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410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4-06-10

회의 전체 보기 676턴

인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특별자치도 사무국 한승룡 사무국장이 재외동포청 방문 사유로 6월 5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북특별자치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업유치지원실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문성철 과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기업유치실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 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과 2쪽 결산 개요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43억 122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628억 2321만 원, 수납액 1626억 4778만 원, 미수납액은 1억 7543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31억 5475만 원으로 지출액 3072억 365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52억 323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591만 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628억 23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26억 47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14억 3948만 원, 지방교부세 2억 8000만 원, 보조금 1483억 5764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억 706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 7543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로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업유치지원단은 예산현액 958억 5285만 원 중 803억 417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억 336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1499만 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예산현액 697억 3678만 원 중 697억 17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1154억 1614만 원 중 1153억 67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2만 원입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263억 9244만 원 중 260억 953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86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851만 원입니다. 창업지원과는 예산현액 157억 5653만 원 중 157억 522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9만 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8591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448만 원, 지출잔액 6억 8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사업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라 총 8건 1667억 357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호우피해로 인한 농공단지 복구비 지원으로 12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역투자촉진사업 1건 150억 3369만 원으로 국비 미송금 및 투자기업 보조금 미신청분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1건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11월 착수함에 따라 1억 98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쪽 채무부담 행위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총 4개 기관 15개 사업으로 예산액 230억 3400만 원 중 227억 99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476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4건 87억 7900만 원 중 87억 77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1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5건 88억 5500만 원 중 86억 68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657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4건 32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건 21억 5000만 원 중 21억 3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9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072억 7613만 원에서 96억 9227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69억 684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2023년도에 54억 9063만 원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820만 원에서 1748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6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업유치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성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로 징수되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2023년도에도 여러 건의 미수납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 몇 마디 해 주시죠, 사유에 대해서.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입니다. 실제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저희들 사업특성상 시·군의 보조금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시·군에 정산 후에 보조금을 추경을 세워서 받아들여서 국고보조 반납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회계감사 검사 개선·지적사항도 나왔다시피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의식을 갖고 잘 해서 올해부터 과년도 세입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주요사업별 집행잔액도 한번 봤어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한 12건 정도가 5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당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업의 적정성 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정하게 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또 수립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중에서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 투자촉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기업유치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세출 집행잔액 중에 큰 것들이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부분에서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12월 하반기에 투자보조금심의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을 때 보조금 환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을 저희가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해 가지고 한 4억 3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지출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투자촉진사업 중에 2개 기업들이 사업을 종료를 하고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조금 신청을 12월 말 정도, 12월 중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집행한 날짜가 한 12월 21일 정도 됐고 당초에 신청했던 거보다 사업계획이 좀더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차액을 덜 지급하다 보니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걸 털었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다소 차액이 발생을 해서 이런 사유가 됐던 것이고,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산이란 게 전 예산을 정리하고 또 체크하는 시간인데, 저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65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잖아요.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을 선도기업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희옥 단장님이 대답해야 할 거 같은데.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기업애소해소지원단장 김희옥입니다. 지난해 선도기업 총예산이 50억이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49억 4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65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못했는데요. 집행 못한 것 중에 해외전시회, 또 바이어 초청 상담 이런 것들이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38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됐고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해외전문가 활용비가 이런 것 등에 세부 항목별로 조금씩 집행잔액이 있어서 6500이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계획은 잘 세웠는데 선도기업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맞췄는데 해외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행사를 취소했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해서 6500만 원 정도 반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뭐 사례야, 우리 단장님의 저기는 아니고 해외에서 사유가 있어서 취소가 됐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선도기업을 잘못 선정을 해서, 아니면 너무 많이 과하게 선정했다든가 부족하게 선정을 해서 그 예산 세운 것보다는 연결, 집행이 선도기업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는가 해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는

그렇지는김희수위원

않고?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밑에 전북디자인센터 운영에 93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것은? 사유가.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디자인센터도 지난해 9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정원이 12명인데 결원 2명이 지난 3월부터 쭉 진행이 돼 가지고 결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기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6800만 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대비용 한 2000만 원 해서 94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금년부터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디자인센터의 인원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인원을 보충을 못해서 지금 이 인건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보강이 안 돼 가지고.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보강하지 못한 이유가.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사유가 뭐냐면 디자인센터에 올 인력이 도의 이차전지팀으로 TF 발령이 나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분명 전북디자인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북디자인센터의 계획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펑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그런 면에서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TP하고도 늘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인원을 2명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정원 1명이 조정이 됐고요. 정원이 조정이 돼 가지고 올해는 정원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모든 게 계획이 잘 세워져야만이 불용예산이나 반납예산 이렇게, 집행 100%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계획에 맞게 예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김희옥 단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신경 써서 내년에는 불용액이나 반납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희옥 단장님, 작년에 9명이었는데 원래 정원이, 2명이 없어서 9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런데 지금 정원을 조정했어요, 정원이 채워졌어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정원이 몇 명으로 조정됐어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12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예 인원 자체를 줄였어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자체적으로 조성이 돼서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9명이 아니라 원래 12명이었는데 12명분에 대한 것이 2명이 결원이 돼서 아예 정원을 조정해 갖고 10명분만 현재 운영비를 세워서 지금 집행 중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산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인원은 어쨌든 간에 12명이었는데 정원을 10명으로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정원을 2명을 아예 부득이 아까 말씀대로 있는 인원이 이차전지 쪽으로 가서 결원이 생겼다, 운영비 집행을 두 사람분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예 정원 자체를 12명에서 10명으로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그 이후에 작년 연말쯤에 정원이 12월달에 2명이 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업무 수행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TP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 10명 가지고도 충분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한번 볼게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문성철 과장님.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입니다.

