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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06-10

이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민

이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정희입니다. 이번 제335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과 이성민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3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 그리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성민

이성민위원장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여태껏 운영하시면서 주요업무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해서 보고 자료 올려주셨습니다. 지원 인원이 현재 6명이고, 향후 8월 임용 예정으로 결원된 1명에 대해서 보충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침 결재 6월에 득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공고·모집·심사 그다음에 적격 여부 의뢰를 통해서 최종 임용 8월에 결정하고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손혜영위원

8월에 보충이 되는 게 아니고 8월 말에서 9월 초 예상하시는 상황인,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8월에 최종 합격을 하고요. 근무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가능한데, 9월 초에 하는 게 임용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결원

결원손혜영위원

발생 시점이 언제죠?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3월에,

손혜영위원

3월인데 지금 2분기가 지나가고 9월에나 저희가 정식적으로 지원관을 활용할 수 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해주셔서 그 뒤로 빨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때 같이 지적했던 부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결원에 관한 부분과 이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상임위 안에서도 분배가 4대 2로, 행정기획에 4명의 지원관과 복지건설에 2명의 지원관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들은 없냐, 이 부분을 좀 살펴달라.라고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뒤로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루 분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임위를 구분하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한쪽으로 업무가 쏠려서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분배를 직접 회의를 통해 조정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를

상임위를손혜영위원

지금 분배하지 않고 정책지원관을 활용하고 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업무를 구분을 하는데 한쪽이 몰리게 되면 한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쏠림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지원관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팀 차원에서, 특히 직책을 갖고 있는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의 이런 지원요청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조금 가르마를 타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8월에 결원 보충을 하신다고 했으니, 그 이전까지라도 지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정책지원관의 활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까지만이라도 잘 가르마를 타서 한쪽으로 몰리거나 활용하는데 있어서 과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그동안 정책지원관 결원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겪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팀 차원에서도 새로운 고심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한 가지만 더 11페이지 홍보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의정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도봉의회보 제작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체 다 회의록을 검색하지 않았지만 6대, 7대, 8대, 9대까지 모두 의회보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 사항이나 예산 등에서 빠지지 않고 연거푸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퀄리티의 부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작 자체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현재 배부되는 대상에서의 문제점, 또 부수가 이게 적당한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매번 계속되는 지적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지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조금 전에 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의정 홍보에 대해서는 타 구의회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질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배부

배부손혜영위원

대상자,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대상과 부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서 의원님들의 홍보 활동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6대 때부터 계속 동일한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보를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거나 그것은 공선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의회보가 나가야 하는 곳들을 조금 더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의회 자체 내에서도 지금 한 몇 부를 가지고 비치하고 계신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수를 조금 줄이든지, 저희 의원실에도 보면 나눠주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수의 조정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홍보 활동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한

지적한손혜영위원

부분들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금 집중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SNS를 활용한 의정홍보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기준으로 쇼츠나 이런 부분들은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현재 예산 관련해서 집행되는 잔액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집행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계획 확인 요청드립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각종 사업의 시기적인 문제이고요. 연말까지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떤

어떤이호석위원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콘텐츠 라이센스 기간이 7월 이후에 만료가 돼서 순차적으로 연장하면서 또 비용이 지출될 거고요. 동영상 인포그래픽 타이틀 제작 건은 현재 제작 방향성 구성 중에 있어서 완료되면 제작 의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PC 구매 부분은 PC 구매 후 동영상 편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재설치 시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8월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콘텐츠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일상적인 저희가 진행하는 위원회 사진 외에도 조금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크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우리 도봉구 의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지 알리는 그런 역할로 크게 두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저희 지방의회 체험 관련해서 하나만 간략하게 여쭐게요. 지금 저희 의회에 아이들 오는 것 보면 초등학생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도 옵니까?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시죠?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두 군데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중학교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되면 계속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계획을 짜서,
아니

아니이강주위원

중·고등학생이 들어온 적은 있어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봉구청 아동청소년과에서 도봉구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의 형태로 의회를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프로그램이, 그 사업이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실제 경험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저는 대상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그 대상에는 중학생도 포함돼 있고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강주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과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그 사업영역이 구분은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주위원

