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4181억 6436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4214억 1855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2조 4207억 1781만 3000원, 미수납액은 7억 73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9536억 6424만 7000원, 지출액은 2조 9458억 8834만 4000원, 이월액은 7억 4160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2억 1130만 1000원, 집행잔액은 38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 303억 4059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96억 3985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7억 73만 8000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2조 3171억 454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38억 32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8억 2300만 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1억 8892만 5000원, 낙찰차액 2250만 1000원, 지출잔액 6억 1157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3억 4618만 6000원, 여성가족과 347만 2000원, 보건의료과 491만 9000원, 노인복지과 1166만 9000원, 장애인복지과 3314만 8000원, 건강증진과 6631만 7000원, 감염병관리과 32억 1545만 7000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747만 3000원, 어린이창의체험관 1억 2435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3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등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하여 75억 624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총 6억 2935만 5000원입니다. 보건의료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은 차량 제작 구매를 위한 정수배정, 일상감사 등의 행정절차 소요로 제작기간이 연장되어 이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예정 부지 건축물 철거공사는 전주시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 일정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총 1억 1224만 7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조달청 품질원 제품검수로 인한 납품기한 연장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어린이창의체험관 체험시설 운영장비 구입은 12월 추경 확보에 따른 추진으로 공사시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채무부담 행위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1427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47억 8352만 6000원, 재해구호기금 208억 1531만 8000원,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33억 8650만 6000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21억 1210만 5000원, 건강증진과 식품진흥기금 92억 1682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2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179억 313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79억 3636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6179억 3136만 5000원으로 이 중 6112억 88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66억 4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국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안 하세요? 요즘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의료 관련해서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저나 제 동료들의 어려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파하시는 게 더 염려가 됩니다.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18일부터 휴업합니까?

현재 의사협회에서 의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파업을 한다고 현재 회원들 간에 독려 중인데 전혀 정당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도 의사회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협에서는 지금 투표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고 90.6%가 투쟁을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투표를 한 사람의 90% 정도가 파업을 찬성했다고는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40% 정도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휴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전라북도는 휴업을 안 합니까?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따라서 해야 되겠죠?

예. 예년의 경우를 비추어 본다면요, 예년의 경우에도 의사협회에서 각 시도 지부의 참여율 같은 거를 확인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집단휴진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투표를 했으니까 서울만 집단휴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까지 같이 휴진을 할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회원들이 몇 %가 투표에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또 찬성표를 던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집단 내에서 그 분위기를 봐 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성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진료 개시명령이라든지 사전 절차를 통해서 분명히 의사 회원들에게 도민들 곁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강조를 할 거고요. 또 그런 행정명령과 별개로도 다양한 정서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또 전라북도 나름대로 전라북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특별자치도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전북 사람들도 다 올라가서 투표에 참여했습니까?

전자투표의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아, 전자투표.

전자투표의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회원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또 찬성표를 던졌는지 그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대응하는 내용, 우리 지방정부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하지만 행정적인 내용 말고 별도의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사 회원들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소통하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 그런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건의료과 소관 장애인복지과 지금 건물 재난거점병원 짓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현재 통합 재활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추진 상황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 재활센터 병원이 없었고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재활병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의료기관과 함께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어린이 재활센터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병원이 각각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별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함께 통합으로 해서 서로 시설이라든지 장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해서 복지부와 함께 이 사업을 통합 재활병원 건립사업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또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요…….

거점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예정 부지 건축물 철거공사 하는데 여기서도 명시이월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왜 그랬어요?

사실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약간 용역 결과를 얻는데…….

착오였어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착오는 아니고요, 용역기간이 조금 연장이 돼 가지고 결과가 약간…….

6월달이니까 6월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까?

현재 이 내용은 지난해 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해 좀 부족해서 이월이 됐던 부분들이 금년 8월 중에는 완료가 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명시이월된 걸로 다 분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과에서 하고 있는 재난거점병원이나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지적해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훈 위원님 질문…….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같이 상임위 활동했는데 참 복지여성국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금이 총 5종류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 403억 규모인 것 같네요. 그죠?

예.

