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10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111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112호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담당자분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요. 1년간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마2동에 뷰티진흥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난해부터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비롯한 관심사항으로 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이 국토부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주 6월 13일에 부산 컨벤션센터에서 활성화계획 변경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간 협의된 내용을 갖고 심사를 다시 받게 됐는데요. 6월 13일에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7월 달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게 무리라면 무리일 수 있었고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심려를 많이 해 온 사업의 일환인데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조건부가 걸려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부에 맞게 지금 우리들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신다고 그때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무엇을 만들었고 어떻게 계획되어서 다시 심의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명칭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계획상에 들어가는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해도 될까요? 요구해도 될까요?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주민의 공간으로 일부 받았을 때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주락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뷰티진흥원 외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떠한 공간들이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솔마을관리협동조합에 앞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한 상태고요. 거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용하는 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공간이 들어간다고 하면 뷰티진흥원으로, 간판이 어떻게 걸리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건물을 지어서 시에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간판도 지금 말하는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라는 간판도 같이 걸리는지 아니면 그냥 뷰티진흥원 내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대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운영 관리상의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활성화계획 승인 나온 상태로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활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그 도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터를 조성하고 거기에 뷰티진흥원이 시 사업비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어서 시에 주는 건데 과연 이게 도솔마을 직주락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내부에 조성되었을 때 그것까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저희들 구 사업으로 해서 일부 우리가 운영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건물 건립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공간도 포함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포지션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일정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직접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시하고 저희하고 주민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대로 진짜 이게 시 사업에 의한 건물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부에 넣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꼭 그렇게 운영되도록 우리 서구청에서는 요구를 해야 되고 또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게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반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꼭 되어야 된다는 확신이 안 서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안에 도솔마을 직주락이라는 것들을 해서 할 때는 뷰티진흥원이 아닌 간판도 같이 걸 수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는 것들도 확실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손도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시에서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를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시에서도 부담 갖던 부분이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확정을 못 지었어요. 단, 저희들이 시에 시비를 반납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사업비 내에서 그 사업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목적성이 다른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같은 뉴딜사업지구 내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뉴딜사업지구 내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할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연도가 내년까지 돼 있을 겁니다. 계획까지 완료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일정 기간 안에 발주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주는 일단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그 비용을 그 용도로 사용해서, 근데 진짜 시에서 나중에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리 사용을 하고?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보장으로,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돈은 반납을 해야 돼요, 시로. 시로 반납할 예산을 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그럼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식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 회기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샘머리공원 리모델링에 관한 건입니다. 트램 2호선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목재친화도시 사업도 맞물려서 사업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샘머리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하고 목재친화도시 사업이 같이 접목돼 있는데 트램 노선이 확정이, 사업 구간에 대한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례 시에 요구를 했고 또 이번에 시·구협의회 할 때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빨리 완료가 돼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 노선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이 돼 있는데 공간적인 어느 부분까지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고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승인이 2022년도에 났고 계속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께서도 다시 반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좀 더뎌지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속한 추진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이것도 샘머리근린공원에 관한 얘기인데 가족친화형공원, 햇님아파트 뒤쪽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쪽도 트램이 지나가나 보네요? 이쪽도 트램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하신다고 명시이월 사유로 적어 주셨는데…

일부 구간도 들어가 있고요. 고저차에 대한 부분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하고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아직 중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가족친화형공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가족친화형이라는 명칭은 어쨌든 공원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의 수요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나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든다는 이름이 가족친화형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은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아직 계획이신 거죠?

공원조성계획에 설계용역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설계까지 다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배재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비가 시비 7,000, 구비 3,000 해서 연초에 용역비가 세워졌는데요. 현재 용역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체육공원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는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용역 발주에 대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월평공원 내 화장실 조성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월평공원 화장실 사업비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당초에 서대전여고 앞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하려고 하는 충주박씨 종중인가요? 종중에서 하려고 하는 위치가 서로 동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 위치를 월평근린공원 내 화장실로 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올라가는 길에도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치를 전부터 다각적으로 여러 군데를 파악해서 검토했었는데 마땅한 자리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후문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화장실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필요로 했던 종중 그쪽에서는 장소가 여의찮아서 새로 얘기하시는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거리상 너무 멀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곳과는 많이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 위치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협의해서 하려고 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고요. 또 화장실 설치를 원하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토지주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후문이라고 하면 임의부락 올라가는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으로 등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는 쪽은 오히려 도솔체육관 그쪽이 수요가 더 많아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요는 확실히 이쪽이 많죠.

