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와 제6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오후에는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4조 6176억 9700만 원, 징수결정액 4조 6538억 7300만 원, 수납액 4조 6520억 3200만 원, 불납결손액 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8억 3500만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4조 1420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4조 6176억 9700만 원, 지출액 4조 3618억 89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098억 2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1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8억 6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4.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교육청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3조 2741억 6700만 원, 지출액 3조 1964억 6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54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221억 9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68%입니다. 이어서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0억 3300만 원, 낙찰차액 26억 7500만 원, 지출잔액 131억 7300만 원, 예비비 53억 1300만 원으로 총 221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리모델링 등 24개 사업, 222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은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설립 등 4개 사업, 14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군산제일고 본관동 리모델링 등 16개 사업, 318억 100만 원입니다. 12쪽 예산의 이체 명세입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2조 9502억 8900만 원을 도교육청 부서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예산의 전용 명세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및 누리과정지원 집행에 17억 8800만 원을 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명세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새만금잼버리 청소년활동 물품 긴급 지원에 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1억 700만 원이 증가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236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2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1조 1396억 8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 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현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엊그제 동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낙찰차액에 대해서 의아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도 결산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낙찰차액 사용처가 바뀐 점이 있습니까? 김형대 국장님.

지난해하고 올해 현재까지는 낙찰차액 사용처가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라든가 부대공사에 사용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 국가적인 재정집행 신속집행 이런 관계로 저희가 낙찰차액을 일부 더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각 지역청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서 해당 낙찰차액을 모아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발굴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본청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당 학교에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 결재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예비비로 반납하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예비비로 반납하라는 적은 없었습니다.

예비비로 넣는 경우는 없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도 낙찰차액을 그 유사한 사업처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뀐 것은 없고요.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님께서도 엊그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원칙과 지침을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명확하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보면, 6쪽, 7쪽 한번 봐 주세요. 이 자료를 보면요, 교육부 지정사업은 그래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미달성 정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요. 13개 정도 되는데, 왜 이런 저기가 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13개나 되는고만요, 미달성이.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표 설정은 통상 이전연도 목표 대비 최소 같거나 높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징계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의 여성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내부위원이 바뀌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일부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국장님!

예.

지수가 많이 결여돼 있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달성도도 45.6%뿐이 안 되고. 기초학력 지원사업은 더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목표달성이 58.1%로 나와 있는데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교육부 지정사업은 잘 되는데 자체사업은 안 되고 목표달성률도 58.1%뿐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학력 보조교사 참여율 같은 경우는 미달성 사유가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여학생 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인지 사업에 관련된 모든 지표들을 재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이번 결산뿐만 아니라 결산 때 아니면 우리 정책질의 때, 예산질의 때 많이 나오는 게 성인지 문제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게 갖춰지지가 않았구만요, 집행 보면. 그러면 제가 개선방안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개선방안은.

각각의 지표별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결산을 마치고 내년 예산편성 전까지 모든 성인지예산 관련한 지표들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청, 직속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골고루 안 돼 있어요, 자체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이 된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지도 못할 거 받고 보자라고 하는 시설사업비라든지 그러한 예산들을 쓰지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한 본예산에 책정해서 예산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여름방학이 보통 한 달 정도 되죠? 학교 여름방학이.

예, 요즘은 한 달이나 한 달보다 조금 짧거나 그렇습니다.

겨울방학이 한 한 달에서 두 달.

예.

