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실시되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을시정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선서!본인은2024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0일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오윤근

그러면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은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재단이사장오윤근입니다.우리복지재단은행정사무감사를처음받아보기때문에직원들을좀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복지재단직원입니다. 차관문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민병석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안글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행복센터직원입니다.최정일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정문화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현황입니다.26-3쪽입니다.조직은1국2팀으로구성되었고이사회와인사위원회가있습니다.정현원은저희포함6명이고팀별주요업무분장은아래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4쪽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먼저행정조직운영및직렬별정원현황입니다.복지재단정원현황은저를포함6명이되겠습니다.조직은1국2팀입니다.수탁시설인행복센터정원은19명으로기간제가그중에8명이되겠습니다.컴퓨터전문인력1명,지원인력1명이있습니다.조직은1국2팀이되겠습니다. 다음26-6쪽입니다.두번째2023년24년예산현황입니다.수입및지출입니다.복지재단의수입은출연금6억원이되겠습니다.지출은4억100만원을지출해서1억9800만원이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잔액이많이남은이유는재단이작년1월에출범해서인사규정등을제정한이후에공채등에의해직원을채용해서인건비가좀많이남아있는상태고출범첫해라하반기사업을시작해서시기적으로추진하지못한사업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센터수입입니다.이건보조금으로14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지출은13억5900만원으로지출해서6600만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잔액의대부분인인력운영비는기간제1명미채용분이되겠습니다. 다음2024년예산편성현황입니다.복지재단의수입은출연금으로작년보다6800만원이증가한6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행복센터수입입니다.보조금으로전년대비1억5400만원이증가한15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지출항목에서보시면아마23년도와24년도가세부사업단위명이조금달라진부분이있을겁니다.그부분은23년으로는출자출연기관지침에맞게작성을했던것이고요.금년같은경우는지방자치단체의기준에맞게작성을해서세부사업내용이조금일부바뀐부분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세번째위원회구성현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네번째주요사업추진실적및계획입니다.복지재단2023년도추진실적입니다.복지사업관련조사연구용역을2건실시했습니다.먼저그강화군사회복지시설복지욕구조사로대상시설이106개시설에대해서전수조사를실시했습니다.조사내용은종사자등에대한교육현황및수요,재단추진예정사업에대한의견청취및시방사업등으로현재그활용은금년도종사자교육및복지시설지원,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등에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복지재단세부사업계획수립용역입니다.조사내용은타복지재단에서어떤사업을추진하는지,어떻게추진하는지,또한강화군복지재단발전계획등의연구용역을수립했습니다.현재활용은기부문화사업이라든가복지영역네트워크역량강화사업등의업무를추진에활용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기부문화확산사업입니다.이것은홍보는서한문이라든가군에서홍보부스,풍물시장캠페인업무협약등을통해서홍보하고있다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복지협력네트워크간담회추진입니다.사회복지시설대표자,군기자단,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회,지원시설대표자단과6회에걸쳐서간담회를개최했습니다.네번째사회복지시설소규모보수보강지원사업추진입니다.전년같은경우는5개소에대해서4400만원을들여서시설지원을한바있습니다.이사업은개소당1000만원이하로지원을하고자부담20%를별도로부담하는조건이었습니다.지원방법은재단에서공급해서신청접수를받고현장실사를통해서선정위원회에서심사및선정을했습니다.전년같은경우에는시설보수의시급성및영세사업자위주로선정지원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각급기관단체와의업무협약체결추진입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협의회등과5개소와협약을체결했다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여섯번째우수사회복지시설추진입니다.작년10월에사회복지시설대표자및종사자,군청그리고복지재단직원과에서가평군복지재단및사회복지시설을견학을추진한바있습니다. 또일곱번째사회복지기여자에대한표창을추진해서작년재단출범1주년행사에서전수한바있습니다. 23년도행복센터추진실적입니다.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상반기하반기합쳐서총169개프로그램을운영했습니다.그중에주간이129개,야간이40개가되겠습니다.참여인원은2443명이참여해서수요율은90%가되겠습니다.여기에는특별운영프로그램19개,406명이있는데요.여기에서는특별프로그램은가정의달또어린이날,추석또특별한날에이렇게프로그램을운영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키즈카페운영입니다.작년같은경우는총이용인원이5만5904명입니다.그중에아동이53%,보호자가47%로서총수입은2억4600만원수입이들어왔는데이사항은키즈카페에대한운영비,인건비와거의비슷한수준이라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또한밑에보면특별프로그램으로어린이크리스마스행사등이있고지역사회기억프로그램으로아동시설에대해서13개단체260명에대해서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한바있습니다. 복합이용공간운영입니다.시설은어르신체력단련실,장병휴게실,탁구장이있습니다.체력단련실이나탁구장은이용에활성화가되어있는반면에장병휴게실같은경우는솔직히이용율이좀적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컴퓨터를교체하고레테로게임기를설치하고만화책들을놓는등해서장병들이원하는그런시설을보완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어르신문화여가실프로그램으로키오스크활용교육,키오스크및카카오톡활용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아이사랑꿈터운영입니다.이것은0세부터5세영유아에대해서실시하는건데요.어이것은작년5월에개관을했습니다.여기시비,군비5대5로지원되는사업인데요.작년에는1029명이이용을아동이525명,보호자가504명이되겠습니다.다음입니다.24년추진계획및검토중인사업입니다.복지재단주요추진사업입니다. 먼저강화군복지재단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입니다.이것은지난5월초에13개기관단체17명으로구성을했습니다.운영은정기및수시회의를통해서회장임기는1년으로해서자율적으로운영하는협의체가되겠습니다.내용은강화군복지발전을위한협의방안을모색하고각기관단체별로시행중인복지사업에대한효율적운영방안협의및검토등이되겠습니다. 두번째사회복지시설대표자SMG구성및운영입니다.SMG는스몰미팅그룹이라는명칭을해가지고소규모그룹으로운영해서실질적인현장의생생한의견을담고자그렇게운영하는것입니다.그래서당초에는저희가6개그룹106개시설이거든요.운영하려고그랬는데실질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이번에4월과5월중에간담회를다가졌었는데4개그룹으로해서운영을하는것으로최종결정을해서앞으로4개그룹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SNG를운영하려면인원이많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에2번에걸쳐서한번간담회를했거든요.인원이많다보니까대화가안되는거예요.그래서이번금년부터는이렇게4개그룹으로나눠서실질적으로운영을한번해보려고그렇게추진을했습니다. 세번째는더기부,더나눔,더행복,기부문화확산지속추진입니다.이것은작년과동일하게여러곳에서좀확산될수있도록그렇게홍보토록하겠습니다.다음네번째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추진입니다.사회복지사에대한보수의무교육추진입니다.이것은관내사회복지사를대상으로금년도에는4차에걸쳐서추진하고있습니다.운영방법은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업무협약을체결해서교육을진행하고있고요.의무교육시간8시간이전부다인정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사회복지시설종사자역량강화교육추진입니다.이것은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해서금년도에4차에걸쳐서추진하고있습니다.교육과정은인사노무,재무회계,사례관리등이되겠습니다.이것은복지재단자체운영하는교육이되겠습니다. 다섯번째같이사는세상함께하는행복행사추진입니다.이사업은사회적으로소외계층이나좀외로운독거어르신들에대해서금년도에는첫해기때문에한200여명을초청해서행사를가지려고그럽니다.그래서이것은재단과강화군경영자협의회간에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물론경영자협의회에서도예산을일부부담을합니다. 여섯번째제1회강화군사회복지대상제시행입니다.작년같은경우는첫달에사회복지기여자에대한표창을실시했는데요. 이것을올해부터는명칭을좀승격을시켜서사회복지대상제로금년도부터시행할계획입니다. 일곱번째는사회복지시설보수부강지원사업지속추진입니다.작년에는5개로시행했는데금년에는7개소에7000만원을지원할예정으로있습니다.물론올해도개소당1000만원이하,자부담20%는별도부담하는조건이되겠습니다.이사업도금년도에도벌써공고가나가서18개소가접수를해가지고저희가최종적으로확정을할단계에와있습니다. 여덟번째업무협약체결지속추진입니다.금년에도3개단체와업무협약을체결해서시행중에있습니다.아홉번째는우수사회복지시설견학추진입니다.상반기,하반기에1번씩각구를사회복지시설종사자,강화군그리고재단직원그다음에사회단체직원들과같이좀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열번째사회복지시설위수탁확대운영입니다.현재강화문행복센터만수탁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현재군청에서검토하고있는부분이서희아파트서희힐스타일군립어린이집이생기거든요.그것을군청에서는저희한테수탁할예정으로물론공고를하겠죠.예정으로있는데문제는어린이집자체가이업무가복지부에서교육부로이관됩니다.금년7월부터그래서법까지개정이된사안인데그런데문제는아직까지복지부와교육부간에업무협의가좀잘안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법은금년7월부터교육부로넘어가는것으로돼있지만,이것은저희도시기가좀어떻게될진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키즈카페를운영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시설관리공단에서수탁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데사실아시겠지만,여기는이용이좀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구청하고협의해가지고내년부터는남부키즈카페도행복센타키즈카페에서같이운영하는것으로,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다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현재검토중인사업인데요.저희가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확대시행입니다.말씀드리면간호조무사가사회복지시설에7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런데병의원까지하면150여명이근무하고있는데요.그래서이분들은1년에8시간을의무교육을받아야되는데현재는인천시에서조무사협회에서추진하고있는데,이사항도저희가인천시조무사협회하고얘기중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조무사들에대한교육도강화해서실시할수있도록,병의원까지확대해서실시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이부분은아마잘될것같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이120명이관내에있는데이분들은3년간40시간의의무교육을받아야됩니다.그런데문제는보육교직원에대한교육은현재대학4개소에서수탁을받아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저희도알아보니까어떤우리재단에서는자격이라든가이분들이현장교육도또한다고하거든요.그래서현장여건이나그런것을봤을때는저희입장에서는이분들에대한교육을추진하기는좀어렵다라고자체적으로판단을했습니다. 또한요양보호사가관내는1100명이상이지금근무하고계시는데요.이분들도2년에8시간을교육을받아야됩니다.그런데이분들이금년부터는또이분들도의무교육으로또바뀌었어요.제도가의무적으로받아야되는교육인데호세교육원에서교육기관으로지정을받고자6월중에신청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분들도관내에서강화관내에서보수교육을받을수있다라는것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또한그영양사나조리사,치료사,간호사들은저희가조회를전부다해봤는데하겠다는교육받게되는인원이너무적어요.그렇기때문에이분들에대한교육은좀당분간은시기가어렵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공공형어르신반찬제공사업입니다.현재도시락배달이나무료급식소운영하는곳이강화에는3군데가있습니다.도시락배달업체시설이강화노인복지센터,안젤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그리고무료급식사가강화군노인복지관이있는데요.이3군데에서총합되면제공되는인원이461명이되더라구요.현재저희가현재검토중에있다는것만말씀드리는겁니다.하겠다는건확정된건아니고요.노인복지센터나안젤로의얘기들들어보면사실은이분들에대한조리하는데조리사구하기가상당히어렵다라는얘기도있거든요.그런데우리가그래서그런얘기를들어보고필요성을검토해보니까현재는각시설별로조리시설을운영하고있거든요.따라서반찬공급시스템을일원화해서효율적인운영시스템으로좀개선할필요도있지않느냐해서그래서우리내부적으로지금검토중에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만약에운영을한다면1안은군청에서제반시설을확보한다음에저희재단에위탁하는방법이있을수도있고요.또한두번째는군청에서예산과조리시설을지원해준다면저희재단에서전부다시설설비를전부다갖춘다음에실질적으로재단에서운영하는방법그2가지방법이있지않겠냐생각합니다. 기대효과를말씀드리면조리실을좀일원화해서운영경비도최소화하고관내생산농축산물활용으로구입및유통비용도좀절감하고고용도창출하고특히앞으로는노인인구곳곳에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이되기때문에수혜인구도많이확대가될수있지않나라는부분하고또한영양을고려한반찬구성및동일반찬을제공으로해서어떤불편불만도없앨수있겠고그래서여러가지방법을우리가한번검토중에있다는걸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24년도행복센터추진계획은금년프로그램을거의비슷하게추진된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다섯번째기부금현황및활용실적입니다.기부금은작년도10월중순부터저희가사실실질적으로추진을했어요.그래서현재3월현재까지는262명이1억8200만원들어왔다고그러는데저희가지금5월까지는274명에1억9300만원이지금기부를받았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이것은우리가직접적으로기부를받는건아니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협약체결을해서실질적으로돈은공동모금회로들어간다라는것을말씀드리구요.금액도CMS정기후원이183명이저희한테가입이돼있기때문에금액은매달자동적으로더늘어난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또한금년설날에중위소득100%의215가구,사회복지시설24개소에대해서1800만원을들여서나눔사업을실시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교육지원프로그램은아까저앞서서제가말씀을드렸기때문에생략을하고요.그리고이하행정사무감사한테지적사항이라든가이하자료는해당사항이없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새로만들어져서뭔가하려니생각보다힘드시죠?