2023년 조성액이 82억이고 지출액이 27억인데 조성액과 대비해서 지출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사실은 기금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간혹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 사업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의아한 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은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수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인 전입이 필요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운용계획안의 작성이 면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님,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희가 기금에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으로…….

자꾸 일반회계로 끌어갔다가 하면 기금 운용의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달리…….

기금 뭐 하러 조성합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적절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원금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기금을 통한 사업들이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다가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런 사업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기금 운용계획대로 해서 기금 안에서 계획이 잘되고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잘 대응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취지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금액이 거의, 구체적인 미수납 사유가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가장 큰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노력을 한다면 조금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점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좀더 주의하고 노력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군으로 보면 세입 추계를 하는 것은 작전을 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군사작전에서 실패하면 전쟁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행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추계를 잘못하면 정책이 제대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설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집단적으로 의사들이 휴진을 한 것이 역사 이래 몇 번이나 있나요?

현재 이번까지 해서 세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죠, 거의 없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얼마만큼 더 자주 만나고 또 국민을 위한 내용으로 서로 함께 노력하자 하면 상황이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한 보건복지부예요. 그죠? 이상한 정권이고. 의사들도 지성인이고 보건복지부의 공직자들도 지성인인데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잘 알겠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 도민,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하는 거야 우리가 참 소리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또 위원님 질문하실 분. 강동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보건의료과에 차량 제작 구매하는 건가요? 2억 3000.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도 안 돼 있겠네요. 여기 보면 올해 11월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자산취득인가요? 설명.

4월달에 회계과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현재는 의뢰한 상황입니다.

했다 이거잖아요? 명시이월시켜서.

예.

이거 어떤 차량인가요? 재난거점병원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다양한 그런 자원들을 외부에서 바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차량들이 사실은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재난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다양한 그런 약품이라든지 이런저런 내용들이 지원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 초기 상황 때 약품, 의료용품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수 제작한 차량이 재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이 보면 덤프차같이 완전 뒤에가 사각으로 만들어진 차를 말하는 건가요? 특수 제작하는 차가.

예, 특수 제작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개폐 형태로 옆에 측면이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에 다양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용품들이 있어서 초기대응…….

초기대응에 지금 거기에 산소호흡기라든가 그런 의료시설도 구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약품이나 재난 났을 때 물품이나 이렇게 실어서 나르고 하는 구조인가요?

이 차량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난대응 병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진이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과 장비로 구비가 돼 있습니다. 나눠 드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한 구급 저기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가서 어떤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수송이라든가 그런 역할도 다 한다는 뜻 아니에요? 재난 저기했을 때.

예, 수송 과정 중에 그분께 의료 처치를 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시킨 우리 어린이창의체험관, 특자도 출범에 따른 간판인 것 같아요. 보니까 12월 13일날 3회 추경에 했는데 이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시킬 것 정도면 본예산 세워서 올해 하는 게 나은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긴박하게, 12월 13일 이때는 우리 거의 예산도 편성할 시기인데 이거 할 필요 있나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12월 13일이면. 그때 우리도 12월 13일이면 회의할 때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그러면 구태여 저기에서 해야지 추경에서 돈 저기해서 해 놓고 사고이월시켜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기금 아까 우리 윤정훈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자활기금, 조성액이나 지출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광역자활센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있는 사무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교육이나 그런 게 협소한 줄은 잘 아시죠?

예.

광역자활센터가 그래서 이전하려고 저기하고 나름대로 거기서도 공모해서 사실은 10억 하고 우리 기금은 10억 해서 20억 주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예.

10억 저기를 중앙 저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지자체한테 지금 맡긴 거잖아요. 니네가 매입하면 우리가 저기를 하는 걸로 저기를 리모델링이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장 인근이 거기가 고속버스터미널도 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은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전에 전주시에서 재활용 수집이나 그런 저기하는 사무실로 썼었는데 값어치는 굉장히 좋아서 여건이 됐었어요, 사실은.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 또 경기장이랑 그런 여건이 되니까 거기서 매매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은데, 매매하려고 사실은 도에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월세 주면서 그냥 그쪽으로 옮겨주는 걸로 마무리된 거죠?

