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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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를 낭독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서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서는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집행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한 후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감사중지

09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기획담당입니다. 여은경 예산담당입니다. 이대인 감사담당입니다. 홍태형 공보담당입니다. 성지은 법무규제담당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먼저 부군수님,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엑스포 끝나고 정책방향,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상세한 것은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을 쭉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즉흥적인 것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군민들하고 장하고 그런 뭐라 그럴까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고 해서 이번에 전진기지라든지 이런 것도 장소가 잘못되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마찰도 있었는데 우선 순위를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죠?

군민의 눈높이에 정해야 되고 장래를 위해야 되고, 그죠? 그렇고 그러면 산청군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30년 후에 70세 이하 경제인구를 70세까지 봅시다. 이하의 인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달을. (서류 전달) 저거 저 인구변동 현황에 보면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면 됩니다. 70세 이하는 30년 후에 우리가 약 8,000명입니다, 8,000명. 그러면 50년 후에는 몇 명 될까요? 50년 후에는? 4,000명이거든요, 4,000명. 그래서 정책에서 1순위가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 정책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제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약 100억씩 이상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100억을 줄 때는 100억 플러스 더 많이 일을 하라고 준거죠, 그죠?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쓰라고 준거죠, 그죠? 실제로 쓰고 있습니까?

잘 들었고. 우리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인생 주기입니다, 그죠? 우리 산청군의 주기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주기도 그렇습니다. 인구 없이는 아무것도 행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정책 방향이라든지 예산을 쓰는 방향이 차후에 미래세대를 쓸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게 교육이고 그렇는데 인구정책이, 그죠? 교육정책하고 인구정책 안에 보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경제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주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산청군 같은 경우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아이 부모들이, 그죠? 자존심 있고 자부심이 있도록 그죠? 우리 군민들 전체가 아이를 키워줘야만 아이를 낳습니다. 이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우리 우선 순위가 이 정책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이것은 안 시켜도 잘 합니다. 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만은 중앙정부의, 지금 공무원한테 물으면 중앙정부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앙정부 정책 50%, 지방정부 5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청군은 전국에서 제일로 인구정책을 잘 하는 군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이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군 컨트롤 타워가 아마 기획감사실 하면 다 통했죠, 그죠? 지금은 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도 컨트롤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두 하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예산이라든지 감사, 공보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과 거에 전부 다 계획서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제가 계셨으니까 두 가지,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한방약초밸리기반조성 있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게 꼭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초축구센터 건립 공사, 그죠? 거기 보면, 생초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지금 위에 것은 한방항노화과에 해당하는 거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거기서 묻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번에 생초축구센터 건립 공사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현재 우리한테 제일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볼 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앞서 이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구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인구감소, 인구소멸 심지어 인구 절벽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인구 문제가, 그런데 제일 문제가 큰데 실제 먹고 살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책 입안을 한다든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우리 행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우선시하고 정책 입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계속 건물을 짓고 장애인복지회관이다, 평생학습관이다, 청소년회관이다 산청군에 한번 제가 전부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평생학습관 하나 예를 들어도 필요한 메뉴얼 다 정해 가지고 필요한 데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9번에 나온 것, 그것도 거기에 또 왜 그런 교육센터가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게 제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건물 짓는 것은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지어서 건물 하나 지으면 무조건 그 뒷 해부터 1억 이상, 2억 이렇게 경비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건물 지금 288개 마을에 344개의 우리 회관이 있잖아요,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한

김수한위원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것 관리하고, 그것은 또 없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계속 건물을 지어가는데 이런 걸 좀 자제를 해줘야 된다. 지금 축구센터, 제가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지금 거기에 생초에 늘비물고기마을. 왜 내가 이거는 여기서 하냐하면 똑같은 걸로 3개 과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늘비물고기마을은 농축산과에서 하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농촌체험마을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박항서 늘비축구테마거리 그것 어디서 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관광진흥과......

