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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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생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23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남원사랑상품권 401억 원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43억 원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부양에 기여하였고,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청년예비창업가 14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인구청년 정책을 발굴·추진 하였으며, 남원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선정 지원과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온남원 공동체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공동체 자생능력 제고를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고, 에너지 자립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한루원 상권 활성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청년셰어하우스 3호점 개관, 에너지 비용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완료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고,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코스메틱비즈센터 입주기업을 29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위한 국비 3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제27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4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편익시설을 조성하였으며,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우수 지자체상 선정과 2024년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대회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인 항공산업 세부 실행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42농가에 366명으로 확대 지원, 지역 농협을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 5개소 확대 운영하였고,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농업 맞춤형 복지 증진을 위한 농업 3대 보험, 농민공익수당, 농업인 월급제를 통한 농업인 안전장치를 강화하였고,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 등 236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외 2개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 인력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강화하고 농지법 질서 정립과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지이용실태를 확립하겠으며,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특화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덕과면 솔바람과 산동면 만행상 상신마을이 선정되었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주천, 보절,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등 3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분야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25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창의적 농촌개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계속지구 4개소 준공과 사매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송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을 준공하겠으며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7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향·귀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종합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었고, 2024년 통합마케팅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6천 5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한 과수·원예 하우스 및 시설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북자치도 내에서 최대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마케팅을 통한 신성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가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생산기반 확대 및 품목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축종별 현대화 시설·장비·기자재 지원을 통해 사육 환경을 개선하였고, 재해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하었으며,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년 AI·구제역·럼피스킨·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가축별 일제 접종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확정으로 곤충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초화류 54만본 식재로 시가지 꽃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산불발생 건수 감소, 사방사업 조성,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구 점검 완료 등 산림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였으며, 특별전을 통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이용객 증대와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통해 시민 힐링 체험공간 제공 및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꽃 생산량 증대를 통한 사계절 꽃 경관 조성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산사태 재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시정질문 내역은 총 1건으로, 진행중 1건이며, 5분발언은 총 7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 5건입니다.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보내주신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실까요.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지방물가안정관리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가 얼마였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숙자위원

1천만 원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 평가를 하거든요.

이숙자위원

책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에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여비로 700만 원 세워서······.

이숙자위원

지금 책자 10쪽과 주요업무 계획 17쪽을 보세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 종합추진······.

이숙자위원

거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인센티브를 한번 보시라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17쪽 청년정책 종합추진 말씀하십니까?

이숙자위원

아니요, 10쪽에 보시면,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추질실적에 인센티브 1천만 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요? 17쪽이요.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혹시 1월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나요?

이숙자위원

예.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1월 책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숙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다른지 설명을 해주세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예산 삭감이 돼서 긴축재정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은 같이 연속됐는데, 인센티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액수가 차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액수를 높이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금액은 그때그때 따라서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는 돈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최우수 선정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더 노력을 하면 된다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여기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제한업소가 100개였었죠.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98개소로 오히려 2개소가 줄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 자료를 30억 이상 판매를 한 업소는 제한을 두게 됐는데, 당초에는 10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의 신청이 있어서 세무서에 종합과세 자료를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2개소 업소가 30억 미만으로 나타나서 2개 업소를 제외를 시켜 줬습니다.

이숙자위원

여기에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4쪽을 보시면 24년도 주요업무 개요에 소상공인 9,720개소,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되어 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대상에 법인이 포함돼 있어요. 법인이 왜 새로 추가 되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법인들도 소상공인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앞에는 왜 포함을 안했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전 자료를 못 보고 있어서······.

이숙자위원

이전 주요업무보고 12쪽이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사업비만 제시가 된 거 같아요. 사업비가 얼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숙자위원

14쪽에 보시면 개요에 사업비가 있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밑에 액수를 다 합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여기에 보면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은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거고요. 상가환경개선 사업비는 5대5로 자부담. 단, 시에서 보조금······.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해주셨냐고요.

김영태위원장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렇게 해주시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게끔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것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6개 사업은 전체가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 총 공사비용 50% 범위 내 1천만 원, 물품 500만 원만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15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육성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상가환경개선 사업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민생돌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반기 때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동네상권발전소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2천만 원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주변, 광한루 경외상가 옆쪽 주변으로 해서 상생협약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알겠고요. 15쪽에 춘향제 기간 중 경외상가 입주업소가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완료 후에 입주업소 선정방식이 어떻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리모델링을 하는 단계에 입주업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젊은 층으로 해서 남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교육까지 더본코리아에서 다 완료를 하고 그리고 레시피 개발도 집중적인 교육까지 다 완료를 한 다음에 경외상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입주해서 영업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젊은층'이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49세까지 청년으로 조례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숙자위원

49세까지요? 그러면 49세 이후는 안 된다는 건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때 당시에도 모집하고 거기에 참여할 업체들별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심사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저희야 보고를 받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젊은층, 예를 들어서 49세 이 기준으로 해서 오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께서,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 '청년창업'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모자라다고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안이 도출이 되면 그때는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평일에도 운영을 할 것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내년 3월에 개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연중 운영을 하고요. 지금은 리모델링 전까지 관광 쪽에서 토요일만 운영을 하는 걸로······.

이숙자위원

그러면 경외상가에 사업자 레시피가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춘향제 때 더본코리아로 입점하신 분들 다 차로 모셔서 흑돈 돼지고기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레시피 전수를 하고 또 소스 만드는 거까지 교육을 시키고, 바가지요금 없는 거까지 다 교육을 시켜서 남원사람들에 한해서 입점을 시켰거든요.

이숙자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혹시 경외상가에 입주하지 못한 일반사업자도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이숙자위원

절대 안 돼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기업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 레시피 전수도 그 사람들이 방법만 알려주지 재료 들어가고 이것까지는 전수가 안 됩니다, 그사람들 기업의 비밀이라고 해서. 맛집에서 자기들 만들고 하는 거 외부에 안 알려주듯이 거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19쪽에 보시면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2023년도에 미선정이 됐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위원

사유가 부지 미확보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때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85%까지밖에 부지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85%가 아니고 80% 가까이 79점 몇 %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00% 농지를 남원시 소유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공모에 응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일부 몇 분께서 토지매입에 동의를 안 해주셔서 저희가 부지 확보를 다 못 했는데, 올 연초에 부지매입 동의를 다 받았고 현재 등기이전을 61%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된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7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이숙자위원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28필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11필지에 대해서 매수협의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수협의는 다 돼 있고요. 지금 양도소득세 문제가 7필지, 국유지가 1필지 그러니까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에만 선정되면 바로 이전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하여튼 매수협의가 다 됐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숙자위원

2024년 남원에 투자 결정한 기업수가 혹시 몇 개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이숙자위원

기업지원과에 질의하라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위원

기업지원과이지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세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39필지에서 28필지로 축소했어요, 여기에는 토지매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농가분들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거기 주변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당초에 있던 부지에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1단계로 추진하는 여기만을 우선하고 확장 계획은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향후 일입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올해 공모사업에 1차로 이 부지가 전체 매수가 돼서 선정이 되면 2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러면 39필지에 있는 거기,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래 쪽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 매수할 계획이고요. 현재 우선 확정된 그 부지가 최소한,

김한수부위원장

28필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가 다 돼서 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아래 필지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김한수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정남훈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작년, 금년 상반기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됐어요. 하반기에는 또,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 4개소를 뽑을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차관님한테 연락을 받은 게 있었는데, 부지매입이 아쉬워서 그러는데 올해는 다 매입해서 저희가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양도소득세 관련된 게 7건 있다고 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렇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금년 하반기 공모선정에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을 봐주세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인데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설계는 완료됐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설계하고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소태수위원

총 예산이?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5억입니다.

소태수위원

5억을 잡고 있죠. 달리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아케이드 쪽도 비가 뿌려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인월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할 때 보면 무대가 있죠. 그런데 위에 지붕이 반달식이에요. 반절만 씌워져 있어요. 전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천시랄지 해가 뜨면 전부 다 반쪽이 돼서 무대에 비가 뿌린다든지 햇빛이 바로 들어온다든지 해서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면 차액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계변경해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웃지 마시고, 확실하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겠는데 농정국에 집행률이 현재 81%더라고요. 부던히 상반기 동안에 너무 애쓰셨다, 많은 집행률을 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관리를 보면 가맹점이 3,834개소예요. 그러면 남원 가맹점이 몇 퍼센트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한 80% 정도 될 거 같은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80%가 가맹을 하는데 지류나 모바일이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간혹 가다가 저희가 내밀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불편이 있어서 참고하시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안 받는 곳은 소액권 1천 원권이 발행되고 있거든요. 광한루원에서 입장료 4천 원을 받으면 2천 원을 환불해 주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입장료 전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어떨까하고······ 그런데 안 받는 곳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는데 한번 안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80%가 되고 20%가 안 됐다면 20%를 더 집중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연매출 30억 초과 사업자 가맹점 등록 제한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부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소재지권 면단위는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을 못하니까 시내까지 나오셔서 물건을 사서 가야 되는데, 일부 면단위 노약자분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물건을 사가는 불편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곳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작은 곳은 상권이 활성화 되고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30억 이상 제한을 뒀기 때문에 홍보하셔서 그런 불편감도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상반기에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합동단속을 하셨어요. 이런 단속에서 그쳤나요 아니면 사례나 부정유통하는 걸 파악하셨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뜨면 한국조폐공사에서 탐지시스템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확실히 걸려서 하는 곳은 가볍게 하는 데는 우선 현장 경고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게 주의를 주고······.