예산도 지금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등학생한테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약간 정치라는 분야가 좀 어려운 분야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약간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이, 또 특히나 고등학생이 그럴 여유적 시간이 없더라도 정외과라고 저희 대학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정치외교학과나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약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갖고 의회가 뭔지, 구의원이 뭔지 이런, 약간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한테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홍보 쪽으로 해 갖고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도 중고등학생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번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에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저희 의회하고 콘택트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저희 젊은 아이들이나 학생들, 곧 대학생이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 구의원이 뭔지, 시의원이 뭔지 잘 몰라요, 국회의원 정도만 알고. 그러니까 지방의원들도 젊은 사람들이, 저희 도봉구의회는 젊은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갖고 하니까 홍보를 잘해 주셔서 초등학생보다도 중고등학생들이 비율이 많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으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의회에 와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랑 또 별개로 저희 도봉구의회에서도 이 지방의회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동일한 장소의 대상자를 동일하게 홍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특색이 없어지고 그냥 같은 걸로 밖에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그러면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부분과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랑 자체 선정을 해서 장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는 신청을 받으면 의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사업 내용에서는 차별화가 있고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도 물론 참여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의

사업의손혜영위원

차별성에 좀 그걸 두셔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쪽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의회 체험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여기서 말씀하신 운영 방법, 자유발언, 제안설명, 질의·답변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1년의 단위, 2년의 단위로 정말 이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어린이의회라면, 저희가 하고 있는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은 단발성으로 누구든지 와서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색을 조금 구별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대상자 선정하실 때 학교나 그 시설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다,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도 동일하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구별을 지으셔서 특색있는 부분들 홍보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업 진행에 앞서서 진행 중간에라도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그 집행률이 현재 한 12.5%인데 이것 전년도에는 몇 % 정도 예산을 책정했고 또 100% 다 사용을 했는지, 소진이 다 됐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지금 자료를 바로 챙기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별로도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으면,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는 예산을 과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 축소해서 편성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잘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업무 분장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책지원관 문제도 그렇고,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정책지원관,
태용

이태용위원

정책지원관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도 기강이 좀 해이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43억2,060만8,000원으로 이 중 32억4,855만2,521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2,805만5,479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2억6,336만6,000원 중 94.69%인 11억9,638만1,08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98만4,195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3억8,524만1,000원 중 83.5%인 3억2,168만2,012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55만8,988원입니다. 인력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24억5,702만원 중 64.76%인 15억9,130만9,7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6,571만26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1,498만1,000원 중 64.74%인 1억3,917만8,964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80만2,036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6억2,898만2,000원 중 99.9%인 6억2,898만1,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현액 3억8,330만8,000원 중 92.16%인 3억5,329만28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1억1,238만원 중 73.46%인 8,255만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은 예산현액 3,640만원 중 83.11%인 3,025만4,490원을 지출하였고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1억229만6,000원 중 99.02%인 1억129만7,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예산현액 1억7,177만2,000원 중 64.54%인 1억1,086만2,859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홍보활동 방안은 예산현액 2억1,346만9,000원 중 98.75%인 2억1,081만9,15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직접운영 인력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24억5,702만원 중 64.76%인 15억9,130만9,74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1,498만1,000원 중 64.74%인 1억3,917만8,96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또 2023년도 한 해 동안 살림 잘 운영하시고 결산 올려주셔서 확인했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결산서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의정활동 홍보에 관련해서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이 부분이 확인 좀 되는데요. 이게 사고이월로 지금 4,400만원이 넘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연내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좀 어려워서 이 4,400만원을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혜영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었나요? 이 부분 작년 행감 때도,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이 진행 상황에 대한 것들 의원님께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고 홍보팀에서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 들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이걸 사고이월로 넘기셨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도 같이 의원들한테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사업 변경이라는 게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변경됐다라기보다도 절차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홍보팀이 이야기해서 의원님들 궁금해하는 점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했고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손혜영위원

