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도시창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에서 공동주택교육실시가 연 1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연 1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상이 입주자대표 회의구성원인 경우도 있고 또 안전관리 책임자인 경우도 있고 연 1회 4시간 이상씩 각각 하면 됩니다.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연 1회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게 1회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합니까?

저희 1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온라인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동주택들이 많고 그 안에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지만 조금 더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각 예를 든다면 크게 동별로 화명, 금곡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라도 매번 다 할 수는 없지만 입주자대표 회의와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모아놓고 한 번씩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또 입대가 새로 구성이 되거나 하면 신청을 받아서 또 개별로 가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공동주택의 교육은 지금 사실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주민들도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나 또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보게 되면 성과급 지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이 목표가 100%에 실적이 100%, 달성률 100%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당초에 목표치를 말씀하실 적에 징수액에서 건수로 바뀌었는데요. 위에 것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지금 실적으로 봤을 적에 목표가 230건에서 실적이 261건, 달성률이 113%입니다. 100%를 넘어갔으면 미수금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달성률 113% 나왔으니까.

달성률이라는 것은 기존에 성과지표대비 지표를 100으로 보고 거기에서 13% 더 초과해서 달성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성과계획서에 징수액에서 건수로, 처음에는 징수액으로 나왔다가 지금 보고서에는 건수가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23년도에 당초에 저희들 이행강제금 매년 성과지표를 잡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금액으로 잡았다가 건수로 바뀐 거거든요. 그 지표가 금액이 다운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금액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매년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전체 어떤 면적, 규모, 그다음에 공시지가 그다음에 건축물 시세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성과지표를 금액으로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2023년 기획실에서 전체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변경이 타당하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층 내에 전체 층에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금액에서 건수로 그때 당시에 매년 2억 7천 정도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건수로 산정할 때는 그 금액으로 성과지표를 해 왔지만 매년 저희들이 부과한 건수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잡은 게 건수로 변경하면서 230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를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표가 230건에 실적이 261건, 달성률이 113% 같으면 미납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더 들어왔다기보다도,

제가 봤을 적에는,

부과되는 건수는 이행강제금 발생 현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과 건수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과 건수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6월 기준, 12월 기준 2번 부과하는데 1년에 부과하는 건수는 실제로 부과한 건수는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230건을 해 놨지만 실제로 부과 건수는 260건이 될 수도 있고 70건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발생 건수에 따라서 더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만 봤을 적에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달성률이 113% 같으면 금액이 더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미수액이 큰 거지요?

예.

그런데 달성률만 놓고 봤을 적에는 이 지표 자체가 징수액에서 건수로 감으로 인해서 혼돈할 소지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건수가 많다고 해서 집행률 금액이 또 많아지는 것도 아닌 게 만약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제가 하는 얘기는요. 징수액에서 건수로 가면서 목표치 달성업무를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저희들이 2020년부터 쭉 이렇게 보면 전부 목표치는 달성해 왔습니다. 달성해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사전에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당초 목표대로 징수액으로 갔을 적에는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113%가 안 나오겠죠. 그죠? 건수로 가다 보니까 113%가 나왔는데 징수액으로 처음에 성과 보고할 때 징수액으로 갔으면 113%가 못 나오는 금액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에서 일을 과포장하기 위해서 징수액에서 건수로 간 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2020년도에 111%, 2021년도에도 112%, 2022년도에는 134% 이렇게 금액으로 할 때도 그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는 거와 답변이 자꾸 다르게 가는데 취지가 뭐냐하면 이게 금액에서 건수로 바꿨잖아요. 지금 건수만 나와 있어 건수만 했을 때는 달성률이 110%인데 금액으로 했을 때는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금액이 적은 건을 계속 수납을 했으면 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도시창조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성과지표를 각 부서에서 어느 한 개만 지표를 삼아서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고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이 건수는 110%가 맞지만 실제 금액은 수납을 할 때 건수는 많아도 아까도 말했지만 적은 금액의 수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액상으로는 달성률이 미달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시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징수 건 대비 수납 금액도 보면 그때 당시에 2억 9,8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목표치로 금액으로 할 때도 2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금액치도 충분히 상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산정할 때 당초에 목표치를 산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 위원 질의는 방금 그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금액도 달성을 했다 근데 왜 미수납이 있냐 지금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달성을 110% 했는데 우리가 미수납을 원하는 금액을 10%나 상향을 했는데 왜 미수납이 있나 이거를 답변해 주세요.

2023년도에 저희들 신규 발생 건이 75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 건수가,

과장님 됐고요. 결산서 91페이지 이행강제금에 보면 미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

미수납액이 나와 있다고요. 100%가 넘었으면 미수납액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 건수가 있고 징수 건수가 있고 체납 건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과 건수가 저희들 지표를 잡고 있는 것은 최종 징수 건수거든요. 징수 건수 그러니까 부과 건수는 그거 외에 올해 2023년 발생 건수 75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부과한 것은 318건입니다. 318건 대비 저희들이 징수한 게 298건에 2억 9,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 230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징수 건수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 목표치는 어디까지나 예상치거든요. 예상치고 그에 발생한 건수에 따라서 부과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 모든 미수납을 전체목표를 잡은 게 아니고 목표 자체를 어느 선을 잡아놓은 것은 10%를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달성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이해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겁니까, 임성배 위원님?