네,그런어려움은있지만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기왕에만들어졌으니강화군의복지를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장병휴게실같은경우에이용인원이100명밖에안되는데물론활성화를시킨다고하는데기왕에활성화를시키려면좀더장병들이원하는기준이뭔지,다해줄수있다고는볼수없지만그래도뭔가맞아야장병들이이용할것아닙니까?다른용도로하든지,그런부분이있어야되지않냐라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도위원님들이다협조를해주셔서컴퓨터교체라든가레트로게임이라든가그런것은저희센터에서알아서설치하는게아니고장병들의의견을실질적으로들어서좋아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기부금이들어오잖아요.모금회를통해서들어오면이부분은여기재단수익으로는못잡는건가요?

현재는재단수입으로잡을수는없고요.저희가이돈을쓰려면,그렇다고다른데가는건아니고재단을통해서들어간돈이기때문에재단만쓸수있는것이거든요. 저희가어떤사업을하고자하면공동모금회에우리가사업계획을제출해서승인을받아서받으면돈이거기서바로내려오거든요.그러면저희가쓰는그런체계로돼있습니다. 그런데중요한것은기부사업을저도출범을하면서확인해보니까기부사업은크게한3가지정도로나눌수가있더라고요.사회공동모금회법에의해서받는방향,행안부의기부금법에의해서받는것,또하나는국세청하고기재부에서받는방법이있는데,공익법인으로지정받는거예요. 그런데공익법인으로지정받으면저희통장으로직접돈을받을수가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조금더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공익법인으로받으려고작년에도노력을했었거든요.그런데그걸받으려면몇가지조건이있어요.정관을좀개정해야될부분이있고그런데작년에도저희가이사회를통해서공익법이지정하면받을수있다고해서추진하다가정관을개정을하려고인천시에요구했다가불승인받은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사항은다른재단에서도공익법인지정받아서실질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앞으로도저희가인천시하고잘협의해가지고아마공익법인을지정을받아서운영해야될필요가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생각보다지금도24년도활용실적을보면조금달라지기는했겠습니다만2000만원이안되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인어떤활용방안을찾아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오윤근센터장님비롯해가지고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26-5페이지행정조직운영및직렬별정원현황이있어요.자세한내용은이자료를봐서알수없지만,그런어떤채용관련기준이라든지,어떤규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경험자라든지자격자라든지전문가가적절하게여기인원이채용이되신건가요?

저희는그렇다고생각합니다.직원들예상외로열심히잘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경험자나이제전문가가채용에적절하게이채용이됐냐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어떤기준이있나요?

이제쉽게말하면공채하고경채두부분으로나눌수가있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현재입장으로보면저희가경채가팀장2명,그리고사무국장1명,직원들은전부다공채를했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도저희가직원들에대한공채2명,팀장1명급에서도공채를같이실시했거든요. 그런데팀장급1명에대해서는공채에서뽑힌직원1명에대해서는면접위원들이그팀장급1명에대해서는지금부적합하다고탈락을시켰어요.그러니까이게단순하게시험과목만1과목더보고들어온직원이고그러다보니까면접을보다보니까그수준이안된다고판단을했겠죠.그러다보니까저희도그때는우리는직원한명이지금아쉬워서이러는데탈락시키면어떻하냐?그랬더니,공채팀장급으로그당시에못뽑은경험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팀장급도경채로뽑았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어떤자격기준이라든지,채용의어떤규정이라든지,그런부분들하고지금여기자료를주신부분에대한것을좀대조된부분을좀제출해주세요.

