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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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일 소장님과 주이자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기일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이기일클린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장 이기일.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계순

김계순위원장

주이자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주이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클린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현 클린도시팀장입니다. 박윤세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중훈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사진 혹시 보이시나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사진은 보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저기가 어딘지 아실까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역 주변인 것 같은데요.

희성

이희성위원

네, 마산역입니다. 지금 보면 아예 기둥이 뽑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지금은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은 철거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어제 찍은 거거든요. 꺼 주셔도 됩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에 시민보상제에 일반 현수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시민수거보상제에서요?

희성

이희성위원

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족자형 현수막.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2021년에는 일반 현수막 수거 시 1가구당 200만 원 이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고 2022년부터는 족자 현수막이랑 벽보 전단지만 보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왜 일반 현수막은 보상제에서 빠졌을까요, 2022년부터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시민수거보상제하고 시민감시단은 일반회계가 아닌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수거보상제는 일반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이런 식으로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민감시단이 2018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는 분양하는 아파트 광고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시민수거보상제랑 시민감시단 해서 현수막을 제거를 했었는데 2020년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리고 관내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거의 분양이 돼서 일반 현수막이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시민수거보상제에서는 현수막을 점차 보상을 안 하고 시민감시단하고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감시단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22년 말에는 15억이 넘었는데 2023년 말에는 연말에 잔액이 10억 좀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민감시단도 현수막 수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현수막 제거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시민감시단이나 시민수거보상제 옛날처럼 현수막을 할 때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아파트 분양 현수막들이 작년에는 일부 민간 임대아파트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빨리 수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현재 전담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동 지역 전체 다 하고 읍면 주요 간선도로를 하다 보니까 매일 그 지역을 할 수는 없고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3명이 김포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유매희 위원한테 받은 자료인데요. 5분 발언 전과 후에 작업 인명부가 좀 변경이 있습니다. 5분 발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과 청원경찰 1명이 있고요, 5분 발언 후에 최근에 온 자료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 청원경찰 1명, 사회복무요원 5명.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하고 청원경찰 1명, 사회복무요원 5명.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방금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시간선택제 2명하고 청원경찰 해서 3명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일반 직원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를 병가 내거나 연가 낼 때도 있고 저희가 트럭을 3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에 보조로 타고 또 공익요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매일 똑같이 다 출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공익요원들이 출근을 자유롭게 하나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가 낼 때도 있고 연가 낼 때도 있고 개인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기는 하는데 우리 직원들 차에 보조로 타는 거지 전담으로 주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 5명을 넣으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 5명을 넣으셨잖아요.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총 8명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실질적으로 작업을 안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아니요, 사회복무요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시민감시단이나 시민수거보상제가 보상 방법이 변경되기 전에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5분 발언 전에 보내 주신 자료인데 여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사회복무요원도 기재를 해 달라고 요청이 3차 때 왔었기 때문에 기재를 한 겁니다. 요구자료에 사회복무요원도 기재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수거 차량이 탑차, 봉고차, 화물차죠?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몇 인승입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4인승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앞에 있고 뒤에도 자리가 있는 그런 차량인가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요원 3명과 사회복무요원까지 같이 탑승하게 됩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아니요, 차가 3대여서요.

희성

이희성위원

나눠서 가게 됩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나눠서 구역을 1조는 고촌하고 사우·풍무·김포본동 이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2조는 장기동·구래동·마산동·운양동 이런식으로 하고 한 분은 또 북부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총선이라는 민감한 주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불법 현수막 제거가 굉장히 늦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불법 현수막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불법 현수막이라고 297쪽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2024년에는 얼마나 됐죠?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2024년도에는 현수막은 기동정비반이 1만 2508건이고요, 4월 말까지로 했을 때.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과태료 여쭙는 겁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부과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왜 없습니까?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많은데?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불법 현수막을 사실 단속을 하는데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단속을 하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을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는 2023년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대형 아파트 분양 광고를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대형 상가를 분양할 때 계속해서 몇 달간 반복하고 이런 경우에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아직 2024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불법 현수막은 아파트만 해당됩니까?

기일

이기일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 이기일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건상 아파트 분양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포괄적으로 수백 장,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다하게 게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불법 현수막이라는 게 어떤 게 불법 현수막입니까?

기일

이기일클린도시사업소장

옥외광고물법에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된 그런 사항들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왜 아파트만 부과하고 다른 불법 현수막들은 부과하지 않을까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현수막 과태료 부과 우선순위를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량으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게첩을 할 경우를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보통 작은 것은 14만 원이고 일반은 32만 원 정도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반적인 현수막은요, 일반적인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m * 90cm예요. 그러면 이게 3㎡ 초과 5㎡ 이하입니다. 1차 위반은 32만 원이고요. 2차 위반은 42만 원, 3차 위반은 55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포시 조례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을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시민수거보상제라든지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줄어든 예산을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없다고 사람도 안 늘리고 과태료도 부과 안 하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다른…. 올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다른 때도 이렇게 대량이 아니고 잠깐잠깐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지역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보류를 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 사실 그러니까 관권선거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시장은 늘 바뀌는 거고 저희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소신을 가지고 여든 야든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 16억 정도를 정기예금 새 계좌로 분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자수익을 증가시키려고. 2023년도에는 특히나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최고의 금리로 계속해서 분산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이자율이 보이던데 2022년 이자수익 1850만 480원 대비해서 234% 늘어난 4332만 1210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합 6182만 1690원을 확보하셨던데 맞습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이자수익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큰 재정 확보를 하신 건데 클린도시과 직원들과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세심하고 섬세한 행정으로 높은 수익률과 함께 김포시의 재정을 도왔다라는 게 본 위원의 평가인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자수익 증대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티가 나요, 신경 쓴 티가 나요.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클린도시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선 올해 총선 있었잖아요. 아마 총선 기간 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서 일반 선거와 관계없는 그런 불법 현수막들, 또 거기서 오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받았던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선거보다도 이번 선거가 저는 더 그런 불법 광고물이, 현수막이 많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봐도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밤에 게첩을 했는데 그다음 날 오전에 싹 철거하셨어요. 그런 것은 잘하셨다고 보고 저는 과장님과 여기 계신 팀장님들하고 과 모든 직원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음고생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꿋꿋이 잘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도시과가 신년 업무보고 조직현황하고 차이점이 있어서요. 신년 업무보고에는 클린도시과가 정원 외가 13명인데 현재 정원 외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정원 외 차이는 왜 발생한 건가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정원 외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인원이 올해 도로관리과로 청원경찰 한 분이 가셨고요. 나머지는 저희 업무가 클린행정팀이 클린도시사업소 계약 이런 회계 업무를 했는데 사업소의 계약 업무들이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 되면서 회계과 계약2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정원, 현원 했을 때 정원이 13명,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휴직이 지금 2명이시죠? 그리고 정원 외가 신년 업무보고 했을 때만 해도 열세 분이셨는데 한 분이 줄어서 열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도시환경위원장 2년을 마무리하면서 안 좋은 일을,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쭉 업무에 대한 것을 한번 행감 때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클린도시사업소 전반적인 사업을 볼 때 주무 부서가 클린도시과잖아요. 클린도시과 휴직 두 분과 그 외 정원 한 분이 비었을 때 업무 과중, 한 분, 한 분의 업무 과중, 그리고 보니까 녹지직, 행정직, 시설직 섞여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렬의 분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의문이 사실 들어서. 휴직 두 분에 대한 공백을 현원, 그 외 정원이 줄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업무 과중 평가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위원장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팀에서도 보충을 빨리빨리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다른 휴직으로 인해서 휴직하는 직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로관리과로 1명이 더 감으로써 올해 시민감시단도 없어졌는데 저희가 직원이 1명 더 빠짐으로 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직, 녹지직, 건축직, 공업직 다양한 직렬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서로…. 사실 같은 직렬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 과 업무 자체가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업무에 맞는 직렬들이 같이 한 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서로 직렬별로 이해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또 누구나 다 어떤 업무든 그 자리에 가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다양한 직군이 모여서 그렇게 소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도 생기는 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과장님의 가장 큰 역할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직렬이 또 한 분의 공백이 그 정원 외의 직이 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제보내용도 있고 하지만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더 깊게 들어가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얘기해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인사팀과 많은 논의를 하셔서 공백이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클린도시과 페이지로는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위원회 관련인데요. 286페이지에 김포시 옥외광고물 관련 수탁기관 선정위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김포시 옥외광고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 공공용 게시대는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반용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가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에 민간위탁을 해서 매월 1일부터 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5일에 추첨해서 일주일 단위로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판이나 이런 것을 상가에 부착할 때 크기가 크거나 4층 이상이거나 이런 것에는 간판을 부착하고 안전 점검 대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계순

김계순위원장

운영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당연직’ 오타인가요, 아니면 아직 현직에 대한 미반영인가요? 자료에 보면 아직 두철언,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인가요, 아니면 현직 미반영인가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이것은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2022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해서 지금 3년 되었기 때문에 회의가 미개최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두철언 소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그때 한 번 위원회를 하고 해산이 되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작성했고 이게 3년 있다가 다시 수탁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그 선정위원회 할 때 다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일회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일회성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징수율, 향후에 결산 때도 지적될 수 있고 나올 수도 있는 얘기여서. 부과 내역과 미수납액과 징수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 35%.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사실은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고 부과하면 나중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자체가 1장당 32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몇 장 부과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하고 나서 일부는 납부를 하지만 일부는 저희가 아예 체납이었을 때 재산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무재산이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늘 지적되는 부분이 징수율을 제고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사진을 쭉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경을 이제 쓰셔서 처음부터 좀…. 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쭉 보셨죠?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진들 보시면 불법 현수막 맞죠, 일단?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불법 현수막 맞고요. 사진 쭉 보시면 반복적으로 단체 이름 나와 있는 것 보셨죠?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는 반복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그 단체가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단체는 아닌 단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단체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 조치나 과태료부과나 이런 조치 취하신 것 없으시죠?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신속하게 제거는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신속하게 제거는 했으나 행정적 조치는 없으셨죠?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2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작성한 자료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297페이지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실적을 한번 보시면 시민들이 보행에 심각성,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셨으면, 쾌적한 거리 보행에 있어서 심각성을 느끼셨으면 2022년 1년 동안 참여하신 분이 155명입니다. 2023년 102명이십니다. 2024년 4개월 만에 136명, 최고치를 찍습니다. 1년 12달 대비 2024년 4개월 만에 136명이라는 최고치를 찍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김포시 행정, 아까 이희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시민수거보상제 앞에 있는 표는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2022년 3만 8704건, 2023년 3만 7209건, 2024년 4개월 치만 1만 2508건입니다. 단순 이 건만 했을 때 2022년 3만 8704건을 4분기로 나누고요, 4분기로 나눴을 때 9676건입니다. 9676건은 1분기당 3개월로 나눴을 때 1분기 3개월이 1개월당 360개고요. 24개월로 똑같이 나눴을 때 1분기당 3개월로 나누면 310건입니다. 2024년도 1만 2508건을 4개월로 똑같이 나누면 310건입니다. 아까 4.10 총선에 특수성이 있었고 정치적 이슈가 많았고 유령 단체가 많았고 알기가 어렵고 등등의 많은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4.10 총선에 특수성이 있었으면 저희 과에서 적극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감소해서 시민감시단을 미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현장은 특수성 반영이 있어야 됐다고 하면 뭔가 인력 보강을 해야 되는 준비 등등 해서 기동정비반의 단속 실적이 배가 늘어나야 되는 결과치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3년 치 평균 오히려 2022년도 지방선거 있을 때가 월 320개로 많고요. 2023년, 2024년 310개. 오히려 결과치로는 노력의 성과가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적극 행정도 부족했고 적극 행정의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 과에서 관권선거다 등등의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암묵적으로 이 유령단체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동의, 함께해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법옥외광고물 몇 개 스치고 지나가는 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히 행정은 균형을 잡아주셔야 되고 단속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됐는데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답변이 좀 아쉽고요. 인력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 특수성을 예상했던 총선과 그리고 과중됐던 열기 등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누락 없이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확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균형을 정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향후에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의 광고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우리 행정이 암묵적 동의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또 관권선거에 동의하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답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답해 주신 거죠?

이자

주이자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태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태일 과장님께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김포시 공원녹지과장 박태일.