예, 근데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차라리 사업을 반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정하겠습니다. 수요가 상수도사업본부 정문이라고 하거든요.

정문이요?

예, 여기 갈마동, 위치가 갈마동 쪽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사업비를 화장실 설치하려고 한 걸 반납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처음에 이 예산을…

만약에 이용률이 하나도 없는 데라고 하면 설치할 의미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세웠을 때 하려고 했던 목적성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지금은 어거지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쓰기 위한 장소 변경 같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공중화장실을 하나라도 더 설치하면 이용률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도 이용하는 게 없다고 하는 데에 설치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데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회 중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또 목적성에 맞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월평공원 어울림 숲이요. 사실 이것도 계획된 지 꽤 오래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맨날 시와 협의가 아직 안 됐니 뭐 해서 지금 몇 년이 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또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고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제안한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공원의 시설률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설률을 따지는 과정에서 일부 제척을 해 놓으면, 시설률이 맞다 보니까, 들어가도 되니까 시설률에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획한 게 가시화되지 않고 절차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세워진 지 좀 된 것 같은데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충분히 알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요 근래에 시와 협의되는 사업들이 조금 더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들이 곳곳 과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시와 협의되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고 뭔가 확실하게 진행되는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좀 더 적극적인 대시를 해서 서구 주민들이 빨리 좋은 사업에 맞춰서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좀 더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은평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새로 화장실 조성을 할 때 주민들이 요구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의견이 컸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조성된 화장실이 들어가는 주출입구와 정면으로, 정면은 아니지만 사이드로 해서 보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에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부담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 민원에 대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을 본 상태로 좌측이 여성, 우측이 남성인데 들어가는 입구 2개를 붙여 놓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면서 좌우로 분리되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고속도로에 가면 바닥에 왼쪽하고 오른쪽 가는 것처럼 시인성을 높여 주면, 바닥에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색깔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전면에 보이면 전면에 보이는 데서도 또다시 남녀 구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중앙에 휠체어가 갈 때는 안 걸리지만 일반인들이 걸어갈 때는 걸릴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운 커튼이라고 이해, 아니면 구슬처럼 달아 놓거나 그런 방향을 저희가 세 가지 정도 보완해서 하고 만약에 굳이 한다고 하면 지금 출입문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입문을 내면 공원 내 미적 감각이라든가, 기능성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남녀 부분이 괜찮지만 그런 부분까지 해 놓으면 화장실이 조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저희가 고민해서 민원 추이를 본 다음에 보완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가 같고 또 양쪽으로 나눠지는 사이에서 커튼, 장애인이 걸리지 않게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가서 화장실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좁아요, 그런 걸 설치하기에는. 왕래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해요. 하는데, 어찌 됐든 여러 방면으로 조금 더 민원인이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CCTV라든지 안전벨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CCTV는 있고요. 안심벨은 이번에 설치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가벼운 것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월평공원 내에 월평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가 보면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어요, 지금. 물론 국가습지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뭔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떤가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 이게 하천관리소 소관이라는 건 알고 시 소관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공원녹지과가 주무부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데 그런 걸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드려 봅니다.

국가습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 쪽에 있어서 기후환경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습지를 지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관련된 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 더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 부서로 위원님의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형철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둔산모범운전자 푸른쉼터가 저번에 내진보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었고 그 뒤에 후속조치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고가 없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자 쉼터 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시 연합회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연합회가 부사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를 지금 비워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 사무실을 이전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5개 구 회장님들이 연합회를 하나 신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 연합회 사무실이 신축되는 장소를 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 연합회 사무실이 지어지면 거기 일부를 둔산모범이 들어가서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둔산모범 회장님하고 상의가 된 사항인데 시에서 아직…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진보강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나 이런 것들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교부세 1억 5,000을 받아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건들면 오히려 더 크게 살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조심스러워서 시 연합회로, 지금 저희는 그쪽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연합회가 둔산모범운전자와 같이 한다는 합의가 서로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뭔가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일 거라 생각이 돼서요.

