에 비용이 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인원이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춘향제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데이터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자원봉사가,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부스 숫자가 줄어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봉사자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제대로 잘 키워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관심 갖고 잘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120전화민원 처리대장 작성하고 계시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전화민원 대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김길수위원

오셨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김길수위원

가져오셔야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죄송합니다. 챙겨서 왔어야 했는데,

김길수위원

이 전화민원 대장을 작성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매번 반복되는 민원, 또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리해서 민원 해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해하시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부

장부김길수위원

작성 잘 하시고 처리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소통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부터 우리 시책으로 반영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일 1가구 시책에서 우리 면장님들 다니면서 애쓰셨는데 거기서 우리 시 시책으로 채택된 건, 그 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 전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열린 행정 운영으로 시민 행복한 더 나은 남원 실현, 문화예술의 힘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남원, 관광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전환, 지리산권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원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소통 화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정 운영으로 현장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광한루원, 남원 예촌 등과 연계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서의 시설 방향성 확정을 위한 남원 레코드테크 건축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오산시, 여주시, 경덕진시와의 신규 자매결연, 우호교류 추진으로 실질적인 문화, 경제, 인적교류 등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홍보 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보도자료 발굴 및 적기 중점 보도에 힘쓰고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맞춤형 홍보 기획으로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운영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는 물론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 스마트 경로당 중심의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서비스 모델 구현으로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행복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 정보의 다양한 용도 활용을 위한 고품질 추진,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토지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산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연계로 예술 시너지를 극대화 중에 있으며, 남원읍성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공모 선정 등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을 통해 남원시 유산의 가치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이몽이 대한민국 대표 축제 마스코트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및 웹툰 향단전 카카오페이 정식 연재 등 IoT 기반의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춘향, Color愛 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94회 춘향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합리적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지리산권 교육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 공모에 선정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등 스포츠 복지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사회안전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을 통한 생활안전 지원으로 저소득층 소득 보장과 복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노년의 사회참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환경 조성은 물론 승화원 운영을 통해 선진 장묘문화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행복놀이센터 운영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 등 가족친화환경과 양육하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세수 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2024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기관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투명하고 지속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 2건, 5분발언 8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일동 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직원일동 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추진하고 있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도 어떤 지자체 간 분담금으로 운영이 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특별한 실적이 없어요. 없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이나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행안부에서 전혀 교부세나 균특비나 운영비 같은 지원을 근거 없이 그러니까 다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겠다,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관계 법령은 추진 중에 있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규약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지방재정법이 이거 관련해서 개정 중에 있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국회 회기가 바뀌었는데 계류 중이라는 말이 맞아요? 재발의해야 돼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소멸되고 지금 다시 저희도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중앙부처 어디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김길수위원

행안부에서 하겠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재부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1개 위임 사무에 대해서 계속 6개 시군에서 타당성 효율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길수위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관련된 부분은 지리산권 주변 여러 지자체가 어떤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특별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부족해서 추진이 안 된 건이에요. 또 저희가 2차로 관광개발조합을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추진하는 건이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길수위원

보면 다른 건 같은데 이어지는 맥락으로는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는 각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금 가지고 운영을, 공통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특별교부세랄지 예산이 추가로 나와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건 관계 법령이 미비해서 그러지 못하다는 설명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중에서 우리 의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될 부분은 있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1개 위임 사무에 대해서 지금 그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을 시군에서 지금 이 컨설팅을 맡은 조직에다가 저희가 지금 안을 마련해서 지금 보내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이게 규약을 제정하거나 하면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어차피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만 진행되는 사항이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하시라도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국회도 바뀌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격리 격무 기피부서 관련된 직원 인센티브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1개월에 그 기간 한 달에 0.02%씩 저희가 가점을 부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0.05%씩 한 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이것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부분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사실 격무나 기피부서, 사실 기피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은 우리 정직이기보다는 공무직 직원들이 더 많아요. 기피부서에서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무가

업무가김길수위원

가중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게 과하다, 과하지 않다는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무환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에서 공무직이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승화원 같은 데서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쉴 틈 없이 화장 소각하는 시설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된다든가 이런 그쪽에 사실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기피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별성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공무원 지침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포상제를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기피부서라는 것을 빼고 기피 업무,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사고가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포상제도를 둬야겠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 맞습니다. 지금 환경분야나 승화원이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현업부서라고 해가지고 풀로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수당들을 풀로 지금 주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가 우수직원 선발을 할 때 공무직 직원분들도 똑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그렇게 애쓰는 분들은 다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해도

