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51억 2084만 5000원으로 1154억 7299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53억 9003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8295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지만 최대한 신속히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77억 6541만 원으로 지출액은 1776억 3298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60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154억 7299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53억 9003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6억 8872만 1000원, 지방교부세 112억 5200만 원, 보조금 1031억 4666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26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8295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예산 현액 35억 282만 5000원 중 34억 5790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92만 3000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8억 1188만 원 중 37억 9009만 7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01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76만 8000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702억 1896만 7000원 중 1701억 532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71만 5000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예산 현액 2억 3173만 8000원 중 2억 317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640만 7000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001만 4000원, 낙찰차액 4803만 9000원, 지출잔액 6835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6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계속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2022년 12월 대설피해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총 5건 69억 626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과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67억 660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2억 74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3쪽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실장님, 저는 질문 중에 미달성 성과지표 도민안전실에 몇 건 있죠?

지금 저희가 미달성이…….

세운 거에 달성하지 못한 게…….

지금 1건으로…….

1건 있죠?

예.

1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특사경 업무 중에 민생 6대분야 점검 및 도민의 생활밀착형 범죄예방·수사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인분석한 걸 제가 보니까 성과보고서 책자 보면 그 원인이 2020∼2022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시·군 및 유관부서 합동단속 적극 실시에따라 연차별 목표치 초과달성으로 3개월 실적치를 평균해서 설정했다. 2023년도 거 목표치를 3개월 실적치를 평균했다고 했는데 3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명을 조금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단속점검을 많이 했었는데요. 3개월치가 아니라 3개년 단속 평균을 해 가지고…….

3개월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66페이지 성과보고서에 3개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3년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치 평균 단속계획을 평균 내 가지고 아마 목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3년치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치 평균 단속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목표 설정을 아마 1950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23년은 코로나가 안정화된 기간이라 아마 단속이라든지 내용들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 4월에 해제돼서 최근 거라고 하면 2023년 거 목표를 세우잖아요?

예, 목표 세울 때…….

세우죠?

2022년 말 정도에 저희가…….

2022년 말 정도에 세웠는데 그때는 방역 점검이 많이 나갔으니까 건수를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평균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878건 정도 했는데 조금 목표에 못 미쳤다…….

3년치 한 거를 지금 보면 2022년 거밖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앞의 연도 3년 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한번 보셔요, 이 작성한 거가 제대로 됐는지. 여기 3개월로 해서, 3개월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예, 그거는 확인을 좀 해서 저희가 수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인분석을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고 했으면 향후 개선방안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코로나가 점검의 주요 대상이었는데 코로나 말고 다른 점검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발굴해서 보완을 좀더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횟수가 줄었어요.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코로나에 관련된 대상 집단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어차피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그 대상 집단들이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이라든지 할 때 새로운 점검 대상이라든지…….

게 향후 개선방안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2022년 4월에 해제가 돼서 방역 횟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민생 6대분야에는 식품, 축산품,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보호 이렇게 다양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생 6대분야에 코로나 하면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니까 위생에 관한 거는 줄일 수 있다고 치지만 공중위생은 그거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꼭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걸 횟수를 줄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의약품도 그렇고 청소년 보호, 원산지에 관련된 거, 축산물 관련된 거, 식품에 관련된 거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는 볼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갑자기, 코로나가 아무리 해제됐어도 그게 해제되는 기간 어느 정도까지는 방역에 굉장히, 병원 같은 데라든지 좀 밀집지역에서는 완전히 다 해제하라고 해도 해제를 안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목표치가, 목표를 일단 설정해 놨으면 그런 상황이 줄었다 할지라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분야라도 더 집중해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서 목표치를 달성을 못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분야 청소년 보호 같은 거 이런 건 더 할 수 있거든요. 목표를 세운다는 의미가 우리가 돈을 쓰면 예산을 세우면 어찌 됐든 불용되지 않게 잘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맞추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이 청소년 보호나 의약품은 코로나19 해제된 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철저하게 방역을 계속 꾸준히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너무 코로나19로 지금 이 시기까지는 그거를 코로나19라는 그 단어나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이번 사유는 저는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다른 분야도 충분히 민생 6대분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른 분야를 더 촘촘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향후 개선방안도 보면 그냥 6대분야 단속 강화로 도민 생활안전 기여, 도민 감사원제, 생활안전지킴이 33명 신고전화를 통한 신고 및 제보 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역량 제고 및 홍보 강화로 단속 내실화, 이게 지금 미달성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썼어야죠.