합의는 아직,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는 거기다가 옹벽 보강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건물 자체도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그런 상황은 본 위원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둔산모범운전자 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공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이 이중으로, 만약에 이게 그렇게 시 연합회와 합쳐진다고 하면 보수공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중으로 집행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도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 연합회하고 둔산모범운전자하고 이전하는 것이 빨리 결정되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려서 결정이 빨리 확정되면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게 지연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도 빨리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안전한 보강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올해에 보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치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정지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계속 해 주는 상태에서…

그것은 지금 추경에 반납하려고 반영 중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러면 연합회와 합의가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은가요?

지금…

지난주에도 회장님하고 대화는 했는데 아직은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사실 연합회가 서구 쪽으로 온다고 해서, 그럼 둔산지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예정 사업지나 예상되는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한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이 지어지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건물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둔산 쪽은 부지가 굉장히 비싸고 해서 건물까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내진보강에서 문제점이 발생됐고 또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겠고요.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와 안전교육 안내로 해서 예산집행이 됐어요. 어떤 내용들을 교육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운전면허 재발급하고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성검사 받으신 분들이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3년이 지나서 안 받았을 경우 운행을 했을 때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예.

항상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도 정림동에 차고지 때문에 대형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차 그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밤샘주차가 돼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요새 우리 서구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공사구간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된 건설기계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괴정동 쪽에서 숭어리샘 근처에 지게차가 세워져 있어서 사고가 났어요. 다니시는 어르신 한 분이 걸려 넘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지게차 운전자분이 “나 주차선에 주차해 놨는데 무슨 상관이냐.”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들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게차나 특수차 같은 경우는 사실 차고지가 있어야 처음에 등록해서 번호판이 나오고 거기에다 주차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옆에 사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사세요, 거기 옆에. 아무런 인식과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교육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밤샘주차 관련해서 일주일은 계도를 하고 한 주는 단속을 해서 매주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 근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특히 요새 너무 많이 주차가 돼 있어요.

예,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한 번 나가면 40대 이상 계도나 단속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다음날 또 민원 엄청 들어오죠.

왜 민원을 넣으세요, 그분들은?

이제 단속됐다고 억울하다고.

아니, 단속된 게 왜 억울하죠? 자기네가 법을 안 지킨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저희가 계도나 단속을 했을 때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계고장 붙이고 단속하면 행정행위로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법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도는 계고장 붙이면 여기다 옮겨라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한 번은 계도로 하고 한 번은 단속을 하고.

단속기간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계도를 나가고 한 번은 단속을 가는데 0시부터 4시까지 새벽에 단속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나가면 일대, 예를 들면 특히 요즘에는 정림동하고 관저동 쪽이 많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매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보통 그러면 건설기계 등록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차고지를 어느 쪽에 많이 하시나요?

보통은 차고지가 가까워야 되는데… (

방청석에서 -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방청석에서 - 건설기계는 차고지가 아니고 주기장이고요. 주기장 단속은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이 가능한데요. 다만 생활에 불편이 없는,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단속이 안 되고요. 지장이 된다면 단속이 되는데 그것도 건설현장 주변에는 또 단속이 안 됩니다, 현장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장 주변에 있는 건설기계는 단속이 불가한데 다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주기장 위반 단속이 가능합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

방청석에서 - 민원이 발생하면 지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즉시 단속 가능합니다, 그거는.)

아니, 건설현장 자체가 민원 아닌가요? 그거를 단속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 건설기계는 등록 자체가 원래는 차고지가 있지 않나요? 원래 있게 해서 돼 있잖아요. (

방청석에서 - 차고지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주기장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다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

방청석에서 - 차고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주기장은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가 차고지가 아니고 주거지라고요? (

방청석에서 – 주기장이라고…)

주기장이라고요? (

방청석에서 – 예, 잠깐 세우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잠깐 세우는 거 말고 주차요, 아예 주차. (

방청석에서 – 예, 그건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속 가능한데…)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차고지에 주차하게 돼 있지 않나요? 잠깐… (

방청석에서 - 현장 이외에는 주기장에 들어가 있게 돼 있죠.)