보니까 여름방학에 학교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환경개선을 하거나 하는 사업비를 받아도 공기가 부족해서 그 예산을 겨울방학으로 넘기는 사례들이 학교 내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1000억이 넘어요. 이거는 예산을 그냥 받고 보자고 하는, 우선 받고 보자, 쓰지 못할망정. 필요는 하지만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는 사례들이, 제가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하루빨리 학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게끔 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은 교장선생님들은 여름방학 기간을 늘려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그래서 여름방학에 공사를 합니다. 여름방학을 한 달 반 정도를 하든지. 그래서 미리 설계를 다 해 놓고 방학을 하자마자 시작을 해서 끝냅니다. 그러면 2학기 때는 아이들이 아주 편리한 곳에서 수업을 하고 환경 좋은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특별한 교장선생님들만 이렇게 하나요? 일반 교장선생님들은 못 하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학교 시설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시설사업 들어가기 전에 학교하고 미리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언제 시설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름방학 일정을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일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겨울방학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를 시작을 할 때 학교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공사를 언제 할 것인지 미리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겨울방학에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였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준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사고이월까지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미리 여름방학에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일정을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한해년도 안에 명시이월까지 사고이월까지 넘어가지 않고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존에 있던 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받아 놓고 협의를 해 놓고도 협의 이행하지 않고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것들처럼 이자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릴 겁니까?

저희가…….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그런 막대한 예산을 공사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중에서 일부는 또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탁 올려요. 그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하다 보면 공사를 수능 이후에 해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부득이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원하는 시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 과정도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한다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 미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설계라든가 사전기획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에어컨 하나를 설치해도요,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예산 책정됐거든요. 아직까지도 설치 못 한 데 있어요. 그것도 방학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수도 없이, 인사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예산의, 행정은 12월 말에 모든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3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2월에 끝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유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늦추는 거에 그냥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도 있으면 3월에 학기가 시작이 된다 해도 그 이전에 다 사업들이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2023년도 명시이월액도 보니까 시설사업이 96.4%예요. 유형자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설 준공지연 때문에 그런다손 치더라도 시설사업이 96.4%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추경에 편성되는 그러한 예산들 중에서도 우선은 그냥 어차피 올해 안에 겨울방학 때 하지도 못하면서 추경에 받아 놓고 다음 해에 12월에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하지 못할 거, 올 겨울방학 안에 하지 못할 거는 예산편성 아예 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많아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올해 12월에 못 해서 여름방학 때 학교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해서 다음 해 12월에 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 문제가 발생한다손 치지만 유·초·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는 여름방학 때 한 달 반을 기한으로 해 놓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놨다가, 과거에 우리 상일고가 상고에서 인문계로 전환을 할 때 학생들을 12월에 졸업을 시키고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인문계 학생들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 학교는 늦출지 몰라서 안 늦췄겠어요? 시급함을 요하니까 많은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예산편성 시부터 그런 점들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정린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자칠판을 설치를 한다거나 스마트기기를 사용을 하게 한다거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800억이 투자되고 또 300억이 투자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가 돼서 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부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부분 다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사용되는 데에서 학생들이라든가 교사들의 만족도라든가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부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고장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그 고장을 바로 신속하게 해결이 다 되고 있고요.

수업시간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자제분들 계십니까? 공공연하게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가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는 95% 이상 활용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어느 선생님이 사용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업시간 8시간 중에서 1시간은 누군가가 사용하겠죠, 어떤 선생님이든. 나머지 선생님들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업이니까 학생들이 그걸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각별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도 있지만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들이 아직 익숙지 못하신 선생님도 계실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전라북도가 가장 앞서서 연수를 많이 하고 있다, 체계를 세워서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연로하신 교사분들이라든가 일부 그것이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을 배려를 해서 거점별로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준비를 하시고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쓰지를 않고 창고에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없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확인을 하시고. 사실 저 나이 또래 되면 아날로그 세대라 그거를 자유자재로 해서 수업을 하기가 역부족일 겁니다. 그런 선생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질타하지 마시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시고 지도하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잠깐만요. 제가 며칠 전에 남원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하고 군산, 완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60몇 명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물론 단계적으로 이런 AI 기기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스마트칠판은 다 설치돼 있는데 개인PC가 지급됐냐고 그랬더니 “개인PC도 줘요?” 이구동성으로 60몇 명이 다 그래요.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올해 보급될 예정에 있는 학교나 학년들이…….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PC도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스마트칠판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갖은 의혹에 다 휩싸여 가면서 설치 완료됐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칠판은 스마트칠판대로 활용이 있고요. 2025년도부터 디지털…….