선발해도김길수위원

진급은 안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공무직 직원분들의 업무가 진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업무를, 거기는 직급 체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그런 거나 아니면 사기진작에서 표창장 수여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표창장을김길수위원

받아도 진급은 못 하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조직체계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그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또 이분들 이런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와요. 그러면 또 업무가 능숙해야 되는데 그만두게 되면 또 업무가 능숙하지 못하는 새로운 직원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분들 그만두지 않고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우리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하고 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저희가 지금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제 국가공모사업 끝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부분도 끝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부터는 이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서로 넘겨줘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그런 예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이런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실제 부서인 관광과로 이관된 사업이 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다음 단계를 추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냐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옳은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코드테크 자체가 지금 성격상으로 놓고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 범위는 조금 넘어가 있고 업무 성격상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레코드테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신중하게 그거를 갖고 검토를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그 담당하신 분도 지금 현재 학예사 분으로 해서 지금 문서 담당하시는 그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공모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설계도 다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그 업무를 봤으면 싶다는 부분, 그리고 추후 이 건물이 완공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대한 부분도 그쪽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신중하게김길수위원

검토해 주시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길수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 효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 성격에 맞게끔 한번 조정토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서 추진 실적에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 우수 부서는 전화 친절도 추진해가지고 그 결과 보고 주시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평상시에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오고 하는 것들도 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우수 부서는 그런데 직원 포상은 저희가 연초에 그 내용 보면 칭찬 릴레이를 추진하고 외부에서 추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적에는 지금 중간 보고인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중간에 계속하고 있는 여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없어서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이미선위원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왜 못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특이민원 요즘 그런 발생이 많아서 특이민원, 친절도 친절이지만 특이민원 대응에 관련해서 저희가 더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물론 친절하면서 민원 응대를 잘해야지만 요즘은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 힐링교육 쪽으로 해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이 직원은 너무 친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게도

그렇게도이미선위원

된다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친절해서 올라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그런 게 금후계획에 좀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남원다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년도 5월에 우리 업무 상호교류 협의를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남원다움관?

이미선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어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를,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연초에 해놓은 거 보면 페이지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혹시 콘텐츠 진흥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그 콘텐츠 진흥원하고,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콘텐츠 진흥원 아니네요.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거기하고이미선위원

지금 5월에 되어 있는데 이후에 변화가 있어요? 그때 상호교류 협의한 다음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만화진흥원에서 지금 저희한테도 왔다 갔고요. 같이 지금 진행하는 중에 지금 1억짜리 사업이 만화영상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은 것이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국비 6억짜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10월에 공모가 뜰 건데 그런 사업들에 이런 만화진흥원이나 콘텐츠 진흥원과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연초에 추진실적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교류 협의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사실 추진실적에 들어와야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교류만 하고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어서 저희 국가공모사업이 17억이 한국진흥정보화사업에 진흥원에서 전년도 7월에 17억 받은 거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한국형 쳇GPT 구축하고 그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 17억을 저희 남원시가 옴싹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연대를 형성해서 그중에 17억 중에 저희 남원시 사업을 끼워넣어서 같이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거는

그거는이미선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진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미선위원

중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완료계획은 언제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5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9월이면,

이미선위원

마무리되면 저희한테도 좀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 86페이지 레코드테크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비가 총 85억인데 시비가 45억, 저희 당초보다 한 34억이 증 됐잖아요, 시비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필지 관련해서 그 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 용역을 냈었을 때는 21년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3년, 4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이미선위원