명숙

한명숙위원

반복적인 단속에 걸리신 분들은 아니시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옆에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에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사업 추진에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해주시고, 무료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을 해주시죠.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와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택배는 명절이 끼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추석이나 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케이드 41곳 중에 31곳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연성 재질로 확인돼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새로 시작할 때는 난연재 재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시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풍 창이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다 열리게 돼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인월시장을 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취약점이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최종 보고 마치셨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자료는 다음 달 정도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번 주 일요일에 공설시장 상인회 38명이 상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최성조 팀장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거기에서도 다른 선진 사례를 보니까 장옥을 우리 공설시장의 문제가 이동 동선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시더라고요. 새로 현대화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가셨거든요. 용역보고회도 현대화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신축에 60% 이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최종보고회 때도 동 대표를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 현대화시설에는 거의 다 찬성을 하시고······.

명숙

한명숙위원

지지부진하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주민들하고 공론화된 장소가 필요하고 주민공청회도 필요할 것 같고 용역보고회가 나오는 때, 시장상인들이 갔다 와서 열정이 있을 때 사그라지지 않도록 같이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7쪽에 청년정책 종합추진을 보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을 보면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왜 도입 검토를 하게 됐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사업 하나를 목표로 해놓고 그 예산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게 아닌 다른 것이 생길 때는 목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전라북도에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가 돼 있잖아요.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거의 잘 안돼 있어서 도의원님들이 도정질문에도 하나의 주제로 채택이 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전라북도에서 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남원에 정착이 됐을 때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짚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참여관계망에 청년협의체 운영과 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연 2회씩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결과가 없습니다. 하셨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 때 할 계획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너무 몰아서 아마 청년의 날도 있어서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청년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상반기 때 해주시고 하반기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집행률 27%로 받았거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연초부터 시행하는데 경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명숙

한명숙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가 돈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남원에 맞는 것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제일 잘됐다고 해서 최우수로 뽑혀서 공모사업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상반기 6월까지 진행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사업이 3월 1일 시작했을 때 사람수가 다 채워졌다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모할 때 일자리를 남원에 맞는 신중년일자리로 만들어서 공모를 하면 어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하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가져와서 남원형 신중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고 있고 남원에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이 일을 하면 좋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 일을 하면 좋고 이거를 다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추진을 해야지만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무턱대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모사업에 선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용역을 해보셨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발굴해서 공모에 응했던 거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매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중간지원조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입니다. 쟁점 및 대책을 보면 중간지원조직 통합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다고 했는데, 저는 의견이 상이한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가장 큰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우선 내 거 지키기가 가장 큽니다. 그분들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아, 내가 손해를 보고 너희 조직에 합해지겠다' 이게 아니고 '내 조직에 너네가 들어와야 된다'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런 문제점을 중간조직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이게 큰 문제라고 했어요, 나중에 통합이 될 때.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통합하라면 그게 될까? 벌써부터 시급성이 있다고 했는데 필요하고 금후계획에도 보니까 견학이 있더라고요. 어디 잘 되는 곳이 있을 텐데 어디로 가실 건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잘 되는 곳이 있어서 몇 군데 다녀오기도 했고요. 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들과 협의해서 중간지원조직들 대표자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면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 것을 놓느냐 하다 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의견을 듣기만 했다가는 자기 목소리를 다 내려고 해서 아마 그 의견은 계속 상이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같이 모여서도 만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 일이 꼭 필요한 것이다하는 교육도 시행했고, 분위기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관심 가질테니까요.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5분발언 추진상황에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답함이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는 것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답답하네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전라북도 시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팀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원팀이 직원만 3명, 4명씩 갖고 만들어졌는데 시장님께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게 상권 활성화네 이런 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려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될 때 지부에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상반기 일자리경제과 81%의 집행률을 보이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량도 많지만 뒤에 배석한 직원들도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뜻으로 표현이 되겠죠?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쪽 시장 내부를 순회를 하다 보면 상당히 깨끗해졌고 정리를 잘 해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옥상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 올라가서 공설시장 지붕을 쳐다 보면 과연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방법이냐 이럴 정도로 지금도 더워서 그랬는지 추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보온덮개, 차광막 이런 것들이 덮여 있는 곳이 있어요. 글쎄요, 보여주기는 참 내부는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지붕에 화재가 난다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대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잘못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함께 해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보니까 보온덮개 역할을 하면서 차광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가 전부 슬레이트입니다. 정말로 그거를 하려면 지붕을 다 개선해야 되는데 상인분들의 완강한 반대에 의해서 절대 못하게 그런 현실에 처해 있거든요. 일단 그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한번 점검하고 새걸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개선을 해나가야겠죠. 그런데 그걸 꼭 못하게 하는 것보다 깨끗한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재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더워도 밑에다 공간을 활용해서 햇빛가리개를 한다든지 해서 더 깨끗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청년마루가 활성화 되고 있죠. 지금 위탁을 하시고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을 했다거나 청년마루에서 역할했던 활성화 내지 발전성은 청년마루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사업을 시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반째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창업 교육시키고 지속적인 것들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창업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력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다 보면 3~4년 후에는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에 청년마루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기업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인터넷에 청년마루 홍보를 하고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정말로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에 청년마루에서의 역할이 정말로 크지 않겠냐 공부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소상공인하고 관계가 없다고 전부 생각하시지만 인구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려면 청년마루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할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보고나 추진상황에 배달앱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책자에 전반기에도 하반기에도 배달앱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배달앱 예산의 반액만 예산이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배달앱을 운영하는 폐단이 많이 나와서 설문조사까지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홍보해서 일몰사업으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직원분께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없어지면 아쉬운 사업이고, 하자니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이고 우리 실과에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배달앱이 대기업 쪽으로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시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월매요를 이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의 폐단점을 저희들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상점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사실은 사업비도 늘어나고 사업건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후진하고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같은데 시골에 읍면 쪽에 가 보면 지금 상당히 태양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농업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선정이 되더라도 업체가 몇 개 업체에 한정돼 있다, 말하자면 나는 우리 사촌이 우리 육촌이 태양광을 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신청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광주나 전주 업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선정된 농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선정된 농가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남원 업체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물량을 놓고 보면 남원 업체 한 곳에서 다 감당해 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전체를 한 곳에 남원 업체에 주게 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이기열위원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한정하지 말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냐 이 뜻이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에?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 하는 게 아니고,

이기열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린홈 사이트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업체 선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해서 '당신네가 이거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저희가 그린홈 사이트라고 남원시에서 소속 돼 있는 것을 공단 그린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주니까······.

이기열위원

남원시에서 어느 한 업체에 신청하라고 할 수 없으니 남원에도 태양광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남원시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신청을 해서 남원 주민들이 편리성을 갖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이렇게 공문 발송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시행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주민들이 주소지라도 남원에 있으면 마음이라도 안정되는데 광주업체, 전주업체에 신청을 해놓고 하신 분들도 부품이 '나는 잘못됐네, 나는 얼마짜리 했는데······' 저희도 잘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남원업체에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남원업체가 그분들보다 잘 할지 못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 뵙고 자문 구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니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업체를 파악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에 대산, 사매, 보절, 산동, 덕과인가요? 이쪽에 태양열이 시중에 예산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구역별로 정해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구역별로 몇 년도에는 어디, 어디, 어디 해서 딱 선정대상자를 이미 돼 있어서······.

이기열위원

1년마다 하나요, 2년마다 하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1년입니다.

이기열위원

1년씩 우선순위를 해서 집중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넣어보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런 것도 물론 읍면동 단위 회의를 할 때 기간이 있어서 신청하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연중 신청을 받아서 순번을 정해놓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 권역별로 이미 선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순서대로 지금도 먼저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한 거기로 다시 배정해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권역별로 저희가 선정을 해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권역별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되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나머지 면단위는 당분간은 내 순번에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에는 없는 거죠.

이기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권역별로 돌아가고 대산, 사매, 덕과, 보절은 내년에는 신청을 못 받고 그러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어디, 어디 신청을 해서 남원시 전체로 풀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미 진행하는 면은 제외를 하고 올해하고 있는 5개면 그리고 내년에는 몇 개 면이 선정되는데 제가 순번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기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매, 대산, 덕과, 보절, 산동이 있다면,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권역별로 정해진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남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받거든요. 권역별로 된 것은 면단위로,

이기열위원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시는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시기별로 신청은 받고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남원 업체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해서 외지와 내부에서 함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제한업소가 98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도움이 되는 곳인데, 다른 업체는 경제성을 위해서 하는 업체라 보겠지만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예외를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거는,

윤지홍위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건의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면단위 농협 거기도 풀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시니까 좀 풀어 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회의도 하면 저희가 가서 풀어달라고…….

윤지홍위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이 있어요. 3월에 6천만 원 확보를 하셨는데, 3월 추경 때는 안 들어왔던 사업이죠? 들어왔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모해서,

윤지홍위원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하면서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을 할 때 아마 성립전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용내용을 보니까 광한루원 주변상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요. 건물주, 세 들어 사는 상인 이런 사람들하고 상생협약을 먼저 체결해야 됩니다, 일정 개소수 이상으로.