계순

김계순위원장

박태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태일입니다. 항상 김포시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명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영빈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정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구주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부서에 감사한 말씀을 드릴게요. 2035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이 드디어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고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2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지금 5개 읍면에서 공원이 부지한 면이 대곶면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2035공원기본계획에 넣어 달라 해서 넣었던 것이 대곶어린이1, 2 공원인데 이것이 지금 반영돼서 승인이 나는 부분인가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곶어린이1, 2공원 그다음에 염하해안공원, 수안근린공원 해서 4개소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성에는 태산가족공원이 있고 월곶에는 조각공원 그리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있고요. 양촌읍, 통진읍에는 공원이 많죠. 그런데 대곶에는 아이들이 가서 놀 공원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시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곶면에 어린이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니 대곶어린이공원 1호와 2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2022년에 산사태 1건, 산림 내 수목 도복 60여 건, 산림 인접 지역 배수로 막힘 10건이 있었는데 혹시 올해는 산사태 방지대책 같은 것은 있을까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5월 15일 산불 기간이 끝나면서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산림보호팀에서 우기 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금 대포리 쪽 산사태 관련해서 지금 사방댐 공사도 하고 있고요, 6월 말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예측지역이나 위험지역 이쪽에 IoT 기반의 실시간 사면 계측기 같은 것은 설치된 게 있을까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저도 올해 처음 와서 봐 보니까 상급 기관, 경기도에서 위험하다고 싶은 것을 저희한테 현장 실측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확인해서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또 언론 기사를 보니까 2021년부터 정부와 농어촌공사에서 ICT, IoT 기반 재해예방계측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꼭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이용한 그런 위험지역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그런 국비 사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사전에 꼭 예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306페이지에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사항으로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공모에 대해서 주문했고 혹시 보고사항으로 지금 페이지에 있지만 이외에 다른 게 또 있으실까요, 준비하는 사업들이? 이외에.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아마 가현산 쪽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정기사업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준비 중이신 거죠?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황성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요. 김기남 위원님이나 이희성 위원님 전부 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왜 높은가 봤더니 아이들이 뛸 수 있는 쾌적한 공원 조성이었더라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사 오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는 횟수도 많지만 특히나 공원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하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이런 공모사업들 많이 하셔서 출산율을 높이는 최전방에 계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 의미에서 출산율 정책에 움직이고 실천하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공모사업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2035공원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내용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제와 존치 이런 것을 하겠죠,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죠. 그런데 제일 편안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면 20년 후에는 이제 자동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인 것인지 아니면 20년이 안 됐어도 시의 재정 여건상 좀 실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설들은 다 해제할 것인지 기본적인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은 어떨까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실무팀장님들하고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을 계획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도시계획시설이 재산권 침해나 여러 가지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묘수가 생겼어요, 묘수가. 묘수가 생긴 게 어떻게 하냐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용도지역을 변경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용도지역…. 그러니까 그게 공원관리구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그것은 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그 대신 공원 도시계획시설과 거의 준해요. 예를 들어서 보상받더라도 그런 불이익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 김포시가 보면 녹지 비율이 26%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높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북부권 쪽 지자체는 녹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김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녹지를 보전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녹지에 대한 보전 방식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그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무책임한 거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2035 계획이 승인될 때, 공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을 때 가서 논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심각히 다뤄야 된다. 행정이 편하려면 용도구역을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그렇게 필요한 공간은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그거잖아요. 녹지는 쉽게 말하면 달달함이 없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업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투리에다가, 쓸모없는 데다 녹지 만들어서 비율 맞추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책이 가야지 그냥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비율 맞추고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으면 좀 더 제안을 하고 싶은데 향후에 승인 이후에 좀 더 고민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에 정성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좀 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현산 관련된 실효적 어떤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천 서구가 문을 두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인천 서구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침해를 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침해. 우리의 정서적인 것, 그런 어떤 우리 김포시의 중요한 문화 이런 것을 침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인천시가 거기다가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 행정구역상 정상 부위가 인천시 땅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실효 지배 권한을 갖겠다? 이런 시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인천시에서 공문 온 것을 양촌에 의견을 이첩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현산에 대해서는 인천 서구에서 행정구역상 일부가 인천시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권한은 김포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한 치의 틈도 주면 안 돼요. 저는 강하게 시 차원에서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뺏기는 순간 어찌 보면 김포의 정서, 역사 이런 것들을 뺏긴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갖고 왔고요. 저희가 일단 양촌읍에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 부분 향후 계획 같은 게 있는 건지 여쭤봤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초작업 그런 게 있는 것은 통보를 했지만 저희도 시의 의견을 그쪽 서구 산림과에 지금 주민들은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통보한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현재 인천 서구 쪽 구간에 올라오면서 진달래 식재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요.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올 때는 축제를 같이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지자체 간 오간 의견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어찌 보면 우리의 미온적 대응이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 그런 여지를 줬다 그거죠. 그래서 와서 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혹시…. 방금 전에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뭘 한 게 있나요, 올해에는 인천시에서?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인천시에서 아마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나라장터에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올라오는 구간에 대해서 진달래 식재한다거나….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입찰을 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과정들, 어떤 결과물들을 통해서 본인들도 진달래 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고 그렇게 나오겠네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양촌읍에 의견도 물어봤고 아직까지 양촌읍 주민자치회에서도 의견이 당일 개최냐, 단독 개최냐, 같이 하는 개최냐 그런 부분이 확답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그런 상황을 그때 서구 쪽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의회에서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공동 개최를 하는 순간 우리가 뺏기는 건 시간문제예요, 시간문제.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여지를 주면 거기는 사업 예산을 갖고 우리 다 죽일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으니 강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334페이지 가족놀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릴게요. 이게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공원 부서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죠, 시행사무실에서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조성팀에 협의가 옵니다.

김기남위원

협의가 가죠?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풍무역세권 개발할 때도 녹지율이 기존에 있던 도시개발사업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되는 2개, 걸포4지구라든지 시네폴리스 사업에도 녹지율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걸포4지구에 공원이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문화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5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총괄도에 제1호 근린공원이 농어촌공사에서 복개해서 쓰는 농수로 구간이죠, 여기가? 335페이지 공원녹지총괄도에 가운데 보시면 1호 근린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복개해서 쓰는 구간이죠?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복개하지 말고 라베니체식으로 한번 조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던 일이 있나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공원조성팀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조성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말씀하신 풍무역세권 내에 농수로 복개 구간을 오픈해서 만들자는 의견은 있었고요. 그게 도시계획 지구단위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검토한 결과 복개해서 하기에 적합한 수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개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기존 계획대로 하는 거죠?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네.

김기남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문제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보면 이게 실시계획에 반영됐더라도 추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요청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도 12월 31일부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내에 여름철에 물놀이시설이 고촌부터 마산동,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공원에 조성됐을 때 도비를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포4지구라든지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부서에서 의견을 낼 때 아이들 물놀이시설은 요즘 여름 등 폭염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공원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용률이 엄청납니다. 자리를 맡으려고 새벽부터 나와요, 부모들이요.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인가가 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추가적으로 변경 절차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공문 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걸포4지구,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기동 지구에 크게 이슈화되는 게 계양-강화 고속도로 설계가 올해 11월에 결정되는 거 아십니까?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올해 11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2번 됐어요. 그런데 이게 허산을 관통합니다. 관통하게 되면 어떻게 다니죠? 주민들이 지금 허산하고 가현산을 많이, 다수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라든지 이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태축 단절, 소음. 그리고 도시 간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 단체에서 이것을 지하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고 제 생각에도 여기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지하화할 시 비용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한강신도시 개발하면서 LH의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이면서 공원이 축소되고 구래동부터 모든 신도시 구간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다 주차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영구적으로요. 시에서 예산 더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양-강화 고속도로 3공구, 4.2㎞ 구간에 대해서 허산 구간과 가현산 일대를 관통해서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김포시민들은 영구적으로 거기를 쓸 수 없게 돼요. 제가 이따가 건설도로과에도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건데 부서에서도 이거 건설도로과에 의견 물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공유했어요?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남위원

편하게 해 주세요.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말씀하시는 도로 관계는 실무부서 의견은 전달을 했고요. 건설도로과에서 최종적으로 의견 취합을 하고 나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하화하도록 요구한 상황인데 그것이 반영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는 산을 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너무 잘하신 판단이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한국도로공사 본부장급하고 대화를 나누신 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아직요. 그래서 일단 의견 개진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부서공통 6번이고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 부서 똑같은 양식으로 작성해 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서식 양식은 똑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클린도시사업소 3개 과 중에 유일하게 위촉직 명단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비공개 처리한 이유가 뭘까요? 이 명단을 보면서 이름을 비공개하신 이유가 일단 저는 궁금하고요. 이 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구성과 운영이 됩니다. 명단을 이렇게 비공개해서 행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연임에 대한 부분,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 알 수가 없는데요. 다른 과와 달리 공원녹지과만 비공개 처리한 이유가 뭘까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명단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기본 서식, 전 부서 공통 서식입니다. 기준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관련해서 아직 승인 전인 거죠, 도지사 승인?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4월 19일에 분과위원회 가서 조건부 받고요. 5월 30일경에 실무부서 협의는 끝나서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6월 말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6월 말에 도지사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으면 이제 고시·공고를 끝으로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는 거네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도에서 승인나고 난 다음에 저희 도시관리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자료를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안에 개발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풍무역세권이라든지 포함되어 있는 공원조성계획 수립도 포함되어 있나요?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포함시킵니까?

태일

박태일공원녹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풍무역세권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완료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반영된 겁니까?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김포시 2035년을 기준으로 공원 이용 확충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공원조성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공원을,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은 지침에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침에 없기 때문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관련해서 공원조성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다?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네,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녹지 확충 방안에는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 공원 조성 계획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원녹지기본계획 6월 말에 고시가 되잖아요. 이 고시 안에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조성 계획 수립 완료된 내용의 반영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반영이 됩니까?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공원조성계획은 김포시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풍무역세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 계획이기 때문에 풍무역세권에 대한 공원부지 미포함이다? 미반영이다라고 말씀….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면적에 포함이 되고요. 공원 면적에는 포함됩니다. 전체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고….

계순

김계순위원장

면적은 포함되어 있으나 조성 계획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풍무역세권에 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 계획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 부지로 완료되어 있는 부분, 조성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 변경돼야 된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경할 수 있나요?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려면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그 변경 요인을 가지고 심의 대상이냐, 경미한 변경 대상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여건, 개발사업의 여건 그런 변동이 생기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지고 기본계획 안에 부지로 명시되어 있고 도지사 승인이 났고 공시가 되었는데 김포시의 그 부지가 공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경되면 경기도지사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나요, 기본계획을?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풍무역세권에 개발계획 변경이 생겨서 공원녹지 면적이 변동이 생기거나 공원의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차기 변경계획 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차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다? 그것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역시 확인이 좀 필요해서. 의회 보고자료고요. 2024년도 2월에 의회 보고자료입니다.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이고 다음 장. 이 자료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보여주시면 의회 보고자료라는 부분은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다음 장에 밑으로 좀 내려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표지2를 틀어주셔야 됩니다, 표지2. 표지2에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에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A7 보이시죠? A7에 밑에 초록. 초록 보시면 행감자료 공원녹지총괄도, 335페이지입니다. 가족놀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완료, 2023년 4월에 이미 완료하셨고요. 완료에 2호 소공원 부지입니다.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 이 부지 소공원 부지로 이미 계획에 반영됐고 또 김포시 기본계획 안에는 공원 부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부지로 넣겠다라고 지금 의회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혹시 이 부지에 대해서 변경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셨습니까?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는 처음 접하는 거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관련 부서 그리고 도지사 승인까지 받는 이 기본계획은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기본계획 안에, 개발사업 안에 부지를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무역세권의 녹지율을 최대한 높여서 소공원 부지로 확정지어놨고 2023년도에 저희는 이미 조성 계획까지 수립을 완료한 이 공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원 부지를 스케이트장 부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실과….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2호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조성 계획까지 완료한 사업을 저희가 국제 빙상장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부지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소공원이잖아요, 현재.