경채자격기준이요?

네.그리고어떤규정이라든지.

네,알겠습니다.

26-6페이지아까센터장님이말씀을하셨지만,뭐처음이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으셨겠지만잔액이꽤많이남았어요.한30%이상.이런부분들은좀사전에조정을좀하셨을수있지않나싶은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저희가이제상반기1월달에출범을해서상반기에는각종규정,규칙,제도적인절차를만드는데대부분이가더라고요.그래서직원같은경우에도우리가공채나경채를뽑으려고해도어떤규정이있어야만이직원을뽑거든요. 그러니까직원을뽑다보니까5월,6월,7월에뽑은거예요.그러다보니까인건비가거의절반이상남았다고보시면되는상황이되겠죠.

하반기때뭐조정할수있는부분들은없었나요?

예산부분은제가짧게설명드릴게요.저희는재단에서받는것은출연금이다보니까출연금자체를저희는잔액이남아도군청에반납을안합니다.대신에우리가이월을시키면서금년도사업이라든가그런쪽에예산을포함을시킨거죠. 그러니까만약에금년도에도잔액이남는다고하면내년도사업에그것을이월시켜서그사업에포함시켜서저희가운영해서쓰는그런체계가출연금이되겠습니다.

26-10페이지위원회구성현황있잖아요.이부분들도이렇게보면좀물론뭐다각계분야에서뛰어난분이시긴하시겠지만,제가아는분들도있고또그렇지않은분들도있겠지만,복지관련그런어떤전문성에대한부분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것같아요.민간쪽에대한분들의위원들은좀그런부분들이떨어지는부분들이있는것같은데,이게어떤규정이있나요?

특별하게어떤자격을세세하게제한둔건아니고요.다만이복지라는분야는어떤전문가만이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물론전문가의의견도중요하고그렇겠지만,우리강화군같은예로봐도각종사회단체에서복지활동을좀많이하고있습니다. 우리강화군같은데서그런사회단체에서그런활동을하는것을전부배제하거나무시할수없고같이가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요.

같이가야되는것은동의를하는데한쪽으로전문가나그런어떤복지관련그런전문종사자분들이좀비율이떨어지지않나싶은의미에서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

그런부분이있다면나중에임기가됐을때의회차원에서도위원님들께서추천해주신다면저희가또고려해볼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아니,그런규정은있으실거아니에요?없나요?

포괄적으로되어있다고말씀드릴게요.세세하게되어있다기보다는포괄적으로자격요건을갖추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센터장님이아까말씀하셨다시피그런쪽으로좀복합적으로잘구성될수있게끔그렇게좀신경을써주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복지관련종사자들이좀많으시잖아요.

강화군의사회복지시설이한106개소인데전체종사자가2000여명이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까좋은말씀하셨는데될수있으면이동이좀안되고관내에서교육들을받을수있는부분들,지금도노력을해주시고계시지만그런부분들이필요해보이네요.

그부분에서는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제가간단하게하나만또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프로그램운영이나이런부분은워낙만족도가높으셔서진심으로감사하다고말씀드리고요.저희키즈카페하나만말씀드릴게요.저희보면지금인원이렇게수요를확인하면사실상산출기초,말씀안드려도되죠.주말에는전체인원이마감된다라는가정하에평일에는최대7명,한타임입니다.최대7명아동기준,최대7명이키즈카페에출입을하고있고24년도기준으로는지금1월달11명,평일낮에수요가정말미비한것으로나오고있어요. 이것을좀어떻게개선시킬계획이신지말씀부탁드립니다.

키즈카페말씀하시는건가요?

키즈카페요.

아이사랑꿈터가아니고요?

네.키즈카페.

키즈카페는상당히호응도가좋아서많이이용하고있는데요.

평일낮입니다.평일기준으로요.지금현재주신자료로산출을내보면주말기준으로는70명아동이다왔다라고기준을잡고요.그기준으로산출을하면평일에는최대아동기준7명에서11명이출입을하는걸로돼있어요.한타임에요.방안에70명이올수있는공간에7명에서11명밖에오지않는평일운영의저조함은어떻게개선하실거냐이걸여쭙는겁니다.

글쎄요한번왔던사람이또오고그런사항인데요.한두번온아이들은지겨움이있을수있거든요.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사실시설개선이어느시기에가서필요한부분이있어요.

저는반대하는게저도키즈카페아주좋아하고만족도가아주높습니다.주민의견을대표해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지만저는아시겠지만전키즈카페정말자주가고좋아하고제가몇년째아이들을데리고가도전혀지루해하지않습니다.그래서시설의문제는아니라고보고있고요. 전체적으로이제학부모들이그리고여기서나온국장님께서주신데이터대로산출을해도평일저조함이있기때문에그것을어떻게개선하실지여쭙는겁니다.

그것은저도인정을하겠지만주말과똑같이이용할수있는부분을방안해강구하라는것은,고민한번해보겠지만한계가좀있지않냐?주말과평일은분명히차이가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제안을드리는게평일의운영시간은감축을해도된다.한타임정도를줄여도된다.대신주말타임을한타임정도는더늘려줘야된다.이런의견이많고이것은실제로데이터상으로도입장객수요파악을통해서도나오고있는수치입니다.이런주민의견을한번쯤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민분들가장많이필요로하는게양말판매좀해달라.키즈카페에서.양말을가져오지않은학부모들이많기때문에종종있다보니까.

행복센터문화복지팀장김현정입니다.양말관련해서는문의들이많으셔서저희가작년여름부터양말판매는공식적으로하고있고요.저희가하기는어려워서1층에보면남산마을협동조합에서운영하는1층카페가있습니다.아이들사이즈별로성인양말까지모두구비해서판매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홍보도잘해주세요.모르시는분들도종종있어서요.

네.알겠습니다.

그렇게봐주시면되고한번꼭검토해주셔서타임문제,운영문제는검토해주셔서얘기부탁드립니다.

그것은인력의운영문제와겹친부분인데한번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만족도는정말높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적으로좀말씀을드릴게요.처음행정사무감사에나오셨어요.그런데저희위원님들도마찬가지고강화군민들도복지재단에대한기대가굉장히큽니다. 사실작년에출범을하실때저도박흥열위원님과똑같은말씀이지만복지사각지대라든가장애인,아동,이런부분에전반적인부분에걸쳐서우리복지재단이강화군컨트롤타워의역할을해줄수있기를기대하고있었고,또앞으로도기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출범한지얼마안되시니까아직자리가좀덜잡힌것같아요.노력하시는모습은굉장히많이지금자리에서보입니다만부족한면도많이보이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을앞으로도개선해나갈수있도록또우리복지재단이이사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이강화군민의기대치에맞게강화군전체컨트롤역할을할수있게더많은노력을좀기울여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강화군복지재단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0일 복지정책과장송윤경

그러면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송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를설명드리기전에복지정책과에근무중인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우석순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담당조은영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관리담당안명화팀장은병가중으로용태숙팀장이참석했습니다. (인사) 의료재활담당이정민팀장입니다. (인사) 희망복지지원담당황부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하도많은단체들을보유하고계셔서굉장히힘드시고어려우실거예요. 어쨌든이런노인복지관서부터전체적으로여러가지있는부분에운영이잘되고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좀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8-23쪽에보면해누리공원운영및보수현황이있잖아요.그런데지금벌써보면천장하고벽체에서누수가발생이됐어요.어떻게하자보수를받은겁니까?아니면하자보수기간이끝났나요?

하자보수기간의안에있기때문에저희가하자보수요청을했고요.이번올해이번달6월안에조치완료할예정입니다.

그사유가뭔가요?새는사유가?

사유는관리동이지반침하가좀있었고요.비가많이오거나누수상태인데조금침하가돼있었습니다.

침하가됐다고다물이새면그게문제잖아요.

그리고관리동위쪽에도로공사를했는데아마도로공사를하면서조금뭐건드린게있다고업체에선얘기를하는데저희가어쨌든이부분은하자보수기간안에있었기때문에저희가이번6월중에조치완료하는걸로제가통보를받았습니다.

그보강토무너졌던부분은어떻게잘처리가됐나요?