수한

김수한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번에 축구센터는 어디서 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늘비물고기마을의 최대 인원을 보고한데 보니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하면 110명 정도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지어놓은 것만 해도. 그리고 센터에 지으면 160명. 또 이번에 늘비 축구테마거리에 유스호스텔을 하나 짓죠, 18억원 들여서?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에도 또 유스호스텔 하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자꾸 지어가지고 지금 내리서부터 저 위에 금서까지, 생초까지 모든 펜션이 전부 다 팔려고 내놨어요. 우리가 엑스포를 해도 다 전부 다 우리군에 보고 다 받아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물론 함양에도 가서 자고 진주 가서 자고 했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숙소를 한 면에 많이 지어서 되겠냐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먼저 9번, 한방항노화과에서 추진하는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사업은 산청IC 입구에 저희가 주택지가 39필지, 그리고 상가가 9필지 하고 해서 그리고 또 매촌지구에 대지가 조성되고 하면 주변에 새로운 뉴타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조기에 주택 착공도 하고 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좀 정주여건이 편리해서 또 다른 우리 산청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을 좀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조금 입주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지금 현재 네 가구 정도 주택을 이미 완료한 데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상황은 조금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 번 더 또 의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업 추진을 다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초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초면이 어쨌든 박항서 감독님의 고향으로 저희가 지금도 생초하고 오부 쪽으로 저희가 축구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 인구가 저희들이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하는데 이런 전지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활인구가 저희 군을 방문을 하면 어떤 지역의 다른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권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숙박시설이 경기장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만 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이제 아파트 옆에 3채를 짓고 있죠,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읍에 빨래방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3개 있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자활센터에서.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있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우리 산청읍에 또 금서면에 이렇게 합해 가지고 그 인구에 빨래방 세 개 가지고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인구로써는 그렇게 부족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금서 밸리지구하고 뉴타운이 조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입주를 또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시설들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니까......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 무인카페가 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한

김수한위원

카페, 지금 산청읍에 카페는 몇 개 돼 있는지 다 모를 겁니다, 그죠? 저도 모르는데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카페가 무한정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지금 이번에 누리센터에 거기 또 카페 들어갔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한

김수한위원

지난 번에 금서에 복지회관 지었을 때 거기 또 카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하면서 그런 걸 다 해버리면 군민들은 뭘 먹고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게 이 정책 입안을 한다든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산청군민을 좀 생각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게스트 룸은 몇 개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게스트룸이 한 4개 정도.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부 다 펜션이 안 돼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그리고 그걸 하나 지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수익이 날거라고 생각합니까? 수익 보고는 안 하겠죠, 그죠? 주위에 그런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주위에 그런게 있으면 더 빨리 집을 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자꾸 손해보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늘비물고기마을 아까 이야기 했는데 지금 110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제 지역구에서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동창들이 와서 자러가니까 비가 새고 도저히 잘 수가 없데요. 이런 것은 왜 그러느냐 과연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잘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하느냐 왜 제가 컨트롤타워를 이야기 했느냐 하면요. 이것을 한 과에서 하면 한 과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하지, 관광진흥과에서 하지 또 체육과에서 하지 이렇게 하면 갖가지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올 때는 그렇게 따 왔더라도 나중에 관리는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게 통합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시설물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제가 지난 번에 민원과 복합민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 하나도, 물론 제가 민원과 나중에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뒤에 가면 산림과나 여기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왜 생초축구센터 이걸 집중적으로 거론했냐 하면 세 개 과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 뒤에 것은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각 과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천원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아뇨.

균환

조균환위원장

아, 아닙니까? 그러면 김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김남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면요. 군정주요사항 월별 뉴스 제작 홍보에 여기 보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드론 촬영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록물 제작은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경쟁력이 있으면 더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두 개를 꼭 쪼개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고요. 또 군정 보도 모니터링용 신문지면 스크랩에 보면 이것은 수의계약보다 이것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군정 뉴스 제작 제공...... 아, 뉴스 신문 스크랩 계약하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남순

