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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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산림과, 투자유치과, 관광문화과, 행정복지국 안전 교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산림과

먼저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51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저희 고성군 가로수…….

네.그렇습니다.

예.

네.제거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고성군 가로수 조성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루에 통상적으로는 50포 정도가 생산이 되고요.

예.그리고 조금 박차를 가하면 한 80에서 100포 정도는 생산이 가능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고 수량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는 6천원이고 관외는 8천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회 구입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산림 부서 와서는 아직 재배 농가하고는 간담회 자리를 못 가졌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좀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그게 5백만원에서 3백만원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5천만원인데 3천만원.

이순매위원

네.5천에서 3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왜 그런 거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저희가 당초에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야영장에 화장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걸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한 8천만원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섰고요. 5천만원 갖고는 관급자재 기성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되고 거기에 상수도 연결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관거의 연결 사업, 그다음에 토목 기초 공사 그거까지 반영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돼서 1회 추경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 야영장이 1년 동안 계속 받는 거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기존에도 시설이 있지 않나요? 기존에 없나요, 아예?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시설이 있긴 있는데 한 칸, 한 칸 있어서 성수기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성수기 때는 임차를 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한 세 칸, 남성분들도 한 칸이나 그다음에 소변기 추가적으로 확대를 좀 해서 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오히려 임대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일 년 열두 달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임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없다 그러면 새로 짓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장실 새로 신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순매위원

여름철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너무 화장실이 협소하고 노후가 돼서 이번 기회에 좀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아까 펠릿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한테 여쭤봐도 되죠, 위원장님?

함형진위원장

네.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해주시고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김희진입니다.

이순매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제한수량이 있나요?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수량 제한은 없고 대신 저희가 배달을 100포 이상 주문했을 때만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수량 제한은 실은 100포 이상 주문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1천 포를 주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수량 제한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100포 이상이어야만 배달을 해주신다?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네.

이순매위원

그런데 지금 쓰시는 고성군민들이 다 연로하셔서 그건 좀 수량을 낮춰야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지금 저희가 두 명의 기간제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수량을 낮춰가지고 배달까지 하게 되면 인원을 또 충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100포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겨울철에 하루 종일 때시면 20킬로 두 푸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하루 종일 땠을 때 그런데 보통은 겨울철에 한 포되면 보통 낮에는 거의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녁때 한 포되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배달하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적은 수량까지 배달하기에는 아무래도 또 그분들이 실제 연료 창고에 그걸 또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는 좀 과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그러면 거기로 가서 내가 직접 사와서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네.수량이 적을 경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평상시 여름에 사용 안 할 때는 안 하다가 수요량이 좀 많아질 때는 배달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감사합니다. 임업인 수당 있잖아요? 본예산 때는 일곱 명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줄여서 지원이 다섯 명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영체를 전부 다 해서 수당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데 여기는 지금 두 명이 줄어서 일곱 명에서 다섯 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글쎄 정확한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중도 포기를 한다든가 자격이 조금 미달된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임업인 수당하고 농업 경영체라든가 다른 경영체하고 중복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못 받는 거가 되는 건가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맞습니다. 중복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어민 수당이나 농민 수당이나 임업 수당이랑 중복이 되면 그냥 하나만 받게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산불 위험 수목제거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산불이 아니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로 와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원하는 날짜에 오시는 건가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저희가 일단 접수가 되면 한 건 가지고는 아니고 묶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부득이하게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게 맞는 거 같은데요. 업체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업체에서 주민들 불편하게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산림과 업무를 좀 파악 잘하셨습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산림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사업 범위가 커가고 일거리도 많고, 그렇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조성&middot관리 계획 수립 용역인데 산림과는 이번 추경에 용역을 발주를 세 개인가 네 건인가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용역 발주하면 이 사업들은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거진도 경관 사업에 가로수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가로수는 그 자치단체의 얼굴입니다. 싸다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 심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동료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어 놓고 몇 년 가면 다시 또 베야 돼요, 그렇죠? 이 용역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앞으로 몇 십년을 가더라도 가꾸기만 하면 되는 또 베어 내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유행이 지났다 그러니까 베어버리자 그리고 이번에 유행하는 거 심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용역비 2천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고성군의 얼굴다운 가로수를 딱 하나 심자, 속초 가보셨죠? 지금 뭘 심었어요, 속초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이팝나무도 있고 벚꽃나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2년 동안 베었어요, 속초도 다 베어 버리고 이팝나무 심어서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심어서 시기가 지나면 또 베고 또 다른 거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유행 안 타는 수종을 선정해서 심어야 한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저희도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난재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저희가 용역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 또 지역마다 특색 있게 그다음에 수종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용역을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진부령에서 한번 쭉 내려와보세요. 46번 도로 쭉 내려오면 저 위쪽 고산 지대는 자작나무 심었어요. 그런데 그 자작나무가 잘 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조금 더 내려오면 플라타너스가 쭉 있어요. 그거 매년 돈 들여서 가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시군 다녀보면 플라타너스 가로수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베어 버렸어요. 벌써 2, 3년 전에. 그래서 이왕에 용역을 발주한 거 예산을 더 넣더라도 실제로 유행을 안타는 수종을 선택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서두르면 안 된다 금년 안에 하겠다고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산림과에서 만족한 수종이 나오고 만족한 용역이 나올 때까지 다시 연구를 해야된다. 용역이라는 건 용역 개념이 그렇잖아요. 이 사업에 맞게끔 하는 게 용역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에 맞춰서 한다. 그 용역이 이 사업에 맞춰서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 조성&middot관리 계획 용역을 깊게 생각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있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주인가 청주 한번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기 나무가 딱 서서 쫙 터널이 돼버린 거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청주…….