상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었고 연내 구축 가능한 걸로 답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일부 구축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결산서에는 사고이월로 지금 적어놓은 것이란 말이죠. 사고이월로 적은 것은 그러면 예산 일부를 집행을 하고 일부 부득이하게 이월할 경우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저희가 작년 추경에서 이 DB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400만원을 동일하게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이건 다 명시이월로 넘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액인데? 사고이월은 일부 집행을 하고 남은 것들을 넘겼을 때 사고이월로 명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지금 지난 추경 때 이게 DB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400만원이 동일하게 올라왔고 여기에서 단 1원도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명시이월로 넘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24년 예산으로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9월 13일에 계약심사에 의뢰가 돼서 일단은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로 4,400만원이 이월돼서 지금 8월에 시범운영해서,

손혜영위원

2023년도 회기분에 결산서상 사고이월로 넘기셨고 그런데 이것 추경 때 구축비용 또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추경 때는 안 올라갔어요.
추경

추경손혜영위원

때는 올라오지, 이것 추경 예산 때 예산서 상에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에 올라와서,
작년

작년손혜영위원

추경에,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사고이월 돼서 올해 예산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작년손혜영위원

추경 상에 올라와 있던 내용들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겨서 올해 집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 알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본예산이 아니었고 2023년에 추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고이월 된,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 놓고도 전혀 손대지 못하다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사고이월해서 넘겼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나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추경하면서요. 6월 경에 시스템 구축안을 수립하고 보니까 8월에 23일에서 30일까지 DB 관련해서 의원님들 설명회가 있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절차를 거쳐서 계약심사 의뢰라든가 사전협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협의도 했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작년 10월 30일날 계약이 최종 완료돼서 사고이월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돼 왔던 사항이고요.

손혜영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 때 사실은 이게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항들, 그다음 해로 넘겨서 진행을 하는 과정도 의원들이 전혀 알 수 없게 이렇게 계속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들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중간중간 보고가 있긴 하지만 요청을 해야 한 번씩 보고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 사실 작년부터 준비하신 거면 마무리를 조금 잘하셔야 되지 않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챙기고 그때그때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손혜영위원

예산 사항이 어느 정도 소진되셨나요, 집행률?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DB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산은

예산은손혜영위원

집행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구축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 좀 보완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십니까?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앞 전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8월쯤에 의원님들 아이디 부여하고 시범 운영 통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하실 때 특히 추경에 이번에도 많은 것들을 올리셨는데 그것 좀 확인을 하고요. 이월되지 않도록 이 부분 잘 사용하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49억1,549만9,000원에서 8,760만원이 증액된 50억3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분 지급을 위해 의정활동비 6,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의원상해부담금 인상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의 활발한 홍보를 위해 의회 근조기 설치비용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9페이지에 근조기 설치비 관련해서 추경 올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조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셨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근조기 설치 예산은 1,2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현재까지 851만3,000원이 집행돼 있는 상황, 기준일이 5월 30일 기준에서,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들이 계속 와있는지 이게 궁금한 것이고요. 이것을 추경으로 더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근조기 관련해서 이 부분에 어떤 규정이나 규칙들이 있는 것인지, 이게 사실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3개년 비교하셔서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은데 국장님, 그거 좀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같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반기에 상임위원장들이 바뀌고 저희 도봉구의회는 젊으신 의원들이 있으니까 약간 트렌드도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명패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 검은색 자개로 하다 보니까 의원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고전적인 느낌이 나서, 명패들이 있잖아요, 의원실에. 그런 것들을 젊은 의원들이 많으니까 약간 세련되게 교체해 주시는 방안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아니면 상임위원장, 또 요즘에 많이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의원들한테 안을 주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 전에 직원들과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충분히 이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조사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기능성 측면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합의된 심사 의안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음 규칙안의 발의자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이강주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강주

이강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을 대표 필요하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응시원서 상의 용어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여 응시 원서 제출처 및 응시표 확인자를 도봉구의회 의장에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탈모’ 용어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전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부위원장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민

이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제33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3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33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은 임시회 회기를 2024년 7월 1일로 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3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