윤지홍위원

경외상가 쪽입니까 아니면 광한루 쪽입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래쪽까지 다 포함됩니다, 광한루원 주변.

윤지홍위원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사업을 먼저하고 나서 상가하고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먼저 상가들에 대한 조합이 설립이 돼야 하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들 역할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나가는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핵심 사업이 뭡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상권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윤지홍위원

조합 구성입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조합을 구성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큰 걸로…….

윤지홍위원

선진지 견학도 가고 거기에 대한 모델을 찾아서 가겠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자율상권 지정을 받으면 내년도 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또 공모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종합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인구유입, 출산 이런 거죠. 출산에 보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광고를 하겠다고 해서 출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유튜브나 이런 데…….

윤지홍위원

뭔가 줘야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세요, 세워서 하셔야죠. 출산한 직원들에게 혜택도 줘야 되고, 출산한 사람에 대한…… 유럽을 다녀 보면 거기에 대한 정책은 육아를 한 명하냐, 두 명하냐, 세 명하냐에 따라서 출산휴가도 다릅니다. 0.5배씩 더 추가를 한다든가 해서 휴가 자체를 여름휴가도 그렇고 휴가를 더 주고 가산점이 있고, 우리는 출산을 하면 가산점 안 주잖아요. 오히려 불리하잖아요, 진급에. 이런 것들도 개선하시고 실질적으로 출산을 홍보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하셔야죠. 토요일에 인월 면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어린이 나오세요’했는데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요. 시내권에 대한 인구정책이 아니라 도에서는 시군별로 인구정책을 하면 읍면동도 같이 하셔야죠. 읍면에 대한 인구정책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인월면이 3천 5백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아이들 나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남원인구가 1년에 9백명 정도씩 줄잖아요. 그러면 덕과가 1개씩 없어지는 건데 심각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뭔가 정말 혜택이 있구나. 진급에도, 휴가에도, 복지에도 아이 키우는 데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기준도 정말 돈 안 들이고 아이를 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획기적인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은데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 뿐이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감사합니다. 조서 19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61% 돼 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등기이전이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이따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를 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해서 신중년 취업지원,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게 좋은 일자리입니까? 이런 표기는 맞지가 않아요. 한시적인 일자리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퀵스타트 사업이 3억 예산 중에 원푸드에 17명이 추가 채용이 됐고 20명을 추가 모집해서 교육 중입니다.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로 면접 봐서 정말로 탈락시키고…….

윤지홍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논란이 많았던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원푸드라는 업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윈푸드'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윈푸드네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식품제조 업체입니다, 노암동에 있는.

윤지홍위원

아무튼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취직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중간지원조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용역사업이 있어요. 중간지원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사업이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윤지홍위원

어느 업체로 들어와라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로 들어와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장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농업 쪽이나, 도시재생 쪽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이렉트로 공모사업에 응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사업만,

윤지홍위원

저는 중간지원조직을 합치는데 따르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로 합치려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개의 중간지원조직 내에 분야별로 다른 분야가 있어서 일을 해나가면 되지 않나.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위탁이나 법인을 만든다거나 다방면으로 계획을 잡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9월 말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중간지원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회경제 활성화 기반확충을 보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체사업은 2년 단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1년 단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돈을 정부에서부터 한 사람이 관두면 대체인력을 뽑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대체인력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 분이 그 일로 추진하다가 관두면 대체인력을 못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몰사업으로 만들어갈 것 같은…….

윤지홍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이,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부터 일몰사업으로 만들어 갈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윤지홍위원

일몰사업으로 가고 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읍면단위로 하기에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 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비교를 해보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대단위로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를 했을 겁니다. 2019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온 거고요. 저희들도 선정되거나 공모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요조사해서 응시를 할 텐데 해마다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올해는 도비, 시비 2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도 많이 받았고, 사업이…….

윤지홍위원

일단 읍면단위로 소재지권 내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 읍면단위를 하는데도 탱크 저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인월하고 있는 데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선정을 못했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부지 비용까지는 제공을 못하는데 이거는 읍면단위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모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애로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민원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열사업을 하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어디인가요?

윤지홍위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야…….

윤지홍위원

저도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절단해놓고 마무리를 저렇게 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 받아 갔어요, (주)엠플러스공조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는 다음부터 남원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세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한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인원 문제라든가 직원 여러분들 업무가 과다하지만 직접 방문은 어렵겠죠, 전화 통화 하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잘됐습니까?", "예, 잘 쓰고 있습니다."하면 오케이고 아니면 "문제점이 있습니다."하면 업체로부터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세심히 주의 기울여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16쪽 인구정책 종합추진에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인구정책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인구유입 이게 젤 어려운 건데 그다음에 출산정책이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인구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답답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의 인구 보육정책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정말로 답답하죠.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남원 형편을 보면 사회적 부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용의 불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당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민주당에서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13조를 세워서 하자고 그래요, 당론으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는데 이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큰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20만 원, 30만 원도 큰돈으로 그게 없으면 몇 달간 고립이 되기도 하고 때론 그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기도 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염봉섭위원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 97년도에 겪었던 IMF 이런 여러 가지 상황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강의도 전직원을 상대로 했는데, 26쪽에 중간지원조직이요. 강의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달사항이랄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중간지원조직이 통폐합이 돼야 된다는 인식은 확신이 섰고요. 이미 중간지원조직 각 개체마다 통폐합이 돼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관리하는 시의 부서들도 통폐합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방법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주시고, 저희들이 9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을 하는 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인구유입이랄지 인구감소는 실과소가 다 해야 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뿐만이 아닌데 그래도 일자리경제과가 신중년이랄지, 청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남원에 맞는 정책과 비전, 철학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신규사업도 발굴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LPG 배관망은 부지 매입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동네에서 해야 되고 마을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금액도 있지만 탱크가 우리 집 옆으로 오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큰 동네는 돈이 있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죠. 님비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 앞에는 안 되는 거. 그러면서도 해달라고는 하고요.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 가장 어려움이 그거예요. 내 땅은 안 되고 남의 땅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안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주차장을 하면 공간 비어 있는 빈집 사서하라 한다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대부분 옆집, 옆집 사는 분들이 그래요.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단위도 펜스로 설치된 곳이 제법 있어요. 큰 대로변에서 보면 그 동네가 남향으로 풍경이 좋은데 과장님 같으면 오고 싶겠어요? 이런 데 수목 차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수목 차폐가 법적으로 안 돼요.

염봉섭위원

그래서 벽화, 조형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도심지역에 노출돼서 가스통이 크게 있으면, 차폐가 돼 있으면 보완이 가능합니다. 불안감, 내 옆에 탱크가 크게 들어와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도 매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완해서 가능할 겁니다. 아마 화재위험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것도 이율배반적이에요. 가스통 옆에 사철나무는 화재하고는 아무런…… 제가 특정 나무를 지적하는데 화재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사철 푸르기 때문에.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을 찾아서,

염봉섭위원

방법론을 찾으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정남훈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이번 춘향제를 통해서 일자리경제과도 큰 수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본코리아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히 힘을 쓰셔서 좋은 콘셉트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짧고 간략하게 기업지원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 연구실장님 외 한 분이 배석하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참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배석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에 경산위 해외연수를 갔다 온 걸 알고 계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알고 계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저희가 호주 'KOTRA(코트라) 시드니무역관'을 방문했었어요. 질의응답 중에 옻칠목기하고 화장품 등 남원에서 호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어요. 그래서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을 통하여 남원 기업의 호주 진출 제품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54쪽에 보시면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는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사 신청에 심사가 1, 2, 3차 완료 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2번 자료를 보면 타당성, 사전평가 재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시간상 자료로 답변 부탁 드릴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사전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재심사가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학예사가 없다고 하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사팀에서 학예사를 공고하고 있었거든요. 옻칠전문가에 대한 학예사가 사실 많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예사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예사를 인사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7월에 저희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1월 업무보고에는 목공예대전 훈격을 대통령상으로 격상한다고 신청하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무총리상으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숙자위원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 지속적인 건의와 타당성으로 어필해서 우리 남원의 목공예 위상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59쪽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총사업비가 250억 원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런데 사업규모가 지상 3층에서 2층으로 축소되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지상 3층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숙자위원

축소되고 부지면적이 2배로 확대된 사유가 있겠죠? 말씀드리기 저기하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리고 60쪽에 LX드론활용센터 총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얼마가 증액됐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당초에 210억이었는데 작년에 LX에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 추가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31억으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이숙자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혹시 부담금이 상향됐는데 LX공사와 협의가 된 것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연구용역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LX측에서 기획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작년 12월에 나왔거든요. 12월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31억이 증액이 됐다,

이숙자위원

LX공사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국제드론제전 국도비 보조금 지원방향이 협의가 됐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쉽게도 저희가 국비를 문체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마라톤으로 가져가서 떨어졌고요. 다만 도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숙자위원

더 많이 수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같이 흥부제하고 병행추진을 하시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올해도 같이 하는 걸로 저희 부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때 제가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말씀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62쪽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에 대해서 사업위치는 운봉읍 덕산리 일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중간보고를 받기로는 덕산리 일원에는 농경지 전답으로 이뤄져서 거기는 힘들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진행이 됩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때 거기 주변이 농지하고 전답으로 돼 있어서 백두대간 운동장으로 해서 이착륙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쪽하고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책자에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덕산리 일원으로 해놔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거기도 덕산리 주변이어서…….

