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의 확대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코자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와 제10조 등 5개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현행화와 더불어 띄어쓰기 등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21조제3항에서 군 직원들이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 첨부 기준일을 현행 7일 이상에서 6일 초과로 조정하여 상위 규정과 일치시키고, 안 제23조제9항에서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확대시행입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과 30년 이상 구간에 대해 각각 5일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23조제12항에서 현행 연간 5일인 포상휴가를 연간 7일로 확대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서 공무원의 포상휴가는 10일 이내에서 실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는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률 현행화와 용어 등의 정비와 더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른 선거업무종사자의 특별휴가 부여 근거명시 및 저연차 및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나아가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북도 내 타 시군 장기재직 휴가 일수에 대한 분석결과, 공무원의 민원처리건수 및 업무량, 인구수 등을 비교했을 때 과도한 업무 부담과 고질민원 등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조직문화 개선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재직기간 30년 이상 5일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타 지역에는 거의 20일로 한 데가 많거든요. 예천군 같은 경우는 이거 3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휴가 일수는 지금 이렇게 하면 30일에서 40일로 늘어나지만 타 시군에 보면 휴가일수가 보통 보면 50일에서 많게는 70일까지 있는데 이걸 20일로 늘려서 해도 55일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복무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조례안이 원안대로 공포가 된다면 기존에 35일에서 47일이 됩니다. 47일이 되는데 그 47일이 도 전체 평균 일수가 54일이 되기 때문에 개정 공포가 된다손 치더라도 도 평균보다는 작습니다.
오용만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오해를 해서 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30년 근무하신 분한테 처우개선을 좋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7일 이상을 6일 초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6일 초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가를 30분 단위로 내기 때문에, 6일을 초과하고 7일 사이에 30분 이상 단위로 내기 때문에 그 사이가 뜹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상위 규정과 일치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6일은 넘는데 6.5일 신청할 경우에 상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위 규정과, 30분 단위로 연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일수라니까, 일수는 같은 말인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0.5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30년 이상 보면 거의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적고요. 경북에도 보면 청송, 경산, 시군에는 보니까 전부 다 20일 많아요. 구미 빼고 김천하고 둘 다 빠져있네요? 우리는 지금 5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재직자가? 그러면 이것을 지금 5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20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5일보다는 인상시켜서 한 10일 정도로 맞춰줘서 다음번에 상황 봐가면서 증가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전체적으로 30년 하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인데 지금 앞으로는 30년 업무자가 잘 없을 것 같아요.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취업하는 연령이 자꾸 늦어지거든요. 60 하게 되면 30년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가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위원님들, 총무과 다시 6쪽을 봐 주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 6쪽에 23조9항에 신설이 1호가 신설됩니다. 이것은 MZ세대들이 워낙 공무원 처우가 미약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5일을 넣어서 MZ공무원들의 이탈률을 줄이고자 저희가 1호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2호는 기존에 좌측에 보시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우측에 보시면 2호에서 재직기간10년 이상 20년 미만을 10일로 하고 좌측에 2호에 보시면 재직기간 20년 이상을 20일로 하고 그 옆에 우측에 보시면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20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호가 신설되어서 우측에 재직기간 30년 이상 5일인데 기존에 재직기간 20년 이상 20일이 옆쪽에 보면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로 되어 있는데 3호는 4호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에 25일이 되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25일 맞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25일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원래 나오는 대로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타 시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상주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0일, 30년 이상이 20일, 총 40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25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에서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상향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원안을, 간담회 거쳐서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되면 군정 추진에 일단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개정 공포를 했을 경우에 전체 도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2일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또 장기간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원안을 확정해서
김태희위원
예, 참고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월급도 적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퇴임 후에 보장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하고,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처우개선 방법도 한번 차후에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5년 이상 되어 있는데 5년 미만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분들 안 잡으면 우리 칠곡 공무원 미래가 없습니다. 인재를 놓칠 수 있으니 그 외 방법들도 한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지천면에 신규 임용자가 2명이나 그만뒀어요.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신규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구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구시에 시험을 쳐서, 보통 칠곡군에 시험되면 대구시에 다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칠곡군에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동시 시험을 쳐서 대구시에 합격할 경우에 칠곡군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기차도 타야하고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대구시로 발령을 받을 경우에 지금 많이 이탈 사유가.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앞전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를 빨리빨리 대처했으면 좋겠다, 많든 적든 시기에 따라.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평균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적어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일 단위로, 10년 단위로 단락 단락 잘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지금이라도 좋지만 차후에. 그리고 앞전에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없었는데 5일이 생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30년 이상도 5일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30년 이상이 해당되는 칠곡군 850명 중에 몇 명 정도 해당이 되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은 거의 이탈률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정년퇴직까지, 30년 이상까지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이 몇 명이 되냐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정도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첨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20년 이상 30년 안정적이고 또 30년 이상이면 곧 내일부터 퇴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5년 미만 10년 미만이 유동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늦습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대처했어야 했는데 대처를 못 하니까 저희들한테도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왜 그런 것을 안 하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포를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47일로 현재 공포가 되면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더 미흡하다라는 여론이 있다면 다시 1년 정도 후에 재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첨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어요. 삭제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1장 총칙부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사항은.