그 금액이에요? 인상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건축비뿐이 아니라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12억 정도를 추가를 했고 또 이번에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인데 전시설계 용역 중인데 설계할 때 저희가 광한루원 그리고 남원예촌 그리고 지금 남원 레코드테크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전통미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전통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단 난간이라든가 그런 아자살문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추가적으로 지금 더 진행하는 바람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요. 또 이제 저희가 전시 콘텐츠를 구성을 할 때 기본 보통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네모진 건물만 딱 지어놓고 전시 콘텐츠는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업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고 공간 효율적인 부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걸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들이 지금 상승돼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저희가 당초에 그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 역시도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카이빙 기반으로 한 이런 융합 플랫폼 구축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도 내용은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당초 사업 계획을 보지 않고 이거 지금 주신 자료만 보면 당연히 85억에 균특 도비 40억에, 시비 45억이 들어가는구나라고 할 텐데 저희는 이거 보잖아요. 주요업무 연초에 1월에 지금 보고했던 자료와 지금 이 자료를 같이 두고 보기 때문에 “어, 왜 이게 증가됐지” 하면서 이제 위에 보면 잔여필지도 어떻게 해야 하고 쟁점에도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분인 거라고 그냥 예상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초하고 중간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 또는 그 사업비 내역에 여기 34억의 증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래야 저희도 이후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도

방향성도이미선위원

그렇고 어디에서 무슨 항목이 증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음을

마음을이미선위원

좀 기울여 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미선위원

87페이지에 직원 소통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춘 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거 미혼남녀 대상으로 이걸 왜 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요즘 신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미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소통 간담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업무 공유나 그런,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이거 별도예요. 지금 맨 밑에 보시면요. 금후계획 보시면 신규직원 소통 간담회가 따로 있고, 미혼남녀 청춘 간담회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미혼남녀가 왜 이게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지금 왜냐하면 청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죠? 신규직원 소통간담회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미혼남녀라고 하면 우리 공직자 중에서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게 비혼을 선택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금 대상을 지었던 이유라고 하면 할까요? 우리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도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유관기관하고 이 미혼남녀 간담회는 저희 남원시 내부에 있는 직원들 말고요. 유관기관하고,

전에

예전에이미선위원

했었던 그 프로그램,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혼 장려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게 근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단체장이 함께하는 간담회여서 이게 도 인권, 인권 관련한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거는 지양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지적한 바도 있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온 바 있는데 거기에 시장님도 함께 하시면 이후에 이게 좋은 취지라 하고 그 안에서 커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심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고요.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마이미선위원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두시고 계획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도 그게 취소됐을 때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 김정현 위원장과 강인식 부위원장 사회교대)

강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절도 조사 대면하고 지금 전화하고 조사 같이 하고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면조사는 아직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읍면동에 찾아가는 현장 코칭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컨설팅 업체에서 읍면동에 나가서 지금 지켜보는 기간이고요.

예. 대면으로 지켜보고 이후에 이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결과

결과오동환위원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83페이지하고 84페이지 관련해서 직원들이 할 일은 많은데 직원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남원시청 공무원 수가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적다고 봅니까? 공무원 수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금 각종 행정의 수요가 옛날에는 어떤 그런 수요가 급증하게 지금 폭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민원 자체도 지금 특이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휴·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사실적으로는 직원들이 숫자상으로는 어떠한 케파를 갖고 있는데 적정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실제 공무원들의 인원들이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인원들이 적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 조사를 해서 업무량 조사를 개선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업무량 조사를 좀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고 용역 말고도 또 실과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면 돈은 들어간 만큼 그 효율성이 없습니다. 용역을 하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이 조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저희지 그래서 용역도 한계가 있고요. 실과소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해달라고 해도 다 실과소 내에 이제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인사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계속 애로사항이나 업무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왜냐하면 직원 불만은 뭐냐 하면 같이 전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만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은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업무량을 좀 해서 어떤 좀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하수관 분뇨처리 지난번 음식처리 관리 대행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TO를 좀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때 지금 그 인원을 환경사업소 인원을 지금 21명에서 13명으로 TO 조정이 됐고요. 거기 그때 8명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 3명, 도시과, 기업유치과 전부 다 이렇게 필요 부서 교육체육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지금 배분을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체 TO를 줄여야 된다, 이거죠. 그 업무가 민간위탁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그만큼 직원 업무가 줄었잖아요? 줄었으면 그만큼 업무가 줄어야 다른 데 배치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TO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지금 아마 설립이 됩니다. 그 문화재단의 관련 업무가 아마 시에서 하는 업무가 그리 많이 갈 겁니다. 그럼 그만큼 공무원이 업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공무원 TO를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다 배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결원율이 없거나 지금 결원율이 49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휴직이 80명입니다. 이렇게 결원이나 휴직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업무가 위탁사무로 넘어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TO를 조정해서 줄이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신규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저희는 1,174명에서 이 기준 인건비제에 딱 맞춰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 위탁을 맡기는 것은 직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탁 사무를 줬을 때 거기서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처리 수행 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고요. 이 인력들을 지금 새로 생기는 업무, 격무 기피부서 업무 그래서 꼭 필요한 쪽에다가 저희는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TO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위탁 주면 그 인건비가 그만큼, 거의 인건비예요. 대부분이. 위탁 인건비가. 그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나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만큼 숫자 늘은 만큼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려움은 알아요. 현재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더 부족한 인원도 있고 막 다른 데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TO를 줄여서 그만큼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야죠. 위탁비는 늘어나고 공무원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그럼 아무 위탁 주는 효과가 없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저번에 위원님 5분발언 중에서도 지금 소상공인 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도 하셨고요. 지금 조사팀이나 그런 팀뿐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업무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TO를 줄여버리면 다음에 TO 늘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저희는 1,174명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TO를 지금 줄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업무 직원들한테 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동환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민간위탁을 주면 그만큼 인건비만 계속 지금 인건비 준 만큼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지금 설립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시비만 계속 늘어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는 그걸 감안해야 된다, 이거죠. 그만큼 인건비 차원에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감사실에 지난번 오늘 감사실에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22군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돼요. 또 보조기관이 151군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감사반 한 반 갖고 지금 올해 11군데밖에 못 합니다. 실제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한 반 갖고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 반을 좀 늘려달라고 내가 감사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행정지원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조사팀에다가는 인원을 1명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하반기에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작년 감사결과 5건 주의받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금방