리로

대리로김동구위원

하고 있는데 중책에 대한 무게감은 없어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단 과 업무만 하다가 전체적인 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업무에 대한 가중도 있는데, 특히 저희 과장님들이 누수 없도록 잘 도와주셔 가지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과장님들 더 파이팅하시고요, 맡은 업무 정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11쪽이요, 지역투자촉진사업 150억 명시이월, 국비 미송금 및 투자기업 정산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신청의 이유로 150억의 명시이월금이 발생을 했어요. 국비 미송금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조광희 과장 담당인가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기업유치단장 조광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부 균특예산으로 하고 저희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 연말쯤 하반기 정도에 산업부에서 균특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 127억 정도가 미송금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기에 따른 매칭비가 한 13억 있었는데 그거 같이 해 가지고 자금이 없어서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6월 10일 현재 140억 정도의 보조금 지급이 5월에 완료됐고 1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저기했죠? 그럼 투자기업 정산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신청이라고 했는데 정산을 지연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1개 기업에 삼각FMC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통상 지투보조금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사업투자를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할 때 필요한 그 자료들을 갖다 제출하는데 지연이 됐었고 현재는 자료가 제출돼 가지고 회계법인에서 그걸 검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산이 끝나고 나면 아마 7월 정도에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7월 정도에 이거 완전히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난 4월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께서 대표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4조제5항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지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이거는 앞전에 이미 했던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저번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저희 도 투자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조례였고요, 이거는 산업부 지투보조금이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부 지투보조금 절차에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김동구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보조금이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다행이고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지역투자촉진사업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작년 결산 심의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했던 내용인데 새만금산단 쪽 이쪽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당시에 담당했던 윤동욱 실장도 MOU 체결 기업이 새만금산단에 100% 입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확신했는데 정산지연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보조금 지급 부분은 실제로 MOU를 한 후에 기업이 투자하고 나면 실제 투자한 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투자됐는지를 확인해서 그에 상응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자금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지장이 없도록 제때 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

결산김동구위원

개요 12쪽이요. 출연금 미정산 사유와 향후 정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전북특별자치도 돋움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그다음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현재 정산 중이에요. 출연금 별도 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체적으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3개 사업이 아직 정산 중인 이유가 뭐예요? 정산 완료가 되지 않고.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돋움기업하고 도약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돋움기억하고 도약기업은 작년도에 32억 또 20억의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해 줘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은 완료가 돼 있고요, 정산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자료를 내기 전에는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금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서류가 완료가 됐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거 보고할 시간이 없었어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죄송합니다.

리는

우리는김동구위원

이 책자만 보면 지금 현재 정산 중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동구위원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성철

문성철김동구위원

과장님.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기업 유치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기업 유치를 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우리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인력수급이거든요. 이거 정산하고 상관없이 인력수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이죠?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인력은 일단은 현재 일자리 문제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라북도가 매년 청년들이 얼마 정도 유출되고 있어요? 자료 있나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지금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유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유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과 또한 요즘 MZ세대들의 경향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들만의 복지 또 그들이 주거할 수 있는 정주여건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앞으로 우리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서로 노력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잖아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청년들 유출이 안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뭐 강구하는 거 있어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저희가 유치를 민선8기 2년 동안 해 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그 기업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고 빨리 지역에 일익이 될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기업유치실에 인력양성 관련 부분을 하반기 조직개편 때 들어오고 난 뒤면 저희들이 들어올 전북 신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바이오 그다음에 이차전지 관련 분야 업종에 대한 인력수급을 정확히 계산을 하고 그 인력을 양성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특히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지정기관을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일자리김동구위원

관련돼서는 몇 개 부서들이 있지 않아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같이

같이김동구위원

협업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만들어 주시고 청년들도 많이 채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 국비 미송금 받았습니까?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작년에 못 나갔던 2개 기업 대주하고 KGM커머셜이 지금 다 집행됐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총액만 말씀하세요. 언제 왔습니까?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명시이월을 시켰던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언제 왔는가는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돈 와서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죠?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2건은 2월과 3월에 와서…….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고, 얼마 국비 미송금 됐어요? 아까 12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저기 그…….

대중

김대중위원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래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 2월과 3월에 왔던 것들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작년에 국비 미송금이 얼마냐고만 여쭤보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136억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아까 127억이라고 합니까?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거는 건이 2건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대주하고 KGM커머셜 건에 붙은 게 127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삼각FMC 건에 있던 것이 9억 3000이기 때문에 건별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이 결산할 때, 217페이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시이월을 하셨으면 그 밑에다가 괄호 열고 136억 7887만 7000원 하고 괄호 닫고를 자금 없는 이월을 명시를 해 주셔야죠. 안 그런가요?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산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어디 자금 없는 이게 15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서 어떻게 자금 없는 이월이 136억 정도가 된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첨부서류를 다 봐야 나와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에도 결산서상에도 괄호 열고 액수를 적고 괄호 닫고를 해 줘야 ‘아, 이게 국가에서 주기로 한 돈이 안 내려왔구나. 자금 없는 이월이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금 없는 이월을 명시를 그렇게 하는데, 유독 우리 기업유치실만 이게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금융사회적경제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이게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예산을 3억 원을 반영을 시켰다가요, 그것을 명시이월시키고 그리고 금융중심지역, 정부에서 기본계획에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중심지 거기에 반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립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가 11월달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용역비입니다, 3억이. 100% 용역비 맞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용역을 당해연도에 못해서 이월을 시켰어요. 맞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억을 이월시켰는데 그 3억 중에 지출액을 5900만 원만 하고 또 사고이월시켰단 말이죠. 이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3년을 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2022년도에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했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년이죠, 올해까지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 예산을 세워주시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용역을, 금융중심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 못한 사유가 뭡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2022년도에 지역공약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2022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공약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대선이요. 대선 지역공약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2022년도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지역공약에만 반영이 돼 있고 대선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바람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정치권이라든가 금융계 또 의원님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건의를 하는 과정이 2023년도 상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조금 늦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용역을 기간 내에 안 하면 그냥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죠. 안 그런가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저희가 금융산업의 정책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용역과제에 대해서 그것을 발주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끝나서 반납을 해야죠. 자, 보세요. 지금 5900만 원 지출하셨어요. 1건 하셨어요, 2건 하신 거예요, 몇 건 한 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용역은 하나인데요, 지금 지출된 금액이 5900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지출잔액 4200만 원 뭐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낙찰차액하고 저희가 원가심사…….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3억짜리를 발주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4200만 원이고 지금 5900만 원어치만 쉬운 얘기로 일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않고 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반납도 못하네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용역을 발주하면 기간 언제까지 용역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을, 발주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2023년도 11월부터…….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 용역 3억 원 가지고 3년 동안 써서 2024년 올해 1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용역을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은 그 순간만 거기 계셔서 예산 삭감되면 안 되니까 해 달라고 하고 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필요도 없는, 용역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도 않고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발생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 용역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용역 금융중심지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용역결과를 3년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유야 어찌 됐건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정책적인 그런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고, 이 결산서는 밖으로 다 공개되는 부분이니까 정말 자금 없는 이월이라든가 끝전 하나까지 세심하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자금 없는 이월을 명시 안 한 것은 기업유치실의 실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료를

