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등3건으로총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혜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오혜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오혜자위원장과자리교대)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83호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3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고향사랑기금으로지출부분은화재취약지역대형소화기보급사업으로편성하는것으로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2024년도양평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1억7117만1000원이며,2024년도수입액은2억140만원이며,2024년도말조성액은2억4497만1000원입니다. 12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변동없으며,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가4760만원증가하고이에따른예치금이4760만원감소합니다. 13쪽지출계획입니다. 기존의고향사랑기금1호기금사업인추읍산진달래·철쭉관광화사업8000만원에이어화재취약지역대형소화기보급사업비4760만원으로1억2760만원입니다. 17쪽화재취약지역대형소화기보급사업추진입니다. 양평군은넓은면적과소방서에서원거리출동지역등소방서에사각지대가존재하며일부지역은산림과인접한곳에시설이위치하여화재의초기대응어려움과위험이있어화재발생시즉각적인초기대응을위해대형소화기를배치하여국민생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고자하며안전총괄과제안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관내12개읍면,280개리에대형소화기1개씩을배치하고자하며예산은4760만원입니다. 지난4월서종면에서사회공헌사업으로소방서에서추진한산림인접원거리마을에기증한대형소화기를활용하여초기화재진압에성공한사례가있으며,양평소방서에서는읍면관할각마을에대형소화기등기초소방시설자체보급협조요청이있었습니다. 화재취약지역에화재발생시초기대응할수있도록관련부서와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입니다. 좋은사업에이렇게쓰신다는내용은잘알겠습니다. 근데지금우리가2023년도에조성액이1억7000이에요.

예,맞습니다.

근데그조성액에서우리가쓸수있는,법령에정해있는부분이15%잖아요. 100분의15로돼있죠?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분의15로돼있는거는기부금의15%내외에서홍보활동이라든가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에서15%이내에서사용할수있도록돼있는거고요. 사업비에대해서는그렇진않습니다.

사업비에대한내용은그럼어디서제가찾아봐야될까요? 조례로보면그런내용들이없더라고요.

사업비에대해서는어떤그런퍼센티지로돼있지는않고요. 기금운용위원회심의를거쳐가지고의회의동의를받아서추진하도록기금...그렇게돼있습니다.

저희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에보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15%내에서사용하게끔돼있더라고요. 근데저희조례에서는그냥“금액의홍보비,인쇄비,운영경비등에대해서사용할수있다”라는내용만명시돼있어서이런내용들을찾아볼수있는게없더라고요. 이런건어디서찾아봐야될까요,그럼? 제가검토해야될사항들을그럼어디서확인을해야될까요?

그부분에대한건방금설명을드렸지만그15%에대한것은그고향사랑기부금관리운용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100분의15같은경우는,그대통령령으로정한비율같은경우는그관리운영비에관한부분이고요. 그사업비같은경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금운용위원회의심의를거쳐가지고기금법에따라서그의회의동의를받아가지고추진하는사항이고요. 사업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취약지역이라든가안전이라든가주민복리증진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비율을따르지않고얼마든지지원할수있다라는거예요?

기금금액내에서의회의동의를받아가지고사용할수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부의장님말씀하신거는그15%는운영비하고그때사용할수있는것으로지금알고있고요. 그외의기금이이제많이모이게되면그어떤사업을할것인지는기금운용위원회에서심의해서의원님들한테보고드려서심의받는것으로이렇게법하고조례상에지금나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어쨌든저희조례에명시가돼있지않아요.

조례상에명시는하지않았는데요. 15%정도는운영비로쓰고있고그외에85%정도는기금을탄력적으로이렇게활용할수있게지금조례가이렇게만들어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심의의결서붙여주셨잖아요. 이거심의할때어떤근거로해서이걸짰는지에대한것만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저도아까저희고향사랑기부금이1억7000정도가됐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도15%에서한2500정도인데지금올리신거는5000만원좀아니게됐는데그답변은충분히그제가이해가잘됐고요. 저희그280정,280개리에저희큰대형소화기그거를다배부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각280끼리1개씩그20킬로짜리대형소화기를보급할계획입니다.

이번에이것때문에뭐어떤큰사고로이어지기전에잘,미연에방지를한것같은데,20킬로가제일큰건가요?

3킬로짜리도있고요. 그거보다중간짜리도있고20킬로짜리가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다루기가좀용이하고또그시골이나외지에계신분들같은경우들은그또연세가있으셔서20킬로면젊은분들은뭐충분하다고생각을하는데어떤...이거대형으로한거같은경우들은어떤발사각이라든가어떤소화기의비거리라든가이런것때문에이렇게진행을하신건지?

예,그렇습니다. 그소방서에서도요청하신부분은소형소화기같은경우는여기서발사할때는한3m정도이런부분이소화력이있고대형소화기같은경우는좀멀리나갈수있기때문에그우선배치,산림인접지역그런부분이요청이있었기때문에그런쪽으로가는방향입니다.

주민들이뭐따로원해서그런건아니시고?

주민들같은경우는특별히원한것보다는소방서에서도요청이있었고요,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님께서질문주셔서중복돼가지고좀빼고제가간단하게질문좀드리겠습니다. 일반...그일반회계가아니죠,기금관련해서요?

예,기금으로하는사업입니다.

일반회계가?

일반회계아닙니다,위원님.

아니죠,그렇죠?

예.

그러면그거를인건비나운영비로쓸수,아까있다고말씀을하신거죠?

예,15%이내에서,그모금액의15%이내에서홍보비라든가이렇게,이제답례품은조례가개정중에있어가지고지금8월21일부터는답례품을가능하게하도록그법이개정됐고요. 그렇습니다.

그자료가지금찾아볼수가없어요,제가지금딴데찾아보다가궁금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 그리고사용관련해서구체적으로세부적인지침은마련이돼있나요,사용관련해서?

법과조례에의해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마련이돼있는건가요?

예.

그러면거기에따라서전문가등위원회를꾸려서진행을하신거죠,그러면?

예,지금이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는위원회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고요. 저답례품위원회가따로두가지위원회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이주택화재나화재예방을위해서마을마다소화기를비치하는내용이네요. 그기금운용에대해서는각기금별로기금을만든목적이나취지에맞게사용돼야되는거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의사용목적,기금을조성하는목적그리고주로어떤쪽으로지출을할것으로계획이나이런것들원칙이나이런게세워진게있나요?

고향사랑기부금에대해서사용할수있는거는고향사랑기부금법에의해서복지파트하고그다음에안전분야그다음에그심의를통해서할수있는사업들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럼그목적에맞게사용하는건뭐당연한거고그런기준에맞게양평군에서는어떤식으로어떤항목에지출하겠다라는대략원칙이나아우트라인이나이런것들을이야기한적이있나요? 기금운용계획안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것말고양평군에서세워진계획같은것들이있나요? 그냥이게사안이발생할때혹은필요할때적당한기금을이렇게갖다가쓰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립니다.

예,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는지금어떤,어디에쓰겠다이렇게계획된건없고요. 제안된사업에따라서이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예,그건...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위원님.

예.

질문에좀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하고조례에“사회적취약계층및청소년육성·보호사업,지역주민문화·예술·보건등의증진사업,또시민참여,자원봉사등의지역공동체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조례상에나와있습니다. 또그리고법에“그밖에주민의복리증진사업”을이렇게추진하도록되어있고요. 또이사업이우리일반회계하고군예산하고기부금법에중복사용하지않도록규정이되어있어서이렇게이번에또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양평군에지금9개의기금이있잖아요?