김남순위원

그것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싶고. 또 군정뉴스 월별 사항 제작하고 이것을 또 드론 촬영하고 이런 걸 두 개를 쪼개 놨는데 이걸 합치면 안 되나 싶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하면 경쟁력도 있고 그러면 질이 좀 안 높아질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쪼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군정뉴스 제작사업은 저희가 군정에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정별로 그렇게 촬영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SNS상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기록물 촬영용역은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군정의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 건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아무튼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잎새가 넘치는 군정홍보와 기록물 제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물어보시는 것을 제가 우리 또 과장님과에서도 아셔야 되고 부군수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과제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에도 제가 여쭤볼건데, 그죠?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혹시 간접적으로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흑돼지 명품화 사업하고 우리 유기축산 한우 단지가 우리가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산청의 지역특성에 맞게,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돈 교체한다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만 좀 지원하거든요. 폐사처리라든지 이런 것,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인근 시군의 모범 사례로 있는 유통화, 유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먹거리 단지라든지 생초 같으면 물고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명품화는 돼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흑돼지 명품화하고 우리가 유기축산 한우 단지에 사료 관계 이런 것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유통에 대해서 전체적인, 앞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과에서 컨트롤도 하고 예산도 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농어촌 취약지역 공모사업 일부입니다.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가 권역사업이나 중심지 사업을 빼고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보면 보통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담장 사업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우리 한 270억 정도 263억3,800만원 정도 우리가 그 동안, 중심지나 권역사업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과에서도 민선8기 공약사업 있는 중에서도 장기 추진사항에도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도시화가 되는 데는 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이 좀 있습니다. 발굴도 하고 있고 재생이 안 되는 데는 읍면 중에 인구가 축소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재생은 안 되더라도 옛날의 건물들 좀 미관상 흩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하면서 면 단위,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우리가 그러면 농어촌에 우리가 취약지역에 개조사업을 하면 보통 보면 담장을 하고 마을회관을 합니다.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마을들은 100% 보조를 다 받죠? 평수도 상관 없죠? 나머지에 이런 사업에 해당 안 되는 경로당들, 어르신들이 거의 쉼을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하시지만 느티나무 밑이라든지 또 한 더위는 에어컨을 켜고 안에서 계시고 하는데 겨울에는 거의 동절기 들어가면 농번기가 끝나면 거의 경로당을 이용하거든요. 신축할 때 이런 권역 사업이나 농어촌 취약 개선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건물을 짓고 합니다. 하고 그런데 포함 안 되는 마을회관들은 우리 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이래가지고 또 한번 하고 나면 2, 3년 기다려야 되고. 좀 흉물에 가까울 정도로 마을회관들이,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규 관련된 게 우리 과장님 과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산청군에 목욕탕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초도 있고 단성도 있고 이것은 과가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개수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등이나 시천 같은 데는 또 중심지 사업 권역 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비라든지 그래서 어떤 과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어떤 과는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무상으로 공급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그에 대한 부족 분도 군 예산에서 또 지원합니다. 막대한 금액입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죠? 사용료,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사용료 징수할 때 군 계획 조례 보면 100에 10으로 돼 있습니다. 10/100, 그죠?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죠? 돼 있고. 또 어떤 부서보면 100에 50 돼 있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산청군에 위탁 수탁 관련된 모든 것을 봐가지고 법규 쪽에서 한번 검토하고 찾아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고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느끼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이런 이런 계획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제일 먼저 말씀하신 흑돼지 유통 분야는 저희가 흑돼지는 맛이 있고 좋은 줄 아는데 워낙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주민들도 많이 흑돼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는데 저희가 IC 입구에 예전부터 흑돼지 타운을 농협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특구부지를 농협에서 매입을 하고 이리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우리 산청 흑돼지를 가지고 하는 식당이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티비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한우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어떤 유통과 관련한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좋은 고기들이 흑돼지나 유기한우가 일반 한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그에 대한 10%는 예를 들어서 관내에 유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과에 맡기지 말고 내년 전체적인 것 한번 할 때 한번 담당 부서하고도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과장님 과에서 예산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된 마을은 경로당을 신축하고 하는데 10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행복나눔과에서 지원을 받는 경로당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는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다보니까 사실은 마을에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마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어쨌든 방침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올해 지금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마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군비 지원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 그런 마을들이 보면 평수 그렇게 안 큰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붕 바꿨다가 또 2, 3년 있다가 안에 화장실을 바꿨다가 또 몇 년 있다가 그것은 도배장판 바꿨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군이나 정부의 혜택을 받는 데는 규모가 좀 큰 데고 나머지는 보면 15평, 20평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물가, 자재값은 많이 올랐지만 적극적인 검토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어떤 마을은 깨끗한 데서 쉬시고 어떤 마을은 고마 1년 되면 또 고치고 겨울되면 바람도 들어오고, 그죠? 또 도어문이 좀 위험하거든요. 어른들 그런 데 손 찡기고 발 찡기면 바로 골절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다음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저희들이 목욕탕을 내나 운영하고 있는 데도 이게 관련 부서에 따라서 이런 사업비 지원 부분이 차등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부서의 업무라는게 이것이 사업을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부서를 일원화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행정과라든지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관리 운영이 전 읍면에 이렇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리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모색해......

신동복위원

공모사업을 해오면서 우리가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과에서 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 단계, 공모 단계부터 준공까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죠? 이것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예라는 소리 못하겠죠? 엄청 안 맞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분장을 한 쪽에서 몰아서 넘기는 부서에서는 괜찮겠지만, 이 업무를 다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부담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모아서 하게 되면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여러 부서가 또 걸쳐있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앞선 시간에 우리 김수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축구센터도 지금 세 군데서하고 있거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그게 마무리가 되고 하면 한 군데서 해야 됩니다. 한 곳에서. 누가 맡아도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이 과 저 과 맡아서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마지막에 사용료징수 조례는 저희들이 농어촌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이라든지 그 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료 요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0/100을 하는 데도 있고 50/100을 하는 데도있고 30/100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료 요율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각 과에서 이렇게 또 관리하고 있는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 수익허가를 주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용료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차차......