자료를서난이위원

요청하고 싶은데요. 저희 결산서 내용에 공기관 위탁경비 사업들 집행잔액 지금 다 기입돼 있나요? 그러니까 출연금은 정산을 저희가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차피 그 출연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공기관 위탁경비는 사업비를 지출한 거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사실 명시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요. 혹시 기입이 안 되어 있죠? 그 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돼 있고 저희 예산서는 예산과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상대로 해서 결산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 개별 사업은 별도로 안에,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고요. 결산서에는 표기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나간 것 중에 집행잔액들, 왜냐하면 그게 사실 결산 검사 때 저희가 질의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다 보니. 그러면 그 사업이 적절한지 그 사업에 집행잔액이 충분했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2023년도 사업 중에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결과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기업유치지원실의 작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가 다 충족이 안 됐죠? 원래 목표가 어떻게였는데 어떻게 됐죠?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목표는 90%였는데요, 85.5%로 한 4.5% 정도가 미달됐습니다.

권요안위원

왜 미달이 됐습니까?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미달된 이유는 당초에 9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지표가 줄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4.5%가 미달됐는데요,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권요안위원

목표 다 채울 수 있습니까?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이걸 달성률을 보니까 작년에는 원래 목표가 몇 명이었죠? 청년혁신가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이나 그런 데에 근무를 했을 때 그분들을 육성하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하면서 인건비 지원이 있으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권요안위원

2022년도에는 몇 명이 목표였고 실적은 몇 명이었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는 혁신가 육성이 269명입니다.

표가

목표가권요안위원

원래 몇 명이었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2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혁신가가 좀 감소가 돼 가지고요…….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2022년에는 보니까 목표치를 많이, 149% 달성을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2023년도에 목표를 240명으로 했고만요. 맞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49%를 달성을 했는데 2023년에는 몇 % 달성했죠? 목표가 몇 명이었고 실적이 몇 명이었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240명 목표에 혁신가가 180명 정도로 실적이…….

권요안위원

176명이고만요, 176명.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왜 이렇게 이게, 2022년도에는 149% 달성했는데 왜 2023년도에는 그 목표에 한참 미달해서 실적이 나왔냔 얘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일부 사업비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중도에…….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사업비요? 국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국비 일부가 감소가 되었고요. 또 일부는 중도 퇴사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분석

분석권요안위원

한번 해 보셨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줄은 영향도 있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대폭적인 어떤 재원이라든가 그래서 전망이 밝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현 정부 들어서 아무래도 여러 지원 측면에서도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 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관심을 쏟는 그런 측면도 작용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잖아요? 전라북도가 환경이 좋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다른 데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윤석열 정권이 다른 시도도 똑같이 예산 지원도 적게 하고 그럴 건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더 신경을 안 쓰죠? 정권이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적게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세워달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이 준다고 해서 관심을 안 둔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목표가 갑자기, 봐봐요. 2022년도에는 269명 거기 실적이 있었는데 176명으로 줄은 것은 100명이 줄은 거예요, 100명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누차 얘기하는데, 지금 7월부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팀 하나 줄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준다고 하지만…….

거에

그거에권요안위원

대해서 기획조정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많이는 했습니다. 저희가 실무부서 입장에서…….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여기 도의원님들한테라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력이나 예산이 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은 했는데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 뵙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 내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갖다가…….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나름대로 해 가지고 그걸 커버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은 인력을 막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그러지 않는 사업들은 계속 예산도 줄고 인력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팀이 하나로, 육성하고 정책팀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이 있는데요. 그런…….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면 한번 봐봐요.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금융팀 2개, 사회적경제팀 2개 해서 사회적경제팀 한 팀이 줄고 인력은 몇 명 줄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인력에 있어서는 별로 감원이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직 관련이라든가 행정 관련해서 부지사님이나 그런 데에다가도 다 인력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권요안위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회적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1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팀도 줄어요, 예산도 줄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물 흘러가는 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지원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면 국비가 줄면 현재 현장을 계속 챙기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들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지 않는 거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팀이 감소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거나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이 줄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팀 없어지려고 할 때 기획조정실한테 내 얘기 전달하라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달했습니다.

달이

전달이권요안위원

잘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이미 조직과 관련된 그 개편안이 확정된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그 내용을.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기획조정실한테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왜 그거 보고를 안 시켰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가 가지고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은 얘기했다고 하지만 기획조정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결정이 되고 나서.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도 그 이후에 전달을 받고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속해서 했는데…….