소태수위원

거기는 주촌리 주촌마을이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공역을 같이 전체적으로 아우른다고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표기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갔나 생각이 들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다음 장 항공산업 미래인재 양성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학교 학생들부터 보급이 되고 손쉽게 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부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건 참고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고 학생들도 보고 이런 게임을 하고 드론을 가지고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얘기를 전해 듣고 호감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사랑의 광장 화장실 옆에 조립식으로 돼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공간이 비어 있고 한산할 때는 아이들이 와서 축구게임을 할 수 있는 의견제시가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만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드론하고 같이 접해질 수 있지 외곽지에 빈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했을 때는 극소수만 홍보가 되지 않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맨 마지막 청소년 항공직업 체험 및 드론 특별교육 추진에 하반기에는 운봉초, 인월초, 용성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2시간씩 교육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진행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시내권에 연습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RIS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부서협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기 전에 최경식 시장님께서 사매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을 40%대까지 올린다고 하셨어요. 잘 추진되고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솔직히 노력한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함평에 1천억 대 사업을 우리 남원으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함평에 갔었을 때 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UAM이라든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친환경 전선, 가벼운 경량전선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유통망이라든지 판로는 확실한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함평군수님은 그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으셔서 확장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다른 데로 찾아보고 있고요.

김한수위원

남원으로 올 가망성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 분의 아버님과 아드님은 여건이나 모든 게 좋은데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대출할 수 있는 상환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몇 번 방문을 했고 옆에 계신 팀장님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계속 여지는 남겨두시는 거예요. 저희는 MOU라도 하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일반산업단지에 제조업이 아닌 곤충산업거점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제조업이 아닌데도 규모는 어떻게 되고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과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관련으로 해서 산업집적법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곤충에 대한 사육도, 생산도 가능하다고 하는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만평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54쪽 남원옻칠목공예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옻칠목공예 전시관이 있어요. 150억을 들여서 국비가 75억인데 75억 확보가 가능합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150억을 들여서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뭡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옻칠목공예 전시관은 문체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유일무이한 옻칠문화에 대한 것을 전라북도 남원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역에 대한 옻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옻칠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김한수위원

1년에 옻칠목공예에 방문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옻칠공예박물관에 오는 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2천~3천명 내외밖에는 안 됩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광한루원 주변에, 거기가 남원의 관광 상품도 많이 판매하고 있죠? 그쪽에 옻칠목공예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마땅한데 함파우에 옻칠목공예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약간 동떨어진 거 같은데 왜 함파우를 생각하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함파우로 정했을 때 옻칠목공예 전시관이냐, 박물관이냐, 예술관이냐 사실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관련 부처에 방문했을 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박물관에 관련된 법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의 장소가 저기라고 해서 현장평가도 나왔었거든요.

김한수위원

목공예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셔 가지고 그분들도 함파우가 괜찮은지 아니면 광한루원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체험도 해야 되고 직접 봐야 되는데 함파우는 약간 동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장소를 선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느라 애쓰시는 이주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코스메틱비즈센터 운영되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코스메틱비즈센터 입주가 29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1인 기업으로 영세한 기업 책임판매업이 들어와 있고, 제조업은 10개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매일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정말로 안타까운 운영이다. 당초 사무실도 20개 사로 보고를 했었는데 11개 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임대비는 받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임대비는 29개 업체를 받고 있고 현재 4개 업체가 임대료를 못 내거나, 지연을 시키거나 있어서 바이오산업연구원의 관계자분들이 본사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는가도 확인하고, 행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소멸화 되고 있는 추세에 인구대응이라든지 기업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업을 우리도 승인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투자는 해놓고. 여기에 대한 방법 모색은 충분히 찾아야 되겠다. 아쉽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기업들 때문에 바이오산업연구원까지 타격이 있다, 말하자면 생각하는 의미가. 그런다고 보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바이오산업에 24년도에 18억 정도 투자하나요? 과연 투자해서 남원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향후 우리가 투자했을 때 3년, 4년, 5년 후에 남원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연구했을 때 정말로 남원에 어떤 발전방향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산만 투여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입장차가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기존에 500억 가까이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집적화를 시켰는데, 집적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되고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예원 팀장님이 오늘 부로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가, 어느 부분이 큰 문제가 있고 코스메틱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행정의 눈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서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2년 동안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변화되는 건 '노력을 한다'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정말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그래,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더 가보자' 이런 취지로 예산 승인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고요. 글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게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어떤 진척이 되지 않거나 제가 말씀드린 3년, 4년, 5년 후에 남원에 대한 발전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냐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LX드론활용센터 왜 기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렸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사업비가 늘어났냐는?

이기열위원

사업비도 아니고 기간도, 기간도 아까 3년에서 7년인가 4년에서 7년인가로 늘어났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착수 자체를 못 해가지고 딜레이를 숫자상으로 내놨는데, 이 사업만 착수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3년 안에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을 텐데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무작정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26년도부터 운영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몇 차례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지금 하반기 업무계획에 28년도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거 질타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이쪽 기관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20~30%는 이야기가 돼서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4년 동안 거기에 경관사업만 계속 하실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경관사업도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올 초에 시장님이 LX 사장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시급함과 절실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진행은 하되, 당장은 안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기에······.

이기열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드론센터라든지, 드론대회라든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 차원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염려예요. 딜레이라든지, 28년도에 확고히 한다는 협약서도 없잖아요. 최소한 저는 LX에서 28년도에 운영한다는 협약서라도 거짓말이 될지 진짜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우리가 해놓고 사업비를 투자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LX의 부장님과 저희가 최근에 만나본 바에 의하면 LX의 경제적인 내부상황이 참 안 좋답니다. 남원시가 선정이 됐을 때만 해도 바로 일으킬 것 같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현재 내부적으로 사무실을 통폐합을 할 정도로 팔아서 매각을 하고 이런 말씀도 사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러워서······.

이기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꼭 LX드론활용센터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꼭 거기 회사하고만 끝까지 가셔야 되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국토부 차원에서 고창처럼 국토부 사업으로 해버리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애로사항을 다 말씀드렸어요. 부지는 있고 그분들도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것도 있고 주변의 민원도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말씀드렸는데 공감을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고 차선책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28년도까지, 27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위험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으셔서 어차피 시작한 활용센터니까 1~2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계획 수립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항공산업 미래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레포츠 인력양성 및 문화 저변 확대 사업내용을 보면 드론특화로 레포츠와 항공촬영 산업이 있어요. 분야별 멀티플레이어를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을 하실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RIS사업으로 해서 이미 과제를 다 제출했습니다. 짧게 단위사업으로만 말씀드렸는데 멀티플레이어 육성이라든지, 취·창업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세부내용에 대해서 성과목표와 참여기관의 역할을 기재는 해놨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만 하면 궁금증이 늘잖아요. 분야별 멀티플레이어 육성을 어떤 분야로, 육성인원은 어떻게 되고, 문화저변 확대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주셔야지 이렇게만 달랑 해놓고는…… 자료를 주십시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유소년 드론 스포츠 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송동초, 보절중 2개 학교를 시험운영을 한다고 해서 알겠는데 청소년 항공 직업 체험 및 드론 특별교육도 추진을 해요. 200명 정도를 여름방학 중에 7월부터 하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관내 학교 4개 학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는 3개 학교입니다. 운봉초, 인월초, 용성초등학교가 평균 10명에서 25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시간 오전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유소년 드론 스포츠는 송동초, 보절중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인데,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초등학교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유소년과 청소년을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변확대라면 이런 것들이 약간 그래서 할 거 같으면 유소년에는 초등학교를 넣으시고, 청소년은 보절중이나 중고등학교를 더 해서 청소년으로 해야 발달단계 연령층에 대한 저변확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수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아무튼 청소년들이 항공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이 드론산업 특화도시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관내에 있는 유소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하면 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77쪽에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입니다. 사업비가 29억 거의 30억입니다. 도비는 있는데 국비가 안 돼 있어요, 예산은 30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가 더 추가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25억에서 하실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도비 5억하고, 시비가 17억 3,4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이 22억인데,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입찰은 13억으로 띄웠고요. 기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시스템을 보고 선택과 집중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사업비를 러프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명숙