예.

형식적인 향후 개선방안이에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코로나 시기하고 그 다음 연도의 목표치하고 실제 점검 건수가 줄었다는 그 사실 그 숫자에 솔직히 저희가 조금…….

게 아니라 방역 건수가…….

예, 중점을 둬 가지고 아마 성과라든지 향후계획을 썼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당연히 코로나에 의해서 안정화는 되지만 다른 6대 민생분야의 점검계획을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실장님, 원인분석도 미비하지만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은 원인분석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 원인분석에 대해서 도민 감사원제, 생활지킴이 33명 신고전화를 통한 신고 이게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원인분석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홍보가 잘 안 됐었다, 이렇게 나왔으면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 맞는데 지금 원인분석은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 놓고는 향후 개선방안은 도민 감사원제, 생활안전지킴이 33명 신고전화를 통한 제보 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역량 제고, 언제까지 역량 제고에 모든 원인을 다 찾을 거예요. 가장 쉽게 나오는 원인분석 나중에 해야 될 향후 방안이 역량 강화인데 이거 아니죠. 코로나 때문이면 그렇게 나왔어야죠. 코로나 해제됐어도 그 분야가 아닌 다른 6대분야 중 다른 청소년 보호나 이런 분야, 약품 같은 분야 이런 분야에는 더 집중해서 했어야 되는데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나와 줘야 되는 게 그게 향후 개선방안이죠. 지금 향후 개선방안은 늘 나왔던 개선방안이고 원인분석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 꼼꼼하게 개선방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성과보고서를 현재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반영해서 내년도 성과보고서라든지 낼 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입니다.

예, 위원님.

남원에도 재해가 났을 때가 있었어요. 3년 전인데 사실 그때 공유재산에 대한 점검들이 덜 돼 가지고 사실 재해비용들을 모두가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난재해가 났을 때 도로나 시설, 체련시설, 공원 이런 거에 대한 공유시설에 대한 파악이 된 건지, 그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발생이 돼서 그런 혜택을 받았는지 좀 사례가 있었을까요?

아마 남원 지역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연재난 그 재해복구비는 그 연도에 재해복구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면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해서 그해 연도에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주면 그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주는데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지금 다 와서 시·군에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라든지 우리 지방비가 들어갔는지 추후에 어떤 향후 작업을 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건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 체련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손해보험을 넣으면 선 복구하고 후에 혹시나 그 보상비를 돌려받은 경우가 있었는지…….

아마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은 개인보험의 가능 여부는 모르겠는데 재해복구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작물에 관해서 공적보험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를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 그리고 아마 위원님이, 제가 조금 유치하려나 모르지만 아마 섬진강댐 둑 터져 가지고 장어라든지 안에 금지마을인가요? 아마 그 지역에 범람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 파트하고 저희 파트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시설물이 홍수 통제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어요. 공원이나 시설들이 있었는데 일부 침수가 돼서 선행복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이 관리가 돼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보험을 들었다면 추후에 환원을 받거나 보상비 일부를 보상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당연히 그런 절차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정공제회라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건물들은 보험을 들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만약 보험처리가 보상이 되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손해보험 관계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조금 반환 수납이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결과보고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걸 정산을 11월 말에 하면 안 되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조금 반환은 시·군에서 자기가 보조금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주는 과정에서 하고 저희가 더 독려를 해야 되는데 독려 과정에서 약간 시·군 공무원들하고 조금 소통을 덜한 것 같습니다. 더 확실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기가 12월 말인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보조금 반환이 늦어지는 건지…….

