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부터4일간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심사할예정입니다.결산심사는지난한해동안의회에서의결한목적대로예산이효율적이고적정하게집행됐는지를확인하고,집행실태를분석하여미진한부분을시정하게함으로써예산을낭비되지않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이런결산승인의중요성을감안하시어연수구민의대리인으로서평소의정활동을통해파악하신내용과각종자료를토대로심도있는심사를부탁드리며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고명확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결산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부서별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6월13일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보건소,비전전략실,감사실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박계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진료팀한현숙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김기홍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김재욱팀장은현재인사위원회에제안설명이있어서갔습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형기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김형기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하여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건강도시팀강선희팀장입니다. 어르신건강팀정소현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고영실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감염병관리과장김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감염병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이현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박희정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김민정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오명선입니다. 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의의정활동과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치매정신건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치매정책신경희팀장. 치매돌봄팀하지인팀장. 마음건강팀박경희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전영순팀장은병가중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강경실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깊은감사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현보건사업팀장입니다. 성은주재활보건팀장입니다. 조연식가족건강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보건소모든곳을보니까대체로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제출한결산내역을보니까예산편성에맞게잘집행되었어요.그런데30%미만의사업에대해건강증진과김형기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625쪽에집행률이16.8%입니다.선천성난청검사와보청기지원보니까2021년까지만내역이나와있고그나머지가되어있지않아요.거기에대해서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선천성난청검사와보청기지원은기준은기준중위소득180%이하3세미만영유아들대상으로지원하는데23년도에는소득제한에걸린분들이세분계세요.그러니까신청은했는데기준중위소득180%이상이신분들이있어서그분들이못받다보니까그렇게지금지출이안된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결국은선천성쉽게말해서환자가없는게아니라조건이?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소득기준이.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체로어느정도입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기준중위소득180%이하,올해는그게폐지가됐습니다.그래서이제는다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다면이게소득기준이폐지된다면혜택이다시돌아간다는얘기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이사업이2021년까지만하고더연계가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놨네요,폐지됐기때문에?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다행이고요.하여튼이런건지원을해줘야하는데그것때문에,저는이걸처음에보고집행률이저조해서환자가적은가했는데이게소득기준이폐지된다면우리저기들이받을수있어서다행이네요.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여기보니까264쪽,정책목표에보면지역보건의료인프라구축으로해서건강하고안전한연수구실현하는데있어서지금목표율이57%밖에안된단말이에요.그건왜그럴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저희한방,양방진료실찾는인원수에대한건데목표가실은44,250명인데보통목표설정치는전년도3년실적의평균치를잡는데이평균치는저희가코로나이전에18,19,20년도의평균치입니다.그러다보니까작년2022년도의경우는코로나이전에평균치라는건지금까지보건소진료실을찾았던진료인원수에최대치거든요?그래서지금실적이저조한거고아직까지코로나이전만큼실적이돌아가지않았고,그리고또코로나이전에는지역제한을풀었습니다.코로나때또보건소에서연수구구민만받는지역제한을줬는데이것을작년6월에풀었습니다.그래서조금실적이목표치를달성하지못했고,아마올해부터는목표치달성이가능하리라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3년치실적을평균내서하다보니까이렇게됐다고얘기하시는어쨌든현실에맞게반영해서사업목표를재설계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서다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저도건강증진과장님께좀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아까얘기했을때소득기준이폐지됐다고하셨잖아요.그때그당시에는만5세미만의영유아로되어있었잖아요.그런데지금3명이못받았다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3세미만이었고,올해5세미만으로확대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때못받은사람은어떻게그러면?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당시에는소득기준이안돼서못받은거고만약에올해신청을해서대상이되면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나이는괜찮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나이는만5세로확대됐으니까요.