권요안위원

계속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론짓고 나서 나한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거에

그거에오은미위원

이어서요, 어쨌든 7월부터 새롭게 조직개편에 사회적경제 부분이 좀 뭔가 축소가 되고 아까같이 권요안 위원님께서 계속 어떤 요구에 부응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정부 정책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도 거기에 따라가는 차원에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 왔었던, 그리고 나름의 필요하고 또 많은 현장의 요구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도가 그걸 제대로 떠안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긴급현안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었었거든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팀이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육성과 정책이 혼란스럽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팀이 된 거지 인원을 갖다가 대폭 축소해 가지고 사업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행이 저희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 중간조직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연대회의라든가. 그리고 전국 최초로 혁신타운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추가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된 거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게 정책이 지원이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가

도가오은미위원

느끼는 것과 또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온도 차이는 좀 큰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한 번 더 면밀하게 점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일자리민생경제과에 기능우수인력 양성 아까 안 하셨죠? 이 부분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기능우수인력은 저희가 명장 선발하는 겁니다. 당초 저희 계획이 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는데요. 심사위원을 개최해 가지고 한 분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기술장려금 600만 원하고요, 또 심사위원 수당하고 상패제작비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장의

명장의오은미위원

어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런 건가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 선발을 하는데요, 최종선발에서 한 분만 선정이 됐습니다. 후보는 세 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세 분이 신청을 했고 그 기준에 두 분은 부합되지 않아서 한 분만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 세 분, 2023년도에 한 분, 그래서 매년 세 분씩 선정이 되고 예산을 수립했고 2023년도에는 여섯 분에 대한 기술장려금을 드려야 되는데 두 분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두 분분이 지금 현재 불용 처리됐습니다.

원래

원래오은미위원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부합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그때 평가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명장으로서 앞으로 영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판단기준이 상당히 쉽게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현장까지 가고 인터뷰까지 하면서 이분이 명장으로서 앞으로 도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이 아마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오은미위원

저도 명장이신 분들 선정되셨던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데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준에 명확하게 부합되신 분들이 계속 뭔가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의아심이 있어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역 내 명장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육성을 시킴으로써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발전되면 좋겠으나 또 너무 어려움 없이 쉽게 선발이 됐을 경우에 그 상의 존엄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기준에 맞춰서 심사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이어서 아마, 저도 마음은 많이 해서 육성하고 싶지만 또 엄중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그게 하나의 우리 사회에 어떤 직업, 또 노동에 관한 그런 편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한 직종에서 몇십 년 동안 자기 평생을 바쳐서 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정말 대단한 신념과 가치가 없으면 그것을 이어져 나오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장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기가 사실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저는 중요한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하고 육성하고 양성하는데 그런 분위기들을 더 같이 만들어가면서 이런 포상제도도 있고 선정제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또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직종을 갖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직업이나 어떤 한 직종에서 그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사회적 분위기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예인 것 같아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단 그러다 보면 내년에도, 더 갈수록 그러면 명장 찾기가 사실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인데 아무튼 이런 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도 조례도 운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존경받으면서 또 숨어 있는 명장들을 발굴하는 데 좀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장 명장 선정을 또 해야 되는데요,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사회에 많은 수소문을 통해 가지고 명장들이 많이 신청되고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전북 발전을 위한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올해는 꼭, 원래 목표했던 분이 세 분이면 세 분이 다 명장이, 숨은 명장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에서

기관에서서난이위원

아까 공기관 위탁경비 말고요, 민간위탁 지원하는 경우에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없는데 집행잔액이 전체가 다 0원으로 잔액이 없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어떻게 다 0원으로 처리가 되죠?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에서는 예산과목별로 하기 때문에요, 지출이 도에서 되면 그 상태까지만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이 결산서에는 되고요. 별도 정산은 나중에 정산잔액으로 저희들이 기타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반환금으로.

조금

보조금서난이위원

정산을 기입하게 돼 있는데요. 정산잔액을 기입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과목별로 돼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12월 말까지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요, 정산은 그 다음연도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반납이 되지 않는 한은 도 지출에서는 0으로 되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반납이 안 된다는 건 그 정산에서 0이니까 반납금액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산이 안 끝났고 저희들 e-호조에서만 지출이 끝났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민간위탁 경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랑 사회적경제타운이랑 그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민간위탁 부분도 정산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서난이위원

노동 관련해 가지고 정책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했었던가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정책 수립, 기본계획 수립 말씀하시죠?

서난이위원

예. 수의계약 했었나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난이위원

예, 저도 거기는 알고 있는데요.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인지 입찰에 의한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지금 현재 입찰에 의한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서난이위원

아, 그럼 입찰차액이 없었나요? 추후에 자료로 입찰차액을 확인한 후에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자료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김대중위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통상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에다 위탁 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도.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년에 평균 집행률이 75%, 79%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료에 그래요, 자료에.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게 1년이 지나서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면 세입 처리하면 끝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14건에 29억 9600만 원입니다. 통상진흥원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돈만 주고 위탁 주고, 거기서 결산해서 나머지 기타수입 들어와서 세입 처리해 버리고, 이게 예산이 집행이 잘 집행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고. 향후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서난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기관