예.

근데그9개의기금이기금의성격에맞게,조성목적에맞게잘배치...지출이배치돼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그계획은가지고있어야하는게아닌가하는거고요. 재난관리기금이있어요. 화재취약지역대형소화기보급사업같은경우는재난관리기금에서지출하는게더성격에맞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우리가재해...재난이났을때지금저희군에서는재난...예비비비슷하게해서이렇게지출하고있는데지금소화기를사용,기금에서사용하는거는고향사랑기부금법에의해서아까말씀드린그조례상에나와있는거하고우리주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한280개의마을에...그런사업으로이번에이렇게의회...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의원님들한테이렇게보고를드리게된겁니다.

그러니까고향사랑기금으로소화기를주지못하는거는아니죠,당연히. 그런데여기재난관리기금의설치목적에보면재난예방홍보물제작,재난관련장비확보,재난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로사용한다라고설치목적이되어있어요. 여기가더성격에맞고제가이야기를드리는것은지금이렇게기금을계속조성하고있는데그기금이성격에맞게그리고주민들에게골고루혜택이돌아가게제대로잘쓰일수있도록좀계획이수립되어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예를들면주민지원기금같은경우도마찬가지거든요. 계속중복지원이되거나뭐시설개선내지는해당마을의도로보수,상하수도시설보수이런쪽으로많이사용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리고사용할항목이없는경우는마을에서계속적립되고있는것도알고있어요. 그래서필요한것에기금이쓰일수있게굉장히중요한예산이잖아요,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광범위하고. 그러면이기금들을잘정리해서지출을잘배치해서성격에맞게쓰는게맞지않나라는문제의식이듭니다. 특히나이번경우는재난관리기금이있는데고향사랑기부금으로지출이되는것에대해서의문이들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 그런...

위원님말씀주신것에대해서기금관리이렇게사용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기금들에대해서목적에맞는지출이졌는지대한평가와향후기금의성격에맞게골고루복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는계획이수립되어야된다. 그것들을마련해서이야기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저하나만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 저도지금다시한번찾아봤는데아까그기부금이어떻게쓰이는지4개항목을말씀하셨어요. “취약계층지원및청소년육성·보호,문화·예술·보건증진,시민참여,자원봉사등지역공동체활성화,기타주민복리증진을위한사업”이라고말씀하셨는데,이거소화기같은항목은어떤...이네가지중에어디에포함을,세번째에다해야되는건가요?

네번째에해당이돼서저희가이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

네번째,복리증진?

예.

예,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총무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84호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승인의건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2023년도예비비지출은7건에8억8663만4410원으로예비비지출내역은2022년8월8일부터8월17일집중호우산림피해복구사업1건,체육시설수해피해복구사업1건,자연재난피해사유시설복구활동보상금2건,산촌생태마을관련소송패소에따른손해배상금및철거비용1건,10.26우박피해재난지원금2건입니다. 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으로천재지변으로발생된집중호우피해복구나우박피해재난지원금등에대한지출은필요할것으로판단되나산촌생태마을관련소송패소에따른손해배상금및건물철거비용지원은예비비지출에서지출하는것에대하여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내역에대하여기획예산담당관께서질의에답변을해주시고해당부서장의답변이추가로필요한경우에해당부서장께서는기획예산담당관과함께답변석에자리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2023년도예비비지출내역중에그2023년8월18일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이있네요?

예,있습니다.

양평군에서잼버리에참가한인원이어떻게되나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나라별로는한3개...

양평군이요,양평군. 양평군참가인원이확인이됐나요?

제가알기로...그거는파악을지금못했습니다.

있긴있나요,있어요? 몇명이나있나요?

그거는자료를제가좀갖고있지않아가지고요.

그런데자료를갖고있지도않은데이게7117만7000원이왜예비비로지출이됩니까?

이사항은저기새만금에...

아직지출안했어요? 근데왜지출내역에포함돼있어요? 최종지출은안했다고요?

최종지출은안했는데요. 새만금의잼버리,세계잼버리들이왔을때우리...

예,그내용은알겠고...

예.

양평군에혹시참가한인원이있는지는파악이안된건가요?

그건제가지금자료를갖고...

그예비비지출내역으로왜계획이수립된거죠?

새만금에서세계청소년하고우리가양평으로숙소를이전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거예요?

정부하고경기도에서이지역에수용을하고예산을저기예비비편성해서그분들의수용,숙소지원이런부분들을좀해결을해달라그래서양평군에서는2개나라에1개우리학생들이와서그지출을한거고요. 우리청소년들이이렇게참여한거는제가좀파악하고...

예,알겠습니다.

예,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무슨내용인지. 아여기잼버리...그총사업비가1171억이들었고예비비를포함하면1400억이들었는데이예비비에혹시지자체분담금으로책정된것이있나요? 그런건없는거죠?

예,없습니다. 예비비를사용하려고했던게7117만7000원이었고요.

근데지출은안했네요?