예.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매매했을 때 어떠한 지자체의 자산이고 또 자산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금을 통해서 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 매월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이 전세금 얼마에 월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광역자활센터가 문제가 된다면 매도해서 다시 그 수입을 여기에 기금으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그런 고민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통해서 귀한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고민해 본다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도 집행잔액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보면 보조금 반납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은 될 수 있는 대로 국가 돈은 오면 써야 되는데 왜 일부 시·군이 이렇게 관련 미납이라든가 시·군이 저기를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사업 건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시·군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 중에 이게 그 연내에 가능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7월 가까이 돼서야 ‘아, 결국에는 이게 금년도에 가능하지 못하겠구나’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 이후에 시·군과 함께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염병관리과에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위탁사업에 있어서, 31억 정도 꽤 많잖아요?

예.

처음부터 예상을 못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료에 따르면 어떤 청구 건, 실제로 코로나 감염된 환자는 많은데 청구 건수가 줄어서 31억 정도를 반납하게 된 건가요?

원래 치료비 지원하는 대상이 당초에는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난해 중반경에 입원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만 치료비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므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입원한 환자보다도 재택 치료 지원비가 있었으면, 사실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급 못 받은 코로나 감염병자가 더 많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감염돼서 재택 치료해도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본인들이 어떠한 그런 홍보 부족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내용들로 해서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했고요. 이후에도 여튼 그런 내용들로 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적거나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보조금 있을 때는 어쨌든, 이 돈은 어차피 지급을 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좀 홍보라도 해서,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좀 예측을 해서 홍보도 철저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반납이 복지 쪽에 많습니까, 의료 쪽에 많습니까?

해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요, 지난해는 보건 쪽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유행 정도를 예측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환자분들에 대한 대응 정책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이 지난해에는 보건 쪽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지만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은 지금 파업 이런 게 별 지장이 없죠?

예, 그곳은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병상률은 몇 %나 돼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감소해 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양한 노력들로 해서…….

지금도 50%가 안 됩니까?

현재는 50%는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에 도에서 지금까지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총 투입한 금액, 그것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군산·남원의료원이, 제대로 지금 우리 도에서 그것도 관리도 못하면서 아니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을 이렇게 부탁한다 저렇게 부탁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 더 도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의료에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도민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50% 약간 넘으면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만 핑계 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쪽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병실이 수급률이 올라오거나 진료가 많으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지금 외부로 자꾸 의료 진료라든가 아니면 그 진찰이 빠져나가서는 안 되고 또 큰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고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도 못하면서 다른 병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질타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갔던 그 예산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양 기관에서 이전과는 달리 보다 더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자세들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도 함께 지원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과 강영석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승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560억 1863만 원, 징수결정액은 4458억 809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455억 209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6007만 원으로 이 중 544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386억 5592만 원 중 95%인 6990억 57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256억 193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51억 7634만 원과 88억 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177억 5125만 원, 지방교부세 92억 1000만 원, 보조금 4057억 293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8억 302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3억 6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659억 6863만 원 중 642억 350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5억 93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77만 원입니다. 생활환경과는 예산현액 1973억 8682만 원 중 1887억 10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484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2억 2625만 원과 84억 145만 원입니다. 물통합관리과는 예산현액 2985억 1469만 원 중 2079억 2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228억 493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47억 5781만 원과 522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1164억 2435만 원 중 1156억 88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7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593만 원과 3004만 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현액은 603억 6142만 원 중 595억 21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4억 277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억 8634만 원과 2억 2581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88억 231만 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5억 6335만 원, 낙찰차액 1억 3726만 원, 지출잔액 71억 169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의 이용·이체는 해당 없으며 호우피해 복구지원 60억 8317만 원은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익산시 장점마을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위해 8건 16억 56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7건 239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6건 16억 853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이월과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4억 원이며 2023년 말 존속기한이 일몰되어 환경보전기금이 폐지되었고 2024년 기후대응기금으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는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리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같이 2년 동안 상임위에서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무주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50% 이상 사업비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산의 계획, 집행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구역 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어디어디를 해제하시는지.

그 용역을 해서 해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도 좀 나왔는데 그것을 행정절차가 지연, 도립공원관리계획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의결만 하면 바로 해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그쪽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구역이 변경이 됩니까, 해제가 됩니까?

해제가 됩니다.

됩니까?

예, 일부.

아, 그쪽으로 일부만?