신동복위원

얼마 전에 어느 과에서는 10개 정도 되는 걸 모았거든요. 모아가지고 딱 정리를 했어요. 자기과에 필요한 것. 그래서 요율도 100에 50 돼 있는 것은 사실 100에 50 돼 있는 것은 사실 100에 50 다 못 받거든요. 전후 그죠? 그러면 군 실정에 의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 순위에 의해서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가거든요. 없으니까 현실에 맞게 얼마정도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정부에서도 감면을 해주고 그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위탁 사용 수익허가를 주고 있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용료 요율을 저희들이 좀 합리적으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올 하반기 중에 한번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보실 의항은 계시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료 파악을 해서 한번 현황은,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서너 가지 정도 이 부분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담당과하고 좀 연찬하셔 가지고 결과물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모순된 내용들입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못 바꾸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좀 오래된, 다 오래됐잖아요, 그죠? 어떤 것은 8년, 10년, 5년 관리해야 될 건물들도 있는 거고, 그죠? 지난 것은 좀 이렇게 통합해도 됩니다. 당장 우리가 1, 2년 된 것은 지침적으로 좀 하더라도 오래된 시설물들은 모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과가 과장님 과인 것 같아요. 다름 아니고 농업소득 융자지원사업이라. 항상 지금 40억에서 2028년까지 50억을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정확한 명확한 실적, 대비한 실적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융자실적.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융자실적까지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제까지 소득증대사업에 보면 융자금은 하라하지만 융자를 하고 있는 농가가 보조는 받아하지만 융자는 하는 농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 이 부분을 세밀히 좀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서류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현실에 대해서 입각해서 이런 일을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이제 보면 291회 농작물 피해 보험료 지원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감에 대해서 감이 상대적으로 단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떨어졌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원

이상원위원

소득이 떨어져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우리 산청군도 뒤늦게 그 지원에 뛰어들게 되고, 그죠? 그런 일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남이 하니까 따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여비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고 도에다가 뒤에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41에 나와 있는데 2024년도까지는 계획이 27억이나 올라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증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원

이상원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저는 작년에 농협이사님하고 8월에 모다방에서 훌라한 것. 군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하고 나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를 밝히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탁월하게 일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참 모든 면에서 다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무감사 이걸 한번 제가 쭉 훑을거니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식으로.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경남 10개 군 중에 산청군 본예산은 6,331억원입니다. 이게 7번째이고 군정 홍보 광고비는 올해 예산이 8억6,700만원이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우리 산청군 경남도의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거창 다음이겠죠? 산청군 인구는 2024년4월 기준 33,598명입니다. 10개 군 중에 9번째, 인구대비 광고비는 과연 적절한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한방약초축제를 비롯해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축제 행사가 또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해서 대원사 계곡이라든지 또 우수한 자연자원이 많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딸기, 곶감 등 또 농특산물이, 우수한 농특산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또 다른 대도시 지역이라든지 관외 지역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측면에서 지금 광고비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과연 광고비를 썼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관광진흥과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여행객들이 오셔서 우리 산청군이 여름 여행 휴가지로 또 1위를 하고 동의보감촌이 또 웰니스관광지로써 2015년도에 지정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지정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외래관광객들이 또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산청군 부서별 광고비를 2020년도에 5억4,800만원 썼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모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에서 집행한 광고 내역은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부서에서도 집행하는 광고예산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2021년도에 6억1,700만원 썼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2022년도에 8억2,600만원 썼습니다. 2023년도에 7억3,300만원 썼습니다. 자, 2022년도에 8억2600만원 썼는데 엑스포 언제 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엑스포는 2023년도에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8억2,600만원이고 2023년도에 7억3,300만원이라. 좀 뭔가가 안 맞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무래도 2022년도에도 저희가 엑스포를 사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고 2023년도에 우리가 군에서 집행한 예산이 조금 감소한 부분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광고비로 지출한 예산이 있어서 조금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조금, 광고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러면 2024년도에 현재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2억2,700만원이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몇 월까지 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4월30일까지.