예,지출을안해서,국비가내려와서다지출은안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85호2023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2024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50조,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이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양평군의회가선임한7명의검사위원회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결산서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먼저양평군재정은2023회계연도순자산은전년대비148억6100만원이증가하여재정상태는0.45%개선되었으며,재정운영결과인운영차액은전년대비2396억87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을분석한결과예산현액이1조2880억6900만원으로2022년도대비35억400만원이감소하였으며,결산상잉여금은2652억1000만원으로서다음연도이월액1936억8000만원과국·도비보조금반남급109억7100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605억5900만원이며,세입결산에서총수납액은1조3128억96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248억2700만원이초과수납되었고세출결산에서총지출액은1조476억86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1940억1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63억68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3.6%를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분석입니다. 세입결산은총수납액은1조199억2800만원으로예산현액의102%에해당하며198억8800만원초과수납하였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7.5%로전년도대비0.3%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항목으로는지방세992억3100만원,세외수입365억4000만원,지방교부세2202억5300만원,조정교부금1017억2800만원,보조금2656억27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2965억4900만원이각각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2022년대비20억600만원증가한237억4100만원이며정리보류액은29억1900만원으로2022년대비12억21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대비84.5%에해당하는8448억원을지출하였고이월액1174억5900만원,보조금집행잔액103억700만원,집행잔액274억7400만원이발생되었으며전년대비집행잔액은118억2700만원감소하였으며예산전용은27건에7억9300만원,예산이체는634건에2457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분석입니다. 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은2929억68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1.7%에해당하며49억3900만원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9.3%로21억9400만원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2880억2900만원중2028억8600만원지출,765억5600만원이월,보조금반납금6억5700만원이며집행잔액79억3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다음연도이월사업비결산분석입니다. 양평군의예산안에포함된계속비는123건에815억300만원,명시이월은95건에306억4000만원,사고이월은102건에184억300만원으로재정건전성과예산집행의효율성을평가하는데중요한요소로예산이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는지그리고재정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고,해당사업에대한상세한사용계획및집행상황에대하여양평군의회에정기적인보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예비비결산분석입니다. 2022년8월8일부터8월17일집중호우산림피해복구사업외12건에대해11억7200만원지출결정하여7건에8억7700만원지출하고2억8,6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의결산입니다. 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1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23년도말현재액은550억9300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70억47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제표의결산입니다. 재정상태와운영결과결산분석을보면2023회계연도말양평군의자산은3조3795억4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03억8300만원증가하였으며,부채는292억5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44억78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및증감현황결산분석자료는본회계연도중발생한사업순원가는3785억2600만원으로전년대비1343억2900만원증가하였고,2023년회계연도재정운영결과는395억9300만원으로전년대비2396억8700만원증가하였으며,이는전년도대비사업순원가가1343억2900만원,관리운영비152억2100만원,비배분비용52억6800만원,재정운영순원가1664억7500만원각각증가하였고비배분수익이116억5700만원,일반수익732억1200만원각각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는‘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비전을목표로성과관리체계구축운영성과지표203개중목표달성138개,미달성48개,초과달성17개로나타났으며,미달성된48개항목에대한관련부서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며초과달성된17개항목에대해서도성과분석등을통해목표치를재조정하는방안을찾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채권·채무결산분석입니다. 채권보유액은2023년도말현재57억1100만원으로전년도말대비4억8700만원증가하였으며,채무액은2023년도말현재액30억4100만원으로전년도말대비30억41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물품결산분석입니다. 2023년도말현재액1조9637억4900만원으로전년도말대비1444억5100만원증가하였으며주요증감내역은건설중인재산항목의신규추가로인한기타증가액3596억8100만원,정수물품은2023년도말2002대,218억6600만원으로전년도말대비167대와가액12억500만원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은총15건으로결산검사위원들의분야별세부적으로꼼꼼하고정밀하게검사한2023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를토대로위원님들의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끝으로2023회계연도결산결과는전반적으로예산대비수입과지출이안정적으로운영되었음을보여주고있으나세입부분에서의미수납액증가와세출부분에서의집행잔액감소등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개선이필요하고특히성과관리체계에서미달성된목표에대한부서의적극적인노력과초과달성된목표에대한목표치상향조정등을통해더욱효율적인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사료되며또한이월사업과채권관리,공유재산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노력을통해양평군의재정건전성과효율성을높여야할것입니다. 양평군수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요구사항은다양하고복잡하게늘어나고있어예산의편성및운영에많은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효과성및만족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과집행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지방세미수납액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지방세미수납액은144억2100만원으로전년대비10억6600만원이증가하였고,1000만원이상고액체납액은67억3000만원으로전체체납액의46.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2명이가택수색등현장징수활동을통한현장수납및압류등을적극,동산압류등적극추진으로연간12억원이상의체납액을징수하고있으며임기제공무원1명을추가채용하여체납자실태조사내실화로현장중심체납처분에행정역량을집중하고있습니다. 가택수색,출국금지,명단공개등고액체납자체납처분활동을강화하고신징수기법활용과부동산공매활성화를통한체납액충당과사해행위및고의적재산은닉자추적등적극대응토록하겠습니다. 또한징수불능체납액에대한과감한정리보류로이월체납액정리율및체납관리효율성을향상하겠습니다. 효율적징수및체계적정리보류를통한지방세체납관리를강화하고고액체납액에대하여적극적인대응과엄중한징수행정으로미수납액최소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외수입고액체납자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먼저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총무담당관징계부가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총무담당관체납액은징계부가금으로5662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금품수수징계처분에따른부가금으로2831만원수수에따라4배인1억1324만원부과하였고,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4배에서2배로감경결정에따라5662만원으로감경부과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따라법원의판결이확정되거나환수금이나가산징수금등이납부된경우벌금,추징금및징계부가금의합계액이금품비위금액의5배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감면의결하여야합니다. 총무담당관소관징계부가금의경우벌금3000만원,추징금약2900만원을부과및일부납부한사실이확인되었고,추후징계부가금감면신청예정이며절차에따라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추후같은사항등이발생할시에는소송중이라도재산조회및압류절차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문화체육과소관보조금환수금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중앙국악연수원관련체납액은9억1339만9000원입니다. 2015년6월4일보조금교부결정취소로보조금반환하는건입니다. 2015년10월22일토지3필지에대해압류조치하여그해12월체납처분을통해3300만원을정리하였습니다. 사단법인중앙국악예술협회에대한재산을수시로조회하고있으나현재까지별다른재산이없어체납액징수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노인장애인과소관보조금환수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2014년도보건복지부의지적으로인해서발생한체납의건입니다. 총34건에11억1900만원이지적이되었고그간에9억7500만원을조치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1억4200에대해서채권확보를하였고매년2000만원씩납부하는걸로서로협약이돼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가족복지과소관보조금환수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세외수입으로부과된지방세보조금환수금은사실은채권입니다. 형사합의변제금으로금전소비대차공증을체결하고현재월별로분납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세외수입으로잘못입력된부분을이번에정정하고채권으로다시관리등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민원토지과소관개발부담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이동규입니다. 우리과는개발부담금등총4개항목에38건9억2647만1000원이체납된상태였습니다. 이중개발부담금이총25건인데3건은지금현재완납된상태이고,1건은결손,1건은재부과한상태입니다. 또한,지적재조사조정금2건중1건은분납이진행중에있습니다. 현재소송또는심판이진행중인건은6건으로4건은압류를완료한상태이고,나머지2건은압류를준비하고있습니다. 세외수입부과시사전안내및독려를통해체납을최소화하고체납자에대하여는적기재산압류지시,실행등을통해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양평의개발부담금때문에문제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좀늘것같아서이런부분들을잘정리해주시길바라겠고요. 1건결손에대한내용이있다고하셨는데내용좀설명해주시겠어요?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이1건은지금기채권압류를한상태였는데요,2019년도에. 이게채권하고경매를진행을했는데우리쪽이후순위다보니까지금저희들이경매에서지금금액을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현재지금재산도없는상태이고해서지금결손을하게되었습니다.

금액은어떻게되죠?

1232만4000원입니다.

이렇게말씀하신대로,설명해주신대로그런내용이라그러면저희가받을수있는입장이아닌가요? 이런건들이지속적으로발생될텐데이런거결손을다처리를하면문제가될거같아서요.

그런문제들이사실은제일좀어려운문제이긴합니다. 저희들이그...독촉을하고압류하는과정에서하다보면또꼭앞에또선순위가걸려있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에는선순위가하고나면남는것들이좀없는경우가꽤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을어떻게해야될까고민을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게체납이라그러면결손처리하는기간이나뭐이런것들이따로있을까요? 아니면장기적으로끌고나가시는방법밖에없나요?

한5년정도는저희들이가지고있다가그때까지도재산이안나오면그때가서결손을처리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선편법을쓰든가어떻게뭐명의를돌리든가이래서자기재산을안만드는방법들이있잖아요.

그런게저희들이지금조사권이있으면좋은데조사권은없고사실은그재산조회를지금수시로합니다. 수시로해가지고재산이나타났을때지금압류조치를하는상태거든요.

예,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은같이고민해서받을수있는방법을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체납건수가38건9억2600만원에달하네요. 총부과건수가몇건인가요? 이게어떤기준인거죠,2023년기준으로그냥미납된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작년자료같은데요. 작년기준으로해가지고서1000만원이상고액체납현황을지금자료로뽑은거고요. 전체개발부담금부과현황같은경우는지금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몇프로나미부과되는지,몇프로나체납이되는지확인하고싶어서여쭤봤고요. 자료는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자료는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예,지금건설경기가많이위축됐잖아요. 그래서개발부담금수납도좀줄어들고있는추세인가요?

아무래도그런게좀있는것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데이터도좀확인할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그저희개발부담금이아마다,그과태료가아마...개발부담금이저희통보를다했잖아요,그사업자들한테?

