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의원 발언

아,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장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복수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는 인정, 검토를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국토부 별관에서 저희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2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화물터미널 복수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복수화물터미널의 수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냐, 안 하냐’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복수화물터미널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 위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그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좀 더 확장된 그런 검토안을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비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도시에 대해서는 항공산업하고 항공물류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세웠고, 구체적인 위치를 저희들이 발표는 법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안 했을 뿐이고 내용적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범도민추진위원회나 주민들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그 계획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엠브라에르(Embraer) 등 다른 글로벌 항공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항공물류와 관련해서는 페덱스(FedEx)나 유피에스(UPS) 등과 관련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MOU를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뿐 아니라 거기 안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준비되는 대로 계속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 주민분들하고 정례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최근에는 화신리·산제리 주민분들, 소음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공항 계획을 발표드리고 또 그분들의 의사를 제가 직접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게 한 4월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다 끝났나요, 행정적인 절차? 중앙의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제는…

지금 현재는 군공항 기본계획은 2025년 8월 18일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올해 12월 말까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러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특별법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원칙적으로는 수용이 되지만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본설계에 들어갈 때 수용이 될 수 있게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태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회 특위를 해서, 특위의 목적이 전혀 없어요. 왜? 중앙 절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 범위가 없다 그 이야기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다 끝나야지… 그러면 또 후반기 때 가도 내년쯤 가야지 이게 행정절차가 끝나네?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공항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예.

필요하면, 필요하다 하는 그 의지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대구만 자기들 나름대로 떠들고 이러는데 어쨌든 다른 것보다 이 공항이 정말로 우리 경북에 필요하다면 정말 업무적인 면에서도, 아까 최태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집중적으로 공항 쪽에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것 보면 그냥 공항은 좋게 말해서 쇼하는 식으로 뱉어만 놓고 가는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시군에서도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무슨 이슈화를 만들어서 빨리 이걸 부각을 시켜서 정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또 외부에서도 의성·군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야지 우리 공항이 빨리 진전이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행정 절차가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됐고 이렇게 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정말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면 발 벗고 뛰어줘야 돼요. 보상은 그러면 이게 다 되어야 이제 보상 제도가 나가네. 그렇게 되면 한 2년 또 걸리잖아요, 보상 가능 시기가. 안 그래요? 보상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내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실시설계 때 보상이 들어가는 건데 특별법상으로 개정이 되면 기본설계를 할 때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 보상하면 한 얼마 만에 보상을 마칠 것 같아요?

원래는 2025년도 말에 보상이 시작되면 2026년, 그리고 2027년도 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상을 하다 보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감정평가할 때도 최대한으로 많이 감정을 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빨리 그 사람들이 농토 구입을, 정부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우리 공항특위에서나 우리가 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두 분 의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초의회나 지방의회나 제가 이걸 보니까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게 경청이, 거의 잘 안 하려 그래요. 지역의 기초의원님들도 제가 있어 보면 나중에는 ‘아, 그 의원님들 이야기가 맞다.’는 걸로 평가가 공무원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김천시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잖아, 의회는. 그렇지요? 의원님들하고 좀 많이 소통해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 본부장님은 여기 계속 계셔야 되잖아. 한 5년 정도 계셔야 되니까 있는 동안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공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