송흥복위원

그렇게 그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게 이 가로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 송정리 수목화 그거는 참 우리가 돈만 넣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임대료 얼마 받아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저희가 연간 한 3,200만원 사용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건물이 있는 거 지난해 장마 때 샜다고 그래서 또 관리비 들어갔죠? 이거 또 화장실 짓고 또 들어가죠? 사실 이런 거 문제입니다. 첫 번에 허가 내줄 때 마을에서 운영을 못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줘버렸어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동그라미 영농조합에서…….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고성군에서는 마을 사람들 이렇게 뭔가 해서 용돈 좀 벌고 마을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줬는데 실제는 다 외지 사람들한테 넘어가 버리고 말거든. 여기뿐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과장님?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만 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장신리 같은 거는 마을에서 해가지고 마을에서 운영하잖아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외지 사람 줘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이오매스인데 여기 지금 나온 거는 바이오매스 기간제들 인건비 이런 거만 올라왔잖아요? 그거에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반기에 바이오매스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안 했어요. 후반기에 예산 세우겠다고. 그런데 후반기에 바이오매스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가 하반기부터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력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몇 명이나 모집해서 할 겁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저희가 14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일수를 조정하더라도 좀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해서 가급적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 때도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바이오매스 사업이 우리 고성군에서 일자리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이 산림과입니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림과는 자부심을 가져야돼요. 왜? 우리가 고성군에서 일자리 제일 많이 만드는 과다. 이래야 되는데 이 바이오매스 보통 한 50명, 80명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올해는 딱 끊어져 버렸어. 작년에 후반기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기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지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비나 군비가 매칭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전면 다 삭감돼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도하고 시&middot군하고 협력을 해서 도에서 일부 그다음에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하반기에는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바이오매스 사업이 목재 펠릿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걸 기간제를 넣어서 한다, 그렇죠? 기간제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그렇죠. 일시 사역 인부임…….