이제수시로통보를하기때문에지금진행중인것도있고...

진행중인것도있고.

아파트같은경우는지금...

지금다부과가안됐나요?

다부과는안됐습니다,지금.

지금한5건정도되죠?

예,지금준비중에있고요. 지금1건만예비로해가지고서지금통보한상태고이제확정이되면그때가서이제정식으로부과할생각입니다.

사업주분들하고혹시반발이라든가이런게좀있을까요?

아무래도사업하는입장에서는적게내려고하는거고요. 저희입장에서는합리적으로객관적으로봤을때,타인이봤을때정확하게과세가됐다하는그런기준을가져야되기때문에충분히객관성을갖도록노력을하는상태입니다. 그사업자입장에서는어떻게해서든지그항목을만들어서우리가지금받아들일수있도록하는그런노력을하는거고,저희들입장에서는그걸객관적인기준하에서잘됐느냐안됐느냐를판단해서아니다싶으면제척을시키고받아들일거라면받아들이는그런형태로진행이됩니다.

지금제가듣기로는한다섯군데사업주분들한테그개발부담금이지금지급이될예정인데,그러면1건,한사업자정도만지금그게발행이된거고나머지는아직대기중인가요?

나머지는지금준비중이고요. 지금그쪽에서산출명세서를제출하고그러면조사하는과정이있기때문에시간이좀걸릴겁니다.

근데또간혹제가또얘기를들어보면기준이좀명명백백하지가않다라는얘기가있는데어떤그주관적인것도담당공무원께서판단해야되는부분도있다고제가얘기를들었는데,그런부분은또과장님이그담당직원분하고잘하셔서불협화음이없도록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충분히객관적으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무과소관소송비용회수수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세무과세외수입1000만원이상체납건은1건으로2018년도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및재산세환급청구소송으로최종대법원에서승소하여2021년도확정된소송비용회수수입건입니다. 총체납액은3400여만원중2024년6월현재회수금액은2400여만원입니다. 남은금액은한1000만원정도있습니다. 분납을성실히이행중이고남은체납액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분납하여최종완납은25년도8월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회계과소송비용회수수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회계과소관체납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금액은소송비용회수및입찰보증금관련3건이며총6541만3000원입니다. 채무자법인은현재폐업상태이며,미회수상태이며세외수입소멸시효가완성된입찰보증금1건에대해서는결손처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1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허가1과소관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허가1과고액체납자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1과는이행강제금및행정대집행7건에1억9300만4000원입니다. 총7건중1건은기납부완료되었으며,1건에대해서는현재분납중에있습니다. 나머지5건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납부독려하고그다음에재산조회등을통해서압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그이행강제금은존치기간이경과된가설건축물에도부과하죠?

예,그렇습니다.

현재존치기간이경과된가설건축물로이행강제금이부과된사례가가장많은것아닙니까?

그가설건축물에대해서는존치기간이경과되기전에저희가1차로한달전에그가설건축물존치기간만료에대한예정통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통지를해서그기간안에신고를안하시면또한번더통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한달정도기간을두고더통지를했을경우에안하실경우에는하기때문에그렇게건수가많지,발생되지는않고있습니다.

이번에그개정안을올리신것중에건축조례에서그가설건축물존치기간을무제한으로하는조례안이있었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가설건축물로인한이행강제금은제로가되겠네요,거의.

아니,거의제로는아니고요. 많이발생되지는않고있고요,1년에한3,4건정도. 그거는이제그건축주분들이잘몰라서연장을못했을경우기때문에그렇게많이발생되지않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가설건축물이나무허가건축물대한전수조사는하고있는거죠?

지금그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저희가그...

신고나...

신고...

제보오는것만하고있는건가요?

저희인원이그렇게단속인력이별도로편성되어있지않기때문에저희가주기적으로단속을할수있는여력은없고요. 민원이라든지저희가이제현장조사를따로했을때그때발생되는그위법사항만지금조치중에있습니다.

그러면대략그런위법사항중에몇프로나지금조치가되고있다고생각하세요?

지금불법건축물이나저희그이행강제금부과하는것이1년에한10억정도되고있거든요. 그중에서거의한뭐7,80%는이행강제금은납부가되고있고요. 그양성화까지조치가되는경우는많지가않습니다. 그래서한통계적으로제가추정치로봤을때한70%정도가양성화나철거가된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전수조사나이런게이루어지지않아서뭐몇프로나되는지는확인이불가능한거네요? 그런데저는조금걱정이되는게가설건축물에대해서는존치기간을무제한으로가능하도록한이유가뭔가요?

가설건축물의종류가그법령에보시면한15가지조항이있습니다. 그중에서임시적으로하는가설건축물이있고요. 그다음에영구적으로그법령에일반건축물로편입이안되는,영구적으로하는건축물들이있습니다. 예로들으면이번에조례에개정된그학교시설의차양시설이라든지비가림시설같은경우는일시적으로사용하는게아니라영구적으로사용하는시설물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건제한을두지않고연장을할수있도록한상황입니다.