아까그제가말씀을보고드렸는데진입부올라오시는게콘크리트로보강토하고접합을했는데4월29일날저희가준공계를제출을받았습니다. 준공검사를하러나가보니까접합부가조금배부른현상이있었어요.그래서배부른현상하고그다음에일부설계도서하고조금부적합한사례가있어서아직준공처리를못했습니다.그래서시정조치를요구를했고요.그게조치가완료되는대로준공처리할계획입니다.

그게지금배부름현상이보강도부분인가요?

콘크리트하고보강토하고접합하는위치입니다.

콘크리트부분이에요?

아니요.보강토부분이에요.

지금보강토부분에배부름이안생기도록하는부분은이쪽현재업체들이맡아서하는건가요?

지금저희가해누리공원에전체적으로앞부분의진입부분의옹벽뿐만이아니라이제산부지쪽에옹벽도있고그래서정밀안전진단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안전진단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

결국은설계가문제가있다는소리아니에요?

지금설계가문제있다라고단정을지을수는없고요.안전진단결과에따라서저희도어떤조치를할계획입니다.

안전진단을받을정도면불과만든지몇년안됐는데안전진단을받을정도면이건문제가있다는거아니에요?

그런차원에서저희가접근한게아니라해누리공원옹벽이제2종시설물입니다.그렇기때문에제2종시설물은법적으로전기안전점검을받아야됩니다.그런1년에받아야되는데안전점검을받지않고저희가일단지금그옹벽이붕괴됐던부분이있기때문에정밀안전진단을하고있는겁니다.안전점검차원에서하는겁니다.

그래서제가지난해에도지적을하고얘기말씀을드렸지만정말점검잘하셔서하자가안생기도록자꾸하셔야됩니다.나중에큰문제생길소지가있어요.

네.알겠습니다.

관심을가지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그리고지금장애인단체다,보훈단체다,이렇게각종사업비라든지인건비개념으로나가든지활동비개념으로나가는부분들이자료를받았는데뭐일일이다열거할수는없지만지원하는체계에어떤획일성이없어요.일관성이없고또다른부분하고도형평성의문제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좀잘점검을해서어떤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저희담당부서에서도사실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일원화가되지않은부분이있고그다음에지금보훈단체별로다간사님이계신것도아니고그래서매번저희도답변을드릴때에장애인단체뿐만이아니라보훈단체도,어떤사무국화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은저희도그렇게알고는있습니다. 현재로서도추진할계획인데그시점이어느시점이냐그게중요한데어쨌든저희도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부분을깊이고민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단체회원님들하고회장님들하고잘할수있도록협의를해서조정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알겠습니다.그렇지만보훈단체라는게사실상따지고보면기관상으로는많이남지않았어요.이분들이연로해가시니까보훈단체들이있기는해도6.25참전이라든지이런분들은오래가지못하는그런상황이발생될수밖에없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도검토하셔야할것이고통합도필요하지만일단형평성원칙에어긋나는것부터라도조정을해서라도좀정리를해나가야되지않느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법률홈닥터있잖아요.지나가다보니그게이전을해가지고오픈을했더라구요.그러면1층에는화장실이있는데그것은오고가는사람들도이용할수있는건가요?

가셔도될것같아요.

좀궁금했어요.그리고홈닥터가작년에도4월20일날시작됐고올해도3월18일부터시작이됐네요.그러면이것은약간의연초에는운영이안되는건가요?

그건아니고요.작년에계셨던분은여자변호사님이셨는데휴직을들어가시면서올해12월달에휴직을들어가셔가지고다른분이채용이되다보니까조금채용기간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3월18일부터채용하게돼서오시게된겁니다.

이분은어디서지원이되는거죠?

저희가일반사무관리비나운영비는일부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요.인건비는법무부에서지원을합니다.

이전한지얼마안돼서그렇긴하지만2층에있는거죠.개원이안하는날이있을때에는오픈했나안했나몰라서들어가봐야알기때문에그것을외관에도표시를해주면헛길하는일이없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송윤경과장님직원분들행정자료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8-9쪽광화군법률홈닥터운영현황그맨아래비고를보면연초에만없네요?

아까고복숙위원님께도답변을드렸는데요.23년도에는연초에안계셨던사유를정확하게지금사실은파악을못했고요.24년도에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23년도에계셨던변호사님이여자분이셨는데육아휴직을들어가셨어요.그래서채용때문에3개월의텀이있었습니다.올해는.

예측이가능하셨던부분같고또강화군에서많이홍보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군민분들께도저희도많이홍보를하고있어요.그래서하여튼이런비는그런상황이발생되지않게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8-10페이지복지대상자부정수급방지를위한조사및조치현황에서정기조사대상및조치현황비고란에가구당복수의급여지원가능,이건무슨내용인가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수급자가생계급여,그다음에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이렇게나뉘는데지원이다가능하다는표현을이렇게쓴겁니다.

저희8-23페이지해누리공원관련해서지금유공자분들도많이계시고,또이런시설들이꽤수요가필요로하잖아요.그러면뭐자체조사한통계들도이렇게잘관리를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이게어떤예측이랄까이런부분에대해서부족함은없나요?또는그런것에대한어떤방안이있으신가요?

현재로써는그안치규모에대해서지금위원님말씀해주시는거죠?

네.

현재로서는저희가국가유공자가2000기,일반인2400기로지금예정이되어있고요.지금유공자가2000기이기때문에현재생존해계신분들이지금한1500분계십니다. 그래서이2000기가많지는않은데이것을지금확대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당장장지를더넓힌다는계획은사실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2000기정도되시는국가유공자분들은지금현재생존해계신분들아마이때당시제가알기로는계획할때그때당시에국가유공자의명수계획인원을그렇게잡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국가유공자분들을발굴도하시고,또앞으로또유공자분들이더이렇게추가되실것이고하는그런부분들이예측이되는데사회복지과에선가몇개의공동묘지를또정비를하셨어요.제가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부분들도앞으로에대한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그런부분의측면에서좀얘기를드려봐요. 그런부분들잘좀계획들을준비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최중찬위원그리고그다음8-24페이지해누리공원하자원인규명및운영인데여기처리결과를살펴보면맨아래에토목기술사전문가4개기관자문결과집중호우및지형특성등원인으로붕괴되었다고돼있잖아요.지역특성이라는게사실은이런부분들때문에설계가필요로한거잖아요? 그런어떤과거에그런부분들이저는미흡하지않았나라는부분의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어떤경각심또는그런어떤재발방지차원의어떤부분들을아주엄격하게설계나이런부분에있어서준비를하셔야될부분들이필요로하다. 물론우리복지정책과의그런어떤문제만은아니에요.누군가는이런부분에있어서책임이랄까그런경각심을가져야되겠다싶은의미에서얘기를드려봅니다.

장애인단체나이런단체들을어떤면담이나민원등을좀주기적으로파악을하신다거나그런것들을진행하시나요?

장애인단체의민원사항에대해서는회장님들께서사무실에저희들도나가지만오셔서말씀을해주시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의견들을주기적으로수렴하실필요가있다.그런생각이들고요.

네.알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제공에대한부분들은좀어떻게진행되고있는부분이있나요?

장애인일자리는3가지종류로나뉘는데요.전일제그다음에시간제,시간타임제그다음에복지일자리이렇게나뉘는데요.지금신청을하시면저희가지금잘운영은되고있습니다.

그런자활적인측면도있고또곳곳에또우리장애인분들이하실수있는일들도우리부서에서힘드시겠지만일자리가필요하신것들도있고보다좀적극적으로그런부분들에대해서확인하셔가지고사회에참여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과장님제가한2가지만좀말씀드릴게요.8-11페이지아까설명해주실때장애인복지관운영현황이요.재위탁하셨다고말씀하신것같아요.

네.

공고나이런것은다되신거죠?

네.공고절차를거쳐서했습니다.

지금현재운영하고계신법안사그쪽에서만들어왔나요?

네저희밖에들어오시질않았어요.

그런재공고이런것은없는건가요?

저희가공고를했습니다.

그러니까업체가1군데밖에없으면재공고나이런절차는없는거죠?그럴필요는없나요?

저희가공고할때하나만들어와도한다고했기때문에.

그렇게해도상관없나요?

그부분은.

법적으로좀한번또따져보셔야될것같아요.언제선정되신거예요?

선정은올4월에했습니다.

우리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해서예산이잡혀져있으면,전년도예산에잡혀져있으면,우리의회승인을받지않아도된다고되어있어요.동의을받지않아도된다고돼있어요.선정위원회거치셨죠?