공기관서난이위원

위탁경비나 여러 가지를 자료로 요청하는 이유가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기관은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나면 정산금액에 대해선 저희가 정산 안 받고 자체적으로 쓰잖아요, 이월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TP 같은 경우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별도로 안 주니까 자체 운영해서 간접경비랑 집행잔액 남은 거랑 운영하게 돼 있으니 재무제표나 어쨌든 회계를 통해서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는 이행되지만 의회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위탁경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어쨌든 12월 기준으로 끝났으니 정산은 별도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공기관 위탁경비 해서 또 동의안이 올라오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어떻게 잡혀서 세입으로 가는데 사업별로 정리할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뿐이지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자료를 요청하니까요, 자료를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문성철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우리 전북자치도 갑질 관련 사건이 너무 뜨거운 상황입니다.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됐고 여러 가지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핵심에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지원실이 있습니다. 사실 규명은 사실 규명대로 하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업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더 노력하시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 그리고 큰 대회, 한상대회도 9월달에 있는데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박태욱 소장이 개인사정으로 6월 7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 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 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898억 1406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677억 6997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064억 4446만 원, 지출액은 1조 644억 5858만 원, 이월액은 403억 447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7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156억 6267만 원, 지방교부세 71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 7574억 7249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5억 2291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7677억 6997만 원 중 7677억 2384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613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8쪽에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1조 1064억 4446만 원 대비 인건비는 116억 1519만 원으로 1.0%, 물건비는 137억 2400만 원으로 1.2%, 경상이전은 6646억 3665만 원으로 60.1%, 자본지출은 4043억 4326만 원으로 36.5%, 내부거래는 116억 5500만 원으로 1.1%,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7036만 원으로 0.1%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5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과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170만 원 발생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13억 3940만 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9124만 원, 낙찰차액 360만 원, 지출잔액 12억 445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2쪽부터 15쪽의 발생 사유란에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10건에 55억 763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1건, 2억 1730만 원, 재해대책 4건에 53억 3225만 원, AI 방역대책반 운영 5건에 26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1건에 218억 1194만 원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국비 미송금, 행정절차 이행과 추경 편성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6건이고 185억 3283만 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국비 미송금입니다. 20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2개 기관, 6개 사업, 56억 7800만 원 중 56억 63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414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2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353억 2795만 원이며 수입액은 출연금 25억 원, 전년도이월액 202억 3855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은 7억 5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이차보전 등 47억 4621만 원이며 예탁금 및 예치금 등 187억 4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지금 얼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전체 46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최형열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이유, 왜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대부분 시도비,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보조를 해 줘서 하는 예산들이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도로 반납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반납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최형열위원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나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것이 일시에 되는 일도 아니고 1년 내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시·군에 대해서 미납금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독촉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한 13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한 500만 원 이상 정도인 것 같아요. 또 5000만 원 이상인 그런 사업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5000만 원 이상인 사업,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농촌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사업 등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먼저 앞서 말씀하셨던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7억 5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앞에 축사 철거 부분이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비를 5 대 5로 도와 임실군이 협의를 했는데 축사를 매입하고 취득하는 부분은 순군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해서,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지만 도비 부분을 줄이고 축사 매입 부분에 해당하는 도비 지원만큼을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쪽으로…….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방침을 예산 계획 전에, 그런 업무를 그동안 쭉 해 오셨을 터인데 그런 것들을 예견하거나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방금

방금최형열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 충분한 검토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202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간 과정에서 축사 악취민원 해소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그 부분을 누가 어떤 돈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협의해 오다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조치가 됐는데 사실은 악취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도 가능했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농산업기계교육관 신축 조성공사,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산업 농기계를 보관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 본관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낡아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신축 과정상에서 전체 예산은 한 20억 정도인데 1억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형열

최형열위원

낙찰차액이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으로

앞으로최형열위원

한 17개 사업 정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고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가 되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음으로써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시급한 곳에 적기에 적절한 예산이 배분되고 집행이 투입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업무에 이렇게, 처음 하는 업무도 아닐 터인데 충분하게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내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무겁게 각별히 좀더 실행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사실 조금 상황이 변화된다든가 아니면 생각 외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또 불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나 불용은 없는데,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국비 매칭하는 미송금으로 이월된 금액이 지금 크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에 130억 정도 이렇게 국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미집행으로 나왔는데 국비가 물론 국가 사정에 따라서 못 올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꼭 이렇게 그냥 미집행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만 집행하고 국비가 남으면 추가로 남은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40억 가까이가 말씀하시는 자금 없는 이월이 됐습니다. 됐는데 농업정책과의 말씀하셨던 배수개선사업은 지난해 거 이월된 것이 올해 3월 31일날 준공이 완료되면서 집행이 끝났고요. 나머지 농촌활력과의 농촌중심지라든지 기초생활…….

희수

김희수위원

예, 3건, 지금 크게 보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3건은 3월 4일부로 다 교부가 되었고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사실은 자금 없는 이월이 특히 농업 기반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더 정치권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단순히 이번만이 아니고 연례행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부처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어차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사업비도 크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업들 교부부터 해 주고,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장 나중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수가 1년 내에 충분히 거치지 않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잘못하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물론 끝났다고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매년 앞으로 닥쳐올 차기연도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꼭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고질적으로 꼭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 도에서는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나 기재부 쪽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도 같은 형편이면 아무래도 좀더 요구하고 조르는 곳에 돈을 더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도 40억 정도,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도 60억 정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도 12억 정도 이렇게 큰 액수가 국비가 안 와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좀 급하고 시급한 사업이 뭐였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배수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가장 시급해 보이고 나머지 농촌중심지라든지 기초생활은 형편에 맞게끔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상반기 중에 이미 다 완료는, 작년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다 완료,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행이

집행이김희수위원

지금 다 됐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집행이 미집행 상황으로 작년 거에서, 올해 넘어와서 다 됐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그렇잖아요. 올해는 또 올해 나름대로 살림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올해 일을 해야 되는데 작년 것이 넘어와서 이걸 또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일에 차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잖아요, 사실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회도 가고 기재부도 가서 사실은 국가 예산이 먼저 이렇게, 어차피 책정된 부분에서 어디가 우선순위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무슨 사업, 어떤 지자체에서 먼저 가져가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조금 더 절박함을 갖고 저희가 부처를 좀더 설득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까지는,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줄일 수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하고요, 이따가 몇 가지 정책질의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4쪽이요,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2023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한 교육과정은 몇 개 과정이고 교육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128개 과정이고 지금 전체 한 51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6956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발생 사유를 보니까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재료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재료비라고 이야기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온실, 이 부분이 저도 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물어보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전부터 우리 본원에 스마트온실교육농장이 있었습니다, 300평짜리 정도. 그 온실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되는데 보수공사를 하면서 몇 개월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에 따라 써야 될 배지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성 비용들이 줄면서, 쓰지 못하면서 비용이 좀 남게 됐습니다. 온실을 개보수하는 동안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금은 그 공사 다 마무리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거는 순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김동구위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농식품인력개발원 과정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100%가 넘는 과정은 농촌체험관광 과정이고요. 그리고 과학영농 과정은 75%, 농식품가공 과정은 66%, 축산 과정 64%로 되어 있어요. 당초 교육과정 대비 교육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솔직히 저조한 부분을 따져 보면 가공이라든지 축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작년 10월 말 기준에서 그렇고 남은 11월, 12월달에 일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수요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동구위원