정회
구정회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왜 삭제됐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도 새로 검토해서 같이 첨부할 일이 있으면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조, 14조, 15조, 16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삭제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삭제된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23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3조 부분에도 삭제된 부분이 많거든요. 7항, 8항. 하여튼 삭제된 부분도 재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왜 삭제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삭제돼 있지만 부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삭제된 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상위법에 어긋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에서 이미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바로 잡기 위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 사항은 삭제조항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아마 전부 개정이 들어가게 되면 삭제조항이 이번 안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한 가지, 이것은 동의하고요. 우리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이렇게 되신 공무원들이 만약에 휴가를 가게 되면 1년에 며칠입니까? 1년에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1년에 보통 휴가 갈 수 있는 경우가 장기재직휴가가 있고.
배성도위원
아니, 10년하고 5년 정도 되시는 분.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배성도위원
조금씩 다른데 통상 한 며칠 정도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통상 보통 7급 공무원 기준으로 10일은 다 넘습니다. 10일 내지 15일은 다 넘습니다.
배성도위원
1년 10일, 15일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7급 정도 되면 10일은 아마 넘을 겁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뭘 질의하고자 하냐 하면 15일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건 아닌데, 보면 휴가 날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휴가도 내용 있게 잘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5년이나 공무원 들어오셔서 되신 분들이 가족끼리 장기적으로 해외를 나간다 이렇게 할 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이번에 나는 아르헨티나나 어디에 한 15일, 20일 장기, 가족들하고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만약에 특별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 군 차원에서 다음 휴가를 당긴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도 가족 단위로 유럽을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배성도위원
장기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7급 정도 되면 보통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기 때문에 10일에다가 본인이 기존에 부여받은 장기재직휴가 플러스 본인이 매년 받는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20일, 15일 정도 충분히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해서 공직자들이 항시 자기가 필요할 때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본인의 업무 추진상황도 보고 휴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업무와 맞물려서 휴가를 못 가는 것이지 지금 휴가일수가 부족해서 휴가를 못 가는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 관심을 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정될 경우에 47일이라고 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도 평균은 54일이라고 했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개정될 경우에 도 평균까지 당겨놔 버리지 내년에, 1년 후에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원안을 왜 그렇게 잡았냐 하면 인구수나 업무량에 비해서 이것을 도 평균으로 끌어올린다고 치더라도 장기재직휴가를 5급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이 매년 받는 휴가도 채 반도 못 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게 남아있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남아있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옛날에 휴가, 연가보상비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연가보상비도 총액 인건비라든지 기준 인건비 이런 것에 묶여서, 저희들이 12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연가보상비를 빼고라도 자기에게 부여된 휴가를 장기재직휴가 이외에도 그 휴가조차 다 못 채워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을 조금 부족합니다만.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칠곡군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업무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 휴가일수가 부족해서 못 가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민원 서류처리 현황 보니까 우리가 월등히 일을 많이 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휴가도 충분히 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경주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써의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상이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제기준에 부합된 일괄된 기준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정책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도 전면 개선됨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명, 용어 등 변경이 필요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는 총무과 소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세무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부서 총 11건으로 3쪽부터 5쪽까지는 정비할 자치법규 상세내용이 되겠으며, 6쪽부터 14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 15쪽부터 18쪽까지는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거쳤으며, 4월 12일 의원간담회 이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5월 22일 조례규칙을 심의하였으며 제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큰 틀은 명칭의 변경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유형민속문화재와 기념물 중 사적은 문화유산으로, 명승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법이 제정되어 자연유산으로 바뀌고,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임에 따라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청하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에 따른 문화재 관련 법령이 법 재개정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제명,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잘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우석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우석입니다.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은 예산의 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19년 8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의료법인 고산의료재단과 5년간의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2029년 8월 16일까지 위수탁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치매관리법 제16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5에 의거, 현 수탁기관인 고산의료재단과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5년간의 위수탁 기간 중 군립 노인요양병원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과 지역사회의 수준 높은 치매환자 요양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자의 안전과 부당한 운영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16일자로 만료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인 고산의료재단에서 2009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병원부지 및 일부 건물 기부채납,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사업추진의 연속성 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료법인 고산의료재단과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계약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칠곡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립 노인요양병원에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지금 27실에 149 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 정도?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현재는 한 120명 병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재원환자라든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걸로 보이지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도 사실 90명, 100명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120명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용만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오해한 게 영업실적에 보시면 재무제표상 수지분석이 0이 나오는 인원수가 한 110명인 것으로 들었는데.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0명 정도 되니까 올해는 조금 흑자가 되지 않을까.