최숙경위원
그게조금염려가됐거든요.그거관련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아직시간이있어서하나만더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설명서646쪽,방역취약계층방문방역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거관련해서불용액도없고예산현액하고지출액에서전체적으로다약품이나소모품이잔액이없는데,이거관련해서지금몇명이나,몇가구나지원을했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작년에300가구넘게했고요.올해는좀더확대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왜그러냐면사실은연수구가방문방역이라는건아파트를제외한우리가주택이나다세대이런곳을겨냥하는거잖아요,대상이잖아요.그런데사실은아파트의경우는수시로방역하기때문에문제가없는데취약계층방역은사실은동사무소에절차가있잖아요.홍보를어떻게했는지그것좀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작년에354가구를방역소독했고요.보통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독거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청소년가정,다문화고려인등이런가정을저희가소독하는데저희가동주민센터에도안내를했고,그리고직접적으로저희에게전화가오면저희가나가서방역을해드립니다.그리고이게바퀴벌레나이런게한번에다제거되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주기적으로몇번을가서지속적으로소독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잘하시는것같고요.확대해서이번에도해주신다고했는데사실은바퀴벌레때문에문제가되는거잖아요,여러가지해충도있지만.방문방역관련해서지원하는데사실은보니까사실은약값은많이들어가는것같지않아요.그렇지만전연수구대상이안전하게방역관련해서는최고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더늘려서절차나이런것도조금안내를해줘야하지않나,몰라서아직못하시는분들도있으니까.절차는본인이동사무소에서신청을하고동사무소에서연결하고,또개인이하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개인이전화를하셔도저희가찾아가서해드리고요.그게300세대이상은아파트자체적으로하기때문에저희가그쪽은제외하고,그이외에공동주택이나다가구주택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렇게보니까고생많이했다는게나타납니다.그래서24년도마찬가지로우리보건소전부서에서세입이나세출관련해서불용처리는사실은불용이라는게나쁜건아니거든요?절약해서불용처리되는것도있으니까굉장히열심히했다는게여기결과로나타나있어서너무감사드리고24년도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전부서과장님들또우리직원분들께2023년도한해동안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저도질의할게요.아까양방,한방진료인원성과지표에서는거의실적이절반수준밖에미치지못해서지적을좀받으셨는데지역의료기관등지도점검실적은우리가목표한목표실적보다달성률이2배이상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이런것도2배이상한것도정말잘하고중요하지만목표치가다소과소설정된건아니었는지좀묻고싶은데,앞으로또계획이어떻게되는지그런것도궁금하네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의료기관지도점검을매년실시하는데저희가두가지점검이있습니다.직접기관을방문하는점검이있고그다음에자체적으로셀프점검이있습니다.그런데그전에는직원들이직접나가서방문하는점검실적만목표에넣었는데2023년도의경우는자체적으로점검하는것까지넣었습니다.그런데이게실적이니까어떻게됐건점검이이루어진기간에대해서는모두자료로넣어야된다고생각을해서넣다보니까실적이이렇게많이잡힌상황입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향후에는셀프점검보다는저희가기관을방문해서하는점검실적을좀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답변대로직접방문과셀프방역은엄연히차이가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다소노력이필요하겠지만그래도직접기관을방문함으로써좀더개선될수있고계도할수있는것들이있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좀늘리면좋겠고요.또대상기관수나점검주기이런것들을면밀히파악하셔서앞으로계획설정에유념하시면좋겠습니다.보건행정과는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동료위원께서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질의를계속주셨는데이번연도부터소득기준이폐지된다고아까답변을들었습니다.그런데살펴보니까올해예산액은400만원밖에안되는것으로파악이됐어요.21년도,22년도성과를보면보청기지원이1건이있었는데그때마다한300만원정도예산이투입이됐던것으로파악이됩니다.그런데올해는400만원잡았는데소득기준이폐지돼서대상자가또신청자가늘것으로저는예상되거든요?예산이조금부족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드네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현재오늘자로해서60%정도지출이된상태로해서아마부족하다고판단이돼서이게국·시비보조사업이라시와협의중에있습니다.만약에부족하면더시에요청할생각입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필요하신분들이제때지원받을수있도록면밀히검토부탁드리겠고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정신건강관리사업자체지원이항목인데요.결산서268쪽과세부주요집행내역630쪽,주요집행내역에정신건강심의위원회운영수당,차량정비비및유지비등집행내역이나와있습니다.그런데이제잔액내역을보니까특히심의위원회운영수당이1건도지출되지않은것같아요.