한명숙위원

작년에 하면서 과장님도 애정을 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한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들었을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남원에 대체 어떤 걸 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올해는 두 번째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예산 세울 때부터 각론 끝에 세워진 거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이래가 우리가 도비, 국비를 받아오면 '도에서도, 국비를 받아오면서도 인정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건 뭐지? 시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끼리 하라는 거야?'라는 시민들의 염려가 있을 거 같아요. 의원으로서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추진을 위한 단체 및 기관협의가 상시 이뤄지고 있다고 했어요. 국제드론제전을 한번 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붙어버렸단 말이죠. 붙은 이유가 뭐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에 대한 것은 그제부터 공주대학교에서 드론제전을 했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학교라든지 드론만 갖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남원시만의 더 독특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게 없어서 드론을 로봇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드론과 같이 융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 테스트로 춘향제 때 로봇을 데려와서 시연도 해보고 체험도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로봇도 같이 즐길거리로, 체험거리로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식당이나 어디를 가면 로봇이 서빙도 하잖아요. 저희가 드론제전에 대한 레포츠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로봇이 나오면 이거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체성이 뭔가, 남원의 드론제전이 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예산 안에서 이렇게 할 건가?'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반기 안에서 드리는 말씀은 추후 10월에 이뤄지는 것들이 시민들의 궁금증일 수도 있고 시민들의 염려일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기타 부대행사에서 관내 드론교육원 3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관내 드론교육원 3개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드론산업을 하면서 남원에 있는 드론교육이나 이런 분들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방향성이 확대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관계된 드론교육원이나 남원시민들과 폭넓게 확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뒤에 연구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이밍이 바뀌면서 10년입니다. 10년이 돼 버렸죠.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 '코스메틱비즈센터 운영',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이렇게 되면서 10년이에요. 상반기에 기업지원과의 총 집행률은 43%인데 코스메틱 화장품에 대한 집행률은 높더라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코스메틱비즈센터 운영은 벌써 100%이고,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 혁신지원 도비 직접 지원도 100%, 바이오테스팅센터도 60% 이상이 됐고요. 화장품 기업 브랜드 마케팅 혁신 지원 도비 직접지원도 100%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100% 다 집행하는 것은 저는 칭찬할 만 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지원만 할 건가라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저는 10년이라고 하면 가시적으로 남원은 이거라고 유용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용화 돼서 남원은 어느 정도 화장품이 이거라고 눈에 가시적이고 저희 안에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지원에 대한 것들은 100% 집행률이 될 만큼 예산 지원은 확실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남원에 보여지는 기업마케팅 차원에서 소득창출이나 남원시에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염려가 들거든요. 뒤에 오셨는데 지금은 상반기 하면서 이렇게 집행률 100%를 다 열심히 하신 만큼 뭘 보여줄 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많이 맞습니다. 화장품산업에서 바이오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화장품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과 대표기업이 있어서 남원을 대표할 만한 기업을 육성했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또 넘어가서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모든 사업 집행이 100%가 이뤄진 상태에서 저희는 성과만 있습니다. 성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예산, 벌써 7월부터는 과장님이 내년 25년도 예산을 세울 텐데 거기에 따른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면 예산이 충족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짧게 짧게 할게요.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쟁점 및 대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건축비는 도비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특수장비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제 드론 실내 인프라를 만들려면 조명이라든지, 계측기 이런 여러 가지 특수장비가 있답니다.

윤지홍위원

고정시설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계실 같은 데 있어야 되는 고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국토부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정시설로 하면 다목적 용도로 쓰기는 어렵겠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꼭 붙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측기라든지 장애물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목적이,

윤지홍위원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해놓은 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이 역 앞에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추진내용에 보면 거기가 교통 요충지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거 같고, 추후에도 대구-광주 철도에 의한 부분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거 때문에 체험관을 보러 내리실까요,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을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항공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하나의 부분이 관광객과도 우리가 기존에 관광 상품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준비를 한 거고요. 논리에 대한 필요성은…….

윤지홍위원

가장 중요핵심인 게 남원역에 내려서 드론을 이용한 관광, 여행 이런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결국에는 그거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건물을 세워놓고 사전절차를 이행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드론을 타고 주요 관광지를 이동하는 걸로 한다고 계셨던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되 사전절차, 말씀대로 천왕봉을 간다면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야 되고 함양군하고도 협의가 돼야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 사전에 협의가 돼야죠. 이것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그래 가라’ 이것은 아닌 거 같고 국립공원과의 절차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공역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드론을 타고 이동을 한다든가 해야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 쓸모 없는 자리가 될 거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항공레저산업 기반 정비사업이 있어요. 점용기간이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예요. 이거를 저희가 계속 점용을 할 수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쪽에서요? 사실 여기가 올 3월에 만기가 돼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건설과에서 공고를 했는데 이분이 다시 또 해서 기득권자가 우선순위여서 1년만 더 연장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항공레저산업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항공산업에 대한 인프라는 여기 밖에 없잖아요. 또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없어요. 현재는 여기밖에…….

윤지홍위원

하천을 점용하는 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점용을 못 했을 때의 대안이요?

윤지홍위원

예, 그리고 소방헬기 운영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헬기를 이용한 덕유산까지 이쪽 동부권에 대한 항공레저를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최근에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항공산업 관련으로 해서 전주시하고 남원시 지자체는 2군데만 포함을 시키고 각 연구기관들로 해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남원은 관광형 항공레저산업을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윤지홍위원

저희가 여기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대표가 이동원 씨인가요? 그분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헬기 이착륙장 부지 마련을 못해서 일단 사업을 접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사업들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조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출사다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뭡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관내 중소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싶거나 그다음에 수출을 원하는 바이어들이 왔을 때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윤지홍위원

아니, 저는 제목이 수출사다리라고 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인지.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 사업 명칭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자연드림 아이쿱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견학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잠잠합니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진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인월에 CJ가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CJ 뒤쪽에 보면 작년 연말인가 벌채를 싹 했습니다. 감벌을 다 했어요. 이유인즉슨, 거기에 새로운 품종을 심겠다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심고 있고 거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올해 비가 예년의 2배로 내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복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을 감벌을 해놨어요. 올 봄부터 걱정을 하시던데 산림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아직도 미흡한 거 같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도 아무튼 유지관리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좀 더 세심히 보고요.

윤지홍위원

끝으로 바이오산업연구원이요. 이걸로 바꾼 계기는 도지사님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화이트바이오로 간 거 아니겠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꾼 거 말씀이세요?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만 하면 케파를 더 키울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전라북도에서도 농생명바이오산업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서…….

윤지홍위원

얼마 전에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동부권에 바이오산업 때문에 국회에 와 있습니다'라고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름만 바이오가 돼서는 안 되고, 화장품을 포함한 바이오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예원 팀장님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하고 같이 협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놨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저희가 뒤따라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주시죠. 그동안의 실적이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연구원 직원 - 아까 말씀을 다 해주셔서 추가로…….) 다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참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까? (바이오산업연구원 직원 - 의원님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기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상반기 기업 투자유치를 진행해서 하반기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생수랄지 버섯재배사, 물류 아까 윤지홍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쿱의 부지를 운봉 가축유전자원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재부 땅이고 도에서도 은퇴자마을, 해외근로자들이 귀국했을 때 대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바이어하고 도지사님이 은퇴자마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마 대로변에 제2의 부지를 매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야 투자 유치가 빨라지지 거기 믿고 있다가는 명령하대일 걸로 봅니다. 그 부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천 웅진에서 생수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가능하니까요. 하여튼 투자 유치를 하는데 80% 정도 돼야 지급도 해드리고 보조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선제적으로, 선제적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전반기부터 일조했던 기업 유치에 하반기에도 열과 성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이주영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상반기 업무에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하반기 계획을 하셔서 더 나은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 바이오연구원들이 오셨는데 사업 발굴을 하고 여기에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과연 우리도 재정 지원을 정확히 하고 있는가 '인질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고예원 팀장님이 그쪽에 가셔서 관리 아닌 관리를 하신다는데, 우리가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게 남원시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좋은 연구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만들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탁원 팀장님도 열심히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뜬구름 잡기다' 사실 오늘 가서 말씀을 드리면 올 거 같으면서도 또 자금 문제, 물류비용 문제 아마 이런 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잡히지 않은, 위원님들도 그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이주영 과장님과 강탁원 팀장님, 각 팀장님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남원에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농정과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조대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동부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후에도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공공운영을 운영을 해보니까 3군데 숙소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먼 곳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두 번째는 서부권을, 세 번째는 시내권을 해서 3개 정도는 기숙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는 회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숙사도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분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보니까 농가들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2개소 밖에 지급이 안된 것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3개소만 신청을 해서 2개소는 완료하고, 1군데는 진행 중인데요. 문제는 행랑채랄지 다른 집을 빌려서 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데 본채를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집안에서 사는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갈 수가 없어서 조금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본채에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본채 내에 하는 것은 농가 자기 집을 고치는 부분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5~6개월씩 근무하는 경우는 농가들이 부담해서 하겠지만 일시에 며칠씩 하는 경우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이 인력 문제에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에 보면 여기가 진흥지역이 될 수가 없는데 돼 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산내 원천마을 앞쪽에 하천을 따라서 원천마을하고 중간 사이에 그 지역이 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991년, 1992년 그 무렵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도면에 그림을 그리면서 진흥지역 설정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진흥지역이 많을 수록 가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할당량대로 하다 보니까 남원 같은 경우는 골짝들이 많은데 골짝 농들이 많이 편입이 된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렇게 불합리한 곳은 이번 기회에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3ha 미만의 소규모 부분만 해당되고 그것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특별한 시설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사실 거기는 과수원이나 밭 이런 걸로 경작을 하고 있지 논으로 사용되는 곳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남원에 골짝들 해제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농림부 입장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쌀 생산은 줄이라면서 왜 이런 일은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시민들께서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대 품목 중에 상추가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게 분기별로 결정을 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홍수 출하기를 지정해서 홍수 출하기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생산비 기준가격,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추를 검토해 봤더니 기준가격은 3,615원이고요. 시장가격은 3,620원으로 5원이 기준가격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시기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10% 이상 가격이 하락돼야 발동이 되는데 발동여건은 안 됩니다. 다만, 저도 이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상추농가를 지원하게 된다면 연중 출하량, 매출액, 생산비용 등을 따져서 농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해서 정말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용역결과는 특정한 홍수 출하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계속 상의를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통일이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가 품목별로 전체적인 농가의 가격 하락된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홍수 출하시기라는 것은 일시에 출하되는 그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왜냐면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상추가 생산이 될 텐데 홍수 출하기가 일시에 나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노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재배면적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 면적에서 나오는 양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1년 내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홍수 출하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홍수 출하기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노지도 있지만 대부분 비가림 이상 상추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온을 하지 않고도 출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로 보고 잡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만들 때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에요. 그런데 그 기금을 조건을 자꾸 따져가지고 지원하기가 어렵다면 남원시에서 이런 기금을 만들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상황에서 미비점이나 보완점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미 다른 지역하고 검토도 해보고, 실현했을 때의 문제점도 다 용역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시 이걸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품목 전체 연중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홍수 출하기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끼리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노지재배가 가능해지면 홍수 출하기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똑같은 현상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현상이 고설재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설재배 농가들이 많아져서 거기는 상추를 일반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2~3배 더 많이 수확을 하고 빨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은데 상추로 볼 때 노지재배하는 상추는 더 맛이 좋아요,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면 소농들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출하를 하면 가격이 손해예요. 출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출하하면 박스값도 안 나오니 인건비는 고사하고 그렇다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기준이나 여건을 자꾸 만들어서 지원을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부러 여건을 만든 건 아니지만 시범 운영하는 기간에는 홍수 출하기를 정했던 부분이고요. 5월 15일까지 홍수 출하기를 정했지만 실제로 5월 15일 이후에 가격이 더 폭락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침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연중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윤지홍위원