천원

안천원위원

4월30일까지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1/3로 3배를 나눠보면 6억8,000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광고비 예산이 있는데 한방항노화과, 지역발전과,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에도 별도 광고비가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한방항노화과 같은 경우에는 한방약초축제 행사가 있고 또 산림녹지과도 곶감축제가 있고 저희가 보통 황매산 철쭉제라든지 축제를 하는 부서에서는 축제 예산에 저희가 또 광고비가 일정 부분 예산이 저희들이 좀 수반돼 있어서 그래서 과에서 집행하는 광고 예산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기획홍보실에서 광고비를 다 집행하는게 아니고 이걸 나눠 준다 이 말이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나눠주는게 아니고 다른 과에는 이렇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브랜드 딸기곶감 이런 브랜드 수상에 따라서 이런 광고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약초축제라든지 또 황매산 철쭉제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축제 시기에 맞춰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조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일간 신문 군청 출입기자 등록자격은 산청군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군정광고 등 운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한국ABC 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3,000부 이상이면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둬야 하는데 해당하는 신문사와 해당하지 않는 신문사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줄래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군정광고 운영규정은 우리 군에서 2017년도 1월달에 제정을 한 규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등록 자격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한국ABC 협회에서 발행하는 이런 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 문체부에서도 이게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ABC 협회의 어떤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출입기자로 등록하고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이 부분을 202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 규정도 좀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저희들이 자치법규 규정이 저희들이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실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 관내 출입 기자는 대부분 이제 경남이라든지 부산 인근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분들이 저희들이 출입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내에 본부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출입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타시도에 있는 언론사가 여기 등록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중앙지, 중앙지 그러니까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 중앙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우리 각 도마다 본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출입기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도 등록을 해놨다 이 말이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나중에 위증죄가 걸리면 안 됩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아시겠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주간신문 군청출입기자 등록자격은 운영규정 제3조제2호에 따라 한국 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1,000부 이상이면서 경상남도에 소재를 두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신문사와 해당하지 않는 신문사는 어디에 있는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주간 신문사는 내나 산청시대 저희들이 우리군에 있는 산청시대 한 군데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산청시대에 작년에 돈 얼마 줬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000만원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2022년도에 얼마줬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에는 한 1,200만원 정도......

천원

안천원위원

1,200만원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올해 얼마줬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600만원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자, 제가 알기로는 월 15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700만원인가 800만원 밖에 안 줬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계장님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맞죠? 그런데 왜 1,000만원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99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군청 출입 기자 등록 자격은 운영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를 두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곳과 해당하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통신이나 인터넷 신문사는 저희 11개사 정도가 저희가......

천원

안천원위원

방송사는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방송사는 7개사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운영 규정 제4조 군청 출입 기자 등록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등록 신청서는 받았는지, 언론매체 추천 공문은 있는지, 등록 자격 증명 서류는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실랍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규정에는 등록 절차에 서류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새로 저희들이 출입기자로 등록한 기자는 없었었는데 그 전에는 확인을 하니까 신청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산청군 출입기자 등록자격 심사권자와 등록 절차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누가 담당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규정상에는 기자 등록신청서를 내면 군수님께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에는 돼 있는데 최근에 2, 3년 동안 저희들이 출입기자 등록이 신규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예. 당시 앞에 군수님께 결정을 하고 한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알겠습니다. 산청군 언론사별 광고비 지급 결정과 지급 금액은 누가 결정하는지? 누가 결정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광고비 지급금액 기준은 저희 부서에서 공보담당 계장하고 부서장하고 저희들이 다른 인근 시군에 신문사에 나가는 광고비라든지 보통 인근 시군에 이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과 맞춰서 부서에서 그렇게......

천원

안천원위원

아뇨. 과장님이 결정하면 과장님이 결정한다, 안 그러면 공보계장이 결정하면 공보계장이 결정한다, 군수가 결정하면 군수가 결정한다 이걸 명확히 이야기 해달라고요. 누가 결정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서에서 결제 금액에 따라서 주로 광고비는 저희가 부서장 전결로 해서 결정되는게 많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군수께서 이래라 저래라 절대 터치 안 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재는 받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저희들이 광고비를 집행할 때 군수님께서 이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으십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확실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 광고비 줄 적에 우리 과장님 전결로 아예 군수께서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에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어떤 각 언론사 별로 광고비 나가는 현황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 구두상으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이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를 주라 이런 식으로 군수님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산청시대에 2022년도에 광고비 얼마에요?

태형

홍태형공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7·8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2023년도이고 2022년도에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1,210만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왔다는건 부군수님, 좀 우리 우롱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을 진짜 이런 것도 모르고 왔다? 저는 벌써 알고 있는데?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왔는데 찾다가 빨리 답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좀 심합니다. 좀 그래요. 산청군 출입 일간신문 중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없는 특정 신문사에 2020년도에 2,035만원, 2021년도에 2,695만원, 2022년도에 5,115만원, 2023년도에 5,610만원, 2024년4월 현재 1,320만원. 최근 5년간 지급된 게 167,750천원 이것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군정홍보,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각종 축제행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과장님, 이 모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기자가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입니까, 맞아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이 업체는......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잖아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앙지 중에 도내에 본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 기자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됩니까? 지금 우리 산청군에 진주시에 거주하는 기자님들은 이 사람의 이자만큼도 못 가져가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이렇게나 많이 줘요? 그게 그리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56백만원이라는 이 월급이, 돈이, 연봉이 과연 우리 공무원 몇 급 연봉입니까? 그렇게 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모든 언론사마다 집행하는 광고비를 똑같이 균등하게는 줄 수는 없는데......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우리 여기 기자님들 앉아 계시는데 과연 56백만원이 해당이 되는 건지? 특히 2022년, 2023년에. 2021년도에 2,690만원, 2022년도에 51백만원 2배 뛰었어요, 2배. 왜 2배까지 뛰었는지? 이 분이 정말 잘 해서 돈 줬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우리군에 큰 행사가 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광고비 예산이 조금 많이 집행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도. 좀 현실성에 맞게끔 합시다. 자, 이건 내가 더 질문하려 했는데 질문은 접어두고 이것은 진주 우리 산청지역에 모 언론사들이 저한테 쥐꼬리만큼도 안 준다고 내한테 이 자료를 줬어요. 이 자료를 읽을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분명하게 답을 해 줘야 됩니다. 모 언론사가 내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질의를 하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특정언론사에게 지급된 홍보비 명목을 밝혀라. 우리 과장님 알고 있죠?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군에서 집행한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당연하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놔두고 다시 리바이블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작년에 얼마 줬어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56백만원.

