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자치도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598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343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67억 4600만 원 중 1636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액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2100만 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2조 598억 96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조 343억 54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 수입 1조 9643억 5500만 원, 세외수입 175억 37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 5000만 원, 보조금 103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2억 8800만 원입니다. 9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668억 9700만 원으로 665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827억 200만 원 중에 698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88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97억 8300만 원으로 197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73억 6200만 원 중 73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48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7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2건 1800만 원으로 2023년 6월 조직개편에 따라 새만금개발과 새만금행정협의TF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을 위한 예비비 5건에 대하여 5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17쪽까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비 1건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1500만 원 중에 17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등 5건입니다. 예산현액 409억 1400만 원 중에 319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은 고향사랑기금 1건으로 2023년도 말 기준 2억 3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전년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1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288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14조 2535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1504억 2300만 원 증가한 13조 8745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은 63억 3200만 원 감소한 300억 9900만 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전년보다 1440억 2800만 원 증가한 3489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33점 증가한 3795점이고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05억 8100만 원 증가한 1188억 49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초과 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매해 이렇게 추계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764억이 추계가 잘못되었고 2021년에는 1477억, 2022년에는 366억, 2023년에는 765억 원이 추계가 잘못되었잖아요. 매해 이렇게 추계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2023년도에 추계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전에 항상 세입 추계를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세수 추계율이라든가 세수 신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도에서 과세를 해야 될 대형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정부 세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해서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어서 금년도, 작년도에는 약간 우리 전문가들을 좀 모아 놓고 세수 추계를 논의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차가 많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해서 새만금 잼버리 운송 지원 예산과 집행액을 보면 집행률이 한 70%밖에 안 돼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상황 대비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70%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도 상황을 다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잼버리 관련된 예산을, 더위도 있었고 또 긴급하게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많이 발생한 게 저희가 8월 7일 태풍에 의해서 갑자기 잼버리가 현장에서 타 시도로 이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도 예비비를 추계를 해서 했는데 당시에는 러프하게, 긴급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각 운행거리라든가 운행일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따져서 단가를 재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 적게 지출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를 받아 놓고, 결산에 좀 우리가 쓰지 않은 그런 예비비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표면상으로 통계상으로는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아졌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정도로 노력하셔서 약 30% 예산, 그러니까 41억 중에 13억에 가까운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과다한 예산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라든지 상황 변화가 심각한 것까지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해서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면 대단히 칭찬받아야 되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다한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데 대해서 다음에는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또 재이월되는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리더센터는 거기가 매립지였기 때문에 처음 행정절차 밟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약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잼버리를 치르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잼버리 이후에 시설 안에서 잼버리 때 썼던 그런 시설들을 철거하고 다시 청소년리더센터에 맞게 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 조금 금년도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다시 이월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월된 상황은 금년도 6월에 거의 다 집행이 마무리돼서 준공 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월되는 과정에서 또 재이월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집중력과 게으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경을 보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유념을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글로벌리더센터 사업 현재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건물 자체에 대한 시설은 마무리됐고 다만 추가적으로 운영을 누가 해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그게 업무가 저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대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주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대외국 결산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좀더 정확하게…….

그럼 그게 청소년을 위한 센터로 지금 구축을 하면서 그걸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당초 이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다른 용도로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당초 목적대로…….

원래 그거 처음에 작년에 질의, 재작년인가 질의할 때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그걸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당초 그 건물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 목적대로 하고 또 재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 이런 것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국에서 좀더 세밀하게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사고이월 중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록물 자료수집 및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용역 끝났습니까?

예,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약하셔 가지고 개선·권고사항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항상 당부하고 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도금고 약정 시에 정기예금 금리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또 시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거 몇 번 저희 말씀 주셔서 여러 가지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걸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도에서 필요한 그런 지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제2금고인 전북은행과 관련돼서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전북은행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그런 금고입니다. 그러죠?

예.

더 사랑해 줘야 할 그런 금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잘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이해해 주셔서 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에 대한 우리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5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시·군.

시·군요?

보조금 반환수입에 약 94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각 보조를 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끝나면 신속하게 정산을 좀 해 줘서 그 잔액을 시·군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산이 늦어지거나 정산했다 하더라도 이게 집행 지출결의를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자꾸 반납하지 않는, 결산까지 가고 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조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집행을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정에서 집행이 안 돼서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죠.