근데조례상으로는그런구분이없이가설건축물이더라도존치가무제한으로가능하다라고해석이되기때문에제생각에는이게악용되지않도록하는철저한대비가필요할것같다생각이들거든요. 가설건축물로지어놓고존치가능하다라는그런근거규정을이용해서건축물을존치하는,지속적으로존치하는행위가이루어질수있다라는우려가됩니다. 철저하게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친환경농업과소관농지법이행강제금보조금환수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고액체납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총5건에1억2232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정원주식회사에이중부과했기때문에전산의오류로2557만5000원은전산오류로서정정을했습니다. 그다음에그회사의공유재산사용료에대해서는향후에압류및공유재산사용후,취소청문절차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농지법이행강제금입니다. 농지법...압류절차를거쳤고경매대상인데현재법원에경매대상교부청구서를제출한상태고요. 000씨에관해서는현재과태료처분에대한거를상대방이재판을걸어서소송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보조금환수000씨에대해서는,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재산압류나아니면모든앞으로나가는보조금에대해서는중단이나지연을하지않도록그런절차를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축산과소관보조금환수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체납건수는1건으로1117만5000원입니다. 체납발생사유는2020년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보조금을지원받은후2021년도에무단으로처분한사항입니다. 보조금환수를위하여지금까지4회에걸쳐독촉고지하였으며현재압류재산을조회중에있습니다. 그래서재산조회결과지금재산이없어서힘든상태인데압류물건이확인되는대로보조금환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사업소소관소송비용회수수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정희철입니다. 소송비용수입철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2014년도에환경사업소생태학습장내연못유아사고발생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2019년대법원에서상고가기각되어2385만원이확정된상황입니다. 그동안수차례소송비용회수금납부통지및독촉을한바있으며원고담당변호사와도납부통지를한바있습니다. 현재재산압류를위해재산조회확인결과재산이없으며연락도되지않는상태이며현재저희가알아본바로는미국에거주하는거로확인되었습니다. 향후출입국관리사무소에입출국및국적취득여부사실조회를요청한상태이며조만간거주지사실확인및담당변호사와도연락을통해납부독려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채권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새마을소득융자금미상환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총무담당관채권관리소홀에따른채권액은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으로채권액은8850만원입니다. 2017년5월30일채무액상환통지이후필요한조치를취하지못했습니다. 일부상환한경우도있습니다. 현재채권관리를위해채무자별거주주소및사망자등에대한거주주소등을파악완료하였고채무자별재산현황등추가정보를수집중에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채권의소멸시효관련법률자문한결과지방재정법상자치단체의채무면제는신중을기하여야된다는의견에따라채무자별상세소멸시효완성여부,회수방법및결손처분관련등채권관리를위한법률자문의뢰예정이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에대여전체적으로파악하여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예산의전용부적정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의전용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예산전용부적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총2억3900만원을민간위탁사업비에서사무관리비로예산전용한건입니다. 23년도산림교육위탁용역에대한추진사업비는민간위탁사업비로편성되어있으나사업기간의9개월이라는시기성을고려하여신속하게업체선정후사업추진하고자소규모용역제공에대한수수료,위탁교육비로예산사용을가능한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민간사업에대한올바른업무절차와관련법규및지침을준수하여사업추진을하고예산편성과집행과정에좀더신중을기하여철저하게계획해서집행하겠습니다. 또하나의회와승인사안건에대하여는올바른승인절차에따라집행하여당초예산편성이후사업계획을변경하거나전용하는그사업에대해서는사전의회와충분한설명후공감대를형성후사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관광과소관관광자원개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비3억3410만원에는갈산공원산책로조명설치사업,사진공모전,맑은행복투어버스,양평에서일주일여행하기등9개의사업이있습니다. 그중에22년도예산에편성되어23년도로명시이월된갈산공원산책로조명설치사업비2억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22년도추경에경기도공모사업으로선정된남한강야간경관조명사업비5억원을반영하였는데,군비로편성된갈산공원산책로조명사업과함께설계하여도비보조사업비5억을지출하고군비2억중에남한강야간경관조명사업감리비와청소용역비를제외하고1억5977만4000원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 또한,사진공모전과맑은행복투어버스,양평에서일주일여행하기등8개사업에대한집행잔액이825만5000원으로총사업비1억6803만원을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22년도명시이월된사업은추경감액이불가능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게된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데이터정보과소관데이터기반행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신동원입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과대발생지적사항중데이터기반행정사항에대해서보고하겠습니다. 이데이터기반행정사업은양평스마트톡톡제1단계사업입니다. 잘아시는것처럼대형폐기물신청하고파크골프장사용신청,이두가지가대표적인걸로볼수있습니다. 예산현액은11억8100만원입니다. 이재원은모두군비입니다. 예산현액중잔액이4억2300만원발생했는데이게불용액입니다. 11억8100만원의재원회계연도구분을보면2022년도회계명시이월이9억1000원이고요. 2023년도예산이2억7900이었습니다. 그래서이게명시이월예산을먼저사용하고당해연도예산을사용했으면여기지적사항처럼중간에추경때감액을할수있었는데이순서를좀준수를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불용잔액이발생했습니다. 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수도사업소소관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과대발생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소규모수도시설농촌지역급수환경개선사업에따라용문면망능리,서종면서후2리를사업대상지로선정해서추진중에용문면망능리의경우에는수원공개발위치에대한토지사용승낙및수원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망능리새마을회에서사업포기를제출하였기때문에부득이하게불용처리하게되었습니다. 또한,서종면서후2리의경우에도수원공개발및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나토지사용서가제출되지않아사업추진이불가하여부득이하게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군정주요사업추진미흡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은22년도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나지난해건축인허가경기도계약심사공사시행건의및계약에따른지연그리고경기도예산이월승인이지연되면서불용처리된사업입니다. 금년1회추경에전체예산을반영한사업입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행정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군정주요사업추진미흡중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은총2개소로먼저말중천1교재가설공사는위치는용문면중원리101번지일원이며사업비는7억원이고사업내용은소교량연장15m와폭6m교량을재가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22년10월달에특별교부세를통지를받고2023년3월에설계·준공하였으며10월에공사착공하여금년도6월에공사를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종신교재가설공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연수리464번지일원이며총사업비는9억원이고사업내용은교량33m를재가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22년12월에특별교부세를교부받았으며2023년9월에실시설계용역을준공하고2024년4월에공사를착공하여금년도에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기사업의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를받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당초20년부터24년,4년간계획했으나계획내에하지못해서2년연장,25년까지6년의계획을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당초계획부터사업이상당히부진한상태를보이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70억이고요. 지출액은42억2400만원을현재지출했고실제집행액은26억5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뭐액션그룹사업화기반조성하드웨어사업이있고요. 그다음에직매장리모델링이있고그다음에가공센터리모델링,직매장신축등사업이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2019년12월에신활력대상자로선정이돼서2020년에기본계획이시행이승인이됐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추진이미진해서금년24년3월제3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하게되었습니다. 현재완료된사업은로컬푸드직매장리모델링하고그다음에가공센터가완료됐고요. 현재부진한부분에대해서는먼저서종쪽에다가로컬푸드직매장을신축계획이있었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도14억이라는부지매입비를그때승인을해주셔갖고저희가사업추진하는과정에다하지못해서14억은작년연도말로불용처리됐고요. 향후에는신축건물을짓는것보다지금농림부중계단하고협의과정에있습니다만어떤건물임대형식으로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계속문제가제기되고있어요. 로컬푸드매장을개선하거나신설하는것이외에이렇다할성과들이잘안보이는데제가생각할때는신활력플러스사업은양평군의먹거리종합계획이라는푸드플랜의토대위에서추진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양평군의먹거리종합계획이용역을거쳤는데최종적으로수립돼서운영되고있나요?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푸드플랜종합계획은수립이됐습니다. 수립이되었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생산부터가공,유통까지소비자들하고도함께가야하는종합적인양평군의세트사업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추진사항으로는어떤아카데미교육이라든지전반적으로지금미흡한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부터추진위원회를재구성해전문가위주로구축을했습니다. 그래서처음부터다시계획을수정해서위원님께서푸드플랜과같이연관돼서,생산부터유통,가공,체험이런데까지는다같이갈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종합계획을한번농림부하고빠른협의를거쳐서기간내에최대한노력으로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여기액션그룹을조성하고,기반조성하고지원한다라는내용들이포함돼있었어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양평군의먹거리종합계획에기반해서생산에서가공,유통,소비전반에이르는푸드플랜이달성돼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렇다고하면소비자그룹,생산자그룹그리고유통,가공하는단위까지모두포함하는이런주민참여단이구성돼서운영될수있는그런계획도한번만들어보면좋을것같습니다. 대규모예산인데다가지금5개년계획으로하면2024년이마지막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계획들이마련될수있도록한번고민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예,한번푸드플랜은용역수립된거하고전반적으로종합적으로검토해서양평군에서진짜활력있는그런농업신활력플러스사업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저도푸드플랜수립과정에참여도했고수립,그용역자료들을봤습니다. 그리고긴기간동안사업비를들여서용역을추진하고양평군의실정에맞게접근하려고만들어놨는데사장되고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 그것들을근거로이사업이추진돼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조금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보조금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에너지,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공모사업43억98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동사업은21년단월면수미마을에서공모신청되어산림청공모선정후22년기본및설계용역을실시하였으며용역결과공급수요처축소로사업경쟁성부족과마을내...마을내사후관리비부담에따른수익구조악화로인해사업목적의달성이불가한것으로판단,마을회의및산림청검토결과에따른23년10월25일산림청사업폐지승인되어사업비를반납하였습니다. 사후이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이사업에대해서제가계속자료도요청하고보고요구했었습니다. 수요처축소로인한사업폐기로,사업폐기와보조금반납이라고얘기하셨는데,과연그런가요? 업체선정갈등이주요한요인아니었나요,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

당초에응모할때는46가구였습니다,이게. 근데여기에서그설계하는과정에서18가구로축소됐으며또한물가상승,그21년도에서22년,23년도에서실시설계할때그물가상승이한20%정도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거기에따른그...