재명

최재명공원조성팀장

네.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해 보면 소공원 부지가 체육시설 용지, 스케이트장 부지니까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을 수반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하고 승인권,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협의안이 작성되면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저희 부서와 협의는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협의 과정에서 공원의 변경이 된다,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는 행정적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완료했고 녹지기본계획 안에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개발사업일지라도 지금 전혀 과에서 협의나 사전에 논의·인지가 전혀 없이 의회에 그냥 보고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무 부서인 과보다, 녹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보다 의회가 먼저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일단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경은 추후에 가능할지라도 주무 부서끼리의 협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녹지기본계획이 6월 말에 고시가 될 예정인데 2021년도부터 이제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또 변경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태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흔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흔지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김포시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흔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공원 관련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써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황성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공원운영팀장입니다. 한현수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변상경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황지영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과장님, 제가 “교통은 지옥인데 공원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1년 사이에 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대시민 만족도가 더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도 자주 가는 은여울공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은여울공원이 작년에 파크골프장에서 일반 공원으로 다시 재정비를 했잖아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400페이지 공원 내 주차 관련 현안 사항인데요. 높이 제한 시설이 무너진 것은 제가 2년 동안 두 번을 봤고 저 안전바가 무너진 것은 제가 6월 7일에 가서 봤는데 이런 시설들이 계속 무너지고 하면서 장기 주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사진 보시면 6월 4일 아침 7시인데요. 차 앞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차들은 다 장기 주차 차량입니다. 육안으로 보시면 차 자체에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데요. 그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끝에 있는 흰색 그랜저 차량도 장기 주차 차량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오늘 아침 6시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차들을 보시면 저희가 유리를 보면 공원을 이용하려고 아침에 오는 차량인지 아니면 밤샘 주차인지 장기 주차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차들이 장기 주차, 밤샘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공원 내 주차장을 이렇게 관심 깊게 말씀드리냐면 저희 김포시 관내 대중교통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중간에 데리고 오려면 꼭 자기 차량으로 이동해야 돼요, 유모차, 간식 등등 싸서 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이 공원 내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원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공원주차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여울공원은 한 번 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에 유료 주차, 무인 차단기가 설치되고 나서 그게 효율이 좋으면 제일 먼저 은여울공원도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만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 고촌에 신곡6지구 완충녹지인데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제초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합이든 어디 시행사든 민간 시행사든 특수목적법인이든 공원을 나중에 인수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사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잡초가 되게 무성하고 완충녹지 지역인데 잔디 식재가 미비한 상태에서 김포시가 인수한 거예요. 즉 유지관리는 앞으로 김포시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해당 완충녹지에는 산흙을 써야 되는데 표토흙을 썼대요. 겉흙을 써서 지금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이고 모기 등 위생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어디냐면 같은 고촌의 길 건너에 있는 향산리 리버시티인데요. 보시면 나무가 다 죽어있습니다. 벌써부터 나무가 죽어있고.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비가 오면 여기도 표토가 계속 흘러넘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 주체를 알아봤더니 제가 2월에 민원 넣었을 때는 조합 소유여서 조합에서 공사를 다시 했는데 이번에 김포시가 이관을 받아서 인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김포시 예산으로 민원들이 들어오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이라는 게 크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받을 때 꼼꼼히 잘 체크해 가면서 인수받는데요,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충녹지에 풀이 많이 자랐는데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5월 27일부터 풀베기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다 끝날 거고요. 보기 흉한 잡초는 어느 정도 다 제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시 문제점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체크해야 될 항목을 좀 늘리겠습니다. 사용한 흙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나무가 죽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인수인계받으면. 그 죽은 나무는 저희가 새롭게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도 공원은 많이 인수인계 받을 텐데요, 그때 조금 더 꼼꼼히 따져서 인수인계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풍무역세권, 시네폴리스 등등 개발사업 할 때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김포시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은 마산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은여울공원 인공폭포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질의했었을 때는 답변이 안전상의 문제로 올해는 인공폭포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빠른 대처로 지금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동을 잘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그때 저에게 보고해 주셨던 이격 발생 문제는 잘 해결되었나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격관리는 지금 어떻게 별도로 조치는 없고요. 없는 게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 요구자료 회시해 드렸듯이 3개의 전문기관과 안전담당관에서 진단 결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의뢰했습니다. 상담 부분이 거기가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방수포를 깔고 물은 흘리면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폭포수를 흘리는 거고요.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과거 서류를 뒤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계 도면을 찾다 보니까 이게 공원관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쪽 옹벽으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8일에 도로관리과로 여기의 이런 사항을 다 정확하게 인수인계했고요.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한 진단과 대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한테 이 답변 주셨을 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 이후에요.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라고 했거든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국건설안전진단 그쪽에 의뢰한 것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답변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그분도 물 흐르는 것은 이상이 없으나 그래도 크랙이 갔으니까 한번 설계 도면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서류, 설계 도면을 찾다 보니 도로관리과, 도로 쪽에서 설치된 옹벽이라는 게 확인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넘겨서 그쪽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것으로 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희가 금요일에 안전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서 간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걸포공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5월 5일 어린이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의자에 있는 페인트가 녹아있습니다. 다음이요. 저렇게 묻어나고. 다음이요.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 때 오셨던 학부모님들 다 옷에 페인트가 묻어서 지우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린이들도 거기 안에서 다 페인트가 묻어서, 옷에 다 묻었어요, 위아래 할 것 없이. 계속 넘겨주십시오. 같이 오셨던 학부모님들 중에도 어린이날 한다고 새 옷 어제 샀는데 저렇게 페인트가 묻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린이날 전날에 페인트 작업을 하셨습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날에 한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칠 주의나 그런 것을 저희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환경개선이 있으면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그랬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행사도 있고 하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페인트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페인트 주의’ 이런 식으로 문구가 하나 있으면 그래도 한 번 더 앉기 전에 서로가 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있는데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질의 좀 두 가지 정도 드릴게요. 일단 걸포중앙공원 물놀이 조성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쭙겠습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지금 예산과장님 협조 끝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소장님이 결재하셨으면 부시장님한테 가 있을 겁니다.

김기남위원

일단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은아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대충 어디 부지인지 아시죠? 장기동 1831 옆이거든요.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장기동 복합구장에 게이트볼하고 풋살장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제가 한 다섯 분 정도 찾아뵀거든요. 게이트볼장을 신규로 해 달라, 요청이 많죠. 그런데 전임 시장 때부터 금빛체육센터 부지에 게이트볼장을 해 주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철회됐죠. 철회되면서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 내용은 이거예요. 풋살을 이용하는 친구들하고 갈등이 심해요. 두 번째 문제, 주차 공간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읊조리는 게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 게이트볼장이 장기동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정책적인 게 실행이 안 된다면 그 피해는 어르신들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동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의 1831 부지 옆에 해 달라는데 지금 여기 공원관리과 부서에서는 소음 발생 민원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에 일반 주택단지이고요, 거기 입구가 허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하는 분들은 모든 공간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도 몇 그루 심고 이렇게 해 놓고 벽을 세우면 소음도 안 나고 그러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공간도 작고 바로 그 앞에 10m도 안 돼요. 거기부터가 다 일반 주택단지라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마음은 다 저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기로는 거기 지금 경찰서 옆에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쪽에 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 바로 옆에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입구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경찰서 방문하시는 분들만 문을 열어주시나 봐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차를 갖고 오시는 어르신들 거기 들어갈 수 있게 주차 가능하게 경찰서하고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경찰서 쪽에 가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리고 아까 소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동네에 한 11년 살았어요. 거기 게이트볼장에서 나오는 소리가 민원으로 제기된다면 그 도로에는 차가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날까요?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동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나진 감정지구는 장기 감정지구 개발 그쪽으로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체육과로 갔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공지나 완충녹지 지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거고요. 새롭게 어떤 부지를 사서 들어가는 것은 체육과에서 다목적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건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다 잘 되어 있는데 장기동만 지금 게이트볼장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경찰서 옆 거기도 장기동인데?

김기남위원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불편 사항을 요청하는 곳이 다른 14개 읍·면·동 중에 장기동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자기들 생애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해 보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도 부서에서는 어렵게 마련했다는 것 맞는 얘기세요. 하지만 주차도 편히 할 수 있고 젊은 층과 풋살팀과의 갈등도 없게끔. 그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거기에서 쓰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못 쓰겠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어려운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아까 장기동 1831 인근 부지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르신들의 숙원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체육과에서 만약에…. 원래 게이트볼장은 체육과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게이트볼장을 만약에 체육과에 의뢰해서 체육과에서 어떠어떠한 부지에 대해서 검토 협조가 오면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협조는 해 드리겠습니다. 협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설치가 돼야겠죠. 그런데 그 부지는 우리가 진짜 심사숙고했고 소장님도 같이 현장을 다녀온 건데 그 부지는 설치하는 순간 설치하면서부터 또 다른 반대 민원이 발생될 구간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 민원에 대해서 그 인근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어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게이트볼장 설치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남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과에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했냐고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없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체육과는 제가 다시 한번 의견 묻고 미팅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 최근 클린도시사업소를 본 위원이 방문했는데 어떤 일로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제가 무슨 일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일

이기일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 이기일입니다. 그때 걸포공원하고 한강중앙공원 맨발 걷기 때문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네, 현장답사. 협조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의 맨발 걷기 현장과 걸포동 중앙공원의 맨발 걷기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공원관리과의 적극 행정으로 만족도가 상당하다. 둘째, 부족한 부분 보완요청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 요인인데요.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1, 2, 3, 4번 계속 연결해서 틀어주세요. 자막까지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시청) 바로 연결해서. 40초짜리니까요, 전부 다. (영상 시청) 다음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마지막으로 40초짜리 하나 부탁합니다. (영상 시청) 이상입니다. 보셨듯이 거짓 없이 인터뷰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는 게 주요 포인트고요. 느낌 어떠십니까, 과장님?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분 아주 좋은데요.

황성석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기분 좋아요. 아까 권민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공원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경기도 평균 출산율이 0.77명이고. 그런데 김포시 출산율은 0.83명으로 출산율이 매우 높아요.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의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셨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습니까? 앞서 공원녹지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고촌읍이 40.2세고요, 풍무동이 47.4세, 사우동 45.8세, 김포본동 43.2세, 장기동 39.5세, 장기본동 39.6세, 운양동 38.7세, 마산동 38.9세, 구래동 37.4세, 5개 읍면 51.7세입니다. 그래서 김포시 평균이 41.9세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공원관리과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특히나 경기도 최대의 젊음의 도시예요, 젊은 도시.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관리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출산 정책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진짜 노고도 많으시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나름의 긍지를 가지시고 일하는 데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60명입니다. 60명이 다 제 역할을 보다 더 많이 해 주고 잘해 주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선호도나 어떤 평가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능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들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 예산만 넉넉히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황성석 위원님과 약간 상반되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공원 내의 화장실은 혐오시설입니까, 아니면 편의시설입니까?

기일

이기일클린도시사업소장

당연히 편의시설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공원 내의 화장실은 혐오시설입니까, 편의시설입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편의시설이면서 혐오시설입니다. 화장실을 어디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왜 혐오시설일까요? 요즘에는 정화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직관로로 나가는데. 냄새가 나지도 않고. 공원에 방문을 하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 예로 들면 은여울공원 출입구, 주차장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대쪽, 아파트에서 나오는 입구에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시는데요. 거기 앞 동에 살고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화장실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은 냄새나고 그리고 거기 아무리 깨끗해도 모기, 파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 앞에 화장실이 없던 게 생긴다면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여울공원을 예를 들기는 했는데요, 생태공원에도 세족장 있는 데, 맨발 걷는 데 그쪽 주변에도 화장실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로를 끌어오기가 힘들어요. 오수관로나 물이 필요한데 물은 세족장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오수관로를 끌어오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동식 화장실이나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일반 화장실보다 냄새가 당연히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편의시설,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혐오시설이라고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서면으로 받기도 했었지만 맞습니다, 은여울공원 맞고요. 보시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험놀이터에서는 한 240m, 도보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도보 3분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어른들의 기준일까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어른이겠죠?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어른들의 기준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녀분이 있으시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죄송합니다. 보통 어린아이들 기준으로는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어떤 걸 봤었냐면 보통 아이들은 화장실을 참다 참다 임박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화장실까지 가다 보니 아이들이 못 참겠다고 해서 옆에 풀숲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화장실이 좀 멀리 있다, 반대편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대편, 아파트 쪽에 있는 반대편인데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 동에서 기피시설로 아파트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를 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 뭔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을까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만약에 그런 확인 절차가 있으면, 거기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면 화장실 설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 동에서 괜찮다는데?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라는 게 이동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사 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있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생기면 예산을 기껏 들여서, 민원 일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반대되는 민원 때문에 이게 골칫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잘못 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 요구하는 민원은 한두 해 민원이 아니에요. 오래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경험치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아파트 앞쪽이 아니라 200m, 중간에 설치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일단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민원 소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당장 보이지 않는, 공원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곳으로 하면 그런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구래동 잔디마당입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문화의 거리.

희성

이희성위원

문화의 거리고요. 사진 쭉 넘겨 주시겠어요? 여기 잔디 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작년 말에 됐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작년 말에 됐죠? 지금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잔디 보호 매트 맞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디가 많이 죽어 있을까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잔디를 심으면 다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죽어 있는 부분은 계속 보식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사진으로 보니 많이 비었네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보식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직 A/S 기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잔디 보호 매트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이용을 하라는 건지 이용을 하지 말라는 건지.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잔디 보호 매트는 잔디를 밟아도 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성장점이 잘리지 않기 위해서 매트를 한 거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저 잔디 위에 많은 시민들이 올라가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이용하라고 설치한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현실은 저 잔디를 다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내 표지판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 수칙이라든지. 아까 잔디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돌아가고. 지나가고 잔디를 밟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꼭 반려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들님들도 여기를 이용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돌아가라는 건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안내 표지판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안내판이 필요하다면 설치는 해야겠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안내판 문구가 있으신가요?

희성

이희성위원

딱히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피크닉도 가능한가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돗자리 깔고 앉는 것은 가능합니다. 텐트 치는 건 안 되고요.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텐트는 안 되나 돗자리는 가능하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저기 토피어리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포토존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 저기….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보식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보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자율방범대…. 어느 지역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희성

이희성위원

원래 마산동 자율방범대가 구래동과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산동에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에 가서, 자치행정과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공원관리과에서 협조가 되면 적극적으로 컨테이너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을까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협의사항 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쪽으로 통장님이나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민원 내신 건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왜 다들 공원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피곤할 때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해당 부서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공원을 말씀하셨겠냐만, 이해는 가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온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같은 시장님 밑에 있는 저기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여성가족부에 등재된 성범죄자가 혹시 김포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실까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이게 사실 예민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히 많은 성범죄자들이 우리 김포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경찰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왜 공원에 자꾸 그렇게 하나 말씀하셨지만 성범죄자들, 그런 분들이 야간에 공원에서 조깅하시는 여성분들, 어린아이들에게 성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초소가 공원에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마산동 자율방범대원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운 날에도 회의할 곳이 없어서 카페를 가고 더운 날에도 갈 곳이 없어서 회의할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카페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경찰분들과 함께 그런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공원관리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제가 한 가지 놓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를 하셨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선정됐습니다.