아니면 우리 지침을 고쳐야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상추만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품목을 봐서······.

윤지홍위원

품목도 6대 품목으로 정해놓으시고 그걸 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딸기도 마찬가지고 연중 출하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윤지홍위원

연중으로 가는 게 맞죠. 연중으로 가야 그래야 남원으로 와서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데도 똑같을 텐데······ 누가 남원에 오겠어요? '남원에 가면 안정적인 농업 지원을 하더라, 남원 가서 짓자' 이렇게 오시지 농사 짓는 분들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다 따져서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하게 지원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은 남원의 농업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상추 때문에 농사를 그만뒀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3개 부서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정과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총괄과 기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품목별로 발동여부는 품목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되고요. 실제 사업비 집행은 원예산업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3개 부서가 계속 실무회의를 하면서 올해는 컨설팅대로 가고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십시오, 내년까지 하지 말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상추뿐만 아니라 6개 품목에 대해서 지나가 보고 내년부터······.

윤지홍위원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해봤잖아요, 우리 지역 말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무주, 장수 같은 부분으로 가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무주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남원시에 비하면 거기는 오히려 농가들의 소득 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서 우리보다 세수나 이런 것들이 더 적은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비용 부분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올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고칠 건 고치고, 그나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라도 한번 열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든가 그래서 고민하고 농업인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으니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빨리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6개 항목에서 도에서 2개 해서 8개 항목으로 하는데 평수도 있잖아요. 몇 평 이상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이장회의 때 홍보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가 몇 분이나 들어와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계획이 MOU형하고 가족 초청형 366명이 계획되어 있고요. 실제로 가족 초청형은 몇 분 도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거의 350~360명 정도는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지금 동남아 라오스에서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MOU형은 몽골, 라오스에서 오고 있고요. 가족 초청형은 베트남, 필리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인원 관리를 조공에서 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조공에서 하는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만 하고 있습니다. 366명 외에 별도 30명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공공근로자 30명 이분들은 대부분 시설원예 쪽에 많이 가서 일을 하시데요. 하루에 그분들의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9만 5천 원씩?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8시간 기준해서 9만 5천 원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분들은 식사를 본인들이 직접 준비해서 농가들이 부담하지 않고. 그런데 포도나 복숭아 제 지역에 보면 그분들을 이용하려면 열흘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복숭아 봉지씌우기부터 포도 순지르기나, 알솎기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은 적은데 수요량이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러면 라오스나 몽골에서 오신 분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366명에 대해서는 농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명에 대해서만 공공형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러면 360명에 대해서는 그분들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가가 숙소를 마련을 해줘야만 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1년 단위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5개월 기준입니다. 연장 3개월 가능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비자 내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그분들은 일반 수도작, 축산 어느 분야나 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대부분 과수와 원예농가가 많고 축산은 별도 비자로 와야 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수도작 같은 경우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도작은 같은 경우는······.

김한수부위원장

해당이 안 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가능은 합니다만······.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뭄 대비해서 조대성 과장님 이하 농정과에서 너무나 애를 많이 써주셔서 지금 소형관정은 몇 %나 목표달성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가뭄이 안 들어서 다행인데요.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착정 실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절반 정도······.

김한수부위원장

시공하는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절반 정도는 성공하고 있고요. 착정 실패한 곳은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중형관정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중형관정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중형, 대형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금년에는 적기에 비가 내려가지고 큰 저수용량도, 담수도 많이 있어서 어려움 없이 모내기를 다 한 거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농정과 직원들의 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가뭄이 심해가지고 소형관정을 요구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100%는 다 못해드렸다고 하지만 미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가 예산까지 들어가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작년에 예비비 포함해서요.

김한수부위원장

다음에는 가뭄 대비 수리시설, 전반기에 농번기 이전에 용배수로와 농로 포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천상 하게 되면 가을 추수 끝나고 나서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농경지 주변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마치지 못한 부분은 추수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러면 올 예산에 비해서 몇 %나 진전이 있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큰 사업들은 한두 건 빼고는 거의 마무리가 돼 있고요. 읍면 재배정 사업은 보통 60% 정도는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보통 읍면에, 읍은 다르겠지만 면에 1년에 용배수로 예산이 한 면당 15억 정도씩 배정돼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읍면동별로 경지면적이나 인구수가 달라서 그러는데 평균 15억에서 20억 정도······.

김한수부위원장

그렇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농정과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다시 배정······.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는 필요예산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읍면동 전체 재배정을 해버렸고요. 가지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 부분에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사항이랄지, 재해예방, 재해발생 시 써야 되는 비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대성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분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도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 하반기 때도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업 발전에 애써주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방금 설명하셨지만 MOU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결혼이민자가 올해도 들어오신 분들이 35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MOU형으로 라오스에서 60명, 몽골에서 70명 정도 해서 230명 정도,

이기열위원

나머지는 결혼이민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결국에는 남원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그만큼 많다고 판단해도 무방할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대충 300명이 왔을 때 가족당 몇 분이나 오세요? 한 분씩 오시면 이렇게 많지 않을 테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가족당 평균 5명 이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1년 생활하시다가 다시 가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똑같이 5개월에 3개월 연장입니다.

이기열위원

다문화가족이 출생을 하는 농가는 출생 보호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분들은 비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기열위원

포함이 안 되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여기는 1년만 계절근로자처럼 활동하시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실근로자들은 해마다 다시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결혼이민자에서 많이 와서 도와주시면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환경이 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가 해마다 이렇게 올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해에 와서 정말로 돈이 되고 효율적이었다면 내년에도 또 온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내년에 내가 안 간다고 했을 때 결혼이민자로만 봤을 때 추후에 활성화가 될 것인지,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MOU 체결을 우리가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숫자를 더 높여나가는 방향설정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민자 이분들은 본인들이 초청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초청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장기적으로 관리 효율성으로 보면 결혼이민자형이 훨씬 많을 거 같습니다. 임금 문제랄지, 인권 문제랄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일부 농가들은 '나는 결혼이민자형을 쓰고 싶어,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농가를 몰라서 못써' 이런 부분에 있어 그런 부분을 소개하는 부분도 필요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제언하신 센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 동감하고요. 센터에서 인력 중개를 해준다면 결혼이민자형이 활성화되고 관리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최근에 최고 문제점이 되는 게 결혼이민자나 MOU는 계절근로자로 충분하게 함께 생활할 수 있으나 결혼이민자로 오셔가지고,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인력소개소 같은 봉고차를 활용한 자기들만의 사업을 일당을 받고 일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중에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염려스럽다,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에 월급제 지원사업인데, 운용자금이 82억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월급제는 82억인데 농협에서 89억 정도 운용자금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는 이차보전으로 이자 부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차라리 이차보전 이자 부분만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협 돈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표시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협 돈을 우리가 왜 여기에 표기를 해야죠, 시비가 지원된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사업비가 1억 8천······.

이기열위원

이건 안 맞아요. 82억하고 월지급액 11억은 우리가 이자를 대주고 농협에서 운용을 하지 우리 시비로 운용을 하는 자금은 아니다, 여기에 표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이 돈이 아니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억 8천······.