농식품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몇 년째 똑같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농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100%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9월이나 10월 사이에 내년도에 대한 교육수요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상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더 해 보고 적극적으로 수요 발굴을 하겠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과정도 시대에 맞게끔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교육과정이 마치면 교육생들에게 설문조사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설문조사를 할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교육생들이 그동안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받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고 그러면 상세히 해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새로운 교육도 하고 또 농민들 참여율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미비한 점이라든지 새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방형으로 오픈해서 물어보고 수요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늘만

오늘만김동구위원

결산검사에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건 현실에 와닿게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또 물어볼게요. 농업마이스터대학 전체 교육과정은 몇 개 과정이고 몇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16개 과정을 현재 3개 기관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요

인원은요김동구위원

? 참여인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원은 전체적으로 294명입니다.

김동구위원

294명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16개 과정이었고 305명이었는데 인원이 거의 비슷하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서

여기서김동구위원

집행잔액이 국비가 8560만 원, 도비 잔액이 약 7300만 원 돼요. 발생 사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보니까 본원에서 추진한 교육과정이 16개 중에 8개이고 나머지 8개 과정은 전북대학교하고 농산대학에서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생 중 일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나오다 보니까, 재작년 연말과 작년 초 사이에 나오다 보니까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학습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겁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마이스터 운영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중도 포기자 현황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파악할 때는 294명에서, 죄송합니다. 305명에서 현재 294명이 됐습니다, 305명에서 294명이. 11명이 중도 탈락한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동구위원

중도 탈락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중도 포기자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에 305명이 1년 차 교육이었고, 올해 2년 차 교육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11명이 중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탈락한 겁니다.

기를

포기를김동구위원

했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확한

정확한김동구위원

데이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질병이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몇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11명이 중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수요자에 맞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지 쌀값이 얼마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18만 원대 중반입니다. 18만 6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가격이면 농민들이 손해를 봐요, 이익을 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바라보는 적정, 농가들도 원가 개념에다가 자기의 약간 이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봤을 때는 최소한 2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농가보다는 쌀을 보관하고 있는 DSC라든지 대농들의 보관미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이 지난번 본회의 때 쌀값 대책에 관련돼 가지고 건의안을 낸 거 알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의 특별한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저희도, 건의도 내주시고 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농협 도 본부와 전라북도도 도 차원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국가적으로 15만t, 우리 도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최소한 5만t 정도를 수매를 해 주셔야 쌀값 안정이 가능하다고 간곡하게 정부에 촉구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동구위원

22대 국회에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에 농해수위에 두 분 들어가셨고 기재위에 신영대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예결위에도 우리 전라북도 의원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접촉을 해서 정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또 하나, 신동진벼 종자 보급 관련돼서 신동진벼 대책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3년 유예했는데 올해가 1년 차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1차연도입니다.

김동구위원

1차연도잖아요, 올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진벼

신동진벼김동구위원

종자 보급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가장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핵심은 신동진이 과연 다수확이냐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것이 다수확이고 또 병충해에 2021년처럼 약하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병충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수확의 문제는 농진청에서 매년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수확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 그런 것을 근거로 이거를 객관적 검증을 해 보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국장님께서 다수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신동진벼 다수확이라는 것은 20여 년 전에 했던 다수확, 그때 생산량으로 지금 다수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매년 하지만 매년 그것 가지고 지금 평균 잡은 게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동구위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정부는 또 정부가 한번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하고 우리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되겠습니다.

진벼

신동진벼김동구위원

종자 보급 관련해서 우리 도하고 정부하고 이야기가 되어진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정부는 올해 1000t, 내년에 800t 해서 순차적으로 낮추겠다, 3년 내에 종료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2026년까지. 입장이고, 그런데 이것의 가장 근간은 과연 신동진이 존재할 수 있는, 다수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가장 근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 공급의 문제라든지 또 정부 수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은 신동진이 지금 시대 상황에서는 다수확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스스로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농가의 안정적인 종자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김동구위원

가서 농민들을 만나 보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현재 신동진벼를 대체할 만한 품종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만큼 상업성이 있고 했던 것이 없으니 추후에 우리 도에서 신동진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있다면 그리고 상업성이 있다면 농민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희석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동구위원

제가 부탁 겸 당부말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내년도 농업예산을 우리 전라북도 15% 감액하겠다, 이게 지금 사실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농림부가 기재부로부터 통보받기를 농업 기반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삭감을 시키겠다 해서 삭감된 상태에서 편성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우리 도는 앞으로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15%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닐 것 같고 결국은 기재부 단계에서 1차 심의하고 또 2차 심의하게 되면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수요를 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단계, 국회 단계에서 정부의 안에서 실링 외로 담거나 담기지 못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뛰지

뛰지김동구위원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농업, 농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축산과하고 동물방역과는 일을 정말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14개 시·군으로 예산을 다 내려서 그런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집행잔액 말씀…….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월도 없고 없어요. 깨끗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예요

전자예요김대중위원

, 후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자가 현재 상태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발전기금 12월 말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 말…….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353억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53억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작년

작년김대중위원

12월 말일 자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작년 연도 말에 353억 맞습니다. 353억 2700만 원 맞습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뭐예요? 잔액증명서 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위원님…….

작년

작년김대중위원

12월 말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3년 말은 353억이고 2022년 말은 363억…….

대중

김대중위원

아, 2023년 말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3년 말은 353억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책자를 보이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페이지를 알려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719페이지. 여기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353억 2800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19페이지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당해연도 말 조성액 맨 끝에 353억 2800만 원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7억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719페이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년도 말이…….