위원회가어떻게1년동안개최되지않았는지,또개최되지않았으면사유가어땠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경우는관내의료기관이있으면의료기관에있는입원환자등의입원,퇴원,또는거기서의처우개선이나이런것들심의하는사항인데연수구에서는한10년전에있었던의료기관이이제는외래로바뀌고실제로기능을할수없으나1년기간에어디선가또의료기관을개소할수있기때문에늘잡아놓는부분이고요.작년의경우마찬가지로안건이아예없었기때문에개최되지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가장최근에개최한그연도는언제였나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10년넘어요.제가이업무를하기전에있었던거기때문에,거의10년전에있었던의료기관이없어지고외래로바뀌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위원회는불가피하게예산이쓰이지못하더라도항상이렇게편성되어야하는거군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예,편성해놔야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먼저저는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147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있는데의료법및약사법등위반에따른과징금수납액이지금1,125만원,과태료수납액360만원에대한구체적인내역이어떤것으로되어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건약국에대한정보라서상세하게설명은못드리고요.지금과태료부분은관내병원중에방사선기계를취급하는의원이많습니다.그런데방사선을취급하는의원에서는직원이피폭에대한검사를정기적으로해야하고,또신고를해야하는경우가있는데이걸위반하는사항이라서저희가과태료를부과한건이고요.그다음에과징금의경우는마약법에의한건데병의원에서마약의수납을저희에게전산으로처리하는게있습니다.그걸기한내에처리하지않아서이게2건인데과징금을부과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22년도와23년도를비교했을때건수가지금증가하고있나요,아니면감소가되고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징수액은작년이좀많았습니다.22년도대비해서.
김영임위원
23년도는조금줄었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22년도대비해서좀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늘었어요?지금지도점검을통해서적발이되는거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을통해서도적발이되고,이게시스템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심평원같은곳에서도저희한테직접연락이오기도합니다.
김영임위원
현재그러면과징금과과태료를체납한업체나개인이있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체납한곳은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앞으로위반되지않도록잘지도점검해주시고요. 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614쪽,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불용액이많이남았어요.제가줄기차게계속시와좀협의를해서해달라고했는데,올해는잘될지궁금하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매년저희가홍보를많이하고있고,또그러면서학부모들도정보를많이알게돼서매년집행률이늘어나고있습니다.작년의경우도타군구에비해서저희구가제일실적이높았고,올해도높을거라고생각하고올해는예산을다소진할거라생각합니다.
김영임위원
올해기대해보겠습니다.보건행정과질의는끝났고요. 다음은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647쪽입니다먼저645쪽부터할게요.지금감염병예방에서방역소독사업이있는데요.이사업의일반운영비를보면주요집행내역이방역요원피복비가있어요.피복비가현재17만8천원인데여기에300만원정도예산에서17만8천원쓰고그나머지가남았는데요.그러면우리가방역요원이몇명정도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방역요원이기간제가4명있고,공무직1명해서5명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피복비예산을어떻게편성하는지가저는궁금합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부분이사실5명분에대한피복비를세운건데그전년도감사에서이건일반운영비에서공무직따로,시간선택제따로,그다음에기간제따로세우라는부분이지적되었어요.그래서예산은5명분을세웠는데1명분에피복비가나간겁니다.그래서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따로구분해서사용했기때문에그러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영임위원
그리고결핵관리사업에서도마찬가지로인건비나여비종류가불용액이많이발생했어요.이것도기간제인건비그런종류입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국비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나오는데요.국가에서국비,전국적으로일률적으로예산을1년치예산과퇴직금까지계산해서예산이내려오는데저희구방침은9개월이상쓸수없는것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여러번총무과에찾아가서이걸쓸수있게해달라고요청하는데구에서방침이그렇다고해서9개월만쓰라고하다보니까잔액이발생하게됩니다.그래서잔액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국비는퇴직금까지해서내려오는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사실업무하는데여러가지어려움도있고요.쓰고싶은데구에서이걸쓸수있도록...