이기열위원

이자입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1억 8천도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돈을 차라리 시에서 1년에 이자 매년 1억 8천씩, 1,800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기열위원

거의 2억이라는 돈을 괜히 손실시키는 것보다 시비를 만들어보자. 이제는 월급제가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큼의 돈이면 충분히 이자 없이도 1억 8천 정도 매년 손실을 안 해도 운용할 수가 있다. 단지, 농협에 이용료는 줘야겠죠, 농협에서 월급제를 드리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이 운용자금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여기에 기록돼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별도로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하려면.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야죠. 아까 100억 안정자금하듯이 매년 눈에 뻔히 보이는 돈을 2억씩 버려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 10년이면······ 그렇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저는 농업을 하는 위원으로서 우리 시에서 정말로 낭비된 이자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동료 위원이신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농업진흥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91년도 이전에 소규모 경지정리가 됐던 부분을 땅 주인도 모르게 진흥지역으로 다 묶였어요. 그러면 소규모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안 하고 싶은 농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정부에서 지시 내린 대로만 할 게 아니고 땅 소유주하고 개개인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남원의 실태가 이렇다는 것을 정부에, 도에 보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꼭 농정과만 문제는 아닙니다만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원예산업과 다 해서 함께 농촌도시가 발전이 돼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다 해서 농정과에서 특히 신경 써서 노력해주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들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몇 가지 해야겠는데, 계절근로자 관리를 농가 규모에 맞춰서 2명이 갈지 3명이 갈지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합니까?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대로 5명이면 5명 이렇게 넣어줍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가 경영체등록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보냅니다. 농가가 원하는 인원수하고 정보를 보내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농가에 영농 규모에 따라서 인력 배정을 해줍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면 더 섬세하게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서두에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내 규모는 5명 정도 돼야 되는데 8명이 와서 하면서 옆에 농가한테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창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정확한 인원이 들어가게끔 섬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깊이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 뜻이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진흥지역 정비 이것은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됐으면 도지사 선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소규모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한데요. 본격적인 지역에서 빼는 부분은 지금도 농식품장관······.

소태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근 30~40년 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구당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부족 부분 같은 데 예를 들어서 2만평 내를 경지정리를 하는데 그중에 임야도 끼어 있고, 전도 끼어 있고, 조그마한 동산도 끼어 있는데 싸잡아서 전체 진흥지역으로 소유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싸잡아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흥지역 내라도 묶여는 있지만 벼농사도 아니고, 제 지역에도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들어가리라 생각하는데 조금 움직인다는 정보도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런 거 재정비를 해야 된다, 혹간 그런 얘기가 된다면 남원시는 신속하게 발맞춰서 상위법에 따라가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불필요하게 해서 손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진흥지역으로 같이 싸잡아 묶여져서 그때 소유주하고 상의를 한다면 소유주는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마을이장님하고 시행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턱턱턱 해서 집어넣던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했던 서천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에 올라가 보셨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 농업정책과하고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고요. 하천은 하천부서대로 별도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검토를 같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야 효율적으로 전체가 활용할 수 있지 지금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배수개선사업을 했다고 하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제가 5월 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63% 집행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애쓰셨다 상반기 동안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안전장치 강화 및 맞춤형 복지증진에서 개요를 보면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는데 재해보험, 안전보험, 종합보험이 들어가고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가입률이 얼마나 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가 퍼센트로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가입현황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협손해보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재해보험, 안전보험, 종합보험이 어떤 농가는 3개에 다 들어가 있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1가지만 들어가 있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 농협에서도 관리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있어야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부족한 부분 홍보를 하고 가입률이 부족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진작 말씀드렸고 이게 필요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맞춤형 여성농업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 제10조에 의한 그리고 제12조에 의해서 복지향상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도우미 지원, 출산 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생생카드(도비, 자체), 편의장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의 반절의 인구가 여성 숫자가 넘었고 농업에서도 여성의 힘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성이 농업에 참여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자료가 미비하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도 그렇고, 생생카드(자체)도 열악하게 나와 있거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집행률 말씀하시나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일은 잘하고 있는데 집행률만 낮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우미는 실제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청 자체가 저조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생생카드 같은 경우는 적용시기가 더 지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농작업 편의장비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거의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조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6월 안에 대부분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일 하단에 농업정보지 보급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정보지 보급이 꼭 여성농업인 복지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 있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왜 분류가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총괄 제목 분류에서 안전한 농업농촌 복지 서비스 부분에 농업인 급식과 정보지 보급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생뚱이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다음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연도별 인력 알선실적이 있어요. 2018년도부터 2023년을 보면 2018년 시발점에서 4배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농가인구나 경지면적은 굉장히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은 4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건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가가 고령화가 되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인력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알선에 많이 이용을 한 실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추세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만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보강한 부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고, 농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고 금후계획에 보면 인력지원 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이 있어요, 분기별로 하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잘 되고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대성 과장님! 농업농촌을 위해서 전반기, 후반기 추진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과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묘지 때문에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들리는 소문에 파파라치 분들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남원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지는 일단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고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요. 그분들도 갑자기 뜬금없이 몇십년 동안 써 왔던 묘지를 없애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평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참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옛날 분들은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자기 묘지에다가 그때마다 법이 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 남원시민이고 농민들이 알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민원에 대처를 순조롭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서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활력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을 봐주세요. 사매, 주천, 보절, 이백은 올 중으로 마무리가 준공이 된다고 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주천, 보절, 이백은 준공을 했고요. 송동하고 사매는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수지, 주생, 덕과, 대산은 28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올해 시작합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마무리돼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누가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답보상태가 되고 읍면동 전체 보면 잘 활용해서 활성화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딱 멈춰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겠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활용을 하냐, 봉사정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하더라,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활력과에서 규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해야 됩니다.'라는 걸 심어주는 게 있어야지 툭 던져서 '활용하십시오'하고 맡겨놔서는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운영을 못 하는 곳도 많더라 그래서 참고해주십사 말씀드리고자 했어요. 이해가 가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답보상태가 있으면 임기가 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거, 지역에 맡겨놓으면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입을 안 열어요, 아시겠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작소 본관에 인월면사무소로 썼던 행정복지센터 1층, 2층 다 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1, 2층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또 앞에 건물도 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공유작업장으로요.

소태수위원

그런데 인월 주민들 의향이 복지건물에다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또 한다고 해서 또 무슨 단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빠져 나와야 되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우성이에요. 과장님이 관심 있게 조율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기는 했는데 그전에 설계과정을 몇 달간 논의를 해서 이미 면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활용 형태가 다 나와 버렸거든요.

소태수위원

이분들이 단체별로 어디 들어갈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면서 신활력플러스가 인월 다 차지하네라는 와전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봤을 때 참 안타깝고 SOC 건물을 올라가 봤더니 방이라고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가운데만 강당식으로 만들어져서. 그때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이 이건 미리 막아주시고 다용도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건물이 그림의 떡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일이에요. 가면 아우성이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태수위원

면장님도 해결을 못하고, 저도 해결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 쪽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러다가 지역민들하고 불신이 커지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활력플러스하고 매끄럽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촌활력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우리가 과연 지원으로만 남원의 귀농·귀촌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겠냐 의문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 자연감소와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남원성향으로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노력해주지 않으면 남원인구는 정말로 쇠퇴해 나가는, 소멸해 나가는 성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태어나는 인구는 분명히 자연감소에 의해서 어림도 없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의 귀농·귀촌자들을 보면 그때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 상당히 많이 기거를 하시는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최소한 3년을 못 버틴다, 제 주위를 보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남원의 인구유입도 출산을 위해서 출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남원 여건이 다른 타 도시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원을 많이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우리가 농촌활력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자들한테도 아낌없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 틀에 묶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금방에 함양, 곡성, 구례, 임실 여기보다는 우리는 시잖아요.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남원에 와서 살면 이런 장점이 있고, 남원에 와서 살아야 된다는 홍보예산 또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사소하지만 저희가 이사비라든가,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도 작년과 올해 해서 단가를 좀 올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2~3년 내에 정착을 못 하면 다시 역귀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습농장이라든가 아니면 귀농하시기 전에 사전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주택수리비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물가, 단가, 인건비를 보면 그 돈 갖고도 과연 그분들이 와서 수리할까 싶을 정도로 지금도 적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 부모님께서 영농을 하시다가 연세가 연로하시고 또 소득창출이 된 자녀에 한해서는 귀농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말로 기반이 없는 귀농·귀촌자들은 상당히 버텨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보완점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융자 관련해서도 1.5% 저리거든요. 3억까지도 해주는데 그런 것도 더 홍보 강화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차보전금 지원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혹여 진짜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전을 해주고 3억까지도 이차보전지원금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농정과와 농촌활력과가 매칭을 해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전에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자매결연도 많이 맺어서 농촌에 어르신들을 가끔은 도시에서 생활하신 분들께서 마을을 찾아가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음료수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마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만 지원하지 그런 사업들을 병행하지는 않는다. 지금 8기 최경식 시장님께서 생활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원에 기업들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하다못해 부서별이라든지 이렇게 찾다 보면 500개 정도는 찾지 않을까. 그래서 1달에 1번이 됐든, 분기에 1번이 됐든, 6개월에 1번이 됐든 마을찾아보기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과연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지금 농촌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근간이 되지 않겠냐 또한 그분들을 모셔다가 남원의 식당에서 어느 마을 어르신들이 농촌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생을 하신다든지 또 슬픔속에서 생활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떡국이라도 한 그릇 나눠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준다면 도·농 간의 상생관계 말하자면 우리 동지역과 면지역의 활력소가 넘쳐나는 계기·근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농촌활력을 우리가 펼치고 있다면. 예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어느 동지역에서, 어느 기업에서 우리 마을에 오는데 우리 마을은 하다못해 꽃이라도 심어놓자, 그분들이 찾아오니 청소라도 하자 이렇게 되면 농촌도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분위기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의견은 좋은데요.