대중

김대중위원

2023년 12월 31일 기금별 예금 잔액증명서 한번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719페이지가 아니고…….

산서

결산서김대중위원

719페이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혹시 결산서 이거…….

거죠

그거죠김대중위원

. 뭐예요? 그럼. 719페이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여러 가지…….

저만

저만김대중위원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뒤에 720쪽 전북은행 혹시…….

대중

김대중위원

719페이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187억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187억이에요, 325억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353억이 맞고, 이게 조금, 저도 한나절 공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353억이 맞고요. 그다음에…….

작년

작년김대중위원

12월 31일날 353억이 있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353억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있었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잔액증명서에는 187억이 있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353억이 맞고, 토털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북은행에다가 수시든 정기든 예치금 형태로 하는 금액이 여기 써 있는 187억이 맞고, 그럼 나머지 166억이 어디로 갔냐거든요. 이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반회계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약간 예탁금 형식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고 있는 166억에다가…….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실제로 이건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아니고 회계상에만 있는 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통장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 집행부 내부적으로 통합계정에서 가져가서 있는 돈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냐고요, 의회에서. 아니 어떻게, 은행의 잔액증명서가 맞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187억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잔액증명서는 187억인데 우리 여기 결산에서 기금 결산 총괄에는 353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이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잘 한번 설명해 보셔 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연도 말 조성액은 353억이 맞고 그다음에 예치금 형태로 들어 있는 부분이 187억이고 나머지 166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월이…….

려간

빌려간김대중위원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간 거죠, 그쪽으로. 통합계정으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일반회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353억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올해 1월달에 예산 집행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대중

김대중위원

1월달.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1월달은 아니고 한 2월달 정도에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1월달에요, 1월달 말. 1월 20일 전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1월달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월달은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왜냐하면 수요조사 받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어찌

어찌김대중위원

됐건 내부적으로 통합계정에서 160억을 당겨서 가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은 쓰는 거지만, 돈이 없어서 갖다가 쓰는 것은 쓰는 거지만 여기에 전체에서 기금에 대한 총괄을 갖다가 그렇게 353억을 해 놓고 잔액증명서에는 187억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명확성을 위해서 그 부분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알고

알고김대중위원

물어보지.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그런 말 몰라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니까

틀리니까김대중위원

물어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가독력을 위해서 가능한지 가능한 한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이 잔액증명서에 근 더블 되는 돈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지 마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예산과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 더 할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편한 대로 하세요.

빨리

빨리김대중위원

돈 갖다가 놓으세요, 다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까

아까김대중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을 함에 있어서 공사…….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시간 가니까. 어떠한 행정절차를 하시려고 이월시키셨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설계용역 끝나고 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본 공사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떤 거예요? 그것이, 절차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상감사니 원가심사니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 협의라든지 기술심의 이런 것들을…….

것을

그것을김대중위원

발주하기 전에 안 하셨어요? 그런 거, 방금 말씀하신 거 발주하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행정적 절차를 말씀을 드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설계 끝나고 나면…….

절차

행정절차김대중위원

이행에 따른 이월을 67억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우리가 행정절차라고 한다면 투융자심사의 대상자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 이행인데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거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절차 이행입니까? 그것은 설계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하셔야지. 어떻게 발주해 놓고 낙찰이 된 사람한테 그렇게 원가심사라고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설계 끝나고 본 공사 발주에 앞서 가지고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 협의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기술심의, 일상감사…….

아닌

아닌김대중위원

것 같아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작년에 설계를 빨리 마쳤어야 되는데 설계가 4월달에 돼 가지고 근 11월, 12월달에 되어서나 설계가 6개월 동안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거쳐야 될 절차를 거쳐 가지고 본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모든 행정의 일 처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게 전년도이월액도 있고만요, 4억 6400만 원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2022년도 예산에 섰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좀 어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2년도 7월 추경에 섰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추경 때 그런 예산을 올리지 않아야 되는 거의 또 하나가 용역비입니다. 5억짜리 용역비도 그것도 추경에 올려 놓고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또 미뤄서 이제 발주한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달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모든

모든김대중위원

것들이 그래요.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 예산이 2022년도에 국고예산이 보조가 확정되다 보니까…….

국비

국비김대중위원

얘기하는 거, 자금 없는 이월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전환사업이 국비 100%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균이 전환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는 5 대 5인데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가지고 도비가 41억 원이고 매칭되는 군비가 56억이 되면서 한 4 대 6 정도 비율로, 5 대 5에서 4 대 6으로 외형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5 대 5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5 대 5에서 4 대 6?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7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국은

결국은김대중위원

일 잘했네요? 도비 아꼈으니까. 이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임실치즈테마파크…….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돈 줘야죠, 도에서. 거꾸로 6 대 4로 주든가 해야죠. 그리고 5억은, 앞으로는 추경에는 용역비를 계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결산서에 이월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좀더 신중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건 아까, 짧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거 얘기 않고 이거 얘기할게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동물위생시험소의 부서인력운영비들이 다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휴직자라든지 퇴직자가 발생하면서 그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퇴직자는 3명입니다. 퇴직자 3에 휴직자 4입니다.

직자

퇴직자김대중위원

3명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휴직자 4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퇴직자 3에 휴직자 4입니다.

직자

휴직자김대중위원

1명이시라면서요, 방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4라고 했습니다, 4.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합이 7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7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명이 위생시험소만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 본소, 북부, 서부 합쳐 가지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본소는 몇 명에 몇 명이고 북부지소는 몇 명에 몇 명이고. 왜 그러냐면 인력운영비를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정확한 지소 간의 인력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아니, 결산을 받으러 오셔 가지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3900만 원씩 반납하고 1080만 원씩 반납하는데 사유를 몰라요? 그래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인력운영비가. 아무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그러면 이 결산서를 누가 믿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드려 보면 아까 본소 포함해 가지고…….