예.

그 도롯가 옆으로만?

예, 그게 전체 면적 중에서 아주 조그마한 면적이죠. 전체 총량 중에서 극히 일부가…….

국장님 계실 때 어지간하면 그쪽으로 전부 다 그냥 해제를 다 해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걸 용역을 해서…….

그 면적이 국가 환경청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도립공원은 국가 환경청하고는…….

없습니까?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건 해제해도 된다라는 지역이 있고 해제하면 안 되겠다라는 지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수치상 없으니까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으면 해제가 안 되고 면적이 적으면 해제가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이 도립공원으로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해제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립공원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은 잘하시겠지만 그 내용 나와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수치가 얼마 정도 해제되는가 그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면 언제쯤 되는 겁니까?

12월달에…….

되는 겁니까?

예, 올 12월달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되거든요.

12월달까지 전부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올해 12월달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때는 도립공원…….

변경?

전체고 이건 계획 변경 용역이니까 12월달까지 가는 겁니다.

하고 이번에는 해제를 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거기 어디어디가 해제가 되는지 그 구역을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강동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액수가 꽤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도로, 2023년이니까 올해로 이월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은 했는데 선급금 주고 익년도에 공사가 완공될 때 지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국장님 그 얘기는 맞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여유 있게 할 사업이면 그해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 다음연도에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들을 보면 국비가 안 왔다던가 또 땅 정리가 덜 됐다거나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사유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 그러니까 국비가 안 와도 도비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켜서 나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시급하지 않으면 그해에 예를 들어서 예산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억만 세우면 되지 240억을 그냥 통째로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때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예산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사고이월시킨 거 3억 9000 중에서 2000만 원만 해 갖고 계약만 해 놓은 건가요? 3억 6300은 그냥 넘겨놓은 건가요? 사고이월로. 어떤 거예요? 이게. 상징물 저기인데.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간판을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의 간판이 거의 4억 가까이 돼서 세운 거네요?

그렇죠.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 세워서는 이렇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광판처럼 크게 이렇게 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변에 산림환경연구소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몇 개나 돼요?

2173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관련 간판이.

추경으로 12월달에 세운 건가요?

예, 그때 추경으로 세웠었습니다.

12월달에?

그때 특자도 출범해서.

올 1월달에 했으니까 출범은…….

작년에…….

출범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지는 알죠. 이거 구태여 12월 13일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워놓고 1월달에 집행할 것 같으면 1월 13일날, 우리가 12월 13일날 본회의 2차 정례회가 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놔도 이건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구태여 추경에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도 가능한 건데 미리 12월달에 추경에 세워놓고 사업은 2024년도에 하는 게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3억 9300이면 거의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급하지 않으면, 그 시점이 추경 예산만 편성이 됐지 집행은 2024년에 넘어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해도 1월 1일부터 사업할 수 있는데,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특별자치도가 된 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오래됐다니까, 특별자치도가.

간판 일괄 정비 그런 것들 빨리빨리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웠는데 계약만 하고 아직까지도 좀 그랬다는 것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아니, 지금은 다 됐죠.

다 완료했나요?

3월 초에 다 완료, 작년 기준으로…….

세워 가지고 1월 13일날 출범하면서 한 것도 아니네. 어차피 본예산 세워도 그 정도 한 3개월 정도 기간이면 설치 가능하잖아요. 맞죠?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위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86억 99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수소차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예.

표 이거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반납금, 집행잔액이 87억 정도 된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소차가 한 776대가 예산 수요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 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수소충전소가 없다든지 넥쏘 차종이 1종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도민들이 선호도가 팍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소차가 나가지를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좀 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하세요. 이게 1∼2억도 아니고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 1∼2억도 아니고 거의 90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은…….