아니, 현장에 잠깐 쉬는 시간이라든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잠깐 세워 놓는 것 말고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세워 놓고 집에 들어가는데 여기다 세워 놓는 게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

방청석에서 - 주기장 위반 맞습니다.)

법적 근거 좀 주실래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특수자동차, 구난차, 렌터카, 건설기계 등은 차고지가 없으면 번호판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저는 찾아봤거든요? (

방청석에서 - 그건 번호판 지급에 관련된 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차고지가 있어야지 번호판이 나오니까 거기다 주차를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

방청석에서 - 주기장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주기장으로…)

그러니까 주기장이 정확하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일반 노상주차 선 그려 놓은 데다 주차를 해 놓으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건설기계 지게차, 덤프트럭 이런 걸 해 놓으면? (

방청석에서 - 불법입니다. 위반입니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데 왜 주기장 그거를… 세워 놓는 게 민원이 안 들어오고 현장… (

방청석에서 - 주기장 이외에 건설기계 주차돼 있는 건 다 불법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현장이 다 주거환경 옆에 있잖아요, 지금 다. (

방청석에서 – 예.)

그럼 거기 선 그려 놓은 데다 주차해 놓으면 거기는 건설현장 옆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요? (

방청석에서 - 그 공사현장에서 건설을 위한…)

건설현장 안에 주차를 하든지 어디다 주차를 해야지 맞는 거지 그거를 옆에 일반 주차를 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려 놓은 선에다 주차를 했는데 왜 그게 불법이 아니죠? (

방청석에서 - 불법이 아닌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면서요. (

방청석에서 – 예,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다 댈 수 있다면서요. 바깥이 어떻게 건설현장이에요, 거기가. 이러니까 단속이 안 되죠.

제가 그 내용을 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게차를 일반 주거 옆에 주차선에 대 놨는데 그게 단속이 안 된다고, 옆에 건설현장이 있으니까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건설현장 바깥 주차선 그런 데는 공사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죠.

요새 재건축하고 있는 괴정동, 가장동, 변동, 도마동 쪽 그 옆에 주차선에 단속한 단속 건수 좀 주세요, 얼마나 단속했나 보게.

저희들이 그것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아니, 건설기계를 주차해 놨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가. 과장님,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더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게차를 생활하는 데에 주차를 해 놨는데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

현장하고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현장 주변에 차를,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같은 걸 대 놨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주변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안전교육이나 적성검사 때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밤에 내가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고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 교육상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교육 커리큘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저도. 주거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이런 것은 단속을 강화하셔서, 사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계도를 먼저 하는 게 목적이라고 봐요. 말씀 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4쪽입니다. 지금 월평1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월평1동 주차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 있죠, 가로등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완료 예정이고요.

국장님, 이 예산이 언제부터 조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지 매입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올해도 공사가 좀 지연됐는데 사실 4월쯤 완공됐어야 하는데 예산 관련해서 지연됐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했었으면 좀 더 빨랐을 건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이번 달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을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민분들은 주차장 한 면이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월평1동이. 그 부분은 제가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월평1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부지 매입할 때도 많이 힘들었고 부지 매입한 뒤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부지 매입이 됐을 때 이것은 유치원 부지였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들이 있었을 텐데도 너무 많이 지연이 됐다는 거죠. 지연된 부분도 그렇고 전 회기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주민분들을 생각했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오픈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로 용도변경을 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하는 그 기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를 매입한 뒤에 용도변경한 기간, 걸린 기간과 지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매입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용도가 변경됐어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예산 집행하는 걸 볼 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말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느려지고 정말 이거는 될까 싶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은 사업에서는 막 해 붙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주민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벌써 도시계획과에 고시가 나간 지, 4월에 제가 내보내면서 “내보냈으니까 바로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팀장님이 그러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얘기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빨리빨리 해서 주민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차행정과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갈마1동에서도 조성하고 있고 용문동에서도 조성돼 있는 주차부지가 주민분들은 한 면이 굉장히 아쉬워요. 좀 더 적극행정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숙지하셔서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