황성석위원

환경부에서 430억, 100% 전액 사업비 확보를 하셨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4억 3000만 원입니다.

황성석위원

4억 3000만 원인가요?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황성석위원

죄송합니다. 4억 3000만 원 하셨고. 김포 학운산 숲 주변부 방치된 완충녹지 생물서식처 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이제 준공 앞두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군요. 사실 모든 부서 공통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공모를 많이 하셔서 시 재정이 열악하니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공통 주문사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단축해서 몇 가지 좀 체크하고 넘어가거나 확인해야 될 부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김포시민분들이 공원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높아졌고 위원님들께서 작년과 올해 행감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이 나오는 것은 공원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만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적극 행정을 요하는 게 공원관리과인데요. 이번에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녹지가 많은 산책로 주변을 이용하면서 제초작업이 안 됐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에 대한 민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외로 해충 방제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것 관련해서 3년 치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보건소에서도 해충 방제하고 있고요, 앞서 끝난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서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원관리과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3년 치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총예산이 16억 3000만 원 정도고 연 4회를 했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연 3회씩으로 줄었고요. 시기적으로 저는 여기서 문제라고 보고요. 1회씩 줄고 예산이 2022년도에 16억짜리가 2024년도에 10억 600만 원이 됐습니다. 6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의 규모, 사업량은 2022년도에 공원이 163개였다고 하면 167개가 됐고 녹지가 682개였다고 하면 708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의 절감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기는 하나 저는 의문이 2022년도는 5·6·7·8·9월, 4회에 걸쳐서 하는데 2023년, 2024년 두 해는 계획상에 보면 6·7·8·9월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등등 시민들 지금 체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 산책로 이용률을 보면 이미 3~4개월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공원 행사 다녀오신 분들이 해충에 대한 문제 벌써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꼭 6·7·8·9월을 못을 박아야 되는지. 선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실 때, 계획하실 때 똑같은 연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하셔야 되나. 이에 대한 예산과 집행 월과 이것에 대한 평가계획을 잡으실 때 기후변화에 맞춰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반영하신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4회에서 3회로 준 것도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대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는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차입금과 필요하다면 공무직, 기간제 분들이 자체적으로 방역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병해충, 사람을 무는 모기나 그런 해충은 나무에 대해서 방제하는 거지 사람을 무는 모기에 대해서는 방역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계획서에도 해마다 자체적으로 공원에 방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에는 포충기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사람을 무는 모기를 방역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대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줄였냐, 그것은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다시 질문을 하자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획을 하실 때 시민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충 관련해서, 방역 관련해서 3개 부서 동시에 자료 요청을 했고 3개 부서 다 봤습니다. 관련해서 공원녹지, 수목 관련해서 봤고요. 자료 봤고 거기도 예산 반토막 났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자료 봤고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모기에 물린 것에 대한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이 모기가 나를 물었고 안 물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책로에 보이는 해충에 대한 부분과 방역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민원을 넣는 거고요. 봤을 때 2022년도 5월에 1회 차가 2023년, 2024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시민들은 의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 이 예산 의회에서 삭감한 것 본예산이랑 속기록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제초작업에 대한 부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에 삭감된 부분도 인지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있어서 기후변화라든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월이라든지. 사업 행정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 7월, 8월, 9월에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기 전에 예방을 위한 예방 방제를. 예방 방제라는 것이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4·5월이 아닌 6·7·8·9월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사전 예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찰 진단이라든지 방제작업은 사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기가 4월에도 생겨요. 그리고 저희가 9월까지 했는데 10월에도 방역을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이 적은 예산을 갖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것은 팀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는데요. 이거 3회차 하는 것도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2022년도에는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런 어려움을 민원인들을 제일선에서 많이 만나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최대한도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해서 5월부터 할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적은 예산에 많은 공간을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다 보면 효과성도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의회에서 심의할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은 했는데 저희도 한 번쯤은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청송현대 관련해서. 청송마을 산책로 정비사업 이것도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 산책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기억하는 대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의회로 계속 진정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업이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고 그 논의 안에는 역 민원성 얘기도 있었고요. 또 예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가도 의회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속기록에 보면 과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셨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이미 설계비용은 편성이 돼서 예산을 저희에게 설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멈췄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공간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간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심각성에 대한 민원으로 서로 갈등이 있는지는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은 설계비용부터 공사비용까지 논의하고 가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 자료를 쭉 보고 또 저에게 온 자료를 보면 이미 주민 전체에서 68.9%가 동의를 해서 행위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고 주민 반대율은 7%도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 몇몇분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는 민원이고요. 그리고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옹벽 절개 공사업체까지 확정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있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 압박까지 받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상당히 곤란한데 문제는 우리 김포시 주무 부서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다시 주민의 찬반을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의견 수렴이 불명확하고 주민의 재수렴 절차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 설명도 없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 다 반영해서 예산 수립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설명하셨고 그 예산 설명하실 때 질의응답 하실 때 오히려 저희 모 위원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공간에, 이 아파트에 현 김포시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오히려 특혜성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까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설명하셨는데 멈췄다. 이것에 대한, 이 청송마을 산책로 정비사업이 왜 멈췄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예산을 집행 안 하시고 반납하실 계획이신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멈춤이지 저희가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사업이 아니고 잠깐 멈췄고 이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저희가 잠깐 멈췄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민원 요구입니다. 맨 처음에는 203동 쪽에 출입구를 내달라고 얘기했고 중간에 208동과 209동으로 됐고 다시 한번 203동으로 갔다가 다시 208동 쪽으로 이동된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야겠다고 판단한 게 뭐냐 하면 없던 203동 쪽에 작은 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몇 퍼센트 안 되는 반대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어르신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203동 쪽에 출입구가 생겼으니까 208동 쪽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뚫리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오토바이도 올 거고 거기가 개통되면 우리 사생활도 침해될 거고 분명히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민원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리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203동에 출입구가 안 생겼으면 저희는 그냥 추진했을 텐데 203동에 출입문이 생겼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하고 한번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됐고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참석했을 때 반대했던 주민들은 203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208동 쪽에 뚫리게 되면 안전, 보안 그리고 거기에 다니게 되면 어떤 교통사고나 뚫는 것에 대한 위치 그런 것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거기에 많은 출입구가 생기면 편의도 있지만 사생활적으로 침해가 발생될 수 있는 208동과 209동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전체를 다 수렴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대표들 의견이 어떤지 그것을 담아서 회시해 달라고 보냈고 회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입주자대표는 지금 거기 반대했던 분들이 요구하는 안전, 보안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내부적으로 입주자대표가 한 단계 한 단계 다 처리해 나가면서 대응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찬성 동의서 받은 것 그것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납 없습니다. 이 사업 2020년부터 있던 민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필요성을 누누이 말씀드린 것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은 추진할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행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진행 과정에 있어서 변화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수와 변화를 반영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행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는 정확한 타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저한테 보내주실 때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조속히 소통해 주시고 내부의 검토 부분도 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그런 부분부터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역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속성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향후에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청송마을의 산책로 정비사업 연내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구향공원 사진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여기 구향공원입니다. 옆으로 넘겨주세요. 저는 구향공원 관련해서…. 옆으로 좀 넘겨주세요. 구향공원 현장 사진입니다. 혹시 구향공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구향공원 관련해서는 워낙 이 역시 꾸준한 민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다가 의회까지 넘어오기도 전에 다시 없어졌다가 많은 과정 과정에서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고 설계비만 세워졌다가 다시 또 공사비 따로 세워지고 또 추경에 추가 비용이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지연돼서…. 원래 6월 준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사진 보시면, 안내 사진 다시 한번. 지금 공사 기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또 9월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공사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주민들 목이 빠집니다. 그래서 구향공원 다목적구장 똑같이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공기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 사진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시면, 옆에 보시면 바로 향산초중통합학교 인근입니다. 여기 자전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좀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공원 조성현황 401페이지인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맨발걷기 영상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일단은 조성연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다시 확인하시는 방법을 좀 강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맨발걷기 조례를 발의한 자로서 조금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추가조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성현황에 있는 공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황토흙으로 조성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황토흙의 보급, 보급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온 후에 대한 지적과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관리해 주시는 공간들이 많은데요. 향산전통근린공원 현재….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직접 새벽에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오전 6시에 다녀왔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한데 현재 황토흙이 너무 얇게 깔려서 마르고 갈라져서 생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황토흙으로 조성되어있는 공원은 한 번쯤 방문하셔서 그런 주기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강중앙공원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산책로를 활용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 말로는 1일 평균 200명 가까이 올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너무 만족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족실이 없다고. 한강중앙공원 그 넓은 공간에 다양하게 채워져서 만족하지만 대표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에 있어서 세족 추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맨발걷기에 대한 새로운 조성에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9곳의 부족 부분을, 좀 더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부족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흔지

한흔지공원관리과장

지금 먼저 구향공원하고 걸포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향공원 같은 경우는 좀 지연된 게 원래 계획에서 중간에 결재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원래는 좀 작게 계획되어 있다가 정식 규격으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면적이 넓어지면서 조금 준공 일자가 연장된 겁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발걷기 길 9군데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세족장 설치는 금세는 못 할 것 같고요, 좀 예산이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족장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 어디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곳에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흔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철헌 국장님과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윤철헌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김포시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교통과장 김영대.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교통물류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강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장석희 주차질서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시간제 중앙버스 차로 BRT가 타당성검사에서 1이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대광위에 통보해서 대광위에서는 작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광위에서 서울시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도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몇 번 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대광위에서 서울시 구간을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청에서 올림픽대로에 대해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광위에 예산을 요청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버스 도색을 하면 같이 시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예상이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예상 시기가 있을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지금 협의 결과 진행 상황을 보면 저희가 빠르면 9월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약간 대광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운양동의 카페거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가봤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그 근처에 가다 보니까 요즘에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상인분들께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카페거리에 가고 싶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다른 데를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장님 이하 그쪽 관계자분들이 민원을 또 넣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민원도 넣고 했었는데 혹시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은 있으실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 상인들하고도 미팅을 같이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카페도 있고 예전 삼계탕집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주정차하는 분이 많은데 또 그 인근에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도 그게 민원이 생기는, 상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한쪽에서는 장사가 잘돼서 불법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주택에서 쉬어야 되는데 자기 차 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한테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당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향후 방향을 한 번 더 모색해서 앞에 보면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 사람들의 이동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 관련 현안 사항 및 해소방안 잘 봤고요. 과장님, 제가 다니다 보니까 주정차가 일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로변도 있을 수 있고 상가 주택 인근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불법 주정차가 제일 위험한 지역은 합류도로에, 예를 들어서 좌합류도로 할 때 합류 예비도로 있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거기에 보통 불법 주차를 하는데 보통 불법 주차가 작은 차들은 그렇게 안 하죠. 보통 큰 화물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놔요. 예를 들면 구래역사거리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주택가 인근에, 그런 사거리에 좌합류도로에 이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합류도로의 공간을 길이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본선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새벽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그냥 차가 인지를 못 해서 사망사건도 간혹 나잖아요. 빨리 화물 공영주차장도 만들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본인의 편리 때문에 그런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과장님. 보니까 시정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저는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는데요, 과장님.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가 즉각적으로 이 부분은 단속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인 대중교통과하고 밤샘 주차 단속도 지금 계속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합류 지점 또 대형 화물차들 불법 주차한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강력하게 주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지난 5월 3일에 운양동 환승센터에 운전면허센터가 개소했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황성석위원

거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업무가 학과시험,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발급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나 이용자 수나 어떻습니까? 조사된 게 있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7일부터 해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일 평균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성검사, 신규면허, PC 보는 분들, 재발급,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1일 평균 한 100여 분 정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여러 가지 커피숍이나 일부 향후에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반사이익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저도 사뭇 놀랐는데요, 1일 100여 명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강서까지 면허시험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면 안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하시겠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홍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로교통공단과 같이 한번 협의해서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게 홍보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고요. 과장님, 정식 명칭이 도로교통공단 김포운전면허센터입니다.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관리 운영의 주체가 저희 김포시청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이 되는 거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제 생각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각종 김포시 네이버 카페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홍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은 도로교통공단에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청에도 제시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분들, 자기가 필요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업무적으로는 저희 시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가장 큰 민원은 뭐냐 하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은 주차가 무료인데 김포운전면허센터는 공영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차비를 징수하냐가 첫 번째 민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시에서는 지금 장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공단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무료 주차를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공단에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는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양환승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험 보러 왔다고 해서 감면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 보고 했다고 해서 감면되는 것은 없고 만약에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온 만큼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여기 운전면허센터 오면서 관공서에 오는 느낌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에 김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시죠, 과장님?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민찬