천원

안천원위원

56백만원?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2021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에는 26백만원.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줬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엑스포라든지 저희들이......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자, 우리 산청군에 주재하는 기자분들이나 진주시에 주재하는 기자분한테는 왜 돈이 안 나갔을까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아무래도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에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월등히 많았고......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 기자분은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냐하면 이 자료를 준 기자분들은. 악필만 쓰면 돈이 나간다 하더라고. 악필만 쓰면 돈이 나간다 하더라고. 나는 진짜 이것...... 나도 이해는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또 그 기자분의 생각이신 것 같고 저희들 군에서는 일단 군정 홍보를 위해서 많은 보도자료를 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더 광고비가 편중되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A라는 특정언론사에게 홍보비가 턱없이 많은 금액이 지급됐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을 해 주세요 이리 나왔어요. 이건 답을 했습니다. 리바이블 안 할게요. 다음에 A라는 언론사의 기사가 산청군에 대한 홍보 전달이 어디까지 독자에게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이 나왔어요. 이 밑에 토를 달아 가지고 산청군을 위해서 많은 홍보가 됐느냐, 그렇지 않고 산청군에 대한 악필만 쓴다고 답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더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걸 가져왔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천원

안천원위원

앞에 이야기했어도 리바이블 한번 더 합시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기자분께서 위원님한테 주신 의견은 그 기자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들 군에서는 어쨌든 여러 언론사에서 군정에 필요한 그런 보도자료를 저희가 제공했을 때 보도자료를 내는 실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집행을 하는데 똑같이 언론사별로 균등하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주재 언론사가 채널방송, 일간지신문, 인터넷, 뉴스통신사 약 3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중 내가 알기로 B인터넷신문은 중앙 전국지 뉴스통신사이면서 보도자료 및 산청을 위한 홍보기사가 매일 2·3건씩 출고되면서 페이스북 또는 단체톡, 지역밴드 또는 전국 향우밴드 등 기사가 폭넓게 올라오며 포털 네이버, 다음, 구글, 줌 등 사이트에 계속 출고 뉴스통신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 A언론사에 지급되는 이자만큼도 전혀 받지 못 하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다. 좀 한심하죠? 이 분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산청군에서 출고되는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가 많이 나가는 언론사에 관심을 줘야 하는데 A라는 특정언론사 기자에게 터무니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100% 출입기자분들이 다 광고비를 어떻게 드려도 만족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항상 그 부분이 늘 저희들 과 업무 중에서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향후에는 저희들이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이런 돈을 가지고 산청군 애들한테 투자합시다. 이것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산청군 애들한테 투자합시다. 우리 산청군 애들은 생비량에 차가 몇 시에 막차인지 압니까? 5시 조금 넘어서 막차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학원에 갔다오면, 원지나 진주에 학원에 갔다 오면 자기 부모한테 전화하면 자기 부모가 농사철이라 바빠 놓으니 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이런 애들한테 진짜 투자합시다, 정말요. 이런 악필만 쓰는 사람한데 투자하지 말고. 좋은 기사 쓰면 얼마든지 돈을 주세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언론 광고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관내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년에 5천만원 이상 줄 때는 페이지뷰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 했어요. 1년에 5천만원 이상을 줄 때는 페이지뷰가 있어야 된다 이리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신문사 중에서 5천만원 이상 되는 분 중에서 이런 페이지뷰가 이 사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A라는 업체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뷰라는 표현은......