네.

선정위원들다참여해서?

네.

이렇게됐더라도의원들누구참가하시는분계신가요?

의장님이오셨었는데요.별도로좀보고를드렸어야되는데.

이런것은저희도좀알고있어야될것같습니다.언제선정이됐고또우리가이런조례를동의했다는것자체도우리의무를좀져버린것같은느낌도들고요.

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명시되어있으니까꼭우리동의를받지는않아도되는데그래도이런사실이있으면좀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6.25기념식은재향군인회에서실시하고있죠?

네.

예산이어느정도되죠?129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이정도예산으로하실수있죠?이것작년부터있나요?

제가정확히언제부터했는지는모르겠고요.

이게원래는재향군인회에서하다6.25참전유공자회에서다시가져갔다가못하시니까군청에서해달라요청을하셔서군청에선못하겠다.그럼재향군인회가해줘라.이렇게해서재향군인회가다시맡은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또군청에서업무가과다하게많다보니까재향군인회이렇게얘기해서행사를치는건좋은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신바와같이6.25참전유공자분들께서몇분안남으셨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이돌아가시게되면사실잊혀질수도있어요.제가정확히조사한것은모르겠는데수년전에조사했을때초등학교학생들이30%이상40%가까운초등학생들이6.25전쟁을북침으로알고있습니다. 그정도로지금6.25전쟁이이분들이돌아가시게되면완전히잊혀지거나아니면남한에서전쟁을먼저일으켰다든가이런식으로또알수도있는거예요. 그러니까제가좀부탁드리고싶은것은6.25기념식을예산을더투입해서라도관내초등학생,중학생,군부대랑잘협조해서그런6.25바르게알리기,이런행사도같이겸해서하셨으면어떤가해서좀제안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의견모으셔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13시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0일 사회복지과장조순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조순이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전에사회복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유선미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염천혜노인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이영실가족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안지현청소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백성기드림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를순서에따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단체를소유하고계시지는않지만운영하는데고생많으셨습니다.자료작성하는데도얼마나힘들었으면제대로다못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간략하게몇가지물어볼게요.경로당신축개보수기능보강사업을하잖아요.잘운영되는곳도있고미흡한곳도있긴해요.경로당들이일부태양광시설이어디는되어있고어디는안되어있는데그런부분들을해달라는요구가있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해드려야좋을것같아요.

경제교통과에서지원해주는사업이있는데그사업이끝난것으로알고있는데관련부서와협의하고경로당에서요구사항이있는경우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9-32쪽을보면빌라아파트내경로당운영및지원현황이있잖아요.8군데에서받고있는데추가로해달라는곳이있거든요.이런경우는어떻게되나요?

이번에행감자료작성하다보니까관리동에들어가있는것은아파트공동주택에들어가있는관리동으로들어간부분은관리비가별도로발생하지않는데그랑드빌,주진빌라,원창빌라같은경우관리동에있는게아니라홀을사서들어갔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파트같은경우관리비가추가로발생되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해야되지않을까?다른지자체저희가관리비를별도로지원해줄수있는규정이있나알아봤는데그런규정은별도로없더라고요. 그래서여기에대한부분은저희는주민들이경로당에대해서아파트나빌라에대해서원하시는부분이있으면주위에있는경로당과확인해야되겠지만저희가호수를사야되는부분은조금검토더논의를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관리비가발생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요.

경로당과멀리떨어져서다니기어려운소재지들이꽤있잖아요.특히노인네들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노인네들이멀리갈수도없는현실이고그렇다고집안에갇혀서있을수도없고쉴공간이라든가이런것을해야될관계가있는데그게안되기때문에.

추가를원하는경우가있으면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설치에대한부분을고민해보겠습니다.

네.그다음에홀로사는노인현황및지원사업관리를하고계시잖아요?

네.

먼저번에도집고쳐주기공사를한번가봤는데하위소득층이라든가그런기준에부합하지는않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혼자사시는데이런부분에들어가보니까사람이살기어려울정도로열악하더라고요. 우리가이런것을법에나와있지않은부분도하다못해사회봉사단체라든지이런부분과매칭해서해야되지않느냐?특히잘못되면전기부분이화재가나면그대로사고나게생겼어요.

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은어떤것을염려하시는지알고저희도면에서근무할때보면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사실사회복지과에서추진하기에는법령이나조례라든가그런규정은없지만지원하는방법은여러가지방법이있다고생각합니다. 면에서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통해서집고치기사업이있고새마을같은경우는새마을에서도집고치기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은읍면사회복지담당자와협의해서지원될수있는부분을고민을해서지원해줘야하지않나싶습니다.

그런부분이생각보다많아요.빨리해주지않으면사람살기어려운정도의집들이꽤있다고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9-39페이지다른부서와도관련이있는데출산장려금인구증대시책추진현황이있는데이렇게지원해주는것도좋지만젊은이들이빠져나가지않게할수있는방법이뭔지,어려운얘기지만이런것은타먹으면서실제밖에서사는사람들이있다고듣기는들었어요.그것을자료로요구하지않지만안나가고할수있는방안이뭔지? 아시다시피작년도까지출생율도적지만나가는부분도많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복지뿐아니라다른부서에서협력해서안나가게하는것이최선의방법이고오히려젊은이들이들어오게할수있는방안이뭔지를임의적으로생각할게아니라용역을통해서라도조치를강구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저희가일을하면서그부분에대한고민을하는데딱정답이라든가주어지는부분은없고위원님말씀대로용역이나이런부분이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적극적으로군정을이끄는데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말씀드릴게요.출산장려인구증대시책이런것은배충원위원님이다좋은말씀해주셔서그렇게잘또참고해주시고그리고저희지역아동센터도사회복지과에서관여를하잖아요.또조례상으로도운영비및프로그램지원도운영할수있게돼있고요.

네.

좀더지역아동센터에관심을가져주십사그냥말씀드립니다.워낙열악하고요.선생님들정말노력해주시는데일단제가계속요청하는건사실월세지원정도는해주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려요.

월세지원은저희가안그래도위원님이지난번에따로말씀해주셔서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사실월세지원에대한부분은법령상에서는불가하고요. 그대신에시설개선이라든가이부분은요청이있는경우에는가능하니까그런부분을활용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조금만더적극적으로봐주시면되고요.저희강화군같은경우는결국은전국적인추세에서출산율은감소되는것은맞고,그리고저희강화군이인구를감소시키지않을방법은현재로는베이비부버시대의아버님,어머님들을계속유입을시켜야지된다라고보고있고그렇게운영이되고있어요. 그래서그분들이지역에서가장손쉽게적응할수있는건저는관계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지역별관계개선할수있는그터가결국은경로당이다. 그래서경로당헬스케어나이런시설도잘돼있지만지금보시는것처럼리모델링도잘해주시고조금더관심안에서더신경써주시면훨씬그분들이정착하신데도움이되지않을까도한번더말씀드립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제가사진을사실하나보여드리고싶은데요.잠시만요,제가사진을빠르게다운을받겠습니다.제화면한번만띄워주실수있으세요.이사진은그래도보여드려야되어서요.보신적이있을수도있는데저희불은면에있는한가정이에요.이게뭔지보여드릴게요.거실바닥입니다.이게다바퀴벌레예요.불은면이고요.어머니는다문화가족이고요.아버지는알코올중독이시고요.오빠가있는데오빠가딸을동생을맨날때리는상황이고딸아이는중학교다니고있습니다.이렇게만봐주시면될것같고요. 이것을보여드린이유는이렇게사태가심각한데도읍면혹은강화군에서는아무런조치를해줄수없다라고얘기를하고있는상황이에요.이게올해3월달에제가받은사진입니다. 지금조치가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지만,결국은이렇게취약계층친구들이현재도존재를하고있고이것을관내에서알고있는데도아무런조치를못해주고있는거예요. 이런것은제도적인범위를벗어나더라도뭔가해결은해줘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어디인지말씀해주시면.

나중에따로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단군콜센터에서수고들하고계시는데요.강화에고독사하는어르신들현황같은것은어떻게되나요?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홀로독거노인들도많잖아요.사회적이슈가되는부분인데강화에는예외가아닐것같기도하고요.