권민찬위원

65세 이상 고령자들 50% 감면 관련해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저희 김포운전면허센터에서 꼭 하셔야 된다. 이것은 공단이랑 협의를 보셔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셔야 김포 관내에 계시는 고령자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실적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첫 번째 사진. 포인트 좀 갖다줄래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이 저번 주 금요일 17시에, 저기가 걸포마루공원이에요. 그 중간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학생이 이쪽으로 뛰어오다가 카니발 차량에 치여서 119 응급차량에 실려서 우리병원에 이송됐다는데요.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 좀 줄여 줘요. 여기가 나진초 정문이에요. 정문에서 30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죠. 직경거리로 150m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 구간 전체가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다가 항시 이 학원으로 뛰어 들어가요, 어디서든지. 그런데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시설이 바닥에 표시된 빨간 그거 외에는 없고요. 그런데 이쪽에는 신호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항상 이 구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집어넣고 있는데 향후 이쪽에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은여울초에 가면…. 불 켜 주셔도 돼요. 마산동 은여울초등학교 쪽 가면 도로 구간이 전부 다 사고석 포장되어 있는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고석 포장?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여울초등학교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6월 중반부터 해서 노란색 횡단보도하고 보행 안전 펜스 이런 부분들, 사고석하고 이런 부분 다 정비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나진초하고 걸포마루공원 부분은 저희가 행감 끝나면 현장 가서 필요한 부분들,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실제 어린이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잠시 후에 도로관리과에도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고석 포장에 대해서 소음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분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항상 보면 사고가 터진 이후에는 그곳에 사고석을 포장하더라고요, 항상. 사고가 터진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선제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기 뭐하면…. 소음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거슬릴 정도로 들리지는 않아요, 사고석 포장을 하더라도요. 은여울초 거기는 이미 전부 다 사고석 포장을 해 놨잖아요, 아파트 인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쪽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고석 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현장 가셔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LED 횡단보도 설치가 나와 있는데 올해 계획은 잡혀 있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계획은 아직 없고요.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시설물 보강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LED 바닥 신호등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마지막으로 우회전 신호등 세 곳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우회전 신호등 관련해서 여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수의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회전 신호등 한 곳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지금 예산 5000만 원 이상 보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교통공단하고 향후에 설치할 부분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변IC하고 걸포초등학교, 장기역 사거리 이런 부분들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회전 신호등 관련해서 사고가 빈번히 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한번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선제적 조치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선정하게 된 게 사고가 많이 난 곳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설치할 때 초등학교 앞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특별교부금인가 10억 받아서 간주처리된 예산 있잖아요, 10억짜리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아마 사업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바닥 신호등.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했다면 도로관리과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종우

한종우위원

도로관리과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지금 관리주체가 교통과로 넘어왔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2024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돼서 저희가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상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10억 예산인데 결과적으로 11개소를 했단 말이죠, 대상지가.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11개소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다 관급자재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관급자재 쓰잖아요. 어떤 면적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 약 5억 갖고 10개소를 했어요.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도 1억 가지고 4개소 정도 했는데 하여튼 재질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금액에 비해서 너무 사업 대상지가 적은 게 아닌가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예산을 하면 일괄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쪼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5억 미만이면 부서장 전결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는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또 전제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조달 우수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더 강화시킨 거죠. 이런 거예요. 경쟁사가 많으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기준을 강화하죠.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 대상지를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선정을 한다? 이것은 행정 위주의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소상히 한번 내용을 정리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2022년도에 3개소를 했고 작년도에 6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물품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 처음 시작할 때 걸포초등학교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비, 시공비, 제경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설계해 보고 그 이후에 물품 구입을 해서 하니까 더 단가가 낮아서 물품 구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11개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지금 어찌 보면 아이들의 등교 환경에 대한 안전은 엄청 요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변 안전시설들이 많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과하다고 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의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 제가 두 가지 드린 말씀은 자세히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83페이지에 추진 중인 사업에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현재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110억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정확히 110억 맞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사업비, 회기 때마다 보고할 때마다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지금 이 행감 자료 110억이잖아요. 신년 업무보고에는 120억으로 보고가 됐고요. 그 전 자료에는…. 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지. 회의 자료 작성 시에 좀…. 매번 자료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넣고 있는데. 저희 신년 업무 자료에 정확히 120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또 부서공통 6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260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중교통과나 모든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위원회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교통과만 위원회 위촉직이 비공개 처리돼서 제출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한 80명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비공개해서 일부러 감추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 80명 되니까 그것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통과 소관에 있는 위원회 위촉직은 모두 다 비공개처리해서 제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촉직 명단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성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위원회 운영도 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구성되고 연임 규정이라든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등등에 근거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정OO 외 5인. 저희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부서공통 기준에 의거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김포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약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2022년도 2회 회의 개최한 이후에 2023년도 미개최고요, 2024년도에도 미개최입니다. 이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2년도에 대면 회의 2번을 했습니다. 미개최한 게 아니라 대면 회의로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미개최 사유가 경기도에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지침이 그때 통합이 안 돼서 그때 저희가 개최를 못 했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심의 주요 부제가 없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위원회 설치를 못 했고요. 2024년도에는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포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례에 의거하면 정기 회의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가 아닌 정기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주요 안건 부재라는 이유로 미개최했다는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2024년도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기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거고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 부분은 엄연히 교통약자 대상인 분들이 김포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 주셔야 되고 다른 위원회보다는 여기가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 좀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 운양동 카페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공간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사진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말고 주차장 부지부터. 부지 사진을 먼저 보여 주세요. 부지 1번부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운양동 1317-11번지, 아시죠? 도시계획시설에 이미 공영주차장입니다. 보시면 이미 공영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옆에 텅 비어 있고요. 옆으로 넘겨 주시면 그대로 주차장이…. 제가 직접 어제 현장을 다녀왔고요.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어 있습니다. 바로 옆 주차장도 보여주세요. 여기도 같은 부지에 같은 주소인데 한쪽은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옮겨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주변을 쭉 보시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공영주차장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없음. 조성 사업은 주차 수요 근거해서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 확보가 필요할 시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시면 주변에 이미…. 쭉 사진을 한번 돌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 불법 주차입니다. 제가 근거리 5보 이내의 사진을 찍은 거고요. 아마 공간을 설명 안 드려도 사진으로 보셔도 육안상 어딘지는 아실 거라고 보는데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장기 주차하고 이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예산 일부 확보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쓸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부분이 현장을 가서 민원 받고 하는데 장기 주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사진을 수만 장 찍었는데 장기 주차처럼 되어 있는 큰 트럭이라든지 이런 영업 차량이라든지 다 빼고 주변에 뭐랄까,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 중심으로만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는 교통과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업무도 하지만 불법 주차에 대한 주요 부서잖아요. 저는 불법 주차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공간에 지금 텅 비어 있는 것 보셨죠? 오히려 그 공간은 지금 시민들이 주차장 공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차를 안 하고요, 옆으로 돌려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이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상권하고 주민들의 충돌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오히려 해결 방안이 공영주차장 부지는 신속하게 빠르게 해 주셔야 상권들도 빨리빨리 회전이 돌고 그렇게 장기 주차되어 있거나 주민 충돌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약간 예산이 저희 시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못 가는 부분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운양동 쪽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신속행정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로 고민해 보시면…. 현장 가서 보시면 모래,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주차 공간 마련에 있어서 큰 액수 부분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시민의 편의적인 부분에서 고민하셔서 1단계적인 차원에서 주차장 활성화해서 시민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차장 틀만 마련해 놔도 불법 주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운전면허센터 관련해서 질문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김포시의 예산, 하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년 업무보고 자료랑 등등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공단에서 김포시에 요청한 사업이더라고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요청해서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준비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4월경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을 통과하고 해서 했는데 사무실을 무상 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실 제공 무상 대여, 어떤 근거로 무상 대여가 되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 방식에서 사용 허가, 수의계약이거든요. 국유재산법 제20조에 기준을 해서 저희가 무상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도로교통법 제132조에도 무상 대부 그런 사항이 있고 김포시 공유재산심의를 9월에 했지만 저희가 무상 대여하면서도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도 충분히 자기네들 시험용 PC예산, 장비 이런 것 저희 시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최종 투입된 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쪽에서도 한 4억 7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사무실을 무상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몇 년 무상 대여 기간이 제공되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현재 계약이 5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5년? 5년 무상 대여하고 향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제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따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보도자료에 보면 인근 타지역, 부평·인천 서구·강화·파주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까지 편의성 혜택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 제공에 있어서 무상이 아닌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정비용 분담은 없었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공단과 협약해서 운전면허센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시 포함 7개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타지역도 똑같은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타 지자체하고 협의는 저희가 해 보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무실 같이 분담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강서에서 했습니다. 주차장 무료라든지 등등 시민 편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타지역에서 오신 분 역시도 저희가 애써 시민 편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주차장 비용에 의거해서 또 차별화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하면 타지역에 대한 분담, 과감하게 주차비에 대한 분담은 타지역과 논의 한번 해 보시고 또 공단에서 행정적 비용에 대한 부분도 협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또 저희가 무상 제공에 있어서 저도 공유재산 심의 내용을 쭉 봤는데 근거와 절차에 따라 시민의 편의적인 부분 노력해 주신 부분은 감사한데 저희의 협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리버버스 환승주차장 조성비 4억 8800만 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기획정책과에서 서울시하고 토지 관련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항만청과 서울시하고 김포시하고 토지 해결이 되면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을 바로 설계하고 시공을 준비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토지에 대해서 무상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지 협의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건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정책과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저희는 설계·시공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기획정책과의 용역이 3억의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그 용역은 마무리됐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지금 기획정책과에서 현재 업체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6월 말부터 업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는 별개로….

계순

김계순위원장

용역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용역업체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용역업체가 선정되지도 않았고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토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런데 기획정책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주차장 조성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2024년 10월부터 운행하고 그 이후에 김포도 연장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것도 별도로 보고 있고 기획정책과에 서울시하고 항만청하고 토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토지 협의가 무상으로 되면 저희는 설계·시공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수상 교통에 대한 용역 안에 어떻게 리버버스 환승주차장이 별개로 보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에 대한, 수상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리버버스 환승주차장 조성비 4억 88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행정에서 판단하시고 정책사업에 있어서 고민을 별도로 하셨겠지만 주민, 시민 입장에서 판단을 주차장 확보와 주차장에 대한 개념으로 편의성을 중심으로 행정을 하셨다고 하면 앞서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운양동 공영주차장이 먼저 신설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민, 시민 편의의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영종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종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김포시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영종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시정 발전과 대중교통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은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지선 마을버스팀장입니다. 박유선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317페이지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추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2019년 당시와 지금의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상 폐지가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도 페이지 자료 하단에 보면 “고속터미널 수요 대폭 감소” 그다음에 “터미널 적자 증가와 터미널 폐쇄 사례 증가”, 아울러서 “시 정책에 맞는 시설 설치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상 중인 부지 이용계획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현재 버스터미널의 이용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는 6년간 다섯 군데의 터미널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입장에서는 지금 타당성 용역도 일단 실시해 놓고 인천2호선이 개통되면 그것에 맞춰서 터미널을 포함한 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부서에서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다른 복합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타 부서하고도 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안이 들어오면?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제안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정말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는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들 아시겠지만 70버스 운행으로 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혼잡률이 242%에서 200% 이하로 크게 개선되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대면보고에서 철도과에서는 지금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제공을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걱정돼요. 이게 242%에서 200% 이하로 개선은 됐는데 70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또 다른 수요가 지금 생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중교통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혼잡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200% 중후반이었는데 지금은 한 20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번 A, B, C 노선이 하루에 2000명의 수요를 골드라인에서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점차적으로 는 이유는 70번 A, B, C, D가 운행하는 구도심, 풍무동·고촌지역에서는 골드라인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라인 혼잡률이 낮아지면서 다른 신도시 지역에, 구래·마산·장기동 지역 역의 골드라인 이용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과에서 9월에 5편 증편한다고 하니 5편 증편되면 몇천 명 정도 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철도과에서 5편을 증편하면 혼잡률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70버스 운영해서 200% 이하로 개선됐다는 것만 해도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분산시키는 효과에 과장님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저도 황성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70버스가 올해 9월에 다 운행이 중단되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서울시하고는 9월까지 허가를 맡아놓은 상태고요. 골드라인이 5편 증편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버스를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서울시랑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예전에 여기 걸포복합환승센터를 공원화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올해 9월이라고 못 박고 9월 이후로 공원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협의한 게 아니라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의견을 물어서 여기 공원화 추진한 것을 알고 계실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지금 주민들은 9월까지 70번 버스가 운행하고 그 이후로 공원화되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계세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번 버스가 12월까지 운행이 연기되면 이게 공원화 사업이 원래 9월까지면 지금쯤 모든 것들이 웬만큼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진행되어 있어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터미널 부지로 터미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공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공원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공원을 설치 검토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기남위원