원래 12월 말로 저희가 정산을 때려 가지고 그 다음 연도…….

11월 말로 한 달 앞당기면 안 되냐 이거죠.

아, 앞쪽으로요?

예, 한 달 앞쪽으로 독려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예산 회계 절차에서 저희가 집행잔액 안 남기기 위해서 반환금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지금 회계 절차라든지 시한이 아마 정해져 있어 갖고 그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로 하면 보조금 반환이 좀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제공하는 62개의 지자체의 개별평가 목록 중에 전북 본청 등 광역에 해당하는 49개 평가결과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보니까 그 안에 재난관리 평가도 있고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이 있더라고요.

예.

정부부처의 지자체 개별평가 중에서 도민안전실에 해당하는 거를 저는 사실 최근 자료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도민안전실 해당하는 것만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책자에 150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한 번 수립을 했고 상하반기에 안전점검 결과보고를 두 번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있는데 성과보고서 155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전북 안전점검 30개소, 30개소 한 거랑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182개소,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 해소 3개소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8페이지 보면 조기경보시설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5200 정도 했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기경보 상황관리시스템이 2022년도에 3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특교세 받아 가지고. 이건 행안부 NDMS라고 경보처리 구축하는데 그중에 2억 2000이 전산 개발 이유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2억 2000 중에 선급금을 저희가 지급을 좀 해 줬습니다. 선급금이 1억 1913만 원을 정리를 해 주고 나머지 금액 1억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2023도에. 그래서 1억이 잡힌 거고요. 지금 4800만 원이 남은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급금 준 거하고 실질적으로 준공금 지급한 거하고 뺀 금액이 48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5106만 7000원 정도 나머지 금액을 주고 실질적으로 48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2억 2000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순창군 관련돼서 무선전파 사용에 대해서 전파관리소에서 시정권고 통지가 왔죠?

예, 아마 우리가 유선상에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걸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파 관련된 허가를 맡아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파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좀 해서 이건 재난에 대한 상황파악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이게 무선 사용도 가능하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아직 지침사항이거든요.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전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연결돼서 전파가 나갔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전파사용의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전파사용을 각 마을에서는 안 받았을까요?

각 마을 단위는 제가 시·군 단위여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마을에서 전파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계약을 해서 무선까지 씁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전파사용료를 냈어요. 그런데 도는 안 냈죠. 도는 전파사용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 담당 공무원의, 아까 긴급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냥 긴급하니까 우리가 긴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썼다, 이용했다. 이걸로는 해결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각 마을에서 전파사용료를 마을이나 마을 이장 이런 분들이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도나 시·군이 부담을 전파사용료를 내 주면 그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예, 아마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일부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전파관리소하고 저희들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파관리소에서 6월 5일날 엊그제 시정요구가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전파사용료 안 내고 불법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그렇죠?

예.

뭐 다른 얘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3년 전부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알고 있던 내용이라,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내년이라도 각 지역에서, 마을마다 전파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합니다. 그걸 도나 시·군에서 도비, 시·군비 분담을 매칭을 해서 그 사용료를 내 주면 도에서 그 전파사용에 대한 권한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실장님.

예.