금방오동환위원

설명했는데 중간관리자 보직 관련해서 절차위반 팀장 보직 지금 아직 안 받은 직원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한 분이 안 받으셨는데요. 그분은 휴직 중이었다가 올 초에 복직하신 분으로 이번 인사 때 저희가 보직을 부여할 겁니다.

오동환위원

아, 이번에 인사 보직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농촌지도사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농촌지도사 6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해당 과에다 일단 인허가업무나 공사감독, 지도사가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지양하라고 일단 공문은 보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하반기에는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때 같이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오동환위원

농업기술센터죠. 옛날에 이쪽으로 온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농업기술센터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밀도 있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 90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작년 5월 말하고 올해 5월 말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작년 5월 말이 1억 7,800 정도 됐고요. 지금 딱 올해 5월 기준해서 정확하게 1천만 원 정도를 지금 더 받아들였습니다.

오동환위원

더 늘어났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늘었습니다.

이네

다행이네오동환위원

. 다른 지자체는 지금 다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오동환위원

비해서 올해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애쓰셨네요. 지금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12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명예의 전당 설치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부도 하고 자긍심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이후로도 저희가 오산시 저기도 한번 봤고 그리고 직접 저기도 가봤습니다. 곡성하고 그다음에 해남을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만으로 해서는 500만 원 이상 고액자가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춘향장학기금 해주신 분들이 500만 원 이상이 71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87명에 대해서 우리 남원사랑 해가지고 함께 명예의 전당을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경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디다

어디다오동환위원

할 계획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밑에 시청 1층 로비에다 할 계획,

시청

시청오동환위원

로비에 할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금후계획을 보니까 신규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발굴한다고 돼 있어요. 무엇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 기금 형성한 것으로 작년 12월에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지금 뉴질랜드로 중학생들 해외연수 보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고 학생들 푸드트럭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또 받아들여진 이런 조성된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또 내년도 목적사업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리고 또 대국민 공모 진행하고 실과소에다가도 다 받아가지고 그중에 우수 공모사업 추진할 거고요. 이제 이미선 위원님께서 사회조사보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저도 참고해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목적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취약계층하고 청소년 육성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정된

확정된오동환위원

것은 없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답례품을 추가 발굴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례품

답례품오동환위원

추가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답례품은 저희가 지금 9월에 기존에 맨 처음 시작했던 답례품 20가지 했던 업체들이 2년간은 계약종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거고요. 연장뿐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저희한테 사과즙이나 그런 또 손으로 만든 도자기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흑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품목을 추가하고 싶어 하시고 공급 업체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봐서 좋은 답례품이 더 많이 나오면 같이 그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9월 중에 한다,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이 앞에 경비실 재건축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것이