김영임위원
퇴직금관련해서예산이늘어나기때문에9개월이상쓰면안되는걸말씀하시는것같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전반적으로많이지적한부분도있고들여다보고질의를마치신것같아요.올한해동안보건소모든부서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보건소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5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임규빈팀장입니다. 비전관리팀최호성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한승용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통합결산서154쪽과집행내역199쪽연결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주고154쪽을보니까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에서불용사유가보니까터파기중에발견된매립폐기물처리와무대장비보강또물가상승분반영등과공사비증액으로총사업비500억원을초과하기때문에타당성재조사를하였으나조사결과총사업비증가또경제타당성미확보로종합검토를통해서사업의중단결정을내렸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거기관련해서지금연수문화예술회관을짓겠다고해서매몰된비용들이있었잖아요.지금어떻게처리되고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매몰비용처리는이제지금까지의공사한기성금나간사항이랑또선금지급사항이랑현재풍림산업이랑저희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하고있거든요.거기에지금맞물려서진행하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아직도진행하고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소송진행상황은감정평가액을산출중입니다,손해액에대해서.
최숙경위원
어디,풍림하고는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풍림하고는감정평가관련해서아직도...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감정평가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어쨌든그거관련해서우리가미리짓겠다고해서뭐라고하지요?설계비용이나이런건매몰됐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건매몰비용으로어쩔수없는.
최숙경위원
그건없는걸로처리한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그래서저희가당초에검토했을당시에소송비용까지손해배상액까지다산정을해서대략매몰비용26억원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아직도지금소송이끝나지않은상황에서지금그렇게있다는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정리해서,여러모로어쨌든그거관련해서정리가됐으니까체육시설관련해서도잘정리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제가또하나보니까제척부지관련해서,선학경기장제척부지개발제한구역해제건관련해서지금총예산액1억7천만원중에지출액이7,200만원,보니까사고이월이3,800만원,불용액이6천만원이라고설명서에보니까있어요.그거관련해서지금연구용역과제가어떻게돼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사실많이딜레이가됐습니다.선학동유휴지그린벨트해제거든요?그린벨트해제하고,그다음에우리가실제사용할수있도록용도지역변경이랑지구단위계획변경까지해야하는데그린벨트해제가이번에됐어요.GB해제가이번에돼서너무시간이많이딜레이된상황이고이예산이전체2억5천만원이었습니다.그게21년도에예산이편성이됐었어요.그게계속지금이제이월되고그래서지금까지이렇게진행이된사항이고,지금이제정상적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용도지역변경을지금절차진행중이거든요.그래서지구단위계획변경까지올하반기9월,10월이면모든도시계획관련절차는끝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말씀하셨지만개발제한구역해제시에우리계획이그렇다는얘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관련해서선학동이게사실은아까말씀하셨지만21년도부터계속관련해서이루어졌던사업이고계속이월됐는데,여기보니까사고이월도3,800만원,불용액은6천만원정도가됐는데불용처리를이렇게한이유가있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부분은저희가과업이진행중이었고작년말까지기성금이돈이나갔거든요?그리고올해진행중인데올해진행해서나갈기성금금액이사고이월금액입니다.그래서나머지돈은그냥불용처리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3년도에이런저런일로인해서여러가지일도많이하셨지만24년도에여러가지계획하는일에대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고생많이하셨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선학동에관련된유휴부지는설명자세히잘들었고요.거기에딸린공공건축사업에서심의위원회운영수당이지금21만원만집행됐고그이외에120만원정도는불용처리가됐는데요.회의를1회만하셨던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사실그때당시에작년에예산을편성했을당시에는그냥일률적으로산출기준을몇회몇번해서얼마로해서했는데사실작년에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수요에따라서개최를하거든요?그런데1회를개최했습니다.그래서그거지출하고남은금액인데,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도문제가있다,의회의원님들께서도올해예산편성할때말씀을하셔서올해는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기존에공공건축위원회위원이5명이었는데올해는두사람늘려서다각도로하려고일곱사람으로운영하고있고요.작년에는그냥회의를개최하면회의수당만줬는데지금은내실있게하자고해서사전에자료를주면사전검토수당까지지급합니다.인원도늘어났고,올상반기에2회정도개최를했고,하반기에한3회정도수요가있습니다.그래서내년결산때는올해예산편성한것은불용액없이대부분다지출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좋은,창의력있게잘안건이나와서자문도많이받고그랬으면좋겠네요.알겠습니다.