아니, 됐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조금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정책목표에 들어가 있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가지 몇 프로 된다는 이거, 이거 정하는 목적이 뭔데요? 어디서 정해 주는데요. 이거 항목을 성과율 들어가는 이 글자를 어디서 정해가지고 하는데요?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는...

해마다 같습니까, 해마다 같습니까?

만약에 매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크게 달라지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연차별로 보면 이 이행강제금을 예를 든다면 만약에 금액으로 예를 든다면 올해 250억이 그칠 수 있고 내년도에 3억이 그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거의 평균을 내가지고 비슷한 수준에서 한 번 정해지면 매년은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건축위원회 실적이란 이 글자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거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바꿀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예. 맞습니다. 지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례적으로 제일 편하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데 왜 내 말은 그 말씀 드리냐면 맨 밑에 칸에 보면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이거 지금 금액을 반납금도 너무 많고 이런 걸 만약에 올려가지고 하면 성과율 한 50%도 안 돼요. 이런 걸 만약에 올리면 만약에 이걸 했는데 이런 걸 만약에 억수로 잘했다.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줬는데 50억을 다 사용했다 이러면 이걸 글자를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반납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런 것은 만약에 올라가면 부서에서 억수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빼고 해마다 결산이라든가 올라오는 글자가 거의 같은 글자로 올라와가지고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 징수금액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이런 것은 항상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그냥 관례적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차이가 없겠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심도있게 보다 보니까 몇 프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바꿔야 돼요. 사실 못하면 못하고 이건 좀 더 열심히 해야될 것은 올라가서 하고 반납금을 줄일 것 같으면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질책이 왜 많이 나오냐면 관례적으로 그냥 숫자만 삭 삭 삭 바꾸는 거야. 그래서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축과 밑에 금액 하나가 좀 크니까 내가 이거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갖다가 바꿔야지 사실 이거 한 3년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사실 질의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냥 이 3장을 딱 펴놓고 보면 근데 이런 걸 사실 좀 할 필요가 없고 반납금이 많은 거라든지 올려가지고 하면 사실 뭐 때문에 반납을 많이 했나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의회에서는 뭘 해줄까 이런 걸 사실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숫자 몇 개 왔다 갔다 하고 실적 일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 좀 한 번 내년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운영실적 이런 것은 사실 해마다 하는 운영실적 이런 건 사실 글자 아무 필요 없는데 이런 것 빼 버리고 다른 거 만약에 시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안 하던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같이 글자를 넣어가지고 좀 해야지 그래도 좀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그에 대한 성과도 많이 올라가면 남다른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부서도 부각될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빈집철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재성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납하는 금액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2019년도에 북구관내에 빈집 전체 조사할 때 저희들이 52개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 또 저희들이 빈집철거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22개가 남아있는데 그 대상 중에 사실 빈집도 나름대로 등급을 매깁니다. 조사를 할 때 양호한지 어느 정도 약간의 수선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시간을 두고 관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당장 철거가 필요한지 1, 2, 3, 4등급으로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2개 전부 다 1, 2등급이거든요. 당장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은 확보하는데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또 갑자기 급하게 무슨 문제가 생길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철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던가 또 실질적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철거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기간이 지나면 또 반납하고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예산 확보금액하고 지출금액하고 너무 차이나는데 그러면요. 어느 정도 차이나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년도이월액인지 예비비인지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확보를 해 놓고 사용하는 것은 한 5천만 원밖에 사용 안 하고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액을 한 1억이나 많으면 1억 더 정도 근데 빈집이나 이런 게 점점 없어지고 그죠?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검사를 해 보니까 이 집은 조금 해 줘야 된다 많이 해 줘야 된다 이걸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갖다가 잡아넣으면 다른 데 일을 해야 될 데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위로 올려야 된다 이거지 성과표 지표에 올려가지고 변동을 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할 때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만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에 보면 205쪽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예산이 1억 5,9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 하나도 쓰지 않고 지출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장재 실태조사는 저희들 부산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우나나 이런 데 대형건축물에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전 구 동일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외장재 조사는 입찰까지 해서 곧 착수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착수하실 거라는 말씀인 거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됐는데 사용되지 않아서 여쭤봤고 그 밑에 보면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 예산이 2,000만 원 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세워지고 왜 지난 2023년도에는 실시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구군에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올 7월에 시행이 됩니다. 7월에 시행이 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수영구라든가 해운대구라든가 몇 개 구에는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들 사업을 하게 되면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또 행정과정에 지도 감독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축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건축기획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기획단계, 설계단계, 그다음에 시공단계 각 단계별로 건축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있는 점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건축 안전센터가 생겼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2,000만 원 내려온 것은 용도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 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건축 안전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점검할 때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이런 부분에 1,500만 원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가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2023년 11월에 저희들이 예산이...