부분은 제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보조단체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 부서에 보조금 줄 때 철저하게 점검하고 주도록 이렇게 한번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 정산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진다면 ‘아, 그래도 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도 좀 제공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예, 해마다 보조금 사업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신속하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이어서 금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심의·환수 기준 등을 개선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관리자급인 도 4급, 시·군 5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의 포상금 지급 심의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9조를 신설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환수 시 포상금과 함께 이자도 반환하도록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총 4명입니다. 김진상 전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장, 이나무라 타케오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의원, 브라이언 수렛 미국 시애틀 경제개발공사 대표, 오혁재 전 제35보병 사단장입니다. 먼저 김진상 전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장의 공적입니다.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으로서 전북지역 전략사업 육성과 연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학교-연구원 플랫폼을 구축 선도하였고, 특히 연구소의 우수 인적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도내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수요기술 개발사업 발굴 및 정책해결 지원 등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나무라 타케오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의원의 공적입니다. 1991년 이시카와현 의원 초임부터 현재까지 양국, 양 지역 간 교류활동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2001년 전북자치도와 이시카와현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견인하셨습니다. 1995년 일본 이시카와현 한일친선협회 제5대 회장 취임 후에 일본 이시카와현 내 한국어 강좌, 강연회 등을 추진하였고 한국 및 전북자치도 교류방문 관련 자문 실시, 2015년 전주시와 한일 문화교류센터 MOU 체결 등 대외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이언 수렛 미국 시애틀 경제개발공사 대표의 공적입니다. 2022년도부터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내 미국기업의 투자 유도, 미국 내 한국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2024년 4월 전북자치도를 방문하여 시애틀 소재 대기업 도내 유치 논의 및 투자설명회 등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혁재 전 제35보병 사단장의 공적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 4개월 간 전북지역의 향토사단인 제35보병 사단장으로서 도내 태풍·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선제적인 대민 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지원하였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도내 군사취약지역 관·군·경 합동점검 실시, 전북자치도 주관 통합방위회 위원 역임 등 전북자치도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포상금 환수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안 30조 관련해서요. 3년의 범위에서 수습 근무 기회를 제공을 해 주고 또 근무기간 내에 사실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7급 이하로. 그런데 이 제도가 물론 굉장히 우리 지역 인재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게 도 조례로 제정이 되면 시·군에서도 아마 이러한 조례를 만들 건데 실제 시·군에서 운용 파이가 이미 넘어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게 기간제가 됐건 무기계약직이 됐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어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우리 전북 출신의 인재들이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또 막아주는 역할도 해버린단 말이죠. 누가 들어오겠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회를 뺏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인력의 풀을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되는데 이게 선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알게 모르게 다 벗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와 같이 어떤 합법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에 들어오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공채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지역 인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고 필기시험 보고 면접도 보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공채보다 더 엄격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자치단체에서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아마 시·군에서도 저희 도에서 하는 거 보고 판단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그런 염려를 그런 문제가 있으니 보수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제도를 우리 도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선 시행해 보는 게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상태에서도 그것들이 채용이 많이 돼 가지고 실제로 보면, 우리 임실의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2만 5000을 잡고 1000명이 훨씬 넘어가 버렸거든요, 1000명이. 그러면 1000명 잡고 25명당 1명이잖아요. 그런가요?

예.

이 정도로 그 민원인에 대비해서, 물론 조직이 산술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일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딱 보게 되면 25명당 하나의 민원 인원을 상대를 하는 형태에도 불구하고 매일 바쁘다고 하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태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회를 완벽하니 판을 깔아주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세밀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정원을 추가로 넣는 게 아니고 그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방법을 좀 달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간 운영이 되면서 좀더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이,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지역에서 했다면 이런 가산점을 더 줘서 한다거나 이런 거로 가야 기회가 공정해지는 거지 그 3년의 기간을 주는 것조차도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누구를 알아서 들어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유리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 세밀함이 좀 필요하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좀 관련은 있다고 보기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음주운전을 직원들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징계양정에 의해서 우리 규칙에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은 타 시도보다 좀 엄격하게 징계를 하고 그 이후에 징계받고 좀더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상의 여러 가지 제약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한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어쨌든 공무원들의 가장 큰 보상은 승진이잖아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승진 심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후 말소기간 내 승진 제한이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실질적인 제한 2회로 아마 강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에 봤을 때 승진 소요 최저연수 경과자가 승진 대상 인원수 내에 있는 경우에 2회 배제, 승진 소요 최저연수 미경과자가, 미경과자일 때는 승진 대상 인원수에 도달 시 2회 배제라는 것은 말소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승진 배수 안에 올라왔을 때에…….