그러다 학생 수 줄어 가지고 교실 비어 있으면 그 스마트칠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저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를 현장에서의 목소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예.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 보면 1조 1396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요구 간단히 해 주세요.

예. 아까 이정린 위원님도 국세수입이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좀 안 좋아 가지고 기금이 줄 것 같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계획이나 이런 것들 세운 것이 있나요? 그냥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여기서 답변하는 거 말고 집행부에서 기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예산 편성할 때 해마다 기금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세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해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5개년을 세우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지금 크게 예산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설 쪽하고 에듀테크 쪽인데 에듀테크가 한 90% 정도 사업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수요들이 많이 줄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그 해마다 기금에 대해 판단하고 예산 세우고 그런단 얘기죠?

예, 해마다 경기를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망을 보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갈 거다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야 그게 정확한 예산 세우는 것하고 집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전망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로 넘겨야 돼요, 우리 일정이 또 전반기에 있는데.

정책국에서 변명만 하니까.

넘기시죠,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계속 이어서 우리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국장님! 전자칠판이 몇 개 회사가 지금 전라북도에 설치가 됐나요?

회사요?

예, 몇 개 회사 제품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10개…….

그러니까 정책국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걸.

10개 회사 정도 되는 걸로…….

‘10개 회사 정도’가 아니라 몇 개 회사예요?

왜냐하면 지원청별로…….

걸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돈만 내려 주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요, 최근에 몇 개 지원청에서 구매가 결정이 됐는지 파악을 하고…….

, 기존에 깔려 있는 전자칠판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설치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10개 정도 되고 있다고…….

그 회사에서 설치된 각 학교별로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AS는 어느 정도, 무슨 제품이 어떻게 AS를 한지 지금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세부적으로 파악은…….

최소한 그러한 지침을 줘서라도 지원청에다 이런 회사는 이런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입찰할 때 해야지, 돈만 내려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입찰하고 우리는 본청은 깨끗하다. 미래교육과는 그런 정책만 가지고 있지, 예산 부분에서는 예산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만 받아 놨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자칠판이 중소회사고 여러 회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통일되게 AS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게 꼭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소통하는 역할인데. 정책국이나 교육청은 제가 2년 교육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잘못된 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저도 그렇지만 지적사항이 많지만 거기에 수긍하는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 조금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북이 AI 선도학교라고 말씀하시죠? 전북교육청에서 볼 때는.

경북이요?

, 경북인가요? 경남.

경남 쪽이…….

1박 2일간 다녀오셨죠? 집행부 간부들.

예.

가고 그러면 같이 이루어졌던 게,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배워왔던 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시간만 있다면 다 댈 수가 있어요. 선도교육청이라고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에서 배워야 할 점을 가져왔는데 여기에서는 다 거기하고 비슷한 일은 하겠죠. 그렇지만 다 상이해요.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일부러 파악해 봤습니다.

경남에서는 중국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저렴했지만 품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중국산 하나도 안 씁니까? 단 하나도 중국산 사용하지 않아요? 다 국산 사용합니까?

스마트기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스마트기기는 중국산이 아니죠. 전자칠판은 조립이기 때문에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말씀하려고 추가질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만 세워졌지 추후에 관리하는 부분, 대책, 앞으로의 우리가 소요될 예산 부분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수입니다. 제가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숫자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때 얘기하지 못했던 정책적인, 올해가 상반기 교육위 마지막 회의입니다, 결산하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문제제기가 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대책을 세워 달라 했던 게 하나도 결과가 온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 결산시기 맞추는 거 불가능합니까?

저도 여기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에 문제의식을 똑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안에서 그 맞추는 방안을 정말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답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답을 찾지는 못한 상태라…….

