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이상종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 시행되어 현행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지원센터의 수행업무 범위의 확대 안 제10조,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안 1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에 현행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이동지원센터의 수행업무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11조2항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항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 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입법예고를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10조 이동지원센터의 수행업무 범위 확대와 안11조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특별하게 현행하고 많이 바뀌는 것은 없고 용어가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는 것 하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10조도 같은 경우도 보면…… 7개 호로 됐던 거 조금 더 나열해서 세분화 됐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11조 같은 경우도 칠곡군 민간위탁 사무 촉진 조례에 따른다 되어 있을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준용한다라고 바꿨고요. 그대로 따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팀장님, 한 개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지 싶은데 이러면 경상북도가 동일하게 똑같이 갑니까?

예, 지금도 현행 광역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콜센터에서 업무를 경상북도 대부분 시군 콜을 받아줍니다.

콜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택시로 치면 호이콜센터 역할을 구미에는 경상북도광역콜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교통약자라면 보통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이죠?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으면.

주말에는 사전예약 말고는 안 되죠?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말에는 예약콜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 사전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수요가 안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수요가 많다 그러면 물론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휴일날 야간에 하면 하루치가 근무수당이 3만 원씩 나갑니다. 수요자도 없는데 그 사람 대기하면서 3만 원씩 수당 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안은 진짜 수요가 많다 그러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합니다, 장래에.

그런데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24시도 토, 일도 하잖아요. 우리 시군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도 24시간 하려면 합니다,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교통약자 분들이 사실 12시부터 06시까지 사실 이동할…… 특별한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이게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금방도 했지만 장애인이라든지 65세라든지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홍보를 안 하고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콜센터를 통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실제로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병원 이용하시는 분이 63% 정도 됩니다. 거의 병원 이용하고 병원 갔다가 오시는 분이 대부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