지금저희가현재로는보고받은결과는고독사하신경우는올해같은경우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

단군콜센터같은데서는그렇게많지않은인원이다관리를하는거죠?

저희가생활지원사70분이계시고전담사회복지사도계시고그것은노인맞춤돌봄에서도추진하구요. 단군콜같은경우에는4명이전화를작년행감에서위원님이제안해주신대로저희가월1회에서4회를했는데위원님께서한6번정도늘려보라고하셔서저희가6번정도로케어콜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것뿐만아니라저희가단군콜에서도관리하시는어르신들이있고그다음에전담사회복지사가관리하시는어르신들도있기때문에관리는중복되지않고저희가별도로다관리를잘하고있습니다.

수시로점검하는거죠?

네.

9-36페이지에그공설묘지정비사업있죠.다른데로이관이되어서공실이된그런땅들은어떻게처리가되는거죠?

저희가선두리,신현리,장화리,신정리가다끝나가는사업인데요.나머지는됐고그렇게되면용도폐지를행정재산에서일반재산으로용도폐지를하게됩니다. 그리고각실과소에저희가혹시이재산에대해서사용에대한수요를묻고요.그다음에관리를부서에서원하는부서에서하게되면사용을그렇게하게됩니다. 일단공설묘지는용도폐지를하게됩니다.

그리고그렇게되면일반용지를쓸수있다?

네.

신규사업인데9-40페이지보면천사지원금이있어요.이것은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요?

기존에첫만남지원금에서200만원주는게있었는데여기에플러스해서2023년생부터1세에서7세까지2003년1월1일출생아부터매년120만원씩지급하는것이고이것은전국다주는게아니라인천시에서1억플러스아이드림이라고해서그사업의일환으로어주는사업을시비80%,군비20%해서지원을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은시행이행감자료를내고나서나온게홍보가나왔는데오늘부터시행이됩니다.2024년6월10일부터시행이되고요.매년아이들한테정부에서온라인정부24온라인을통해서신청을하게되고거기에서신청못하신분들은오프라인상에서도신청을하게되고요. 지원요건은부모나부모중에서한분이인천광역시1년이상주민등록을거주한분이면지원을받게됩니다.그런데매년신청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한분만거주해도되는거예요?

네.1년이상이요.

중복지원은안되겠죠?

네.

얼마죠?

연간120만원씩입니다.

한달에10만원씩주나요?

한번에120만원입니다.

9-5페이지에보면각종시설장비이름이있어요.그냥김0이렇게나가고있는데이게공개되어도괜찮은것은아닌가요?실명이괜찮나요?공개자료는다공개가되어있는건데요.

이것은저희가더알아보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공개가되어도되는지,이것은홈페이지에들어가면사실공개가나올것같은데이부분은행감자료작성할때더면밀히검토해서문제가없다면공개하는것으로작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시설장이공개되는게어렵지않은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신상관련된것도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순이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18페이지강화해설사양성과정이있어요.상당히많은양성자들이나오시네요.

네.

이부분들이다대부분활동을하시나요?이렇게교육을양성교육을받으시고나서?

1기로저희가작년에19분이수료를하셨고요.그다음에올해도중복해서듣는분들도계시고수강인원은22분입니다. 이것에대한것은지난번행감때박흥열위원님께서제안을해주셨거든요.노인일자리사업으로추진해보는게어떠냐하셔서일자리사업을연계해서올해는이분들중에서수료자19분중에서노인일자리사업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8분이원하셔서그중에서4분이자연사박물관에서노인일자리사업으로일을하고계십니다.

그부분도좋은의견이시고요.강화의해설사잖아요.교육을받은분들이신데관광객들이많이이용을하시는그런시설들있잖아요.예를들면화개정원이나전등사같은여러시설들이있는데,그런곳에서강화를이렇게안내하실수있는그런역할도검토를해주셔서강화의그런어떤연계된그런많은관람을할수있는기회를설명해주실수있는그런것을해주시면적합할것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관련된문화해설사가34분이계신데그분들하고겹치는부분이있어서저희는그분들하고겹치지않는범위내에서배치를고민하고있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런분들한테기회를많이줄수있도록,저희가지금자연사박물관에서하고있는것을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고설문조사라든가호응도라든가만족도조사를통해서일자리를늘려보는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부서간에협의도필요하겠지만제가다녀보니까아예그쪽에는해설이나안내를할수있는그런기능들이너무부족하더라고요.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공설묘지관련고복숙위원님께서잠깐말씀하셨는데궁금한게있어서조금만더질의드려볼게요.이공설묘지정비사업을하시면서여기안장되셔계셨던분들은어떻게처리가되나요?

연고자가있는경우에는개장하라고하시고요.만약에안하신경우이미개장을통보를한다음에분묘개장을한후에저희가유골을10년간봉안을합니다.월곶자연장지에요. 그다음에연고자가없는같은분같은경우엔즉시분묘개장을해서이부분도마찬가지로유골을10년간봉안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남아있는11기에대한것은지금무연고라서연고자를지금찾고있는중입니다.

그럼개인개장을하신분들은개인별로모시게되나요?

본인들이원하시는경우에는개인들이모실수도있고아니면자연장지에다가봉안을하시기를원하시는분들한테는저희가10년간무료로봉안을해드리고있어요.

저희가자연장지만들어놓은곳에요?

네,그자연장지안에유골함이또따로있습니다.모실수있는납골이따로있어요.

자연장지는몇곳이나저희가운영하는데가있어요?

저희는강화군에서월곶리자연장지1개소이고요.안치는저희가자연장지는한600기정도가능한데지금현재는안치부수는한200구정도안치되어있는상황입니다.

아까도복지정책과질의시간에잠깐얘기를드렸는데유공자분들계시잖아요.또앞으로도많이늘어나실분들이고소지들이있고해서그런부분들도부서간에협의라든지,이용에대한그런계획들을서로의논하셨으면좋겠어요.또장사관리법에의해서그런부분을하실근거도있으시잖아요.

네.

9-37페이지에다문화가족의관리라그럴까그런측면에서학생들일까?이런가족의학생들물론가족에대한그런어떤상태도살펴보시고하겠지만,그학생들에대한그런부분들도누군가이렇게면담을한다거나그런어떤시간들을갖고하나요?

네.9-38페이지에보시면다문화가족자녀멘토링이라고해서1대1로다문화아동하고1대1로학습정서지원이라든가문화체험같은것을사업을통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관내에서학생들이학교를전학을간다고그러나요?이렇게이동하는그런어떤순위에서보면다문화가정,장애인들이많이학교를전학을가고그런부분들이빈번하다라고해요.그부분들이어떤적응문제또학생들간의어떤의심문제라든지그런부분들이많이작용한다라고이렇게얘기들하시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다문화부분뿐만아니라그것은저희부서에도청소년상담센터에서그것에대한것은학교에나가서문제라든가고민이라든가점심시간이나등교시간이전에활용해서아이들하고그런고민을작성하는그런시간도갖고하거든요.그런프로그램도있습니다. 저희가관심있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청소년아이들에대해서적응문제에대해서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네.아무래도통계가있을지는모르겠지만,그렇게자주전학을가는그런학생들이조금만관심을보이시면아실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들어요.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9-68페이지강화군행복센터운영및관리위탁있어요.여기는행복센터에위탁기관강화군복지재단내용이있는데여기복지재단같은경우지난연도에보니까한30%정도예산을지출을못하셨더라고요.물론초기단계니까그럴수는있겠지만,이런부분들의어떤개선책은없을까요?

보조금같은경우말씀하시는건가요?반납금액을말씀하신건지?

그연도에지출을못하면출자금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다음연도에지출을하신다라고하는데그런부분들도개선책이있나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중지한후에잠시중지한후에계속해서국가유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0일 국가유산과장유정진

국가유산과장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유정진입니다.먼저설명에앞서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정책팀김명주팀장입니다. (인사) 국가유산보호팀심미혜팀장입니다. (인사) 국가유산관리팀조주성팀장입니다. (인사) 박물관팀윤승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일반현황으로국가유산과는금년5월17일국가유산기본법의시행과더불어강화군조직개편에따라문화재과에서국가유산과로변경되었으며정원은13명이나현원은1명이결원된12명이며그외임기제1명과청원경찰2명,공무직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국가유산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자료작성해주시느라고수고많으셨어요.우선강화군청홈페이지를한번띄워주세요.여기들어가면박물관을들어가보면박물관소식에전부문학관만떠있어요.이게여기와관련이있는건가요?