그것이오동환위원

지금 6월 아마 곧 준공될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 그 관리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집기비품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할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의회 쉼터가 지금 한 77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20평 가까이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24평입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그것을 뭘로 운영할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성으로 딱 정해 놓는다기보다는 이제 민원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상담이나 그런 공간이나 직원 휴식공간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오동환위원

아마 내용을 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집기 같은 거 잘 비치하시고 그다음에 청소 자주 하시고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 김정현 위원장과 강인식 부위원장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친절한 공직 분위기 조성 관련 친절교육이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장대리

친절교육을 지난번, 작년부터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친절교육을 좀 상반기 때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연초에 해야지 직원들이 마음에 다짐도 하고 그럴 판인데 항상 이렇게 후반기 때 교육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선이 안 되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상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강인식위원장대리

보니까 새내기만 한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새내기도 하고 있고 맞춤형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도 또 추진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인식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상반기에 해 주십사 하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총선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이,

강인식위원장대리

선거 사무 때문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관련해서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지리산권 특자체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작년까지도 굉장히 논의가 됐는데 또 국회가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논의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의전원 활동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민석 의원이 옛날에 초창기에 지리산권 특 자체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국회에 다시 입성하면 이거 반드시 같이 할 테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왜 국회의 의견이 더 필요하냐면 행안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해. 왜 그러냐면 이것을 어떤 예산이 독립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 분담해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모든 사업들이 운영 하고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돼요. 지리산 특자체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지 그것이 예산도 독립이 되고 추진에 속도가 붙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막 시작됐고 또 우리 남원시에 또 국회의원 있는 분이 또 계시고 야당에 그러시니까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행안부를 좀 닥달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논의를 했는데 지금 그때 행안부에서 악성민원 TF 진행 상황 봐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장대리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김포시 공무원이 지금 좌표 찍기로 해가지고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TF팀도 구성되고 해서 강력한 무슨 법적 조치가 따를 줄 알았어요. 저희한테 제도적으로.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은 없고요. 지금 5월 2일자로 특이민원 대응해서 대응책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대응단 구성을 감사실, 저희 행정지원과 그리고 민원과 3개로 해서 구성을 하고 법률 쪽으로는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 내려왔고요.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직접적인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바로 이렇게 대응을 고발을 하는 그렇게 지침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어차피 지난번 4월 총선 때도 우리 사전투표 지도 공무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부분, 또 건강이 안 좋은 지병이 있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들도 업무 배치할 때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잘 그런 부분 다 의견 수렴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수렴해서 최대한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대외교류 협력 관련해서요. 지금 해외에 4개 시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해외는 7개인데요. 7개 중에서 저희가 지금 교류가 활성화된 곳이 마리나시하고 지금 염성시하고 히오키입니다. 근데 경덕진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춘향제 때 경덕진시가 와서 우호협정협약서를 맺으려고 그랬는데 자체 내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7~8월 중에 저희가 줌으로 해서 협정서를 먼저 체결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교류 지금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그리고 하여튼 지금 국내도 지금 8개 시 정도 지금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국내가 12개인데요.

강인식위원장대리

12개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2개인데 지금 활성화된 곳은 지자체 8군데입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이것이 지금 계속 이번에도 지금 오산시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장대리

근데 이제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렇게 교류도시를 확대해가지고 확대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해외에도 7개 도시 중에서 한 서너 개, 또 우리 국내도 12개에서 한 8개, 7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교류를 맺었던 도시들도 챙겨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교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연단을 저희 춘향제 때도 히오키시, 경덕진시뿐이 아니고 화성, 광양, 서초구나 해서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희도 지금 화성 축제나 그래서 공연단도 지금 계속 보내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구로구나 서울 서초구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 농특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저기를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거기에 또 공연단도 보낼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홍보를 통해서 생활인구 저희 홍보를 유치 목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구나 구로구나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주 금·토 해서 목·금해서 계속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생활인구도 유치하고 그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이제 히오키시나 경덕진시나 그런 쪽에서는 도자 발전을 위해서 할 거고요. 염성시 같은 경우는 무역투자 그쪽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우리가 교류 도시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그 교류도시와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윈윈이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막 이제 시작한 데는 좀 활성화가 되는데, 좀 오래된 데는 또 이렇게 소홀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금 기존에 해오고 있던 데도 좀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82쪽 한번 볼게요. 북한 이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제가 북한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면 제가 계속해서 남원 시민하고 북한 이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23년도 계획이나 24년도 계획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남원시 가족센터에서 협업체계 구축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북한