이 조례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갑작스런 호우가 닥쳐 가지고 전주천이 넘쳤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적인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35사단 장병들이, 또는 그 예하 대대 장병들이 전라북도 관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겠죠. 구호작업을 할 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관련된 게 지원조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재난이 났을 때 군 병력을 투입했을 때 안전교육시키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식음료라든지 그런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군하고 재해복구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군 장병을 지원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요청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먼저 재해복구를 요청을 하고요, 군 병력이 어디에 투입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켜 주는 거고, 또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필요한 장비라든지 내용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 내에서만 발생되는 재해가 아니고 타 시·군의 타 경계를 넘어서 전남이라든지 충청도에 갔을 경우에 지원조례 방안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마 조금 고민을 더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지역에 한정된 재해복구사업에 하는 거고 그런 것은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광역 자치단체 간에 행정의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조례의 내용들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때 만약에 타 군 경계를 넘어섰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군 장병의 어떤 개인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마 현재 판단은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난 상황인데 외부에서 군 장병이 투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얘기고요. 외부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쪽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판단이고, 아까 개인적인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군 병력 같은 경우는 의가사 관련된 지원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물품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간의 원활한 조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도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시고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전북이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2대 전반기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도민들의 민생회복에 필사적이었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열정을 불사르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29억 2500만 원으로 3015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억 49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 현액 5257억 6200만 원 중 4843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401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58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29억 2500만 원으로 3015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억 49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7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 113억 1600만 원, 보조금 2535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의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정책과는 463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도로공항철도과는 793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185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923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주택건축과는 2037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103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522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181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9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00만 원, 낙찰차액 200만 원, 지출잔액 7억 4000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로 지출된 사업비 세계잼버리 영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이고 지출결정액 2억 100만 원 중 1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적정단가 반영에 따라 지출잔액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등 19개 사업 344억 6700만 원으로 연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은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 등 6개 사업 57억 1300만 원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조성액 53억 5200만 원에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9억 6700만 원을 수납하여 63억 2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8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01억 840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6억 5700만 원이고 85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8600만 원입니다.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은 2022년 말 183억 9400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대역액 없이 소멸액 29억 23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05억 4600만 원 중 193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6억 8600만 원 중 184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억 8600만 원입니다. 2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권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상임위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앞에 도민안전실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국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면 목표설정 안 된 게 딱 한 건 있더라고요.

예, 지표 미달된 게 한 건 있습니다.

게 한 건 있는데 도로공항철도과의 공항 활성화가 성과지표였고 측정 산식은 군산공항 이용객 수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목표치를 달성을 못 했어요.

예.

그 원인이 군산공항 미군 측 활주로 공사로 인한 군산공항 폐쇄라고 했는데 군산공항 폐쇄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표 이거 성과지표 세우는 시기하고가 어떻게 됐나요?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때였나요? 공항 폐쇄한다는 게 미리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지표는 3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1∼2월달에 각 지표를 제출을 하면 성과관리과에서…….

3월이요?

예. 당해 3월 정도에 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산공항 같은 경우는 미군 공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측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군 측에서 활주로를 갑자기 보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4월부터 8월까지가 폐쇄를 했으면 적어도 그전에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2023년 4월부터 8월에 폐쇄를 했어요, 우리 지표는 3월에 세웠고. 언제 아셨어요? 공항 폐쇄되는지.

저희들은 알기는 그전에 알았죠. 알았는데 지표를…….

하셨어야죠.

지표를 이용객 수를 저희들이 22만 정도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2만을 좀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군산공항을 미군 쪽에서 폐쇄하겠다고 했으면 3월달에 성과지표를 세울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3월에 세웠으면 적어도 그쪽에서 한 달 전에 알려줬겠어요? 과장님 언제 받으셨어요? 자료가 많이 와서 제가 답변하시라고 말씀…….

저희 자료 받은 것은 구두로 받은 건 2022년 2월입니다.