그때 당시에 공원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이쪽 인근 단지에 의견을 물어서 취합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 관련 부서에 전달됐습니까? 돼야지 이것을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올해 9월부터 종료되면 공원화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꽃 정원 그리고 대리석 포함 같이 섞어서.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1~2년 전에 그런 검토를 임시 활용방안으로 검토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7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철거비용 이외에 설치비용만 7억에서 10억이 소요되고 또한 터미널과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철거비용까지 포함하면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서나 공원 한다는 게 되게 미온적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요. 지금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은 행사 같은 것을 치러요. 그래서 아마 이쪽 대중교통과에도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활용케 해 달라. 알고 계세요? 예전부터.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원화 계획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못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것은 개방해 줘야 되지 않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거기를 지금 활용하겠다는 주민들은 인근에 상업지구에서 활용을 원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료를 했을 때 임대료가…. 사실 그 토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하루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그분들이 비상업적으로, 비수익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사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업적인 행위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수익적으로 그런 큰 임대료를 내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김기남위원

임대료가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주민들이 바자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거기를 잠깐 개방해 달라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바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남위원

네, 비상업적인 것.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예전부터 거기 와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4월 6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김병수 시장님이 걸포북변역 인근에 시유지에 이민청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부지는 여기 복합환승센터밖에 없어요. 이것 관련해서 부서 간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이민청 유치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5월 업무보고 때 예산과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어요, 여기 공원화 계획을 볼 때도 인근 단지 주민들한테 협의가 아닌 의견을 물어서 반영시켜서 진행해달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과에서 의견이 온다면 관련해서 그렇게 의견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GTX 12월 개통 시점에 맞춰서 감정동 킨텍스역 상암DMC에 신설 6대라는 게 보이네요. 일단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6월, 7월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개통 시점과 그리고 배차간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감정동에서 GTX-A와 연결하는 킨텍스역을 경유해서 상암DMC까지 통과하는 그 노선은 광역버스,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단기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에 대광위에서 발표해서 대광위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6월 중에 개통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운수업체 한 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대광위와의 협의 문제 때문에 6월 중에는 개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두 달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도시개발 관련 업무도 많이 다년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쪽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걸포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어떤 식으로…. 여기가 사실 북변 3, 4지구가 개발되면 여기만큼 랜드마크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사실 주변에 전혀 없습니다. 이 부지를 국장님의 식견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가 상업지역의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걸포3지구 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당시에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건데 아까 이영종 과장도 설명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시설물 자체가 거의 5~6년 전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이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와야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대중교통 분야에서 어떤 게 좋겠냐고 판단하거나 검토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시민한테 더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김기남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작년 연초에 당시 담당 과장님이 여기 부지 관련해서 고속터미널로 부적합하니 검토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업무보고 때 여쭤봤더니 용역 검토한 게 없어요. 그리고 민선 8기는 2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2년 남았어요. 2년 안에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내년 3월에 운양동에 있는 모담초등학교, 중학교 개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본 거거든요. 지금 저렇게 학교가 있고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저 모담중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지금 가장 먼 데, 운양동 라피아노2차에서는 도보로 50분, 3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양동 화성파크드림은 2.6km, 44분. 그리고 센트럴자이 1단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도보로 55분 걸리고요. 거의 대부분 40분, 50분 이렇게 되는데 혹시 저기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모담초·중학교의 예정 부지는 운양동에서 진입할 수 없는 위치에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제일고등학교에서 도로가 아닌 녹지대나 보행자도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약 300m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김포제일고등학교를 경유하는 버스는 4개 노선이 있습니다. 388번, 7번, 30번, 한강이음버스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노선을 이용해서 제일고등학교에서 하차한 다음에 보행자도로를 통해서 300m를 이동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모담초·중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388번 버스는 배차간격이 25분에서 30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30번 버스도 388번 노선과 동일한 노선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강이음 1번 버스는 배차간격이 20분에서 40분. 아까 말씀하신 7번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이 한 80분 정도로 찍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일단 배제했습니다, 학생들 등하굣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운양고등학교 있는 아까 말씀드린 KCC 이쪽은 비게 돼요. 저쪽에서는 등교가 한 44~50분 정도 걸리는데 저쪽은 학생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학생들의 학교 배정이 운양고등학교 쪽에서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가는 노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을 김포제일고등학교 쪽으로 경유를 하는 방법, 아니면 마을버스를 신설하는 방법,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일고등학교에서 내려서 보행자도로를 통해서 300m 정도 보행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봤는데 모담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지금 성창아파트에서 모담중학교까지 100~200m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막다른 길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버스가 갈 수 없는 협소한 길이기 때문에 그 성창아파트와 모담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운양동에서 국도로 나와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길에서 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선은 사실 어렵습니다. 때문에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제일고등학교에서 하차해서 300m 도보로 이동하든가 아니면 저기에 부지 위치를 심의한 교육청에 통학버스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고요. 저도 현장을 가 봤었는데 사실 운양동의 학교 문제가 비단 모담초등학교, 중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빛중학교, 하늘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대부분 빨간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저 아파트에서 초등학교로 많이 배정을 받더라고요. 아침에 가 보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차를 끌고 아이들을 픽업해 주고 최근에 갔을 때는 학원 버스 같은 것들을 학원에 1인당 몇십만 원씩 내서 스쿨버스처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운양동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운양동이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버스라든지 파프리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고촌 풍무동에서 하고 있는 똑버스를 신도시에도 저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의회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저는 항상 DRT 사업, 이 똑버스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촌 지역에 DRT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614명이 탑승하고 있는데요. 하루 결손액이 500만 원입니다. 한 550만 원 됩니다. 1인당 따졌을 때 8500원에서 9000원이 나옵니다. 한 번 탈 때 8500원에서 9000원을 시에서 결손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스쿨버스를 하려면 일단 학교 개교를 하고 문제점 도출이 됐을 때 교육청에 지원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행정적 시간이 먼저 걸리지 않겠습니까? 다음 게 있습니다, 꺼졌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앞부분만 공사가 이루어지고 뒷부분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같이 개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진 좀 넘겨 주시겠어요, 한 번만? 앞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뒷부분은 차 한 대밖에 못 가요. 그러면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3월에 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학년, 2학년 부모님들은 차로 픽업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걸어서 가거나. 그런데 저 앞쪽이든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앞쪽, 성창아파트 쪽은 차로가 1, 2차선으로 나뉘니까 교행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이 뒷부분, 학교 앞 부분에서는 서로 차가 엉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학생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 KCC 아파트 있는 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모담초등학교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교 시점에 맞춰서 먼저 어른들이,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최소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하면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차고지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주차를 했는데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 딱지가 끊긴다, 이런 말이 있던데 혹시 이 상황을 좀 알고 계실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개통을 시작했는데요,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에도 똑버스의 특성상 차고지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게 언제 호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대기를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20분 이상은 불법 주정차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대기 장소는 당초에 경기교통공사와 운수업체에서 제안을 할 때 향산지구 입구하고 캐파 1단지 3번 출구 쪽에, 사실 고촌 도심 쪽에는 대기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일하이빌 뒤쪽에. 그렇게 대기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종료됐을 때 차고지는 걸포 차고지입니다. 24시에 운행 종료됐을 때는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고 운행 중에 휴게시간에는 대기 장소에서 휴게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 장소가 도심에서 5~10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운전 종사자분들께서 안 가시고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시면서 주정차 단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다른 부서와 협의는 안 되는 거겠죠, 불법 주정차라서?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인 교통과와 협의를 했는데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분이 넘으면 무조건 단속이 된다, 예외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주로 버스들이 많이 서는 장소에 아예 버스 주차장소 라인을,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버스 대기소를 그리고 싶어도 경찰서와 교통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었는데 안 되는….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경기교통공사에서 제안한 대기소로, 아까 말씀드린 대기 장소로 가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노조에서도 굉장히 그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모담초등학교·중학교 편의에 관련해서 개교 시점에 맞춰서 어떻게 대안책을 할지 나중에 검토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랑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는 택시화물팀, 즉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공영주차장은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업무 성격이면서 부서가 다른, 이원화처럼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문제들이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받을 부서에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팀이나 그런 부서하고 인력수급 문제하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통합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본 위원은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주무관님 하나 틀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입니다. 관악구청은 교통지도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 교통지도과는 3개 팀 주차관리팀, 운수지도팀, 과태료를 걷는 교통과징팀. 세 가지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관악구청은 저희 인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하듯 관악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 2월에 관악구 교통지도과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발주했습니다. 금액은 2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이 발주를 하면서 관악구청은 세종시에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관련 새올 행정민원 자료도 연계를 요청했어요. 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조직 파트에서 해야 되나 저희 김포시청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의 대부분, 저희 행감에서도 계속 주차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뭔가 좀 크게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액션을 행정직 쪽으로 해서 뭔가 결론을 내셨으면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6월 말에 안 되면 올해 말이라도 교통지도과를 신설하든 조직적으로 관리가 정말 김포시는 이제 필요하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는 건의고 한 가지는 시정 부탁드릴게요. 건의사항은 화물자동차 인허가 현황 및 밤샘 주차 단속 처리 현황을 보면 이 건수에 대해서 어디서 몇 건, 주로 단속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질문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교통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택지 인근에 대로변 사거리 근방에 합류 차선이 있어요, 합류 차선. 거기에 영업용 화물차들이나 일반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죠, 불법 주차를. 그렇기 때문에 합류 차선은 상당히 위험하다. 또 사거리나 교차로 인근이기 때문에 사실 밤에 과속하는 차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좀 단속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시정할 것은 택시 증차계획 관련해서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일 거예요.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진짜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나 삭감을 해야 되나 고민해 보는 정도인데 지금 택시 호출 시스템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이 택시 호출 관련해서 지금 호출을 했을 때 택시가 응답을 해서 실차하는 비율이, 총횟수에 실차 비율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걸 혹시 지역별로 세분화해 볼 수도 있어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총괄적으로는 나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총괄적으로는 나오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런데 엄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택시를 호출해서 성공률이 높은 지역과 정반대로 성공률이 아주 떨어지는 지역은 극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택시 증차를 해도 거부하는 택시가 10대에서 11대로 늘어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이용자들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어떤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이용을 되레 더 못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 시정 안 되면 택시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영업용 택시 말고 일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랫동안 해 오시던 분들은 직업이 아니죠, 그냥 취미일 뿐이지. 그렇다면 총운행 대수 대비 실제 가동률이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런 효율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호출 시스템이…. 오죽하면 과거에 막 그랬잖아요. 얼마 더 낼 테니까 보내 달라 그러면 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걸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택시라는 어떤 공적 교통수단이 차별적인 선택적 이용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꼭 저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화나는 건 그런 거예요. 열심히 4~5번 호출을 해도 없어. 어떻게든 택시 주차장에 가 보면 택시는 쭉 서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 과장님. 몇 년째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해 오셨고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와 관련된. 일반 이런 공공 교통들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팀장님들께도 고생하신다. 또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풀어가려고 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까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택시 이 부분도 꼭 시정이 돼서 시민 모두가 수월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추가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카카오 택시와 김포 콜택시 이렇게 있을 텐데 카카오 택시는 저희가 자료 수집을 못 하고요. 김포 콜택시의 경우 처음 시도를 했을 때 성공률이 한 52% 정도 됩니다.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두세 번 하면 높아지겠지만 이를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성공률이 52%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호출 성공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택시 운행 시간이 개인택시의 경우, 법인택시는 그나마 가동률이 사실 높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높지 않은 게 현 실정입니다. 노령화가 되어 있고 60세 이상 운전 종사자가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6월 제5차 총량제 지침이 국토부에서 시행되면 바로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경기도에 저희 김포시의 이런 실정을 잘 설명을 드려서 장기적으로는 택시가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전제는 택시가 증차 대수가 많은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많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는데 자기가 단거리 순번이 되면 또 줄을 서면 아무래도 운행 수입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납입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호출 시스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갖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들이 단거리를 잡아도 내가 손해 보지 않고 불만족이 없을 때, 그럴 때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단거리는 그렇다고 택시요금을 더 줄 수 있나요? 그게 되나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저희가 인상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천원택시 있는 것처럼. 이게 애매모호한 경계점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곶 이런 데는 되게 택시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천원택시 그런 것을 하기는 하지만 도심권 계획도시 외곽 지역에도 사실 월곶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거기도 택시 잡기 힘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정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일단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 좀 드렸던 고촌고등학교 관련해서 한두 가지 체크하고. 2번 버스 운수 종사자 불친절이라든지 승차거부 등 교육 문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향후에 보완 조치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운수업체에 말씀을 드려서 친절 교육을 실시했고요, 안전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학생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냥 패싱하고 갔다는 얘기 들으셨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들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철저하게 친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주의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촌고등학교 쉘터 전화부스 이전 문제 관련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구두상으로는 받았는데요,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KT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리 시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사실 고촌고등학교 앞쪽의 전화 부스는 제 생각은 한전에서 이전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전화 부스를 시에다가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은 한전에서 좀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KT에서 이전하겠다고 답변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답변에 있어서 서류 보완이라든지 등등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부분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의견이 있었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몇 달 동안 의원님들께서 KT 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KT에서 그렇게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KT에서는 몇 가지 전화 부스에 대한 이동 시 아니면 철거 시에 안전 문제, 구조계산, 평면도 이런 것을 사실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지인들한테 그런 자료들을 부탁을 했지만, 부탁해서 한전에서 넘겨는 줄 겁니다. 그러면 KT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하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그게 시기적으로, 타임스케줄적으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한전, KT에서 요구한 자료는 이번 달 안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을 한전, KT 쪽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 과정 안에서 기관 대 기관 협조를 하는 부분, 그리고 또 KT가 워낙….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도 해 보고 하면 비협조적이었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중간에서 학부모 그리고 학교 측 중간 역할 잘해 주셔서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됐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페이지로 보면 317페이지입니다.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현황 관련해서. 관련해서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언론 인터뷰 하셨어요. 기사 보셨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기사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이민청 유치 자신 있다 그러면서 걸포북변역 시유지 활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기억하시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몰랐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기사는 봤지만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전 협의라든지 사전에 인터뷰 전에 인지하지는 못 하신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이 공간의 활용은 김병수 시장님의 개인·개별 뜻인 거네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부서 동의 일단은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인터뷰로는 인지를 하셨어요, 과에서는요. 그러면 인터뷰를 통해서 인지하고 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시외버스도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터미널 이용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맞는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에서는 인터뷰를 보고 인지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이 부지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무 부서 입장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조치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청이 들어오든 공원이 들어오든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야지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그런 협의 없이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이민청을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민청 설치의 찬성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주무 부서는 대중교통과고요. 복합환승센터의 추진 현황을 주무 관장하는 부서로서 시민의 활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계획서를 요구하는 부서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어요가 아니라 주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이미 이 부지는 공공시설 등 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편의성,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주된 고민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면 검토해 보려고요라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어느 날은 개별 뜻으로 이민청을 넣었다가 이민청이 계류됐던 법률이 국회가 대수가 바뀌면서 법이 없어졌습니다, 계류됐던 법 자체가. 그래서 이민청이 이민청인지 이민처로 해야 될지 이민위원회로 해야 될지 지금 국가에서 혼선이 많은 이 상황에서 이거 바뀌면 또 시장님 개별 생각으로 또 바뀌고 또 바뀌면 뭐든지 그냥 시장님 개별 뜻으로 주무 부서는 인지하고도 대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향후 대책은 없는 거네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지금 터미널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는 대중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가…. 저희 대중교통과가 관리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터미널 시설 이외에 이민청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왔을 때는 그 관리관이 대중교통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이 오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제가 그것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도시계획 안에, 이미 그 계획 안에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면, 급감하는 추세고 이게 필요성이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정책과를 통해서라든지 등등 제안도 주무 부서의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대중교통과이기 때문에 터미널 관련돼서 외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이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역시도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앞서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지는 되게 김포시의 주요 부지이면서도 향후에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장님하고 소통하셔서 변경하시는 방법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별도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안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앞서 질의를 우리 한종우 위원님께서 하셔서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택시 증차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저희 김포가 총량제에 택시 1대 수송 인원이 경기도는 500대로 되어 있지만 김포는 800대에 가깝습니다. 가동률이 현저히 낮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가동률이 낮은 부분을 어떻게 가동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가동할 수 있는 차량 1대가 감당해야 될 인원수가 경기도 평균을 이미, 1대가 300대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시에 그런 부분을 다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목소리를 담는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영종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김포시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계순