북한오창숙위원

이주민 청소년 장학금 지원, 생계곤란 사례 관리, 심리상담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 남원시 가족센터와 우리 북한 이주민들과 체육대회 같은 것도 좀 연계를 해서 우리 남원 시민하고 같이 어울려서 또 그분들이 남원에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행정에서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경찰이나 전화를 해야지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남원 시민하고 자꾸 섞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리 문자알림서비스 거기를 좀 가입시키거나 지금 단톡방 구성을 하거나 지금 얼마 전에 부산에 지금 문화투어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간담회를 가시기 전에 추진을 한다거나 저희가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지를 자꾸 저희도 듣고 싶은데 그분들이 자꾸 이제 행정을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신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간담회 주최도 좋은데 간담회라고 하면 그분들이 아마 더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이제 가족센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쪽하고 북한 이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 축제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도시 교류가 어떻게 보면 축제성 행사 방문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축제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기술 교류나 우리 인재교육, 연수 등 다양한 시도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염성시하고는 저희가 인적 교류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염성시하고는 이전에도 인적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히오키시하고는 저희가 도자 작년에도 했고 또 도자문화 발전 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덕진시나 이제 지금 히오키시를 저희가 춘향제 때 초청을 해서 한중일 국제도자협약을 맺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김병종미술관 2층에다가 “흙, 회전하다” 그 전시를 개최한 것도 그 장소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그때 저희가 우호협약서를 맺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안타깝게 된 부분이 있고요. 염성시하고도 저희가 지금 국제 한중 무역투자 박람회에 가서 지금 남원시 홍보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나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춘향제때 왔었을 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마리나시 같은 경우 조비항공이라고 해서 드론에 거기가 훌륭한 항공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도자나 아니면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홍보하고 하는 부분을 지속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오창숙위원

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5분발언했던 거 있어요. 하위 공무직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에서 보면 저 밑에 3번 밑에쯤 보면 “24년도 직원 후생복지사업 설문조사 결과 직원 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혹시 이거 설문조사한 결과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설문조사했었을 때 가장 많이 한 곳이 영화, 영화를 보고 싶다, 전시회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지금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오창숙위원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좀 하나씩 다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오창숙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얼마 전에도 모 면사무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저는 그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옆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직접 봤는데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어떤 상황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그 직원에 대한 심리치료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날 저희가 바로 동향보고 아침에 딱 보고함과 동시에 8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바로 연락을 해서 “심리상담부터 하자” 해서 저희가 연락을 했고요. 저희한테는 심리상담소가 3개소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또 직원들 힐링 단체로도 필요하다면 단체 “덕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겠다”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많이 그런 거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남원 레코드테크 구축 관련해서 우리 부지 매입이 참 쉽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부지 매입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이거 다음부터 해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의회가 싫어해요. 이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남원

남원김길수위원

CI를 해갖고 오셔야지 이거 BI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별로 안 좋아 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CI를 태울 건지, BI를 태울 건지 정확한 위치 설정을 해서 오셔요. 이것은 CI가 들어가야 될 자리잖아요? 남원시 앞에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김길수위원

해서 해 주시고 이번은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비실 2층 부분은 약 한 20평 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의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시민의 알권리 소통에 관한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기자브리핑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위치가 지금 건설 중인 그 2층이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민원인들 휴게소 쉼터는 사실 민원업무 바빠 죽겠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층은 우리 시민들 소통행정 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민원인들 오신 부분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복지 쪽이나 그런 곳에서 상담이나 민원인 응대할 일이 정말 많은데 공간이 없어요.

김길수위원

1층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근데 1층 거기는 그분들은 트인 공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길수위원

2층에 칸막이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까 2층 경비실 쪽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민원인하고 상담공간도 만들고 휴게 공간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총괄적으로 다 보고 저희도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추후에 연구해서 한번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중에 한명숙 의원이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6급 보직 미부여자 4명 중 한 명이 보직 부여를 완료 했고 3월에 거기에 2명이 본인 희망에 따라 대외직명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직 미부여자가 한 명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또 2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때 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한 명에 대한 보직 부여는 하반기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창숙위원

, 그냥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또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래서 이 보직 미부여자에 대한 한 명 하반기 인사 시 보직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