올해수고많으셨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동료위원님에이어서저도선학동에대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구에서현재특별교부금으로얼마를받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선학동유휴지관련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부분은선학동유휴지가개발분야가어반포레스트같은경우는이제공원녹지과에서진행하고,도시계획은예산은저희한테편성되어있지만실제수행은도시계획과에서하고,또도시계획을변경하면비전에서공공건축물을짓기때문에저희비전관련해서선학동은아직은받은적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고요.모든것이구체적으로도시계획변경이나뭐든지했을때예산이수반돼서사업구상을하는거잖아요.사실상당히그게우리청장님의야심찬저기로하고있는데어느정도진행인가싶어서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송도국제도서관은공정률이19.32%예요.그리고청소년수련관현황을보니까8.78%고착공은도서관은25년상반기로되어있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한5월로예상하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25년하반기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한10월,11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정말엊그저께현장방문에가서도굉장히야심차게잘하는것에저희가믿음도갔는데이게차질없이진행이,왜걱정이되냐면지금체육센터건립에대해서많은차질을빚어서우리구민들이불편해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엊그제청학동도주차장문제로조금문제가있었잖아요.그렇듯이차질없이될지가궁금합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하여튼전에좀부족한부분을학습해서앞으로진행되는거에는좀더철저하게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비전전략실에서는모든것이대형사업이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굵직굵직한사업인만큼또예산도수반되니까이게공기가늦어지는거에비해서안전이더저기가되는거고여러가지로참작이되겠지만지금우리체육센터이것에대해서차질이생겨버리니까쉽게말해서정권이바뀐다고,지금진행중인것도사실걱정이돼요.그래서어느정도가문제없이진행될수있을지,지금까지큰하자는없는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체육센터라고말씀하셨는데체육센터가문제된건없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전에했고,이건진행중이지만우리위원들이염려로많이지적했던게예를들어서수영장이4층에있는게안전성이확실한가많이염려를했듯이지금진행과정에서도상반기,하반기착공이예정인데이게지금아직까지진행이잘되고있나,또혹시라도중간에무슨예산관련해서사실인건비도매년달라지잖아요,솔직히말해서.그래서그대로진행되지만그런것들이염려돼서지금여기올라온것처럼잘진행될수있는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문제없이잘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문제없이잘진행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철저하게준비하셔서우리구민들이하루빨리좋은환경에서모든것을누릴수있도록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잠깐추가질의로예산에관한건아니고요.사실우리옥련동에기부채납받아서수영장이거기서지어서우리가운영만하는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수영장을지어서저희에게기부채납으로재산권을변경하는거지요.저희가이제운영을하는겁니다,연수구에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운영만저희가하는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소유권도우리연수구가갖고있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짓는건그쪽에서지어주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거긴언제완공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거기는지금올해한10월정도에인수인계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비전에는전혀관계가없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게송도2공원인가?그공원준공이랑맞물려서수영장만따로기부채납을받는게아니라공원이랑묶어서한시설로해서받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공원녹지과에서기부채납받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은데지금2023년도우리비전전략실에서많은노력을하셨고좋은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안전한공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박상철팀장입니다. 조사팀양만상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주요집행내역219쪽,인권증진사업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지속적으로실장님께말씀을드리고있는데요.어떻게인권위원회구성하신다고하셨는데,올해하셨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금인권위원회구성이올하반기로지금예정은되어있는데요.우선지금상황은저희가인권의식실태조사를진행했고요.그리고설문조사결과분석이지금막바지에다다르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결과보고는아직안나왔네요.올해인권증진사업계획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권위원회관련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김영임위원