저희가수시정비한다고하긴하는데요.죄송합니다.잘정리토록하겠습니다.현실에맞게끔정비를하겠습니다.

들어가면보건소것으로떠요.보건소가다예요.

정비토록하겠습니다.

그것뿐아니라다른자료관에도전쟁박물관을들어가도2023년도것만나와요.

제가박물관시설도확장하고다양한전시,프로그램운영하고있는데요.그사이트까지는신경을못쓴것같습니다.대단히죄송하고요.바로정비토록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야이분들이보고사람들이찾아오고할것아니에요?

네,알겠습니다.

다음에6-7쪽보면문화유산보존화재예방을위한처리및대책이있지않습니까?현황이있잖습니까?이건또문화재가있는데가7군데있긴하지만이게조속한시일내에잘이루어져서국가유산이화재로소실돼서,지난해에도보면화재로문화재가소실된데가있잖아요. 화재가나서다없어진다음에재만남은다음에는아무소용이없거든요.관심을가지고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6-12쪽을보면국가유산현상변경관련허가및불허가현황있지않습니까? 여기에보면부결건수가쭉나오잖아요.그런데이부분이부결의사유가주로뭡니까?

일단은문화재보호구역내에가까운거리에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절차상을이행할때문화재위원들의검토를받게끔되어있습니다.거기에서검토자문받은결과문화재의보존과자연경관에해할우려가있다고해서다불허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이유가다똑같습니다.

그렇죠.그런데적극적이어야될것같은부분이지금보면불은면넙성리에지금23년도에불가가하나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여기가사실상토성이지만토성으로가치가하나도없잖아요?

이게1구역내지만3m미만이어서경미한사항으로해서강화군으로위임된사항이에요.앞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절차상의문화재위원3인의영향성검토를받게되어있는데요. 문화재위원들세분모두가문화재보존,경관에위험성이있다.그래서다부가가된사항이되어서저희가부득이하게불가처리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긴한데그게법적인효력이있는겁니까?

저희가일반인들이봤을때는그런효력이없을것이라고볼수는있겠으나전문가의입장에서는효력이있다고보고판단하는기준이되겠습니다.

그분들의막강한권한이행정에서눌려야되느냐그얘기예요?

법상에영향평가를반드시받게끔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불가피한경우라고판단이됩니다.

그분들이영향평가를해요?

네.맞습니다.법에그렇게명시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노하면무조건안되는거예요?

어렵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니,정확하게말씀하셔야돼요.안되는건지?어려운건지?

그분들이일단영향평가를했었을때이것은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이되면처리가안됩니다.불가사항입니다.

자료는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와관련되어서다시말씀드리면시에서올려서지금문화재보호구역이500에서300으로줄었잖아요.줄면현상변경요건완화도그만큼줄어야된다. 그m수부분뿐만이아니라지금강화에있는주먹구구식으로되어있는지금m수제한부분도전체적으로줄여야되지않냐?그것지금진행이어디까지되나요?

지금500m,300m로줄었고거기에있던허용기준도인천시에서내년도5월을준공으로해서용역중에있습니다.

강화군에서의견개진은어떻게올라왔나요?

강화군에서도지금문화재로인해서거리상으로는완화가됐지만각종건설공사행위에굉장히불편함이있으니까그것을완화를해달라고저희가건의는합니다.

그것도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완화가될수있도록하고특히비지정문화재인경우이부분에대해서조사를하게되는부분에대해서정부에서돈을주든지해야지그것을왜개인들이물어가면서까지해야되냐이거죠. 옛날에말하나길렀다는명분하나로개인들이매장문화를발굴비용을대가면서인허가를받아야된다면모순이잖아요?

비지정문화재나매장문화재에대해서발굴조사할때개인당한번최대1억5000만원까지국비로지원해줍니다. 그런데건수가여러건인것을다지원해줄수는없고요.그리고평생한번에한해서1억5000만원까지국비로지원이현재되고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고해도얼마되지도않아요.문화재발굴하는비용은요.

알고있습니다.○배충원위원그러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이참문제가되요.비지정문화재중에서도특히그런부분은없어야되지않느냐?임의적으로만들어놓고선.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문화재보존리차원에서말씀을드릴게요.외성이있잖아요.갑곳돈대부터초지까지민원이조금들어오고그러는데문화재보존이잘안되고외성을관리하고잘유지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개인그땅을가진사람들이살금살금불법적으로그것을개발을해서자꾸도로를점령해서쓴다는얘기가많이들리거든요.이런것은철저하게관리감독을하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런사례들이굉장히많이목격되고있다고하거든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은철저하게해주시고요. 그리고고려궁지문화재연구소가2022년도인가이전해서가버렸잖아요.없잖아요?그런데아직까지이정표같은게파리바게시나고려궁지근처에아직도있어요.그게없어졌는데도불구하고요. 그리고건물번호판이지금다바뀌고있잖아요.그런데일한사람들이뒤처리를잘안해가지구잔해물들이막나뒹그러져있고미관상도안좋고그런사례가또있으니까그런것도잘관리해주시고업체가완전히철거할때그런것까지도깔끔하게뒤처리를해줬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지적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유정진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한시간으로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고려유산관련해서궁금해서그러는데여쭤볼게요.이게고려왕릉관련도국가유산과에서관리를하게돼있나요?

네,맞습니다.

제초민원이상당히많이있고요.역사학자를비롯해서탐험가들이많이방문하는곳이잖아요.신경을써주시고지난번에도한번얘기를드렸는데관리정도를할수있는어떤차량이랄까그런부분들의진입은어렵나요?

어디를말씀하시죠?

그왕릉에침입하는쪽에있어서.

저희가가능같은경우는작년도에보수를정비해서충분히차량같은것이진입할수있고요.만약에제초작업이많이우거져서그런다면저희가돌봄사업단에서수시로정비는하곤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게조금제초작업시기를지나서불편사항이있는것같은데요.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해서통행에불편없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시구요.왕릉이4곳이잖아요.4곳중에일부차량진입이안되는데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저희도다시한번현지확인나와서필요한사항이있으면조치를취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은할수있게끔그렇게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저희가문화재관련해서주기적으로어떤광학원의입장이나여러의견들을이렇게전달하시죠?

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

예를들어서문화재청의어떤강화군의의견전달이라든지,예를들면문화재등급의어떤조정이라든지,완화라든지,어떤규제에대한강화군의입장의견등그런것들이요.

저희가업무를처리하면서문제점이라든가위원님들께서나아니면주민들이주민들께서불편사항을호소할때가많습니다.그럴때당연히문화재청이나인천시에다가업무를교류하고있고요.민원이생겨서뿐만아니라저희가업무처리하는과정에서도이것은분명히개선사항이필요하다고하는것은저희가수시로요청하고있습니다.

네.수시로지금처럼잘관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국가유산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국가유산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중지한후에2시30분부터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0일 민원지적과장윤승구

그러면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윤승구입니다.먼저군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우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길숙민원팀장입니다. (인사) 한희남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영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정희국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선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선은주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순서에따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체납액에대해서조금질문드릴게요.7-9페이지에보면민원지적과체납액이붙인중에7-10페이지체납액현황,리스트과별로된체납액그현황이있거든요.

네.있습니다.

토탈과가다나와있는체납액현황인데요.거기민원지적과에보면은체납액이굉장히높게나와있어요.어떤체납액이이렇게과한건지?줄일방법이나이런것은?

10-16페이지에도나와있지만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이있고요.그다음에지적재조사분야도체납이있는데,지금개발부담금같은경우에는보고에말씀드렸듯이납부기간이6개월이다보니까좀소홀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적극SM알림이라든가공문을통해서알리고있고또재산조회를해서미납자에대해서는압류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체납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독촉을좀하시고고액체납자이런사람들을골라내주셔서고의성이없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네.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안전한민원근무환경조성있어요.공무원들의폭언폭행돌발상황대비모의훈련이런것들이많이조성되고있는데,그외에도공무원들이스트레스많이받지않도록이런악질민원이나이런것에대비해서조금더안전한근무를할수있도록조성되었으면하는바램으로말씀을드려요.매스컴에보면근간에김포쪽에이런데서도자꾸안좋은사례들이나오고있잖아요.며칠전에보니까콜센터직원들도굉장히아주폭언때문에스트레스를엄청받고있더라고요. 우리는직접적으로피부에와닿지는않지만당하는당사자들은굉장히그런게힘들잖아요.그러다보니좀연구를하셔서대비책을마련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또추가로말씀드리자면이제위법부당한사항으로악성민원이발생하면또우리가또보호제도가있어서조송지원도하고또더나아가서우리가기관에서직접고발하는경우도있습니다.직원보호에좀더적극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일하려고하는직원들한테사기가꺾이지않도록이런것도대비책을마련해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렸고요.야간도로명주소있잖아요.그게조금더많이활성화되었으면해요.야간운전이좀불편한게많잖아요.운전을하다보면야광도로명으로된이런것들보면많이도움이되거든요.그런것을참작해주셨으면합니다.