못 찾은 이유는 뭐 때문이죠?

그게 한두 가지로, 전체 회계연도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돼 있는데 전라북도만은 특자도라 하더라도 따로 바꿀 경우에 수능문제라든가 졸업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얽혀 있는 것들이 많아서…….

대학입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컨대 대학입시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회계연도를 12월에 끝나고 나면 교장과 뭔가가 인사가 바뀌어지는 문제, 담임이 바뀌는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예측하는 문제들이…….

인사든 회계든 행정적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 절차는 이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유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차례 여기서 논의된 것들이 회계뿐만이 아니라 회계 관련한 회기 또 학기, 인사 이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서…….

, 학기, 인사를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국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파악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각 주마다 입시 방법이라든지 학기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립니다. 그래도 학교 운영하는 데 교육에 문제 있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17개 시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교육에 다양성을 가져야 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뭘 가지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의 다양성을 뭘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양성 하나도 못 가지면서.

위원님 문제의식에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아니라 이제 결과를 가져와 달라니까, 2년 내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유가 아닌 이유를 대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그런데 그 이유가 이유가 아닌 거 아니에요.

못 하는 이유는 현재 한계가 있는 것들의 이야기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해법을 못 찾은 거죠, 아직이요.

못 찾았다?

그렇습니다.

싫으신 거겠죠. 그러니까 해답을 안 찾는 거겠죠. 귀찮으신 걸 거고.

전통적 사고나 관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문제가 또 우리가 에듀페이 하면서 계속 문제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달라라고 2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듀페이는 그렇게 쉽게 적용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업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부득이하게 지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게 지출되고 있고 그 액수가 어느 정도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방법이 무언지. 방법이 없나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부담하는 게 학교 안에 존재하지 않나요? 학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도 공감이 됐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들을 먼저 그 자부담하고 있는 것들을 무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해서, 예를 들면 앨범비 같은 것들도 자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우리가 에듀페이처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 못하고 사회보장에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 에듀페이같이 무상으로 하는 것도 사회보장 그렇게 쉽게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셔 놓고 아이들이 학업과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사회보장이 걸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국장님.

그러나 걸렸기 때문에 좀더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자부담이 있는지, 그 자부담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통학구 조정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통학구 조정은 좀 복잡해서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조정도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전라북도만 다른 곳과 다르게 하는 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 될 게. 그런데 왜 안 하시냐면 귀찮고 굳이 불편함을 만들기 싫고 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학생 수가 주는 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는지,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서 소수의 아이들이 학교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져야 하느냐. 그걸 풀기 위한 첫 번째가 통학구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통학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고민 안 하시잖아요.

자꾸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이…….

, 2년 내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으셨어요. 그럼 안 하시는 거지.

아니요, 그것…….

또 말씀드리면 이유가 아닌 이유를 대시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건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저희들은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고민이 고민이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과밀학교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데 과밀학교가 돼 있는 학교에 학교를 근처에 또 하나를 세우는 것도 방안이 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통학구를 조정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신설하지 않고도.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공감을 해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근거리,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배정받아서 다니던 아이들이 좀 떨어진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교육청이 아니라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공론화를 시켜서 그럼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공청회부터 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한번 거쳐보자라고 하는 데까지도 진행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는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은 계속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해당 부서들을 검토를 해 보면 사실은 바꾸는 것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롭게 생기는 혼란 같은 것들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려 가고 있는 거죠.

…….

그러니까…….

국장님!

예.

국장님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좀 말이 안 되는 어폐가 있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디는 과밀학교고 어디는 학생 수가 없어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상태가 혼란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선을 하면 또 혼란이 생길까 봐 못 한다? 그런 궤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은 혼란상태가 아닌 거죠?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은 거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혼란상태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래야 혼란이 걱정돼서 이 제도 개선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거잖아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측면이? 어떤 불합리한 측면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를 들어서 원도심 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학생들의 이동현상이 생기는 거죠. 전체적인 학생은 줄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통학구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학구를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통학구를 조정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어진 학생들의 통학은 통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안들을 가지고…….