송흥복위원

그러면 일반인 일자리는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담은 얼마라도 일자리가 생겨야 된다 이거예요. 담은 20개, 30개라도 이 바이오매스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지금 나가서 일자리 안 할 때 뭐 하느냐. 산불 감시도 안 시켜 줘. 여기는 전부 다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 일자리는 기간제 보다는 일반 주민들한테 일자리줘야 한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아니.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은 또 안 된다. 산불 지킴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65세 이상이 들어가면 웬만한 데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매스 같은 거는 최소한도 70이 넘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 다 그렇게 했고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바이오매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낙심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산림과 엄청난 욕을 했어요. 우리도 욕 많이 먹고 &“의원들, 너희뭐 하는 거냐 그 예산 하나 못 만들어서 일자리 하나 못 만드느냐&” 그래서 과장님, 이거 한번 연구 좀 잘해 주십시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목재펠릿 한달에 몇 포나 만든다고 그랬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연간 한 240톤 정도 만드니까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수요자 들어온 거 하고 맞춰갑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지금 현재로서 관내 수요 물량은 저희가 충분히 충당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량이 달린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홍천 같은 데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이 펠릿이 활성화 돼서 집집마다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산불 때문에 이걸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양이 모자라서 사올 데는 없고 보일러는 펠릿 보일러를 갖다 놓고 개사료를 사다가 같이 섞어서 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사방댐 기술지도 이것도 용역을 발주했는데. 사방댐 벌써 당초 예산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해서 금년에 사업 또 할 겁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사방댐은 저희가 전체 고성군 관내에 90여 개가 있고요. 올해는 신규로 두 군데가 신설이 되고 또 해마다 육안으로 진단을 좀 내리고 필요하다면 정밀 진단까지 해서 관리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이 사방댐 재해기술 지도 용역 같은 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해온 기술만해도 얼마든지 축적이 돼 있는데 또 이렇게 별도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또 다른 공법이 나오면……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과장님이 챙겨 주시고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산사태 피해 복구. 금년에 산사태는 어떻게 정리가 다 돼갑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저희가 일단 관네에 한 65개소 정도 일단 NDMS에 입력돼 있는 건데 입력 돼 있는 거는 계획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피해 조사 때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당초에 빠졌던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피해 복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산사태가 사실은 크게 안 나도 조금이라도 나면 한번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속으로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 조사를 좀 잘해서…… 지금 특히나 우리 이 산이 군유지인데 이 밑에는 개인 땅이다. 이거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애를 먹는 거예요. 군청 보고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런 사건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사업장 현장마다 좀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런 것 좀 조사해서 어차피 우리 군 땅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개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전력설비 주변 산불 위험수목 제거사업 이거 지금 한전에서 계속 요즘 사진 찍으러 다니거든요. 전선주에 나무 가까이 간 거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동해안 6개 시&middot군에 한해서 100%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이거 한전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전이 나서서 해야죠. 자기네 전선주면 전선대 주변은 자기네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에서 다 나서서 돈 들여서 이렇게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전에서 고성군 일대를 두 명인가 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진 왜 찍습니까?&’ 그러니까 &“전선주에 가까이 있는 위험한 거, 가지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사진찍는다&“고 해요. &‘여보세요 사진 찍는 것 벌써 옛날에 당신들 다 찍었지 않느냐. 빨리 사업을 해야지 사진만 찍으면 어떻게 할 거냐, 겨울이 또 다가오는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붙어서 전시주들이 많이 서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 군 소유의 가로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독단적으로 그 나무를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올 거고 가급적 그 목적으로 협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제거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관내를 돌아다니다보면 나무 중간으로 고압선이 나간 게 있어요. 누가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데 우리 현내, 거진 쪽으로는. 김 억인가 그 친구가 그런 부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 작업을 했는데 사실 위험을 안고 하는 거예요.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네.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거. 그런데 제가 지금 화곡리도 가보니까 이런 밤나무 속으로 전기줄이 들어 갔는데 그 노인분이 저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게 많은데 사실 그런 거를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지 전선주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사실 우리가 왜 예산을 거기다가 넣느냐 그건 한전에서 해야지 그렇죠?

연배

정연배산림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런 건 분리해서 하도록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