이기열위원

어렵지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어려움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한꺼번에 500개 마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10개 마을이든지, 20개 마을이든지 한번 찾아 보면 생활인구는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현실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 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25쪽을 볼까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에서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모는 어디에서 해요? 시에서 개인들을 상대로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남원 발전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걸로 해서 농식품부에 시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용역발주 해가지고 그 사업에 여기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기초생활거점이라든가, 수지·주생에 관련된 사업이 있고 여기에 연계사업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을 신청할 때 농촌협약에 들어가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남원시는 대부분 90% 이상이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에서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줘버리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기존 위탁까지 했고요. 사매하고 송동 같은 경우도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수지, 주생, 덕과, 금지, 대강, 산동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계획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다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에도 위탁을 안 주려고 직영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그 말씀입니다. 정말로 직영을 못 하면 농어촌공사에 드리는 것을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타 업체도 한번 한 군데라도 직영을 못하게 되면 해봤으면 좋겠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침상 만약에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이기열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군데 정도는 한번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가능하면 저희도 위탁이······ 병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규모가 전반기 업무보고 때하고 38억 7천만 원 왜 이렇게 줄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식품부하고 4월에 협약 계약을 체결하는 그때까지 저희가 계속 협의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부록에 연계사업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있고요. 저번에 50억짜리 농촌공간정비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뒤로 연계사업으로 50억짜리도 빠지고 일부 사업들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디 쪽으로 넘어갔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같은 농촌협약인데 여기는 직접적인 관련된 사업이고, 연계사업 쪽으로 아까 농촌공간정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81억인가 그랬을 건데요.

이기열위원

총사업비는 맞다 그 말이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연계사업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빠졌습니다, 농촌 공간정비사업이라든가 일부 사업이.

이기열위원

그러시다면 표기를 해주시죠.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사업이 어디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 부분을 표시라도 해주시면 그쪽에 가서 우리가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그 사업과 잘 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봐야지 이거 이렇게 막연하게 387억에서 261억으로 감액이 돼 버리고 1월 업무보고, 6월 업무보고가 다르다면 늘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게 농식품부와 최종적으로 계약한 금액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표시를 해주면 편하고 좋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에 따른 지방비가 77억 6천인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를 보면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시비 들어갑니다.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는 지방비로 통째로 도비, 시비가 묶여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분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죄송하지만, 130쪽에 보시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있습니다. 협약연계 신규지구로 해서 예를 들어 수지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억짜리인데 국비가 28억이고, 도비는 3억 6천, 시비가 8억 4천으로 기초생활거점은 비율이 돼 있거든요. 130쪽 표에 보시면요.

이기열위원

물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다른 것은 없잖아요. 서비스 확대 이런 것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농촌 유휴시설 활성화, 지역 활성화 이런 것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재원이 달리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세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나오겠지만 표기를 적절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 좋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남원인구가 현재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7만 6천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한해 귀농·귀촌 숫자를 보면 1,200여명 돼요. 금년도 900가구에 1,200명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자연감소 때문에요.

염봉섭위원

그렇죠, 자연감소가 있죠. 출생과 자연감소 그다음에 전출들이 있는데 귀농·귀촌을 1천여명 이상 해마다 한단 말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실과소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농촌활력과뿐만 아니고. 제 또래들만 해도 재경이랄지 재부산, 재인천을 가면 퇴직하고 내려오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향수를 자극해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원주민들에 대한 전출이 안 되게끔 거기도 사실 원주민을 붙잡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인근 순창은 인구가 근 시일 내에 불었어요. 작년에 김제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순창은 초중고, 대학교까지 거의 다 무료로 아이들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도 줬고요. 고창은 14개 시군에서 귀농·귀촌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특화된 어촌과 같이 어우러져서 특수적인 조건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실과소에서 하고, 장학금 얘기도 하고, 순창은 대학교 4년을 인근에 거주를 하고 다니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면, 귀농·귀촌 10여 년 됐어요. 실습농장 있지, 집 고쳐주기 하고 있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해 1천 명씩만 잡아도 10년이면 1만 명이에요. 그런데 역귀농, 역귀향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가진 분들 재경이랄지, 재부산, 재인천 향수를 불러 들이고 많은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인데 그래요.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정도의 대한민국인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느 한쪽의 편중이랄지, 물질 만능, 직업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시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10년간 제시한 대로 귀농·귀촌이 많아졌으면 인구가 줄을 일이 없습니다. 한해에 1천여 명 정도 남원이 줄고 있어요. 국장님과 더불어 실과소가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TF팀이라도 하나 구성하셔서 인구유입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5월 말 농촌활력과 예산 집행률을 보면 30%가 안 되더라고요. 29%인데 왜 이렇게 타 과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낮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 사업 특성상 청년농촌 보금자리 같은 경우도 2월에 선정돼서 예산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인데 저희가 농식품부와 4월에 협약이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필요성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은 관내 농촌마을 및 체험휴양마을, 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이 대상이 돼서 세부사업별 내역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관심 있는 게 농촌관광이기 때문에 농촌관광 프리미엄 여행상품 개발 추진이에요. 이게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누군가에게 농촌 관광을 올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됐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농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테마관광인데,

명숙

한명숙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라 하고 있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관광을 관심 있게 보면서 전라북도의 우수사례가 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익산은 농촌관광 콘텐츠가 다양해서 전라북도에 우수사례로 등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촌관광이 아무래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작은 힘을 줄 수 있는 체험이나, 치유나, 힐링 여행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농촌환경에서 휴식을 할 수 있고 감동까지 줄 수 있도록 논밭으로 이루어진 농촌에 '불멍, 물멍'하듯이 '논멍, 밭멍' 그다음에 캠핑과 피크닉을 통한 캠프닉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진실적에도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 개발 추진을 해서 프리미엄 여행상품 개발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기존에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련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가족단위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특정 대상자가 은퇴자로 한정돼 있으면 다양한 계층은 아니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은퇴자인데, 저희가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해서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 가면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남원은 아무래도 고령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농촌에 가면 거의 어르신들인데 거기다가 여행상품을 개발한다는 게, 은퇴자를 개발한다는 게 이게 우리하고 맞는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농촌이 아니라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시하고 인근에 다 농촌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촌관광이 남원시하고 연계돼서 가족형 농촌관광이 된다든지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15개 읍면에, 사매 있잖아요. 혼불, 흥부골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해야지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적극적인 농촌관광이 필요하다. 예산은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보니까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사업 농촌민박보조도 거의 집행이 안 돼 있고,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 보조도 안 돼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보조도 안 돼 있다는 거죠. 농촌관광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서 농촌관광이 농촌활력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생활인구를 늘리고, 관광인구를 늘린다고 하는데 23개 읍면동 중 15개 읍면으로 농촌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이 농촌마을 및 체험휴양마을, 중간지원조직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금지면에서 첫출발을 했습니다. 5월에 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업무보고 때도 농촌이 농번기 때인 한창 바쁜 일손을 피해서 많은 분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했는데 어땠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춘향골농협 관내는 끝냈고요. 다음에 남원농협 쪽으로 추진할 건데, 저희가 예정된 사업비가 1인당 10만 5천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남원농협 같은 경우도 그 사업비 내에서 하면 대상자를 다 충원할 수 없는데, 원하시는 분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사업비가 한정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맞춤형 예산 사업이라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사람 숫자는 한정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날 의료진들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0만 5천 원 정도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한번 해봤잖아요. 계획에는 5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4회 남았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남원농협 관내에서 2번 할 거고,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단위 조합별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회 나와 있는데 1번 했으니까 앞으로 4회가 남았잖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4회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해보고 나서 아까 거기 따르는 1인당 사업비에 맞춰서 하려면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지침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추가되면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차피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업비나 거기에 도태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되고, 금후계획에 왕진사업이 5회인데 4회가 남았잖아요. 금후계획에는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차피 하나의 사업이니까 궁금하지 않도록 같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 없나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인데 지금 시작이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거점은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이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마을에 대한 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이게 왜 상반기 동안 집행률이 저조하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2년 차 사업인데 작년에 수지 남창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차를 해서 기본과정을 거쳤고 설계가 최종 마무리가 돼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1년 차는 준비하고 내년에 하는 식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원부서잖아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에 미진했던 사업들은 뒤쳐지지 않도록 계획 세우셔서 시민들에게 꼼꼼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놓고 사용을 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위탁주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선정이랄지 설계과정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설계까지 다 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위탁주고 저희가 조율과정을 거쳤고요. 이후에는 직접 직영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위탁수수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산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나요, 위탁을 줬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산내는 운영 협약을 해서 산내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완료가 끝난 데는 저희가,

김영태위원장

완료하기 전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산내는 202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사매하고 송동이 올 연말에······.

김영태위원장

홍동원 팀장님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감독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완벽하게 벤치마킹이랄지,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강은 행복나무 커피숍이 문을 닫았어요. 농식품부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농촌활력과도 문제고 농정과도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농촌활력과에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대강 기초생활거점시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록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ha 미만 관련돼서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단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진흥해제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비영리법인만 단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걸 필요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서 지금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할 수도 없고 또 보건소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제될까 무서워서 경찰서에 위생법으로 고발해서 조사를 받았고, 이런 부분은 있기까지 행정에서 먼저 캐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라리 못하게 하든가 이랬어야 됐는데 좋은 커피숍을 해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 다시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풀어줘야만 되지 외부에서는 풀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농정과, 보건소, 농촌활력과가 협업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과장님을 모셔다가 한번 조율을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