오용만위원
2억 4000만 원 정도 흑자 나겠네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어느 정도만 흑자 되지 싶은 가능성이, 한 분에 2400만 원 정도 되니까 제가 봐서는 지출이 많이 없다면 1~2억 정도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봐서는 2022년도 보면 4억6400만 원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립 노인요양병원 말고 다른 요양병원 안 있습니까? 그쪽도 많이 그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부도난 데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래도 잘 버텨서 지금 그만큼 정상화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의료사고나 치명적인 사건사고를 안 나게끔 잘 관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저도 오용만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22년도, 23년도에 이렇게 적자를 보고 그때 적자를 보면 적자보는 데로 그냥 가지 어디 우리 군에서 크게 돼서 아무런 그게 없지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없습니다. 사실 군립 요양병원은 기부채납한 분이 있고, 고산의료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전에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전에는 또 흑자가 난 게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적자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홀해지고 등한시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엄청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보니까 2019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 올해는 조금 흑자가 된다 예상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면 암만 그래도 소홀해지고 또 뭔가 수급자한테 불친절, 자재라든지 이런 게 불이익이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 버텨내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써는, 물론 방금도 소장님께서 수시점검하고 관리감독을 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천날 거기 가서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데,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 때문에 매스컴이라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말썽이 난 적이 있었습니까, 고산의료에서?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부터 쭉 해 오면서 지금까지의 흑자 그걸 보면 흑자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배성도위원
안 그래도 우리도 관심을 가지는 게 잘 되기를 바라지 절대로 다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잘 돼서 전국에서 “고산의료원이 대단하다, 거기 가니 친절하고 좋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앞으로, 위주로 많이 이용도 하실 거고 이런 건데, 하여튼 소장님 잘 신경쓰셔서.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시고 또 뭔가 격려해야 될 건 분명히 격려도 해 주고 응원도 해 주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 ‘잘 못 한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소장님 이 점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관심과 계속적으로, 안전대전환 때도 가보고 계속 제가 가서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지만, 또 사실 가보니까 다른 요양병원보다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냄새 같은 것도 적게 나고, 안 나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얼마 전에도 TV에 보면 종사자가 때리고.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요양병원에 그런 사례가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얼마 전에 다른 데서 봤습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저도 공문 많이 접해봐서 모 기관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하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가 의사들이 몇 명쯤 있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제가 61명으로.
김태희위원
의사들이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의사는 총 4명이고요. 간호사 36명 있고 약사 1명 있고 사무직이 3명, 기타 13명해서 총 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의사들 네 분이 24시간 근무 가능하나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저는 밤에 야간당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철두철미하게 밤에.
김태희위원
네 분이 돌아가시면서 야간을 하신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철저히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출퇴근 숙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퇴근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관리해 주시고요. 지난번 말씀하신 간호사들 야간근무 당직할 때 환자들 불이 꺼졌다고 해서, 그분들은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밤새 안녕이라고 했는데 밤새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당직자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관심 많이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독립채산제요? 독립채산제라는 뜻은 경제학용어인데, 모든 것을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가 하는 걸로,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단위농협 같은 경우가, 옛날에 단위농협이라고 안 했습니까? 왜관농협, 동명농협 전부 다 지금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별도의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게 독립채산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 병원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소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전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하셨지만 2022년하고 23년하고 4억 6000, 2억 5000 정도, 사실 이게 큰돈입니다. 2000, 3000도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군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전혀 없죠?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국비로 치매 재료비라든지 국비로 해서 올해 8600으로 예산 다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고산의료재단한테서 보태주는 건 십 원도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습니까, 물론 수탁자가 기부도 한 내역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가 재단 쪽에서 좋은 의미인지 우리한테도 좋은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속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기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에 보니까 4억 6000 정도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나니까 걱정은 되죠, 다 지역주민이고 한데. 그런데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지금은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고 그전에도 10년 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적자 났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메꿔놨겠죠, 그렇죠?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그전에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죠. 하여튼 앞전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간담회 때 제가 데일리언 경영을 같이······, 그걸 잠시 물으니까 ‘아니다’ 누가 뭐 해서 그냥 내가 알고도 그냥 넘어갔는데.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고산의료재단이 아버지가 고산 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의사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버지가 먼저 재단을 운영을 먼저 했었거든요. 자녀분은 의사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경영을 아버지 것을 이어받아서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틀림없이. 의사가 하던 재단을 아들인, 물론 조건은 다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사와 일반인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병원은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이 내용은 저는 대강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장님 관리를 의원님들 다 걱정 안 합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나쁜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신경을 더 써달라는 그 뜻입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6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