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4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로 구성되어 2023년도 예비비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 10일 1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위원이 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네, 김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더 안 계시죠? 양희전 위원님이 김재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재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구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정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출현황을 보시면 결정액은 33억 8,14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2,0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결정사항으로 법제행정 지원에 8억 1,446만 9,000원이고, 태풍 카눈 복합체육공원 재해복구와 그 외 9건의 재해 재난 피해복구비로 24억 5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지출 및 이월액과 세부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산해수욕장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덕산마을에 구상권 청구의 소가 지난 5월 28일 삼척시와 덕산해수욕장 운영 협의회 간에 6 대 4의 책임 비율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항소 기한은 6월 13일까지고 책임비율 40%로 따지면 약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61.48%인 33억 8,14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3,553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8,475만 원을 이월함에 따라 1억 6,1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4.76%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2019년 7월 13일 덕산해수욕장 피서객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액을 신속히 지급하여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출로 나타났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0건으로 2023년 8월 10일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체육시설, 산사태, 시군도, 농어촌도로, 지방하천, 소하천, 농업용 수리시설, 농로 및 마을안길 등의 피해복구와 해양쓰레기 처리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 법제행정 지원에 지금 구상건 1심 소송 결과가…… 마을이 60이고?

마을이 40입니다. 삼척시가 60입니다.

마을회에다가 구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있는 거예요?

마을회입니다. 운영협의회라고…….

운영협의회가 돈을 못 넣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네?

네. 지금 보니까 덕산마을에 이장님이 맡고 있는데 항소는 안 하고 시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덕산마을에 돈이 없잖아요?

네.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3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삼척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6명으로 하여금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예산서 및 부속서류,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대사, 지출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변경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1,278억 원이며 2022년대비 5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649억 원이며 전년대비 2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조 1,599억 원이며 전년대비 2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비율 중 자체수입이 10.6%이며 이전수입이 62.9% 그 이외 보전수납율은 99.57%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321억 원이 증가한 1조 1,599억 원이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608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을 차감한 결산 잉여금은 2,9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현황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91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94억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954억 원입니다. 위 결산을 반영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는 2022년보다 1,782억 원이 증가한 4조 1,581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의 운영차액은 전년보다 974억 원이 감소된 1,561억 원입니다. 이하 관계법령 및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양희전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희전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결산액의 금고 마감계수와 상이 여부, 결산서의 금액과 증빙서류 상호간 계수 일치 여부, 이월·전용·예비비 등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8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221억 4,902만 원이 증가한 1조 987억 656만 원, 수납액은 전년대비 213억 3,137만 원이 증가한 1조 943억 7,829만 원이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85억 5,403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808억 2,925만 원 감소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6%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전년보다 5억 5,194만 원이 증가한 9억 1,531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체납처분중지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061억 2,178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589억 5,43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50억 7,611만 원 이었습니다. 지출액은 8,171억 6,43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7.0%에 해당하는 1,814억5,687만 원으로 전년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0%인 110억 9,404만 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총세입액의 7.9%인 866억 8,821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49억 9,057만 원이었으며, 전년도에서 77억 7,405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27억 6,46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납액은 655억 1,065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7억 4,603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9.5%에 해당하는 436억 4,119만 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0.5%인 128억 4,347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187만 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액의 13.3%인 87억 4,483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8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해 검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0억 8,869만 원이었으며, 기금 사용액은 1억 630만 원으로 기금 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삼척시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4조 1,871억 7,085만 원으로 전년보다 1,749억 3,717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보다 32억 4,180만 원 감소한 290억 6,507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1,781억 7,897만 원 증가한 4조 1,581억 5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수익은 전년보다 91억 1,024만 원 감소한 8,878억 5,940만 원이었으며, 총비용은 전년보다 882억 7,740만원 증가한 7,318억 35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973억 8,765만 원 감소한 1,560억 5,59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삼척시는 11개의 전략 목표, 130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245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삼척시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75.9%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의 76.0% 대비 0.1%p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79억 4,692만 원이었으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1,523억 6,740만 원이 증가한 2조 7,247억 4,292만 원이었으며, 물품은 전년보다 39억 1,810만 원이 증가한 218억 4,959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1,278억 4,073만 원으로 8,608억 554만 원이 집행되고, 1,943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3,30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약 8.5%로 전년대비 1.3%p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부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예산의 집행 시기 등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 총괄 부서는 당초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 취소, 사업 종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액을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기간 내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 및 불용예산과 보조금 반납금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성인지예산 사업 편성 및 성과목표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202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현액은 161억 1,700만 원, 지출액은 138억 2,100만 원으로 85.75%의 집행율을 달성하였고, 성과목표 달성율은 70.73%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면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성별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 성인지예산 대상으로서 타당성이 모호한 사업이 다수 선정되어 있고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반영된 사업이 전무하는 등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수립한 후 사업비 증감이나 사업량 변경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아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간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성과목표 달성 평가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예산결산 단계에서부터 이를 정정하거나 지방재정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셋째,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삼척시 지방세 징수율은 국내외 경기위축,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같은 어려움에도 징수율 96.8%를 달성 하였으나 전년대비 징수율이 소폭 하향된 면이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이월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및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부동산 압류 및 차량 공매 추진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실시 및 명단 공개 등으로 고액 상습체납액 정리에 적극 대처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감축을 위한 적극적 징수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세입목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23억 8,723만 원 대비 미수납액은 10억 9,617만 원으로 미수납 비율은 45.9%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과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등이 65.7%로 가장 높은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과 이후 당해연도가 지나면 미수납액은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원화된 미수납액 징수에 연속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 해당부서에서는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지난년도 수입으로 세무과로 업무이관 이전부터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화하여 납부 독려 및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등 현년도 체납액 정리를 통해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12년간 43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8,63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2,689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하고 현재 5,95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율을 보면 2023년 8억 2,628만 원 중 집행액은 3억 9,699만 원으로 집행율은 48.04%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상당수가 무허가 건축물 등의 제도권 밖의 건축물로서 사업 신청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슬레이트 외 폐건축 자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으로 대상자들의 사업비 부담 가중으로 사업 신청 후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주관 부서 건의 등 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폐건축자재에 대하여도 지침 보완, 대정부 건의 등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시길 권고드리며, 슬레이트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검사의견은 첨부한 2023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삼척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1,598억 8,893만 원으로 전년보다 2.08%인 236억 7,505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9억 2,180만 원이 정리보류 처리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1억 3,1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8,608억 553만 원으로, 전년보다 1.49%인 126억 6,2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6.32%, 이월률은 17.23%, 불용률은 6.45%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2.8% 감소하였고, 이월률은 1.7%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990억 8,3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10억 1,229만 원이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943억 33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3억 5,00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3,303만 원으로 전년대비 9.0%인 94억 3,90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62억 857만 원에서 2023회계연도 조성액은 9억 8,641만 원이고, 2023회계연도 사용액은 1억 629만 원이며, 이에 따른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43%인 8억 8,011만 원이 증가한 170억 8,8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