그러면 이 법은 언제 만들어졌는데 타구에는 벌써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산을 받게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 배정 시기는 거의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까지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실시한 시에서는 모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수영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초에 일찍 만들었고 나머지 구에도 최근에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획실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과 내에 별도의 팀을 설치는 하지 않지만 추가 인원 보강 없이 팀을 팀 내에 복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추가로 이 예산이 매년 안 내려옵니까, 내려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사용료하고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인건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도 확신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은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올해는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센터 설치를 7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센터를 따로 하지 않고 우리 건축과에서 안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역건축 안전센터 업무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각 단계별로 전문가 참여해서 지도, 점검할 때 수수료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투입하는 부분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업무가 기존으로 지금 하시는 일도 있는데 업무가 추가되면서 특별히 인원을 보강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한다면 제대로 잘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에 따르면 관계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관계전문가라면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구조기술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전체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월급만 받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나 아니면 다른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직원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일단은 충분히 수용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목은 아주 번듯하게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예산은 얼마 주지 않으면서 공무원들만 내나 그 일에 더 혹사시키고 우리 주민을 위한 예산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시에 회의를 가신다든지 하신다면 상부에 분명히 건의를 해서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정말 그런 전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민의 건축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위험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 건의하셔서 제대로 되는 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 건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김필숙 건강증진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북구에서 그동안 근무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변함없는 격려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손분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북구로 발령을 받아올 때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타구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정도의 구청과 의회의 전폭적인 그런 지지로 우리가 코로나를 무사히 잘 헤쳐나오고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런 지지와 격려를 갖다가 우리 보건소에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한다 하니까 사실은 후련한 마음이 너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까지 딱 출근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좀 두려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해에 공무원시험을 쳐서 이 공직생활밖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후련할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조금 두려운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공직생활에서 배웠던 그런 주민들 생각하는 것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렇게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넓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또 참고로 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숙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과장님 결산서 85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과금이 있어요. 미수금액이 미수납액이 3억 4,800만 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인데 저희들이 과태료가 도로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맥고모자억 3천만 원이 나오는 것은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현재도 주말을 이용해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이분들이 암만 계도도 안 되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건수당 광고불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장당 보통 80만 원 정도 현수막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태료 그쪽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미수납액이고 이 사람들이 이쪽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거든요.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면 과태료를 ‘0’원 시키고 법원에서 다시 판결내려서 법원에서 아니다 이건 정당하다 다시 저희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다시 재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수납액이 큰편입니다.

소송하고 있는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소소을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바로는 답변 못 드리겠는데 소송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수입이 아닙니까? 세수가.

예.

그런데 부과를 하고 징수가 안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행위들이 발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 수치는 몰라요? 소송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은 과태료 재판으로 4건 정도...

보통 1천만 원같으면 4천만 원밖에 소송이 안 되고 있네요.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그게 한 건당 금액이 많은 것은 1억이 넘은 건이 있습니다.

4건의 소송을 했을 적에 총 우리가 청구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금액이 2억 정도.

2억 정도라고 했을 적에 나머지 1억 4천8백은 아직도 추징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저희들이 회계연도 중에는 계속 과태료에 대해서 독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업에서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돈을 받아내기도 저희들도 힘든 사항이 있고 이게 1년이 지나고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다시 압류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는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 마감 아닙니까? 이 금액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24년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현 상태에서 지금...

과에서 소송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2억 4천에 관해서는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세무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과에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0’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감시키고 소송되고 소송이 이 사람들이 안 넣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현재 미납액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과에서는? 24년도 오늘 현재.

23년도 결산서에 미수납액이 3억 3300되어 있는데 거의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간에 받아낼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납액이 신경을 많이 써서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전에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린다면 현수막 수거 그러니까 철거는 업체에 위탁하죠?

예. 일부 주말이라든지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해서, 예.

그럼 주말만 위탁해서 하고 평일에는 어떻게 철거합니까?

평일에는 저희들 광고물 쪽에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자활근로자, 광고물 쪽에 공무직 이분들이 현장을 계속 돌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주말 위탁을 몇 분이 하시고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몇 명의 인원이 철거하고 있습니까?

보통 두세 명이 조를 이루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 차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현수막을 대체적으로 금요일 오후에 겁니다. 왜? 주말에는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말에 철거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본 적이 없고 주위에서도 주말에는 철거를 거의 안하기 때문에 아파트 현수막도 그렇고 일반불법 지금 웬만한 건 불법광고물이잖아요.

예.

다 금요일 오후에 걸어서 월요일 오후부터 철거가 되는데 잘 안되면 위탁업체를 바꾸든지 주말에 철저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철거를 빨리하게 되면 굳이 과태료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바로 철거해버리면.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이 주말 이용해서 걸리는데 저희들이 일단 위탁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금액의 청구할 때 증거자료가 다 붙거든요. 바로 바로 철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철거하면 또 와서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보기에는 철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말만이거든요. 주로 금요일 오후에 거는 것은 월요일에 철거가 거의 잘 안됩니다. 소문은 나 있어서 월요일 오후에 걸면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철거하고 보고자료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몇월 몇일 몇건 어디 거를 철거했다든지 최근 1년치 자료 좀 나중에 제출 바랍니다.

업체에서 철거한 자료요?

예. 주말에 철거한 내용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