받으셨네요. 받으셨으면 좀 지표를 낮게 세우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도민안전실도 보면 원인분석은 일단 탓, 코로나 탓, 이거는 미군 측이 항공 운항을 불가하게 해서 미달성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개선방안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걸 하는 거죠. 정말로 도에서 집행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 탓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향후 개선방안은 이용객 편리성 확보와 결항 최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것으로 만들거든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측이 가능 못 했으면 앞으로 미군 측에서 어떻게 할 걸 자주 소통을 해서 내용을 알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몰랐던 건데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개선방안도 그냥 결항 최소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앞의 거랑 원인분석하고 다르게 지금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였는데 그렇게 예측 가능한 건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성과지표를 세웠다는 게 일단 잘못된 거고, 그런데 원인분석은 그냥 일단 미국 측 때문이다라고 탓을 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도…….

그 부분도 있는데 사실 당초에 미군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주로를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 중단이 된…….

중요한 거는 그 기간이 길어진 거를 지금 문제 하는 게 아니라 3월에 지표를 그해에 세우면 그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군 측에서 공항에서 폐쇄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그전에는 알려줄 수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을, 알고 있었는데도 원인분석 이렇게 잡았다면 이건 거짓인 거였고 몰랐다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알고 있었다는데 원인분석을 미군 측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게 원인분석도 솔직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도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방안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나오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앞으로 지표설정할 때…….

지표설정하실 때, 지금 저희 소관에서는 도민안전실하고 건설교통국만 지표달성을 못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달성할 때 실효성 있는 지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달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개선방안이 나오거나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한옥건축 지원사업 6800 잔액이 사업포기지 않습니까?

예.

뭐죠?

저희들이 한옥건축사업은 적게는 개보수 활동하고 신축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때 당시에 아홉 분이 신청을 했어요. 아홉 분이 신청을 했는데 두 분은 심사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미달이 됐고 한 분은 본인이 사업 포기를 해서 아홉 분 중에 여섯 분만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세 명이 나온 겁니다.

모든 한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가 한옥의 메카로서 뭔가 지역의 경관이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단가는 벌써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지원해 가지고 이분들이 메리트가 떨어지죠, 한옥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반영은 뭔가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저도 건축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재비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한선을 50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옥을 짓는 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한 채 지으려면 제대로 지으려면 2억이 넘어가거든요. 거의 3억까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지역의 경관산업도 되고 한옥의 전북의 메카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지금 6월이 다 돼서 이제 명시이월됐지만 6월에 끝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처리결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약 345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집행이 된 것은 68억이 집행을 완료를 했고요. 277억이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교통약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용역결과들이 다 됐을 텐데 그런 결과들이랑 다 나왔나요?

교통약자 용역이요? 그거 이동편익 지원 얘기잖아요?

예.

그건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에.

안 나왔나요?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천상 결산 자체에서 2023년도의 결산추경이긴 하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는 주시면 위원님들이 업무 보는 데 서류를 참고하는 데 최대한도 더, 아마 국장님이 더 편하실 거거든요.

예.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는 것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낙후돼 있는 주거 환경개선을 하고 귀농귀촌이나 뭔가 살고 싶은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비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양이 충분한가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적정선은 맞추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지역에서 원하는 수량이 다 나오지를 않고 있고 계속 빈집은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귀촌이든 전라북도 인구수가 늘어나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 사업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현장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또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각 시·군 신청수량과 저희가 예산 지급한 수량 이런 부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세 건 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미수납 금액이 11억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언제 신청을 하죠? 저희가. 아파트에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사실은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지를 신축을 할 경우 저희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거죠?

신축하고자 할, 분양할 때요. 분양할 때.

예, 분양할 때.

예.

지금 분양하기 전에 거의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까?

분양금액이 확정이 돼야 나오죠, 금액이 정확히.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이나 이런 준공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갖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어야지, 건축사로 따졌을 때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도 제대로, 미수납을 한다면 행정에서 너무 이건 봐주기식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행정절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 소송하고 있는 건이 한 건 있고요.

승소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도 베풀기는 해야 하고 건설사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는 해야지만 그분들이 내야 할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수납을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확실히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각 과장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 재원은 2033년까지 상환이 계획돼 있는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회수란 말이에요?

예.