천원

안천원위원

저도 몰랐어요. 네이버에 어제저녁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래 또 오늘 몰라 가지고 박현중계장한테 또 찾아봤어요, 서로 의견을 나눠봤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또 이것 또한 우리 모신문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복된 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산청군에 대한 비판보도 게재현황이 어느 언론사에서 최고 많이 나왔습니까? 이 자료 부탁합니다 했는데 어느 언론사겠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따로 우리군에 비판보도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자료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또 나갑니다. 2020년7월부터 2024년5월 현재까지 언론사별로 광고 수주현황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 당시 또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각종 언론 보도자료가 게시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광고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언론사 광고 수주시 지급근거 및 규칙 내지는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그 근거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왜 이렇게 각 언론사별 광고 지급기준 금액이 다르나요? 또한 특정 언론사에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금액이 광고비로 지출됐는지 A언론사에 이처럼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이유가 뭔가요? 또 경남 도내에 본사를 둔 언론사도 아닌데 A언론사에 광고 및 홍보비를 지출해서 산청군은 얼마나 홍보에 도움이 됐나요? 도움 많이 됐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든 언론사에서 내주시는 광고라든지 기사가 저희 군정을 홍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 A라는 업체가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이 A라는 업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광고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기자분들은 나한테 이야기하기로 악필만 쓴다 하는게 그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기자분들이 기사를 내실 때는......

천원

안천원위원

부군수님, 다른 기자분들은 악필만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주는지?

그래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더할 나위없이 고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산청군입니다. 저는 산청군민을 아주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산청군에 있는 주재기자님들부터 먼저 다독거려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사람의 이자도 아닌 돈만 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도움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청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계속 제가 이어 나갈게요.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특정언론사에 이처럼 많은 광고비가 지원됐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라 해놨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사별로 광고비 지급과 지급금액은 공보계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나요? 우리 계장님, 한번 들어봅시다.

태형

홍태형공보담당주사

일단 언론사별로 기준이나 금액은 명확하게 나오는건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축제나 대규모 행사시에 일괄 지급하기도 하고 전년 대비해가지고 주로 일단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계장님이 전적으로 결정하냐 이 말이야.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합니까? 결재 안 합니까?

태형

홍태형공보담당주사

과장님한테 결재 올립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결재를 군수님한테 안 올립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보통 저희들이 광고비가 요구가 들어온 금액들이 2,000만원 이내에 저희들 담당 부서장이 전결을 할 수 있는 전결권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제가 전결처리하고 연초에 저희가 군정 전체 홍보계획이라든지 총괄 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님께 결재를 득하고 그 때 그 때 저희가 시기별로 하는 광고비 집행은 주로 부서장 전결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결재서류를 볼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 결재서류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태기

임태기의회사무과장

볼 수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좀 볼 수 있도록......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해 줄래요?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태형

홍태형공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또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결재를 득하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최종 결재는 누가 하나요 해놨는데 이건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리 하면 되고. 자, 그렇다면 최종 결정권자가 금액과 언론사를 특정할 때도 있는가? 아니면 더 높은 지위 다른 이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했네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축제행사가 있거나 시기별로 관광지를 홍보하거나 전년도에도 내나 그 시기에 홍보하던 시기별로 거의 주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우리 공보담당 부서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결제금액에 따라서 제가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금액이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제가 결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산청군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챙기는 특정 언론사의 본사가 어디에 있나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중앙지라서 서울에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중앙지라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중앙지 맞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중앙지이고 각 도별로 본사가...... 아니, 지부가......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가 아닌데요? 제가 볼 적에는 중앙지가 아닙니다. 인터넷신문이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지면도 발행이 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과연 발행부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뜨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그것도. 그리 하면서 뜨는데 과연 우리 산청군민들이 그것을 과연 몇 분이나 볼까요? 그런데도 해마다 5,000만원이 넘게끔 돈을 줍니까?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 20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올 4월까지 167,700천원이 나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지금 4월달에 1,320만원 나갔으면 올 연말까지 가면 4,000만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가면. 과연 이 분한테 4,000만원, 올 연말까지 4,000만원을 줘야 될건지? 아, 좀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천원

안천원위원

아닙니다.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균환

조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또 읽어드릴게요. 산청군은 왜 경남도내에 위치한 오래된 언론사는 이토록 홀대하면서 홍보기사도 저조하고 비판기사를 개인 SNS를 통해 열심히 퍼나르고 그나마 본사도 타지역에 있는 특정언론사에게 이처럼 관심을 가진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비판기사라 했어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언론사에서는 저희 군정에 홍보기사만 쓰시는게 아니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필요하면 비판기사도 기사가 나오곤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는 그 당시 그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군정의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광고비가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또 제가 이야기할게요. 산청군의 행정구역은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행정기관인지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는 내나 경남도가 저희가 광역, 예.