수소차에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도 인기도 없잖아요, 자꾸 폭발 나고 그러니까. 수소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이브리드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좀 거시기해서……. 전기차로 가기는 가야지만 지금 불안해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는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런 거 편성할 때 제대로 파악 잘해서 해야지 이렇게 1∼2억도 아니고 그냥, 재정도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님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혹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강해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845억 587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51억 4551만 5000원, 실제수납액은 1851억 2693만 7000원, 미수납액은 1857만 8000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2383억 799만 7000원, 지출액은 2342억 3975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5291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91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613만 6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144억 4869만 2000원, 지방교부세 18억 원, 보조금 1620억 7814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억 186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851억 2693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857만 8000원은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는 21억 88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91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235억 595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7975만 5000원, 집행잔액 13만 3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입니다. 699억 696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4억 3691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 5335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2398만 9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는 202억 878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 집행잔액 868만 3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는 183억 138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0억 3624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6083만 4000원, 집행잔액 2억 3422만 9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6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8613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7549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3만 9000원, 낙찰차액 5316만 4000원, 지출잔액 2억 3844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7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 이체는 2건에 1878만 6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부서 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계속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예비비로 호우피해 수산 분야 특별 위로금 5994만 1000원, 어업피해 방지를 위한 해파리 구제사업 378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26억 5216만 6000원, 사고이월은 12건에 9억 74만 7000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내역은 없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흰다리새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임실에 옮겨 갖고 하는 것.

아니, 집행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 금액만 미집행이 나온 거예요?

예, 사고이월한 금액이 곧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을 보니까 사업 연기로 연내 집행 불가라고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 작년 추경에 잡아놓고도 왜 이렇게 사업이 연기가 된 거예요?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요?

예.

명시이월이 지금 저희가 5건이…….

35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별로 올해 최대한 집행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촌뉴딜300 같은 경우는 국비가 미송금돼 가지고 작년에…….

이해가 가고, 그 밑에 3건 다 그러는데 이걸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또 있어서 이렇게 연기가 자꾸 된 거예요? 집행이.

그 건별로…….

집행이 연기가 되면 내년에 다른 예산을 잡는데 문제가 있을 텐데.

건별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어촌뉴딜300 같은 경우는 국비가 미송금된 결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고요.

이해가 가겠고.

그다음에 야외수조인 에어돔하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관련한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이 된 관계로 명시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강수계생태보존 용역은 올해 정상적으로 집행을, 용역이 완료되면서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하 모하공급시설도…….

이 예산을 잡을 때 힘들게 잡아줬잖아요.

예.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작년 5월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공급시설이 착공이 돼 가지고요, 지금 입식이 됐고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에어돔이나 토하는 빨리 실시를 해서 이런 것을 더 확장을 하고 또 다음에 예산을 잡으려면 이상 없이 집행이 돼야만이 다음에 예산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이상이 없지,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뭐 되고 하면 다음 예산 다른 예산도 안 잡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정책적인 질의 같지만 새만금국이, 보면 새만금의 국이 이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내수수산이라든가 해양수산 쪽의 어촌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약간은 덜 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여요. 그런 쪽의 예산이 집행이 잘되고 또, 그런데 이게 명시나 사고나 이런 이월이 없어야만이 지금 그러한 것이 신속하니 진행이 되고 또 예산을 잡을 수가 있지 자꾸 이쪽으로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예.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해결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30억 9727만 9000원이며 30억 937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0억 8858만 8000원을 수납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515만 5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어 444만 3000원은 수납 완료하였고 71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8억 4169만 6000원과 보조금 22억 5558만 3000원이 세입으로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9억 7738만 원 중 125억 857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15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24만 6000원입니다. 예산 이용,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1386만 원이며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0억 8858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8억 3300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타수수료 7억 6641만 1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 3000원, 기타이자수입 151만 4000원, 불용품매각대 76만 1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5704만 3000원, 그외수입 472만 3000원, 지난연도수입 224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22억 5558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18억 8499만 1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95만 6000원, 기금 3억 59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9억 7738만 원 중 125억 8574만 4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 2152만 7000원, 집행잔액은 5624만 6000원입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63억 7647만 4000원 중 63억 4134만 6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46만 6000원, 잔액은 3466만 1000원, 물건비는 46억 5112만 4000원 중 43억 6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 1694만 1000원, 잔액은 1365만 7000원이고 경상이전비는 3억 5643만 5000원 중 3억 526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3만 7000원이며 자본지출은 15억 8872만 7000원 중 15억 804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412만 원이며 잔액은 418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62만 원 중 46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잔액 현황은 5624만 6000원으로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간판 및 표지석 등의 정비를 위하여 편성한 1386만 원을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