김계순위원장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평소 건설도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심재성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최태수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유종수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하실까요? 양촌광로3-4호선하고 대곶대로2-2호선 관련해서.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김기남위원

도시계획도로 2순위로 계획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설계 및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발언한 것 제가 오늘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오늘 말씀드리냐면 학운5산단 27만 평을 올해 하반기에 준공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학운1산단부터 9산단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대벽리 쪽에 올해 6월에 신한강산업단지 32만 평인가 되죠? 그게 물량을 받는 것으로 승인 나는 것으로 기업지원과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대벽리에 2산단 말고 다른 산단이 2개 더 조성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양촌에서 항공산단까지 가는 대곶남로, 출퇴근길에 여기 교통량 혹시 지금 조사된 것 있어요? 대곶남로의 출퇴근길 교통량 조사.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해마다 교통량 조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굳이 따로 지금 다시 안 하셔도 거기는 아침저녁으로 포화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임시초소부터 양촌광로3-4호선과 대곶대로2-2호선을 1순위로 올려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2순위로 놔둘 이유가 없어요. 학운산단이 1부터 9산단까지 조성이 돼가고 대곶 대벽리에 산단이 3개 산단이 조성되면 교통량 그때 가서 손볼 건가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과장님?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다른 도시계획도로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서두에 드리면서 도로사업이라는 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 구간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2단계지만 1단계 있는 부분도 지금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에 대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막리에서 용강리 가는 시도22호선 4.2km 구간, 이게 작년에 보상착공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6월 착공되는 사업이 또 미뤄져서 내년으로 가요. 올해 예산 심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기로 다시 또 미뤄졌죠? 2년 동안 미뤄지고 있으니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이 도로도 저희가 행정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해 놓은 상태인데 보상이 상당 부분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보상비 확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이 부분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이쪽은 보상비가 대략 얼마 소요될 것으로 보시나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기남위원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나머지 질의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PPT 띄워주시는데요, 모담초중학교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부서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 3월에 모담초중학교가 개교합니다. 알고 계시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 보내주신 게 앞에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지금 공사 예정이신 거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대중교통과에도 질의를 했더니 아직 대중교통에 대한 준비는 딱히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개교했을 때 저 앞부분만 공사를 한다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민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교 이전에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구간은 정상 개통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개통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만 개통되고 지금 빨간색으로 되는 부분은 기존 그대로 놔두는 거지 않습니까? 뒷부분도,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도 공사가 될까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빨간색 바운더리에 있는 그 구간의 도로는 이 사업 초기에 사업구상을 했었습니다만 국토부가 한강2지구 신도시 발표하면서 그쪽에 편입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구간 전체 구간에서 지금 노란색 구간은 사업을 하고 잔여 구간은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그 예산 50억 정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만 빨간 부분에 대한 통행로 구간이 한 3m 폭 남짓 되는 구간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연접해 있는 임야 토지주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임야를 훼손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통학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통학로도 그렇고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면 차가 저기는 거의 1대, 아니면 2대 교행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서로 지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길이 다 좁습니다. 큰 차가 가면, 버스 같은 게 지나가면 거의 못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1차선으로 가면 결국 여기에서는 또 병목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의드리는 건데 이쪽에 원형교차로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내려주고 저쪽으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따로 이쪽으로 길을 내서 내려갈 수 있으면 그래도 학생들을 픽업하고 내려주는 데 있어서 혼잡성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 삼거리 구간은 저희가 회전교차로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희성

이희성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다만 좁은 도로로 해서 롯데캐슬 쪽으로 가는 구간은 확장계획이 없다 보니 거기 현황도로에 바로 연접한 그 임야 부분에 아이들은 그쪽에 데크로 다니게 하고 나중에는 아마 교통부서 쪽이랑 경찰서랑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방통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교 전에 저희 집행부 관련 부서와 교육청이 통합체계라든가 교통안전 체계에 대해 사전에 점검 내지는 개선이 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만약에 길이 좁지만 일방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교통에 대한 혼잡성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내년 3월에 개교입니다. 개교 전에 최대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에 대한 내용은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제가 그것은 교통 부서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포시에서 서울시로 가려면 48국도, 한강로가 유일할 텐데요. 특히 한강로의 경우 자동차 전용 도로인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법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도로관리 부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성석위원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더라고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다니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황성석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법규상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법률상 문제가 없고.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제가 한강로가 개통된 것이 2011년 7월인데 13년 동안 고속화도로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게 고속도로 개념은 아니고요.

황성석위원

고속화도로.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사업이 된 것인데 이륜차 통행에 우려가 있으시다면 제 기억에는 저희 시장님도 우리 도로관리 부서 쪽에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한강로에 노선지정은 되어 있나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까지.

황성석위원

그것까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저희 관련 부서하고 법률적 검토를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나 오토바이가 못 다닐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텐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 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진행 상황이나….

황성석위원

부서는 건설도로과가 아니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도로관리과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추가 말씀드릴게요. 지적도 좀 띄워주세요. 포인트 좀 갖다 주시고. 이것 말고요. 지적도, 지적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도시계획과 과장님 역임하실 때가 2017년도에 혹시 부서장으로 계셨나요? 2017년.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정확히 제가….

김기남위원

그러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일대가 고막 지구단위개발사업으로 2017년도에 승인이 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분홍색 부분 있죠? 여기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인데, 여기요, 여기, 분홍색 여기. 여기 토지를 불용 처리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불용 처리 의견을 내서 건설도로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견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불용 매도 처리가 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기에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 58평 되거든요. 이게 맹지가 돼요, 사유지가. 토지 소유주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저것을 불용 처리하면서 갑자기 도로가 없어지니까 맹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까지 그렇다 쳐요, 실수라고 칩니다. 노란색 있죠, 노란색? 여기는 불용 처리가 안 된 부분인 것을 지금 불법 점유해서 보강토를 하고 거기 5m인가를 성토해 놨어요. 이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세요? 이것 기사도 난 건데. 여기 분홍색 부지는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유지하고 협의 한마디 없이 돼서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맹지가 돼버렸어요, 땅이. 그 밑에 노란색 부분. 이것 관련해서 제가 사진 아까 따로 보내준 것 있죠, 주무관님? 계양-강화 고속도로 말고. 네, 그것.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그거예요. 길을 막아서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 부분 모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요. 노란색 부분이 지금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나요? 거기 주민들, 이장님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민원을 다수 집어넣고 그 밑에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개발이 되면서 지금 침수되는 것 때문에 다수의 민원을 또 넣고 있어요. 배수로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7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이 조사되어있는데 이게 조사되어있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 이 현장 건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행정조치 그게 사실이라면, 무단점유가 사실이라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라는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서두에 말씀하신 국유지에 대한 폐지를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한 부분 그것도 자초지종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불용 처분 의견을 내서 여기 건설도로과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의견을 받아서 보냈다라고 그 민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맹지가 됐다는 토지주분한테 각서를 써준 것까지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여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불법 성토한 곳에서 불법 침출수가 나와서 지금 자원순환과 담당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서 조사 관련해서 보고한다는데 여기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아요. 이것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원상복구 명령부터 제대로 좀 파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감정동 대로3-7호선, 주민분들이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 나는 것으로 저도 그렇고 통장님들한테 다 통보를 드렸는데 공사할 기미가 안 보인다, 어떻게 된 것이냐. 저는 문화재 조사 때문에 늦어진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9월 준공이 확실한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9월 안에 확실히 돼요? 지금 못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재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몇 가지 현안이 있어서 변동될 소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고 철거의 문제라든가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부분도 조금 하고 있고.

김기남위원

종료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종료될 거라고 들었는데.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9월이 목표인데….

김기남위원

9월이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하여간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9월 안에 준공은 맞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계양-강화 고속도로 관련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녹지과도 건설도로과에 산림 훼손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강신도시, 특히 장기동 사시는 주민분들이 허산과 가현산 산책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3공구 4.1㎞ 구간 중에 허산을 관통하게 되면 이쪽 생태계는 무참히 파괴될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용 못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 운운하면서 이것을 지하화하게 되면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엄포를 놓는 것으로 기사에서 봤습니다. 한 번 길이 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국도로공사 관련 본부장이 올해 11월에 결정내는 것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설계 결정을 11월에 하는 거.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이고 아마 가을 즈음에 저희 집행부 쪽으로 설계한 안을 가지고 사전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완료될지 어떨지는 도로공사 입장이고 저희 시는 저희 시 나름대로 관철시키고 주장해야 될 현안들이 있다 보니 사전협이 올 때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정리해서 전달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주민분들이 이게 지하화가 안 되고 허산을 관통한다는 것을 대다수가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와 몇 차례 실무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그들의 변명 사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의 사업 승인 이후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총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면 소위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늘어지다 보니 난색을 표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나아가면 이 구간과 함께 한강2지구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2지구 지하화와 지금 얘기하신 허산 부분의 지하화가 같이 연동되다 보니 도로공사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제가 받아서 검토하던 중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해 봤습니다. 달맞이주유소 잘 알고 계시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저 사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파란색 부분은…. 이 자료는 시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파란색 부분은, 위에 상 부분은 진입, 그리고 밑에 파란색 부분은 출구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주유소 부지에 대해서. 맞습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양평해장국 갈산리 381-5 이쪽은 48국도에서 진입해서 반대편으로 나가는 빨간색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김포시청, 빨간 부분은 김포시청 관할이고 노란색은 강화출장소에서 관리하는 48국도입니다. 맞습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잠시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강화출장소에서 제공한 건데 진출입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가지고 있던 것을 보면 진입이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출구는 위쪽, 김포 쪽으로 나가는 김포 소유의 김포가 관리하는 도로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에 보니까 여기를 진입을 못 하게 쭉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소유주분과 상의는 미리 하셨을까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소유주와 저희?