그러니까그렇게된다고하면지금에너지문제굉장히심각한데그사업계획의변경이나뭐또다른시스템으로수익을창출할수있는방안들...예를들면다른재생에너지와의연계라든지이런걸로충분히가능하다라고저는생각하는데어떤가요? 그러니까수요처가축소됐다라고하면이산림기반으로하는에너지가아닌태양광이나여타다른재생에너지와이렇게복합해가지고도가능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비용을전액...반납하고다시는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에보조금을받기어려운상황을만들어놓은거아닙니까?

마을에서도이사업을당초에그20년도에공모할당시에에너지발전시설을할때가이게한3개소를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되다보니까이사업이늦춰졌고...

그러니까요.

또한이렇게해서그물가상승때문에그이런...문제점도있었고또한여기의주목적은이열을...

예,과장님...

한전이나이런데다가팔아서이사업비를보충하려고그랬던사업입니다,이게당초에. 그런데이렇게축소되다보니까는이게그...

그러니까요. 자세한내용은제가행감에서질의를하도록하고요. 어찌됐든반납하지않고다른재생에너지와의융합,복합으로가능하지않았나라는게제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이중요한산림자원을이용해서에너지를만들어내는양평군에서이거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잖아요,산림비율이높고그렇기때문에. 이사업이다시지원되기어려운상황을만들어놨다라는문제제기를지금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공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운영방안미흡에대해보고를받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평생학습과소관양평실내체육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양평실내체육관기존시설물활용계획미수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물맑은체육관건축물은2017년7월에정밀안전진단상태종합평가결과그평가등급이B+(비플러스)로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현시점에7년이지났는데,현재그지붕이물이새서그천막으로지금덮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그래서따라서내년도본예산에정밀안전진단종합평가용역비예산을반영해서그평가결과에따라서양평실내체육관지속운영여부와또철거여부또군민의견수렴등을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노인장애인과소관양평복지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저희구노인복지관에대해서계획을세우지않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재정악화로인해서가용제한을해가지고금년도매각한거로당초에계획이돼있습니다. 근데저희실무부서에서행정자산을관리하고있는데여러가지우리가장애인에대한시설들이임대료를주고있고또여러가지쉼터는군수님공약사항으로앞으로필요한공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매각하기보다는우리가행정자산으로유지를해서장애인시설을또단체를거기에수용하는쪽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다만문제가되는것은기존지역에주차가곤란한데같은블록에강가에그경찰서땅부지가있습니다. 여기에차량은한50대정도댈수있는규모인데이거에대해서경찰서하고같이쓸수있는협의방안이나또매각방안이나이런거를협의를해서실무부서의입장을강력하게건의를하고방침을받을생각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서면사무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서면장한구현입니다. 양서면사무소활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면사무소활용안에대해서는재정여건을감안해매각하는안과청년주택을건립하는안이있었습니다. 작년4월18일양서면신청사건립사업착공식이후기관단체와지역유지분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매각하는안은전반적으로반대의견이었고,청년주택건립안에대해서는찬반에대한반응은별로없었습니다. 이후노인회양서분회와국수분회에서노인들을위한회관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습니다. 양서면65세이상인구는약4000명으로28%입니다. 이분들이야외에서하는운동시설은많이있지만실내에서할수있는문화강좌,취미교실,생활체조등어르신들을위한공간이필요한실정입니다. 서부노인대학이있지만양서어르신들이서종까지움직이기에는어려운실정이어서참여율이저조한실정입니다. 그래서양서면노인회에서,양서면노인회관이없기때문에노인회840여분의연서로면사무소를양서노인회관으로사용해달라는건의서가접수됐고요. 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모두긍정적인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양서면사무소구청사는양서노인회관으로활용할계획이며기존의양서·서종면대와영농기술상담소도이전하지않고구청사를그대로사용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44쪽입니다. 성과관리계획서목표설정및달성률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지표수는203개이고이중미달성률은...미달성은48개지표입니다. 개선권고사항에따라본예산편성시수립된성과계획서를조정하였으며향후성과관리팀과협의하여각부서에서정확한목표관리의지표설정과성과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림·축산정책사업의적극적추진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전문임업인양성등4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농림·축산정책사업의적극적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임업인양성외3개사업,4억8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양성은임업인의전문교육신청에따른실비를지원하는것으로신청자가없어반납하였으며,목재생산관리,친환경벌채사업은5ha이상벌채대상자중100분의20이상벌채구역을존치하는구역에지원되나23년도벌채대상자중5ha이상벌채대상자가없어반납하였습니다. 계류보전및산지사방대상지인양평읍외7개면,20건중13건을추진,7건은산지소유자반대로설계변경및사업포기로인하여사업추진후집행잔액을반납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등8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농림·축산정책사업의적극적인추진에대한보조사업집행잔액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총7건에해당이되겠습니다. 자체사업1건에국·도비보조사업6건이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은자체사업으로서항공료하고인건비등이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고요. 그다음에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고추비가림재배시설,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과수계약재배활성화사업이주인데요. 사업자가사업을사후에포기하는관계로인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 그래서향후에는보조사업자선정및보조금교부결정통지시이런거사업자하고면밀히검토해서향후에이렇게반납하는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학교우유급식지원등4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정책사업의적극적추진과정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집행잔액발생대상사업은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외4개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진행잔액발생사유는학생수감소및우유급식참여학교감소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양평군관내학교46개교중학교우유급식참여학교는23개교입니다. 다음은학폭피해청소년심리치유승마체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량은16명이었으나학교에신청받은결과심리치유승마,학생이1명신청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축산재해긴급지원보조사업은화재등재해발생시가축이폐사발생했을경우에그폐사체처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인데,2023년도에는축산농가화재가2건이발생하였는데경미한사항으로가축폐사는없었습니다. 다음으로축산물전문판매업지원사업은정육점이나식육가공업체에소독등해충방제를지원하는사업인데당초에는3개소계획이었으나신청자가1개소로,2개소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학교학폭피해청소년심리치유승마체험관련해서16명을예상한그근거가있을텐데어떻게신청자가1명밖에없었죠?

당초에는요. 학생수대비해갖고이게그경기도에서사업비를배정할적에신청에의해서배정하지않습니다. 저희축산사업대부분이그냥배정해주고나서중간에10월달정도돼서반납을받는데저희가반납을하려고그랬는데반납을,다른시군도없다보니까그반납을안받아줬거든요. 그래서저희가학교에다공문을두해에걸쳐서보냅니다,신청을하라고. 근데학폭관련해갖고이게대상자가없어서신청을안한건지아니면그학폭대상학생이참여를안한건지는잘모르겠습니다,저희도그걸가르쳐주지않기때문에.

예,그러니깐요. 그16명을예상했던이유는있을거잖아요,어쨌든대상이그만큼은될거다라고?

학생수대비해서경기도에서사업량을배정해줄적에요. 이제양평군에16명을배정한거고요. 수원시나...

경기도에서배정한거예요?

예,다른시군은더많이배정되고있습니다.

2023년도에처음했던사업이에요?

아니요,그전부터계속했던사업입니다.

했었는데예측이잘안되나봐요,그렇죠?

학생이,학폭피해학생이있어도그신청자가신청을안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저희가학폭피해...