천원

안천원위원

경남, 부산입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비꼬아서 했는지 이 분이. 경상남도에 적을 두지 않고 타시도에 적을 두면서 이렇게 비꼬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분이 나한테, 제보자가. 그런데 왜 타지역 본사를 둔 언론사에 이처럼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나요?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출된 특정 언론사에게 2022년도에 얼마나 지출되었나요?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또 얼마나 지출되었나요? 올해는 얼마나 지출되었나요? 이 모 언론사께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자, 2022년도 리바이브 한번 해주세요. 이 언론사께서 저한테 이게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해 줘야 됩니다. 2022년도에 얼마줬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5,100만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2023년도 얼마줬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5,600만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2024년도 4월까지 현재 얼마 줬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1,300만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많이 줬죠? 얘기했던 금액은 경남에 본사를 둔 다수의 언론사와 형평성에 맞나요? 또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과연 얼마 차이 날까요? 우리 진주 경남에 돈 1,000만원 언론사에게 메이저급 외에 돈 1,000만원 이상 언론사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이 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을 해주라는 이 말이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1,000만원 이상 광고비가......

천원

안천원위원

메이저급 외에.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1,000만원 이상 광고비가 집행되는 언론사가 연도별로 한 20개 내외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000만원 이상되는 업체가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천원

안천원위원

메이저급 이외라고 했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메이저급이라고 저희들이 어디까지를 메이저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2022년도에도 1,000만원 이상 광고가 집행된 전체 언론사가 한 19군데고 2023년도에는 17건 됩니다. 메이저급을 포함해서 전체가.

천원

안천원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누가 봐도 타당한 광고비 지출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재정비하든지 다시 만들어서 시행하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이 광고비가 기준을 정하기가 언론사마다 다 자기들도 신문이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크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차후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광고비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고민을 해서 하여튼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산청군의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산청군에게 얼마나 비판적인지? 산청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또 언론사의 본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네 가지 또 질문을 했어요. 자,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말 멋지게 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다른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면 하루에 저희들이 노출시키는 보도자료가 2, 3건 이상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부군수님, 과연 그럴까요? 홍보를 멋지게 합니까?

모 신문사에서 홍보를 그렇게 멋지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다 주위에서 그렇게 기자분들이 이야기 하듭니다. 악필만 쓰면 돈이 나온다.

그래서 타 신문사도 나도 악필을 좀 많이 써야 되겠네 돈을 많이 받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악필만 쓰면 돈이 나온다. 우리 산청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너무 많다는 것. 많아도 줄 때는, 쓸 때는 써야 돼. 쓸 때는 써야 돼. 과연 이 사람이 홍보를 잘 해주느냐? 그러면 많이 줘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끝까지 설명할게요.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보편 타당한 광고비 지출을 할 것을 약속합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광고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후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광고비가 지출되거나 또한 경남도에 본사를 둔 언론사들을 홀대할 때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끝에 이렇게 나왔어요. 홀대 안 하실거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지금도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에 대해서 홀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자체도 좀 그렇긴한데 어쨌든 저희 군정을 홍보하고 또 해 주시기 위해서 늘 많이 도움을 주시고 애쓰시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연도별로 2020년도 예산이 예산 편성한게 8억2,900만원, 지출된 금액 5억4,800만원입니다. 2021년도 8억2,500만원, 지출된 금액은 6억1,700만원, 2022년도 10억3,400만원, 지출된 금액은 8억2,600만원, 2023년도 10억700만원, 지출된 금액은 7억3,300만원, 2024년도 예산금액이 8억6,700만원입니다. 자, 이대로 나가면 4월 현재 광고비가 얼마 지출됐어요? 2억2,700만원이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천원

안천원위원

예, 편성은, 예산편성은 좀 많이 했네요. 그런데 지출은 사실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큰 행사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광고비 부분에 집행이 조금 늘었고 올해는 그런 축제 행사라든지 매년 해오던 행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산청군 주재기자분들. 홀대하지 마세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시겠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

홀대하지 마시고 광고를 정말 잘 한다 싶으면 무한리필해 주세요. A라는 기사 쓴 분한테는 정말 악필이 너무 많다 그분한테는 돈을 빼앗아 가지고 주지 말고 애들한테 쓰게 좀 해 주세요. 자라나는 애들한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또 뭐 광고비 예산과 별도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또 편성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해도 사실 시간을 너무 내가 많이 뺏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시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안천원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잠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별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2건을 드렸습니다. 개별사항 3번, 직원징계현황과 6번, 타기관 공무원 범죄 관련 통보서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개인정보 관련 비밀사항이라서 책자에 수록을 하지 못 하고 오늘 나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직원징계현황은 3년간 자료입니다. 연번 9번까지는 작년에도 공개해 드린 자료이고 연번 10번부터 17번까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 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타기관 공무원 범죄 관련 통보서 접수 및 처리결과 자료는 1년간 현황입니다. 현재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모두 수거해서 파기토록 할 예정이오니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