예,인권증진사업추진에대해서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인권의식실태조사가상반기중에는6월안으로끝날것같고요.그렇게되면부서별로인권정책및과제발굴을하게됩니다.그리고나서기본계획수립및조정을하반기에하고,인권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를하고,이제연도별시행계획수립도올해안으로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지난해사업추진과정에서계획부족등의문제가있었던만큼충분한사전준비와또유관부서협력,주민의견수렴등내실있는추진이필요할것같은데요.올한해수고많이하셨고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통합결산서159쪽과주요집행내역218쪽,청백리상시모니터링시스템운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액이보니까1,800만원전액집행완료된사업인것같은데예산서집행과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백리시스템유지보수비는243개지방자치단체가모두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을줘서진행하고있고요.금액은저희가예산액은공무원현원수에따라서단계별로금액이정해져있는거고,이사항에대해서우선은정해진금액을지출다한다음에나중에연말에정산을해서세입처리를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예산은공무원현원수관련해서이렇게정해진다고얘기했잖아요.23년실적은어떻게되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것은딱히실적이라기보다는청백리시스템유지보수라든가...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건1년에한번씩은해야하는거아니에요,시스템관련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시스템관련해서는저희가계속체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공무원들이이시스템을사용하는거잖아요.거의다시스템을사용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거의모든부서에서하고있고요.저희가작년에는한3,500건정도관리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관련해서,이게그러면연말에정산이된다고얘기하셨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정산은연초에해서저희가세입처리를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좀아까인권증진사업추진관련해서설명을잘들었습니다.설문결과보고가아직안나왔는데곧나온다고얘기하셨잖아요.지금여기보면강사수당인것같고또그런데지금불용처리를100%,거의다안한거잖아요,23년도에는.그런데24년도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이거실태조사가나오고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불용처리된사항은인권교육은해마다실시는하고있는데이게12월에실시했기때문에집행잔액이남았던거고,작년에인권위원회를구성을못했기때문에위원회를저희가개최를못했기때문에참석수당에대해서불용저리했던거고요.올해같은경우는하반기에위원회를구성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인권증진사업추진에의해서1년에한번씩밖에운영이안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권위원회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일회성이라고보진않고저희는어쨌든기본계획도수립해야하고,시행계획도수립해야하고,자문도구해야하면서저희는3회이상은할거라고지금생각하고있거든요?5회정도저희가예측을해서예산은세워놨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23년도는유명무실하게예산만잡아놓고이렇게되어있으니까24년도는어쨌든거기에대한실태조사도했고또거기관련해서결과보고가나오니까24년도에는제대로된이런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밑에도마찬가지로청원제도운영도마찬가지거든요?그런것도관련해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기우리주요집행내역31쪽,세외수입수입내역에환수금67만원설명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건은연수3동종합감사를저희가봤을때감사지적분환수금액이있습니다.그금액에대해서수납처리는동사무소에서했고요.원래결산은부서에서잡기때문에저희가환급분에대해서결산액으로잡은사항입니다.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환경보전비라는게있는데요.그거관련해서는나중에사용실적에따라서정산을해야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연수3동에서는증빙자료를보고정산을해야했는데증빙자료들이제출되지않았음에도그냥처리가된사항이라서저희가회수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설명은잘들었는데요.타동에서는이런현상이없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종합감사본것중에는연수3동만이건이있었고,다른동은제대로되어있었거나공사를하지않았거나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를하지않고,일괄적으로감사를하는사항이잖아요,보통.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동은저희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총무과가소관부서지만감사는총괄적으로같이안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주기에따라서3년에한번씩하기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매년이아니고?그러면몇개동,몇개동?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5개동씩묶어서한다든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환수된것은22년도사항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23년도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이런건어떻게보면행정적으로저기를갖추지못했다는거네요,결론적으로?제대로전달이안돼서했던사항이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동에서정산을제대로체크하지않아서저희가회수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잘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6월11일오전10시부터기획경제국에대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