국장님 혼자 고민이십니까?

안을 가지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예?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걸 언제 시작하실 거냐고요.

제가 여기서 바로 즉답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문제를 계속 논의를…….

, 이 얘기를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국장님 고민하신 것만 1년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들끼리 모여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즉답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2년 내내 주구장창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해답을 찾아보자 했던 거 단 하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고 이유가 아닌 이유를 대시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만 2년 내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후에 새로운 위원들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얘기를 할 텐데 그때부터 또 2년 내내 그렇게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육특구 잘 준비되고 있나요?

예,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지정이고 3년 후에 본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5개 1차로 선정된 데에는 다시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교육청은 교육특구에 그렇게 전심전력을 쏟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것도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계속 고민을 해 달라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7개 특례가 발굴이 돼서 7개 특례를 통해서 올해 무얼 해 보겠다라고 보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례가 실제로 적용이 돼서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거나 외형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 특례 발굴을 제대로 내실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특례가 발굴되고 있나요?

특례 한 23개 정도 발굴을 한 상태에서요, 계속 심의를 해서 8개로 줄일 생각이고요.

작년에도 얘기가 됐는데…….

한정수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니까요.

관련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몇 번 요청을 하면 그때사 보고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외부, 학부모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교육관계자들한테 얼마나 의견을 수용하고 있냐 했더니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여러 방식으로 특례안을 아이디어를 받고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

특례 발굴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언제까지 받으실 건데요?

(청취불능)

진형석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언제나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998억 8000만 원, 지출액은 1조 1232억 7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29억 3300만 원, 불용액은 235억 6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1.81%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49쪽,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사업비 지출잔액 등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23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858억 2200만 원, 사고이월액 43억 7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627억 4100만 원으로 모두 1529억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조촌초 외 1교 운동장 트랙공사 외 178개 사업에 858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인후초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 외 10개 사업에 43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솔내고 별관 증축 외 50개 사업에 627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교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말씀을 주시면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김정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견서 책자 23페이지 보면요, 명시이월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독 전주교육지원청만 100% 명시이월이 세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뭔가요? 명시이월 사업한 것이. 전주인후초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 전용구장, 서전주중 조명시설 LED 개선공사 해 가지고 3건이 100% 그냥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먼저 100% 불용이 된 경우는 어찌 됐든 궁극적으로는 저희 집행부서의 계획에 대한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드린다면 전주인후초 같은 경우는 처음 저희 청의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계획 수립의 미비로 인해서 거의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시설이 증축이 되고 설계비가 추가가 되고 추경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 7900 정도가 불용이 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후초 건은 교육장으로서도 제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어떻게 보면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폐교부지 도강초 건은 처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파악한 바로는 주민 민원사항이 있다고 들었었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오늘 파악이 된 건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민원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도교육청 체육과의 정책방향이 변경이 돼서 공익시설로, 학교 학생들 운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향 쪽으로 정책방향이 변경이 돼서 이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고 수립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집행부서의 명확한, 뭐라고 그럴까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설명서에 잘못 올라간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명시설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 전용구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는 그 당시에 민원인이 강하게 반발을, 학부형들이 반발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밖의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민원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것을 어떤 교육감님이 그러는지 그쪽 정책과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뭔 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센터.