그러면해마다반납액수가이렇게많았나요,해마다?

예.

그런거예요?

예.

2024년도에도또사업하나요?

예,올해도하고있습니다.

그예측이아주명확,정확하진않겠지만좀예측을하거나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법을또찾아보는것도필요할것같아요. 그냥...

예,저희가학교에다가대상자명단을요구할수가없습니다.

예,그렇겠죠.

그게비공개라서... 저희는계속교육청하고협의해서공문발송해서참여도유도하고있는데요. 이게심리치유이기때문에뭐그렇게많은신청자가없습니다. 저희가최대한홍보해서많이참여토록노력하겠습니다.

예,당연히내가학폭피해자다라고신청하긴힘들어요. 그러니까이사업자체가저는사실상은조금그러네요. 사업명도달리하든지해서방법을찾을수있지않을까요,필요할수도있는데,이런피해학생들에게는? 한번좀고려해보죠.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자동심장충격기(AED)확대보급권장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자동심장충격기(AED)확대보급권장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의확대보급권장의건은장비설치는각부서에서수요량을파악하여확대보급하여주시기바라며보건소에서는심폐소생술교육과응급장비점검등지도감독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란다는권고사항입니다. 이에보건소에서는지속적으로의무설치대상은물론기타다중집합장소에대하여설치될수있도록홍보하고장비점검을지도,감독하는등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AED가지금양평군에213개가지금설치가돼있는건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거기관리도해야될텐데신고서라든지접수,등록대장이런거는다체계적으로돼가고있습니까?

이거는응급의료장비이기때문에어느것보다도체계적으로잘관리되고있습니다. 매월점검을해서시스템에올리게돼있어요,의료정보종합시스템에. 그래서이거는누락이나뭐그런게있을수가없고매월점검을하게돼있습니다.

매월점검을?

예.

그이상이있을시작동이안된다든지그럴때는?

그럴때는그...다거기서걸러지기때문에그거는즉각즉각조치를해야되는상황이고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좀많이보급이됐으면좋겠고요. 보급도중요하지만예를들어서테니스장이라든지파크골프장이라든지이런데설치가돼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어느위치에있는지알수없는게실정입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지만...k3든어느대회가있든그런스포츠대회가있거나그럴때는안전요원이라든지구급차라든지와서상시적으로있기는하지만그래도그위치가어디에있는지안전요원들한테라든지뭐이렇게교육이또따로있는지? 혹시사고에대비해서그런게있어야지아니면설치만해놨다고좀되지않지않을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대규모행사에는구급차량이배치가되기때문에그러한것은구급차량에서일단커버를하고설치돼있는장소에서는그설치관리자를매년1회교육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는장소를몰라서운영자가운영을못하고,관계자가운영을못하고이런경우는이제없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어찌됐든설치도중요하지만그사용법그리고패드부착위치,뭐심폐소생술교육같은것도또병행해서좀군에서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것도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그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은법에의무설치대상시설은1년에꼭이수를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그작년도에도한387명정도가이수를했고올해도절차에따라서계속그교육을진행중에있습니다.

무용지물이되지않도록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문제점에보면양평,강하,양서,단월면을제외한7개면은전무한실정이라고나왔는데,이부분은어떤내용인가요?

예,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설치대상이의무설치기관하고자율설치기관이있습니다. 그의무설치기관이양평군에총50개소가있는데이건완료가돼있는실정,상태입니다. 그위원님이말씀하시는복지시설의경우에는의무설치대상기관이아닙니다. 따라서그복지시설의그관리주체가별도설치를하고,저희한테신고를하고다달이점검을하고,1년에한번씩교육을받고그렇게해야되는시스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아직까지설치되지않은데는저희가지속적으로그설치를하도록그렇게그안내를해드렸고이게차츰차츰설치되는과정에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잘보급될수있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공사정상화방안확보에대해보고를받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공사정상화방안확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양평공사사장신범수입니다. 보고서49쪽양평공사정상화방안확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말현재저희결산결과자본금은295억8716만원이되겠고결손금은253억4692만9000원이되겠습니다. 공사는2023년말현재이월결손금은253억4692만9000원으로자본잠식률이86%입니다. 전년대비8%개선이되었으나아직86%의잠식률을보이고있습니다. 향후결손금해소를위해서는기존사업에대한고도화를통한효율성을최대한높이고군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기존수행하는사업에더해신규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해서기보고드린바와같이단계별사업추진계획의차질없는수행을통해서최단시일내에결손금해소를위한노력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장님,50페이지에보시면경영평가성과급에대해서있거든요.

예.

그결과에따라경영평가결과를통보받고통보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경영평가성과급을지급하고있다라고하는데,공사는현재그렇게3개월이내에지급하고있습니까?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있으세요?

예.

많이좋아졌네요. 또하나는그문제점에보면2023년말누적이월결손금이마이너스253억으로자본잠식률이마이너스86%거든요.

예.

이거에대해서의그공사사장님께서의입장은어떠실까요?

조금전보고드린대로기존의위탁사업을수행하고있는것에더해서,그러니까금년도예를들면고령자복지주택주택지조성사업에대해서대행협약을체결했습니다,군과. 그와같은대행사업을좀더확대하고좀더늘려서자본금을,거기서나오는이익에대해서는전적으로결손금충당과경상전출금절감에최대한쓰도록그렇게사용을하고자합니다. 그래서하여튼최단시일내에기존사업으로결손금을해소하기에는한10년이상이소요되나그기간을최대한단축되는방안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결국에는수익성사업을하셔야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수익성사업관련해서저희가보고받은바도있지만어쨌든간에이제군과공사하고,군하고공사하고노력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얘기는,진행은잘돼가고있습니까?

현재군에서적극적인지원과노력에힘입어서어쨌든아까말씀드린대로고령자복지주택대행사업과같은그런대행사업에협약을체결해서본격적으로추진할...추진하는것을앞두고있습니다. 그래서그와같은자체적인어떤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군의사업을대행하는대행사업을통해서우선자본금을회복하는노력을최대한기울이고자합니다.

어쨌든양평공사가우여곡절이많은곳중의한곳이기도합니다. 군민들이많이지켜보고있고요. 양평공사연혁에대해서보셨겠지만문제없이잘발전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군상수도요금의현실화추진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군상수도요금의현실화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양평군상수도요금의현실화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상수도요금현실화율이2014년도38.4%였으나2017년부터19년까지3년간매년13%씩요금인상을통하여요금현실화율이71.3%까지올라갔습니다. 그결과로톤당요금이경기도1위로군민들의부담이가중되었습니다. 22년도평균톤당요금은1340원이며이는서울특별시의2.1배,경기도평균의1.7배에달합니다. 또한,매년물가상승으로인한영업비용상승...7쪽...정수장신설,노후상수관현대화사업등시설투자로인하여,자본비용증가,총괄원가상승으로인하여급격한요금인상없이는요금현실화율을지속적으로하락이예상됩니다. 그러나요금현실화율향상을위하여수도사업소에서는일반회계로이원화시키고그래서비용을줄이고효율적인자금운용을통해서영업외수입을극대화하고자산재평가용역을실시하여서자산제척등을통하여총괄원가에감가상각비및자본비용을줄여서요금현실화율은2022년도에59.36%에서지난해2023년도에는63.93%로4.57%상승하였습니다. 향후신원정수장및현대화사업이준공되는시점에서는100%의요금인상이필요한상황이되나이는군민의막대한부담으로전가되는상황이되므로수도사업소에서는2019년이후요금인상을지속적유보한상태를최대한유지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수도,상수도요금혹시전액수익자부담인거죠?