2회 배제를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 나온 그거에 따라서 있고 5년 있고 있지만 그 말소기간 내가 지나더라도 승진 제한 2회를 당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승진 제한을 2회를 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주석을 달아 놓은 이유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맞잖아요. 왜냐면 똑같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누구는 승진 대상에 들어서 승진에서 미끄러지고 누구는 승진 연수에 안 들어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바로 승진을 하고 이건 사실 똑같은 어떤 비위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형평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승진 배수 내에 올라왔을 때에…….

때 실질적으로, 이게 강화된 이유가 실질적인 승진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도 안 하고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했지만 누군가는 음주운전도 하고 운이 좋아서 그 안에 안 들어 있어서 나중에 승진을 하고 이거는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도 사실 한 10년, 20년 전에 했던 음주운전도 공천에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와요. 더군다나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은 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2회를 배제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말소기간이 지나더라도요. 그렇죠?

우리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이렇게 강화를 시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원칙을 좀 지켜주셔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불공평하다는 걸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특례에 따라 인사교류,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운영, 지역인재 선발 채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인사정책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초지 조성 허가에 따른 대부료 요율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납부 횟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김진상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 등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기 대상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교육소통협력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55억 68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3217만 원을 제외하고 154억 74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690억 1332만 원 중 688억 58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 1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263만 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지역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록금 환수금 및 집행잔액 4억 4464만 원을 포함해서 155억 682만 원이며,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6억 7908만 원, 보조금 126억 708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 2476만 원으로 총 154억 7464만 원을 수납하였고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되지 않아서 작년 12월 말 회계연도 당시에는 321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협력추진단은 536억 7987만 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1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54만 원입니다. 대외협력과는 90억 9416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49만 원입니다. 소통기획과는 46억 4644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96만 원입니다. 서울본부는 14억 384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263만 원으로 원인별은 보조금 정산잔액 180만 원, 낙찰차액 1000원, 지출잔액 1억 5083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긴급구호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1억 27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4502만 원이 증액된 109억 903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과도 관련돼 있지만 사실 우리 초중고 이렇게 통일교육 측면에서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통일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거든요. 통일이 필요한가도 모르고 민족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금을 쓰는 것을 보니까 그 취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사업을 발굴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금을.

예, 맞습니다.

안 한다는 건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북 이렇게, 그러면 보수정권이 정권 잡으면 계속 쌓아만 둘랍니까?

알겠습니다.

이 기금이 국비가 아니잖아요.

예, 저희…….

도비인데 우리 돈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왜 눈치를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얼마든지 싸워줄 테니까요, 좀더 적극적으로 꼭 써야 할 돈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위원님의 요청과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 이전에 지난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을 했던 게 뭔가요?

사실은 저희가 계획은 했었는데 추진은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남북식량작물 종자생산 협력 구축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북의 농생명하고 종자산업 그쪽 해 가지고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옥수수나 이런 거 종자 지원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형 낙농복합단지 조성도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김제 광활씨감자 생산사업 다 사실은 교류가 막혀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획하셨던 자체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화 교류를 하려고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범주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이 날로 물적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족적 의식이나 독립성에 대해서는 많이 훼손되고 있다. 불과 13년 전만 해도, 제 얘기가 아니고 OECD나 골드만삭스에서 예견한 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일을 제끼고 세계 톱 2로 올라갈 가능성이 짙다. 세계적인 연구회사죠, 골드만삭스도.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협력되면 경제적으로도 남북이 동반 성장한다라고 하는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기금 조성할 때가 2008년인데 그 후로부터 3년 후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정권이 진보, 보수 번갈아가면서 희석되어 버렸죠. 최근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전북의 특성화된 교류도 필요하지만 교육적 차원의 교류도 좀 필요하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국장님.

예.

대외협력과에서도 사업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남북교류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 사업들을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별개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새만금에 있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앞으로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지금 글로벌리더센터가 6월 말이 되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잼버리 할 때는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썼고요. 지금 6월 말쯤 되면 정식적으로 준공을 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쨌든 이게 청소년 특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가장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잼버리를 유치할 당시에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스카우트센터를 활용하게끔 이 시설물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그렇게 되면 이미 활용 방안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뜻 문서에서 보니까 한국스카우트연맹인가 세계스카우트연맹인가 거기에 지금 위탁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같이 그걸 고려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사께서 사인까지 하셨는데 그 조건이라고 하면 도 재산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의회 승인은 필요 없나요?