김정기 예. 그런데 아마 센터라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의 공문으로 확립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복합적으로 민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과 담당 부서 내에서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더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두 논의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육장님하고 여기서 말다툼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결론을 해 주면 당시의 교육장님이랑 그쪽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서에요. 그런데 그전부터 정책방향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러고 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변명되지 않은 변명을 저희들한테 한 것이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김정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전후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대해서 뭘 할 거면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어떤 것이 더 학생들한테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예산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고해 놓고 이렇게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개인 사주가 하는 행정을 펼쳐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들 스스로들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도 해 주시고 진행될 수 있게끔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인후초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보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남원 학생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이 생각이 나요. 그게 한 6년에 걸쳐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해 가지고 훨씬 큰 예산으로 완공을 봐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주인후초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사실은 필로티로 세워 가지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운동장에다 해서 거기에 체육관이 있는데 동호인들이 쓰는 체육관을 선수들, 엘리트체육을 하는 친구들이 같이 사용하기에는 힘드니까 전용체육관을 만들어 주자 해서 3개 면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중규모의 체육관을 짓기로 했는데 갑자기 몇 년에 걸쳐서 설계 변경하고 증축하고 해서 결국에는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교사동으로 들어가 버려요. 엊그제 설계 도면을 보니까 교사, 학생, 교실과 교실 사이로 빈 공간을 잡아서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나. 왜 그러냐면 그걸 짓는 과정에서 또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엄청난 피해를 줄 건 불 보듯이 뻔한데.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여기에서 말을 해도 다음 후반기에서 현장을 꼭 나가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학교 내에 짓는 거니까 땅값을 빼고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불과 1∼2년 사이에 이 배드민턴 구장을 짓겠다고 한 데에서 불과 1㎞도 안 되는 곳에 사설 5면을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 구장이 있습니다, 전용구장이. 그런데 5면을 가진 구장 하나가 1년 조금 남짓 전에 매매가 됐어요. 10억대 초반에 땅값까지, 다 시설 완비된 건물이 10억대 초반에 매매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학교 내에 5면도 아니고 3면의 단수 코트 하나 짓는데 4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2년간 누누이 말했던 교육가족 관사 부분하고 똑같은 현상이 우리 교육행정에 드는 모든 게 다 시설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엊그제 설계 도면이랑 가지고 왔을 때 쭉 대화를 한 적도 있었는데 추후에 현장을 나가보셔야 할 것 같고 또 학생들 수업하는 그 가운데 동에 공간을 잡아 가지고 짓게 되면, 그것도 수개월 최소한 못 가도 1∼2년은 갈 건데 그동안에 교육과정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도 모르겠고, 김정기 교육장님 잘 들으세요. 현장도 좀 가 보시고. 취지가 뭐 때문에 거기가 이루어졌는가도 모르겠고 사공이 많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 버렸어요, 이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개 시·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통학지원 대상을 농어촌의 중·고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 중·고 통학택시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 교육청의 통학지원 조례에서도 지원 대상을 농어촌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추후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처리의견 전에요?

예.

박정희 위원님.

조례는 농촌에는 2㎞ 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 그러면 도시지역도 1순위에서 떨어지면 2순위로 가야 되는 통학거리가 차로 40분 이상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도시의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 특히 전주라든가 군산 쪽에 통학거리가 1순위가 아니고 차순위로 배정이 될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통학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검토 중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우리가 승인을 할 건데 도시지역도 만약에 2㎞가 넘어서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조례는…….

통으로 그냥 학생 통학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어서.

예, 학생 통학지원 조례인데 지금…….

6조2호에 농어촌학교 중 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시내지역은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는지.

시내지역도 통학지원을 중고등학교에 하려면 조례 개정이 차후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청취의 건

위원입니다.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선진정책과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북 교육정책에 반영 가능한 우수 정책을 제안하고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 일정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영국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설들을 시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 로즈힐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시찰하였습니다. 오아시스 커뮤니티 러닝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초중등 학생과 교사에게 아이패드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오아시스 호라이즌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로즈힐 커뮤니티센터는 현대적인 커뮤니티센터로 최첨단 체육관, 회의 및 컨퍼런스 시설, 상담센터,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안적 측면 강화를 위해 비디오 뷰를 통해 외부시설, 리셉션 공간, 체육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 중에 있는 우리 전북은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과 대안 등을 모티브로 삼아 교육주체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갖춘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주위의 관심과 정책제언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연수 기간 중 긴밀하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