까지

여기까지김대중위원

하고요. 따로 보고하십시오, 따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결산서에 400페이지 농업정책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쭉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농민 참여 정책 및 사업 발굴 건수는 18건 목표였는데 실적이 24건 해서 133% 달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이 목표가 420명인데 771명이 실적이어서 1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목표가 420명은 뭐고 771명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조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면도 있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 와서 청년이라든지 청창농에 대해서, 후계농에 대해서 굉장히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훨씬 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14개 시·군 다 합친 수치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771명이라는 게 실제 정부가 기존의 평균적으로…….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후계농업경영인이 처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엔 청년하고 일반후계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일반후계농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청년후계농하고 일반후계농하고.

초로

최초로권요안위원

선정된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후계농업경영인 중에 이를테면 자금을 3억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우수 경영인들 같은 경우에 또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1%짜리를 받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가로

추가로권요안위원

선정되신 분들 말고 최초로 선정되신 분들이 771명이란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최초 선정이 되신…….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럼.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지금 작년 실적…….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목표가 700명을 잡았는데 실적이 71명이 더 많아서 한 5%, 10% 초과해서 달성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통계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510명 이쪽저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작년부터 800명대 가까이에 들어섰거든요, 700∼800명 사이로.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가 청년농이라든지 후계농에 대해서 굉장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771명이 다 자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 과정상, 청창농이라고 하면 3년의 과정상에서 그 기간 내에 받으면 되는 겁니다. 융자 실행은 1년 차 때 해도 되고 3년 차 때 해도 되고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를테면 올해 목표는 몇 명으로 세웠어요? 이게 작년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올해권요안위원

목표는 몇 명 세웠어요? 혹시. 목표를 잘 세워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목표를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목표는 정확히, 올해는 한 870명 정도 잡았습니다.

해는

올해는권요안위원

870명 잡았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이거 목표를 예측 가능하게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조금 더 저희가…….

이런

이런권요안위원

부분들이 목표하고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417페이지 여기 농생명식품과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추진율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96%인데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추진율은 뭐예요? 이게. 목표 달성을 못 했구만요, 이것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유용미생물은행이라는 게 순창에서 발효, 좋은 미생물에 대해서 일종의 뱅킹, 미생물 뱅킹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미생물 저장공간을 대규모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427페이지에요, 동물방역과인데 여기에 AI 발생 최소화 해 가지고 목표가 6건 이하인데 실적이 18건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작년에 AI가 저희가 좀…….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달성률 85%는 뭐죠? 목표는 6건 이하로 해 놓고 실적은 18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달성률은 85%예요. 이게 잘못 기재된 것인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위원님 저도 사실 이제사 체크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플러스하는데 정량평가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고, 너무 차이 나게 달성을 못 했던 것이고, 정성평가를 거기다 보태면서 이건 그래도 땀나게 노력을 했으니 그냥 예를 들면 10점 주기는 너무 가혹하니까 한 85점 정도로 이렇게 우리 BSC평가단에서…….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올해 AI 발생 건수가 작년에, 이거 작년입니까? 작년 발생 건수가 18건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작년에 18건이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노력도가 감안이 돼서 원래는…….

목표

목표권요안위원

대비 실적, 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도 이제사 보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정책질의 드릴게요.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익산에 작년에 농작물 비로 많은 피해를 봤고 올해는 겨울에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3.1℃ 이상 높다 보니까 냉해피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요즘은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 무주나 장수에 과수화상병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열대과수 농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완주에 있는 애플망고 일조량 문제 때문에 올해 아예 수확을 못 할 정도로 전면 다 피해를 봐 가지고 아예 올해는 그냥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최준열 농업기술원장님한테도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 조사를 좀더 해 보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분들 실제적으로 하나도 수확을 못 하고, 작년에 보니까 매출이 9000만 원, 1억 정도 됐다는데 그걸 아예 하나도 못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큰 거잖아요. 우리가 아열대과수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장려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피해를 한번 집계를 해 보시고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 애플망고, 아열대 쪽은 저희가 아직 특별하게 신고를 받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도 나가 보고 조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양파 그다음에 시설하우스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매실 같은 경우도 이상저온 문제, 고창 수박이 지난번 우박피해 받고 최근에는 양파 생육부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해들이 조금씩 계속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한철 재해였는데 이제는 1년 내내 재해가…….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보기에는 과를 하나 만들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책반 이런 걸 하나 둬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계속 일어나는 문제니까. 그 대책반이 실제적으로 현장을 잘 확인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튼 발생을 하지 않게 하고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고 일어났을 경우에 수습하는 문제, 피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를 하나 신설하더라도 거기에 인력을 많이 배치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조직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을 뽑아 보셔 가지고 저랑 상의 한번 해 보시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국에서서난이위원

실제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 절감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여기에 전혀 없나요? 예산절감액이 0원인데요. 보통 계약 관련하거나 용역을 진행하거나 할 때 지침이 있을 거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지금 굉장히 세수도 부족한 상태에서 국비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 절감 관련해 가지고 사례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관련 국에서요. 저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의 설계를 맡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한 사례들이 있을 거고 실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절감 사례로 최우수 지역이나 우수 지역을 뽑기도 하는데요. 국에서 그런 노력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이 없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딱히 드러나는 부분은 저희가 찾지 못했고,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동물사체처리기 같은 경우에 농장에 근 400여 대가 보급되고 있는데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배출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이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서를 설득하고 검증을 통해 가지고 농가가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한 사례도 있고…….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여기 5번 항목에 예산절감액이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거의 반절 정도가 집행이 진행이 됐을 텐데 관련해서 내년에 결산이나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예산이 좀 풍족하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예결위 단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서마다 지침을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절감이 그냥 부서에서 예산 절감했다고 해도 어차피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5.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6.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7. 전북특별자치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5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자원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의 집적화와 규제 완화 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농생명산업의 핵심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부터 제21조에 따른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농생명산업을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시키기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의 유형, 공간범위 등 지구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변경, 해제 절차와 지구 지정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21조까지는 농생명산업지구의 관리 방안 및 지구 내 특례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