아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걸려서 왔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거는 사실은 동의가 필요 없는 일 아닌가요?

아니죠,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언뜻 기사를 뽑아봐도 작년에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활용방안 고심,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활용방안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기사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죠?

예.

이미 운영 주체와 운영 방향은 정해져 있고, 또 보면 용역을 했어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용역을 왜 하는 거죠?

그 용역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 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 하는데 어떤 것들을 더 보완을 해야 활용도가 높아질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런데 운영할 주체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때는 정해졌다는…….

잼버리를 유치하는 조건 아니었나요?

그거는 공약으로 제시를 했다는 얘기만 제가 서류상으로 봤고요. 저도 사실은…….

어쨌든 그런 공약을 제시를 했으면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신뢰…….

450억짜리 건물을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의회와 상의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고 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염려하고 했음에도 그런 설명 한 번도 없었잖아요.

죄송스럽게도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하죠.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물어봤더니 넘어갔으니 여기서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약에 제시했다는 것도 제가 올해 처음 알았고요.

그러니까요.

공약을 제시했을 당시에는 어떤 의회에 설명이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있는 위원님들 사실 스카우트연맹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니 아직은 제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을…….

그게 그런데 공약으로 해서 잼버리 유치할 때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약으로 제시를 했다는 건 저는 서류상으로 봤고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거는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 절차를…….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거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제시한 공약을 안 지키면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 그 까먹는 건 누가 책임지나요?

그런 신뢰도와 또…….

신뢰도를 지켜야 되니까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여쭙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타임을 늦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에 대한 활용방안과 준공 시기, 안전성 문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스카우트연맹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아, 제가 업무를 받아가지고 파악을 한 거고요.

같이 오세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하시죠. 예? 그렇게 핑퐁 하지 마시고, 이미 받으셨잖아요.

예,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답변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제가 그래서 어차피 이번 회기에는 못 했어도 7월 회기에는 조례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미 다 저질러 놓고 의회에다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를 우습게 아는 이런 일들.

아이고, 우습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공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잼버리 유치했고.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갖다 주면 도장만 찍어주고 손만 들어주면 되는 건가요?

그때 당시는 어떤 설명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이건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적으로 이쪽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민간위탁 사전절차를…….

과정들 문서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다 자료 드리고 설명 다 하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부터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7억 8953만 5000원 중 27억 607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13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8만 8000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7건에 44억 1122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에 10억 6907만 6000원이고 명시이월은 3건에 10억 138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각각 내용을 해당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총괄지원과는 예산현액 26억 9405만 6000원 중 17억 249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60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8만 7000원입니다. 특례정책과는 예산현액 8896만 4000원 중 886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만 5000원입니다. 자치제도과는 예산현액 10억 651만 5000 원 중 9억 471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1만 6000원입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488만 8000원은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3년 하반기 국 단위 특별자치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원 보수, 사무관리비 등 27건에 44억 1122만 7000원이 3개 부서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상주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설정, 특례발굴들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등으로 연구용역비 9억 6700만 원, 사무관리비 9346만 원, 국내여비 861만 6000원 등 10억 6907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82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60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억 6086만 원, 출범 전야제 및 기념행사 개최 4억 원, 도청 야외간판 설치 5300만 원 등 3건 10억 13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양충모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7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 3725만 원 중 6억 343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1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세입 중 이자수입 2만 9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 6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72만 4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은 예산현액 6억 3725만 원 중 6억 3433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291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8000원, 물건비 59만 5000원, 경상이전 231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만 3000원, 도민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실비보상금 231만 4000원,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45만 5000원, 국내여비 1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8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만 6000원입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과 계속비‧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및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뭐 큰돈은 아닌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게 어떤 거죠?

2023년도의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도민감사관 간담회를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잼버리 특정감사가 실시되게 되면서 하반기에 정기간담회를 실시 못한 그 경비가 지금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상반기에 저번에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예정대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임청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변인실을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2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7억 2642만 원 중 17억 254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94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만 3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3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1만 5000원이 발생해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액 17억 2642만 원 중 인건비 1억 2006만 4000원, 물건비 15억 7561만 2000원, 자본지출 2980만 원을 포함한 17억 2547만 6000원을 지출하여 총 9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과 발생사유입니다. 집행잔액 94만 4000원은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이며, 발생사유로는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청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임청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8.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9.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0.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1.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