매해 세입액이 세입 내용이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정세액하고 예산액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예산액은 86억이었어요. 86억 57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00억이에요.

그게 납부기한이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면 15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료를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 금액이 꽤나 되네요?

예.

되는데 ‘왜 그렇지?’ 하면 매번 일찍 만료를 마무리를 짓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일반 금융권에서 일찍 대출받았던 금액을 갚아 버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수수료를 떼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우리도?

이거는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빌린 돈을 대출했던 돈을 일찍 갚으려고 그랬더니 일찍 갚았다고 또 어떤 비용을 또 부과를 시켜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일반 상식하고 좀 차이가 있는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한 가지 더, 우리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부분 다 전주시는 제외, 제외, 제외했어요. 왜 그랬던 거죠? 전주시도 농업인구가 제법 되잖아요.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또 빼게 돼 있고 녹지 지역만 들어가다 보니까…….

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회계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

주택사업이란 해 가지고 농어촌 정비법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안 해요?

예.

왜?

저희들이 신청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전주시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농촌인구도 제법 많이 되고. 그런데 물론 인구를 다시 재차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오래 전에 파악했을 때는 일반 조그만한 군 단위 인구하고 같을 정도로 농업인구가 됐었어요, 전주시가.

예.

왜 전주시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해당이 안 되는가 봤더니 다 뺐어요, 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공문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보냈던 공문.

예.

이상입니다.

17페이지 보면요,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개선사항에 기금 운용 및 자금 관리 사후관리 단계에 대한 도입이 권고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밑에 처리결과에 보면 특정한 업체라고 지정할 수 없지만 그 업체에다만 의견을 물어보면 똑같은 결과들이 시군구랑 똑같이 도에서도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도정질의 내용들 보면 전북연구원의 특정한 단체에다가 일감을 많이 몰아주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을 전북연구원에서 추진을 하면서 전주,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타 업체에 주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 연구과제는 저희들이 별도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전북연구원에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12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기금 운용 활용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대부분이 보면 토지보상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군의회 때 보면 군도 하나를 내는데 보상 때문에 몇 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보상업무를 지금 개발공사로 위탁을 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모든 공사가 로드맵이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 추진 과정까지. 그런데 그 로드맵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자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위탁 예산도 편성이 됐고 앞으로, 그래도 전문성이 개발공사가 각종 큰 개발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초기부터 보상 절차를 해서 수용까지 단계가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됐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보상 때문에, 물론 지방도를 개설할 때 보상을 하면서 지방도를 낼 수도 있고 또 보상을 다 완료하고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도민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하고 도로를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이종찬 소장님 오셨는데 제가 지방도 716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착착 진행이 돼서 결산을 맞아서 도로관리사업소 이종찬 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종찬입니다. 민원은 저희 일같이 생각하고 전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있고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타 위원님도 똑같이 민원을 신속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변함 없이 우리 건설교통국 김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정석 지역정책과장님 이거 예산 결산심사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아서. 우리 국장님 국토부 반납고지서 미발급된 게 한 두 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역정책과하고 교통정책과 두 건이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은 우리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세입이 잘 안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시·군에 내려보낸 보조금…….

반납금이요?

예, 반납금이 안 되는 게 그게 조금은 구체적인 방안이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세우고 계신 거죠?

시·군에서 반납한 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사실은 시·군의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반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끝으로 자료요청 아까 도민안전실에도 했었는데요. 우리 정부부처별 개별 평가목록이라고 해 가지고 전북 본청 등 광역에 해당하는 게 49개가 있거든요, 평가목록이. 우리 국토부에 해당되는 게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고 정부부처별 개별 평가목록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것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3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 6월에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토지정보과뿐만 아니라 저희 건설교통국 전체가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계속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모든 일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화, 관리비 부정사용, 회계관리의 부실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내용의 다음 각호에 따른 ‘자문수당 등’을 ‘자문수당 및 여비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전담부서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