어떤말씀인지잘이해못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은전액수익자가부담하는시스템이잖아요. 지원되는게없는거죠? 그냥물쓰는만큼...

수도요금을...

예,혹시보전되거나지원되는항목이없는...

예,이용한사람이내는겁니다.

그러니까전액수익자,수익자부담이요. 전국이다그런가요,혹시?

어떤차원에서말씀하시는지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있잖아요. 한강수계기금을사용할수있는용처가정해져있죠? 법을근거로해서위원회에서결정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에대해서질의를...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요금얘기하려고물어보는거예요. 그러니까한강수계기금을수도요금을낮추는데,그러니까보전을하든지해서낮추는데사용할수없는가하고물어보는거예요.

현재까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국이다그러냐라고물어본거고요. 주민들의요구가많아요,수도요금에부담이되니까. 그리고우리는그...규제를많이받고있잖아요,수도권주민들한테물공급하느라고. 그래서한강수계기금을해마다받고있는거고. 그렇다고하면사용처가법에근거된기준이있을거고최종결정은위원회에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수도요금을지원할수있도록결정할수없냐,수도요금으로지원하는데는사용할수없냐라고물어보는거예요. 그러니까해당소관이아니다라고하실게아니라.

그거는제가...

모르시겠어요?

그거는제가말씀드릴수있는내용이아닌것같습니다.

그러니까수도요금을현실화하고좀낮춰주고부담을덜어줄수있는방법중에하나로고민해볼수있는게아니냐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기회가되면건의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의요구가높아요. 그리고실제로우리가중첩규제를받아가면서수도권주민들한테물을공급하는데우리는비싸게,비싸게돈내고물먹고심지어상수도들어오지않아서지하수를먹는곳도여전히많이있고그런부분이개선이돼야되는게아닌가. 그게실제로한강수계기금의의미가아닌가해서그방법이없느냐라고여쭤본거예요,대답할소관이아닌게아니라. 한번검토해보죠.

그거는저희가검토를하게되면수계위원회에서아마결정할사항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위원회가결정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하나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여기는상수도요금을현실화하라는,그렇죠,지적사항입니다. 근데지금답변하신거는되도록이면요금을인상을안하고현재상황을유지하겠다그말씀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상수도요금을현실화하면서현재많이진행이됐다,이렇게얘기하신거죠?

예,그렇습니다.

또상수도,하수도다문제가되기는하지만물론현실화도중요하지만주민의부담부분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상수도요약재무제표를보면영업손실이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결손금도지금있고...그런부분을감안해서업무추진하는데잘감안해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적극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군하수도요금의현실화추진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군하수도요금의현실화추진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정희철입니다. 양평군하수도요금의현실화추진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하수도현실화율은평균원가대비상대적으로대규모사업비가투입되면서처리단가가높아현재현실화율이14.04%로낮은실정입니다. 이는최근3년간대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및하수관로공사등총괄원가대비자산이크게증가되어요금현실화율이감소한상태입니다. 최근우리군3개년도현실화율은하수도요금을3년동안인상하여2020년도7.51%에서2021년11.76%,2020년도14.04%인상되었습니다. 2020년도기준경기도평균단가는645원이며현실화율은48.6%입니다. 우리군은999원으로경기도에서는인근광주시가1090원으로가장높으며의왕,파주,양평순입니다. 2024년도처리시설및관로신증설로현실화율은일시적으로감소되었으나하수처리증설공사및관로공사가준공완료되는2027년에현실화율은올라갈것으로예상됩니다. 최근요금을인상한상태로현시점에서당분간요금인상은군민들에게는큰부담으로작용될것으로우려됩니다. 양평인근팔당지역7개시군평균단가가720선으로우리군은높은편으로당분간은현요금체계를유지할계획이며하수처리증설공사가완료되는2027년도이후에인상방안을타시군과비교하여검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범사례에대한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결산검사추가내용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총괄부서인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검사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결산을지금저희가심사하고있는데요. 이번에결산검사위원회에회계사가포함이돼서결산검사가이루어졌어요. 알고계시나요?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죠?

예.

전문가가참여하는결산검사가그래도차이가나지않을까하는기대를좀하는데어떤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결산검사와관련돼서회계사님이한게두번째일거예요. 아마박광구회계사님이한번하셨고요. 이번에이제그회계사님이하셨는데요. 처음에긴장많이했습니다,저희도. 긴장도많이했고요. 처음에요구사항이기존의요구사항하고다르더라고요. 그래서저희결산검사의견서도보시다시피그의견내용이저희가기존에했던의견하고많이다를겁니다. 그래서저희들도많이배웠고요. 향후에수익사업도그런쪽으로검토해야된다는생각을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결산검사와결산심사는1년을총평하는거기때문에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이제여기서그심사를마치고의결이되고나면결산서를공개하죠?

예,맞습니다.

예,제가여러번얘기를드린것같은데양평군이주민이알기쉬운결산보고서를이런형태로만들어서보고를하고있는거맞나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결산검사때제가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처음도입했다...저희는그래서,김해시의견도많이하셨던것같아요. 그래서저희들도김해시몇개시군거를해서,검토해서좋은점을많이해서...

이번에그렇게준비하고있는거죠?

예,지금결산검사서류에보면첨부돼있습니다.

체크돼있고그렇게준비하고있는거고요. 너무알아보기쉬워요. 근데양평군은이런표로매일,매년나갔었거든요. 그래서우리도보기힘들어요. 주민들이알아보기힘드니까이거는이번에이렇게좀추진이되면또양평군만의특색에맞는그런자료로또만들어질수도있을것같고요. 이거는좀기본인것같아요,주민들에게보고의의무가있으니까. 그렇게됐으면좋겠고요. 제가다는못봤지만그성과보고서를살펴봤어요. 예를들면책자631페이지보면그이게기획예산담당관그단위사업인구정책발굴추진및통보관련된주요추진성과2023년도인구늘리기시행계획,2024년도인구늘리기추진방향및역점시책보고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그성과가2024년도인구늘리기추진방향및역점시책을보고했다라는게성과라고지금표시가되어있는것같아요. 근데그거는한일을보고하는거고어떤성과,이렇게한결과어떤그성과가있었는지그리고어떤문제점이있어서어떻게개선할건지이런것들이설명이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건주민들도물론알아야하고. 그래서성과보고가너무좀부실한거아닌가,성과보고서에작성된성과보고내용이. 어떻게생각하세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결산검사의견서에도성과목표하고관련된지적사항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성과보고서를만들때좀형식적으로만들어지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저희또한. 향후에개선을해서좋은성과물이나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예,지방회계법에분명히명시돼있잖아요.

예,맞습니다.

“성과계획을기반으로성과보고를작성하고보고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런형식적인보고서가아니라실제로그런사업을통해서,여기대부분다그래요. 성과보고,추진성과란에는어떤사업을했다,또작년,전년도의문제점을보완해서이런새로운사업을했다라고만보고돼있어요. 그거는한일을보고한거지성과가보고된게아니다라는생각이계속들었거든요. 그래서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 그리고그런성과들을보고하는데에서의근거는주민들의의견도포함돼야된다. 그래서그런내용들이포함된실질적인성과보고서가작성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입니다.

예,저희도동감하고요. 향후에좀좋은성과가나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4년6월21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