그것도시비를받아서도로명판을하고있는데재작년부터추진하고있고요.또작년에도했고올해도또한20개소추진할계획입니다. 아무튼더시비확보에노력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밝은도로는많이영향이없는지모르겠는데강화가깜깜한데가많잖아요.조명이어두운데가많으면많을수록그런것이라도좀많이조성돼서운전하는데지장이없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승구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다수많은그런어떤민원이라고그럴까요?그런사례가어떤게있나요?제일많이발생하는민원에대한것은대표적으로좀꼽자면?

지금건축허가과에접수하는개발행위허가건수가제일많이접수되고있습니다.주로건축행위가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뭐업무가또과다한부분도있고개선해나가시는상황이잖아요?

네.추가로말씀드리지만건축허가과에서도지금개발행위와산지허가,건축신고가좀많이접수되지만직원분들이민원해결을위해서꾸준히적극적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무래도그런다수민원을빨리처리를해주셔야군민의그런어떤민원신뢰도가높아지는것이니까지속적인그런노력을부서와협의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항상저희는듣는얘기지만그런얘기들많이하세요.유선또는방문했을때에대한민원들이답변이안온다.추후에방문해도연락이없다.이런부분들항상반복되는것이지만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난연도에제가토지이동관련이동정리관련진행해서처리현황이나왔는데이것말고도각부서에서실시하는사업들꽤나있으시잖아요.그런부분들도그런민원정리관련부분들이안된걸로누락된것들이꽤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좀이런어떤체계적인관리를통해서한번에하기는어렵겠지만,단계적으로조치를취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추가로말씀드리지만올해초에도그현황을조사를해서현재36건을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더적극적으로또해당부서에협조요청해서이런공공사업에서누락되는부분이있는지없는지파악해서조치토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10-17페이지에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있잖아요.그래서이런어떤지적재조사사업을통해서공유수면매립지인데그런부분들이확인된다거나해서그런어떤등록에대한절차들을해나가기도하나요?

그런사항은지금은없고요.내부지역구안에국공유재가있으면그것을관련부서와협의해서그것은조치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과거에군에서매립을한부분인데어떤이런재조사사업이라든지,토지등록에대한부분들이누락된것들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도가능한건가요?

가능합니다.그런데지구안에들어간부분만지금재조사사업은할수가있는것이고요.그부분외에서는별도적으로세부계획을세워서시비를받아서해야되는데시에서조금부정적으로생각을해서예산확보가좀어려운상태에있습니다.

그러면지적재조사사업은어떻게지역별로이렇게나눠서계속추진하게돼있나요?

일단30년까지34지구를계획을세워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올해는고천2지구,오상1지구계획돼있고요.내년도에는삼거리,덕화리,숭뢰리이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그래서이런지구가지정돼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하여튼민원이있으셨던부분이라민원지적과에서그런제도의이용을할수있게끔안내를좀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더여쭤보면강화군에서관리하는시설부지내에예를들어서수년,수십년전에개인의토지가있었다라고했을때는어떤처리절차를이용해서처리를해야되나요?

절차상의문제는없는거잖아요.개인의토지를강화군에서사용을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요.

예를들어서도로 같은경우에는도로과중에서예산을세워서매입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개인토지같은경우에도공공용지나강화군이꼭필요하면협의해서매입하는것으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꼭필요하지않고점유하고있다면?

강화군이점유하는것이요?

네.

그것은추후에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개인의입장에서는중요한재산침해잖아요.

정확한위치나그런것을파악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부분도저희가안내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2가지만말씀드려볼게요.10-16쪽에보면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이체납액이발생되잖아요.기간을짧게한다든지아니면사전납부제로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사항은일단은6개월이라는납부기간이있고요.그리고분할납부제도가있습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개인별로돈이생기면납부계좌로해서일시금으로조금씩조금씩하는납부제도도있고요.

징수하는것은아는데이렇게변경할수있는방안이없느냐?

지금말씀드렸듯이그3~4가지가대상이고요.

사전납부제는못하는거예요?인허가낼때신청할때납부하게끔못하나요?

네.지금은없습니다.

할수가없어요?

네.일단은절차를말씀드리자면개발사업인허가를받고그다음에한몇개월이나1년있다가준공을보지않습니까?그래서준공시점에대해서우리가감정평가도하고그래서개별부담금을부과예고하고부과를그때하기때문에그분들이사전납부제도는그시점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고부과를한다음에납부기간내에일시금으로납부할수도있고,그다음에분납할수도있고그런저제도가있는것이고요.그사전납부제도는지금은없어요.

그기간을짧게줄수있는방법은없고요?

네.

그럼계속체납액은무조건발생되겠네요?

재산부족이나개인별납부소홀이면발생할수있는데요.저희가더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한번검토해보시고요.혹시그런부분이달성될수있는지한번봐주시고요. 그다음에지적재조사는추진을하면서토지가늘어나고줄어들고하는부분들이발생되는데지금이부분이요새들어서는민원이발생이크게안되나요?

네,직원들이재작년에부터체납이많이생기고징수할것이많이생기기때문에민원인들과다협의를해서조정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민원도좀적게발생하고이의신청도지금한2~3건밖에안나옵니다.왜냐하면다민원에맞게조정을하기때문에요.그래서올해도오상1지구같은경우에는징수부분은1건밖에없습니다.서로조정하고협의를다받기때문에요.고천리2지구도우리가징수할것은2건이고요. 그래서추후에추경에지급할것은조금있습니다.감소된부분은지적측량하다보니까그런감소부분은추경에세워서어감소부분을지급해야되기때문에그것은추경에세워서지급하고요. 현재민원발생은지금이의신청도3건밖에없어서아직은민원발생은없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집중적으로말씀을해서그런지나름대로잘하고계시는것같네요.어쨌든그래야체납액도덜생기고민원도발생이덜되고요.

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소통을자꾸해야된다고봅니다.그전같은경우에는소통을안했기때문에이런현상이생긴것이거든요.계속적으로소통을해가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해주는게최선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과장님제가2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박흥열위원님이말씀하셔서민원후견인제도는박흥열위원님과동의하는사항입니다.그리고홍보가많이부족했어요. 그리고아까과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허가민원만민원이아니고요.허가나이런쪽도민원인들이다잘알고있어요.장애인들이런분들또복합민원을위해서후견인제도가있는거잖아요. 한군데에서할것이면뭐라도후견인제도를하겠습니까?다른복합민원때문에이런후견인제도가있는것이니까잘활용할수있도록군민들에게많은홍보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무인민원발급기운영이에요.대상사무가굉장히많네요.126종으로요.

네.

군청3개는실외로24시간운영하게되어있는데,1대는민원실안에있죠?

민원실안에2대있고요.

24시간운영합니까?

네.당직하기때문에24시간운영합니다.

당직하시는분들에게얘기를해요?

네.

실외는여기하나밖에없네요?

네.

실내와실외에있는것이발급민원이달라요?

민원이찾는상황에따라서읍면별로상황이다를수있지만터미널하고화도같은경우에는등기부등본하고가족관계증명서가보안때문에허가를안해줘요. 그래서등재를못해서발급을못하니까그런건수에대해서차이가있습니다.

여기는안되요?

여기는이번에신청해서다됐습니다.

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무슨보안때문에안돼요?

법원에서허가를안해줘요.

어떤이유에서허가를안해줘요?

우리가쓰는행정망하고인터넷망으로보안상유출사항때문에안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해가안되지만편리하자고하는것인데무슨보안때문에그런지는몰라도.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이것은추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계획된5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