희성

이희성위원

네,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데 4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유소라든지 양평해장국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아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신 겁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언제 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보시면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1년에 6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 보여드리면 갈산리 이쪽이 아까 보여드린 입구 쪽, 그쪽이 갈산리 382-3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4월 17일입니다.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4월 17일인데 여기 이렇게 진입을 못 하게 막았어요. 혹시 이 점용 허가를 받으신 분과 상의를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된 걸까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점용허가 관련해서 저희가 점용허가 내 주는 관리청은 아니고요. 아마도 저희가 저 도로 교차로 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 쪽에 비관리청 사업 인가를 받습니다, 저희도 임의로 사업을 막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인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로부터 받게 되면 강화출장소에서 비관리청 사업인가를 저희한테 내 줄 때 당연히 도로점용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한 간섭 여부, 저촉 여부를 따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저희 집행부 말고 강화출장소에도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강화출장소에서는 한결같이 저희한테 비관리청 사업인가 내준 사업 내용이 맞고 별도로…. 위원님이 제시한 허가증과 점용받고자 진출입하는 그 구간이 일치한지는 제가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그것은 저희도 임의로 출입구를 변형하거나 막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지금 돈을 내고 도로점유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상의라도 한번 하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사전에 민원인과 수 차례 저희 실무 감독관과 팀장들이 접촉하고 소통은 했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해 봤을 때는 저렇게 올릴 거다라는 내용은 못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올 1월에 건설도로과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민원이 많이 불거지면서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이분이 소송 빼고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탄원하고 민원을 내신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회에 진정도 내셨고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실, 나아가서 국민권익위원회, 최종적으로는 감사원까지도 신청을 해서 감사원 관계자까지 현장조사,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적을 받거나 저희가 사업을 잘못했다라는 판단과 지적을 받은 사항이 없었어요. 다만 이분이 주유소나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과거에 편하게 진출입하던 부분이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좀 불편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분이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겨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서 점용받은 구간이 있다면 별도로 아마 강화출장소 쪽에서 사실관계는 확인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도로점용 허가증이나 건축물대장을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 박OO, 박OO, 한OO. 건축물대장 동일한 것 맞고요. 그리고 점용 목적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근생 주요 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다음 부분인데 석유판매, 주유소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주소가 381-5예요. 양평해장국으로 나오는 근생시설 그 부지에 주유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평해장국이 근생이지만 근생의 부속시설로 주유소가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등록증에 보면 소재지 주소가 양평해장국과 그 옆 주유소 부지가 같이 소재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질문의 요지를 제가 명쾌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생의 부대시설로 주유소가 되냐라는….

희성

이희성위원

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아는 건축법 지식으로는 근생의 부대 부속시설로 주유소는 판단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유소는 주유소 별도의 허가와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나와야 될 텐데 왜…. 지금 각 부서마다 각각 다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는 안 되고 어디서는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의 요지대로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로 진출입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 주소로. 그리고 건축물대장도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유소도 똑같은 주소예요. 그러면 건축물대장과 점용허가를 받으면, 그 문서들로만 보자면 점용허가를 받은 걸 피해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년에 6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 두 가지로 느껴지는데 하나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그분이 제시한 점용 구간이 강화출장소가 허가내 준 그 구간과 일치하는지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도로점용 허가받은 구역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저희 집행부가 공공사업으로 도로 확장이 된다면 점용받은 구간이 변경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변경 허가를 받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내가 받은 점용 구간이 있다 해서 도로 확장과 저희가 받은 비관리청 인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물론 그게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민원인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건 개인적인 민원을 하고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마다 허가를 내준 것도 그렇고 어디서는 맞게 내주고 또 어디서는 아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좀….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중간에 보고드린 것처럼 결국 이분이 노크한 데가 감사원이거든요. 감사원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조사 다 하고 자료 다 받아서 감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히 저희가 어떤 처분이나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당신의 주장을 한다면 제3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와 김포와 마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음에도 또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관계상 저는 한 가지만 체크 및 주문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촌읍 풍곡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난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1구간 감사하게도 마무리 잘 끝났고 지금 2구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현황, 2구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3, 4구간에 대한 계획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풍곡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제가 이쪽에 와서 확인한 바로는 2구간은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착각을…. 이것은 향후에 도시계획과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주문사항인데요. 워낙 개발사업도 많고 현재 김포시에 도로 개통 사업들이 많은데요. 현재 김포시를 쭉 돌아다녀보면 보이지 않는 곳곳에 도로가 단절되거나 새로 개설되거나 이런 공간을 보면 가로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돼서 신설된 도로에는 스마트가로등이 설치돼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은 저녁 시간에는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시비가 투여돼서 준비하고 있는 건설도로과에서 만든 도로는 확연하게 불이 확 켜져 있는 그런, 전력 낭비가 되고 있는 도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도로들은 도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 부담이 적지만 건설도로과에서 만드는 도로는 저희 시 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 문제라든지 좋은 제품 등등을 고려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가로등 설치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설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설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김포시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종설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종설입니다.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재이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장진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규선 도로환경팀장입니다. 나태웅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전담당관실에 얘기했더니 여기 부서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도가 5개 있는 게 맞나요?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5개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 5개 중에 배수펌프 설치형이 있고 자연배수형이 있는데 그게 나눠져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네,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배수펌프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일자형이라고 배수펌프형이 아닌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구역이 통진에 한 군데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는 배수펌프형 지하차도입니다.

김기남위원

이번 자료 보면 차단시설이 다 진행되는 거죠, 다섯 군데?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차단시설은 예산 관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사용 빈도가 많은 운양1지하차도를 금번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침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양촌 유현교가 있습니다. 시도7호선상에 유현교가 있는데 그 도로가 가마지천이 국지성 호우에 정비가 덜 되다 보니까 상습 범람이 돼서 도로가 침수되는 바람에 저희가 2개소를 지정해서 일단 차단시설은 운양1지하차도와 유현교에 있는 시도7호선상의 두 군데를 우선 선발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드리고요. 작년 7월에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302곳 전체 지하차도를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곳 중에 42곳이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하나인 운양지하차도가 수위계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는 권고사항이 수위계가 하나 있으면 오작동할 우려가 있으니 2개 정도로 유지하라는 게 있는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수위계가 2개 설치될 계획인가요?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수위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지하차도상의 수위계는 오뚜기로 불리는 단순 물리적 장치하고 초음파로 나눠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U자형 지하차도 전부에 오뚜기와 초음파로 설치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남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걸포동에서 하성 마조리를 통해서 평화누리자전거길을 한번 이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 길이 초행길이라서 그런지 금성초등학교 인근에 가서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평화누리자전거길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명리로 몇 킬로미터 구간을 가는지, 방향과 킬로미터 거리가 적시되어있는 게, 표시되어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평화누리길이 되게 김포의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런데 김포에 살던 저도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 통진으로 빠져나올 정도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길에서 다 허둥지둥 댈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제가 보니까 금성초등학교까지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길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통진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표지판을 거기에 더, 거리 표시가 되어 있게 그것을 좀 더 많이 확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그것 확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저희 김포시청 블로그에 이것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노선이 대명리까지, 모든 표지판이 대명항 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노선도가 김포시 블로그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자전거길이? 없으면 그것도 관련해서 올려주세요.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410페이지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4억 5000만 원 들여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설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종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추가로 테이프를 붙이신 건가요?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설로 해서 조류 충돌 방지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작년에 선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번에 실시한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테이프를 붙인 게 아니라 신설로 설치하면서 테이프를 붙이신 건가요?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방음벽이 있는 장소에 조류 충돌 방지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선정해서, 민원이 다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한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 테이프를 붙이셨다는….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네, 테이프를 붙인 겁니다. 테이프 방식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보다 보니까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테이프가 일어나서 다시 하자보수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시간이 경과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찾다 보니까 아예 영구적인 제품들이 있어서 다음에…. 이게 또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다음에 할 때는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보다는 영구적인 제품을 사용해야 다음에 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거라든가 어쨌든 그런 면을 검토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항구적인 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돈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또 저희만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항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어차피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미관상이든 예산상이든 계속 보완 조치가 필요하니까 같은 값이면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추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열심히 검토해서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PPT 띄울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예시 사진도 있고요, 김포에 설치된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블록 차량 진입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지 않습니까?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적으로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 설치하지 않은 거면 다 불법인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시내 불특정 다수 지점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민원으로 많이 가거든요. 보도블록 위에 차량을 무단주차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한번 조사해서 무단주차,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상당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상가라든가 개인이 출입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게 종종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현장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치하고요. 저희가 일반 보도 쪽에 차량을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보행인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적인 부분은 현장 확인 또는 민원인이 접수했을 때는 적극 대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면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지자체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관리와 규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안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는데 우리 시도 보면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장릉산 올라가는 데라든가 각 번화가 이런 데에 가보면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규제와 단속의 강도가 좀 세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판을 깔아줬잖아요. 판을 깔아줬는데 위반사례가 대부분 위반이죠. PM 타는 사람 10명 중에 안전모 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야 한두 명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또 2인 이상 탑승하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 2명이 킥보드(PM)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충돌해서 1명은 아마 사망했을 걸요,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잘 관리되면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관리와 통제가 안 되면 그것은 위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안전관리계획 그다음에 단속에 대한 철저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총 사고처리, 안전조치 요청사항, 이동조치 요청사항이 거의 1000건이에요. 900건이 넘는다고요, 900건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해서 관리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계획에 담겨야 된다,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좋은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그런 규제와 통제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좀 더 필요하다.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잘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PM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도시화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화를 통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접근해야 되겠고요. 개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건의하고 그래서 검토해 나가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는 관리주체인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역할.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제 이런 어떤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것들은 신속히 진행해서 좀 더 이 PM…. 왜냐하면 PM이 이미 이용 문화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남발되어 있어요. 기준도 안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계점을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도로관리과 인력 현황, 전체적으로 부서 업무에 있어서 팀별 업무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업무 숙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종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총무과에서 거기에 따른 전문직 인력을 일단 팀장부터 해서 보충해 주셔서 현재는 많이 보완돼서 있고 또 추후 계획은 7월 이후에 후반기 인사 때 많은 직렬에 대한 배분을 좀 더 해 주셔서 전문 직렬들이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군이라든가 전문직이 아닌 분들이 오셔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많이 해 주신다고 기조실장께서도 약속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전문적 배열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을 보면 다 타 부서는 정원과 현원이 같거나 아니면 현원이 1명 정도 더 많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는 정원과 현원이 현재 부족하면서도 휴직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업무가 더 과중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업무 특성이 노후된 시설의 관리보수도 있지만 또 신설해야 되는 부분, 업무가 너무 현장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1일 업무의 과중이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인력 보충 문제는 그리고 전문 직군에 맞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문제 보충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기조실과 총무과에서는 금번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전문직 배열이라든가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어렵다고 답변하시고 기조실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가능하신 거죠? 7월 1일 자 도로관리과 직군별 인력 보강 가능하신 거죠?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7월 1일 자로도 1명이 더 보강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고요. 지속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조금 내부적인 정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업무 다이어트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효율화도 필요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충원이 필요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꼭 답변해 주신 대로 모든 방면에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현원에 대한 보충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과중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촌고등학교가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요. 지금 고촌고등학교가 워낙 통학로 문제라든지 등등 있는데 혹시 최근에 민원 접수된 현황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학교에서 별도로 요구했던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종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촌고등학교 관련된 그 사항은 방지턱이라든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할 수 있고 협의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할 부분들은 협력해서 할 건데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시설보수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노선 관련된 부분, 차선 도색이라든가 안전표지판 같은 것들은 저희가 100% 다 설치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구두보고로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요? 고촌고등학교 중심으로 풍무동 방향이 있고요. 또 고촌고등학교에서 수기 캐파 방향의 인도 보수하고 자전거도로 보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정리될까요?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관련 팀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태웅

나태웅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나태웅입니다. 고촌고등학교에서 캐파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인도랑 자전거도로가 겸용해서 달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일단 포장을 저희가 다 했고요. 그다음에 고촌고등학교에서 풍무동 스타벅스 쪽으로 나오는 길에 도로가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올리는 계양교 공사하는 데는 현재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올해 10월에 준공되고 그 이후에 인도를 새로 개설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온 다음에는 저희가 그 계양천을 따라서 마을 농로길로 해서 고촌고등학교로 풍무동 지역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농로는 그때 당시에 학교 측에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좋다고 하시면 포장하고 이정표를 설치하겠다.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단 캐파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고촌고등학교에서 캐파 쪽으로 내려가는 것 말고 고촌고등학교에서 산길로 캐파 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을 말씀하셔서 그 노선에는 저희가 일단 차량 서행을 유도할 수 있는 현수막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두 군데 쪽으로 다니는 자전거도로는 현재 개설된 상태이고요. 다만 풍무동 스타벅스에서 고촌고등학교까지 오는 그 48국도의 끊어진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촌고등학교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도로관리과 시설팀, 보수팀, 자전거팀 등등 이렇게 팀과 고촌고등학교에 워낙 숙원사업으로 통학로 문제가 시급해서 간담회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극 행정을 요청하는 그런 간담회에서 행정감사장이 칭찬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도로관리과, 바로 현장을 다 방문해 주셨고요.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도 필요하고 과감한 칭찬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도로관리과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꾸준히 민원을 넣었던 것들이 피부로 와닿게 개선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감사 인사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김포우리병원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해서 쭉 가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거기가 버스 마지막 종착지인 것도 알고 계시죠?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사실 영상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미처 여기 담지 못해서 영상을 틀지 못하겠습니다. 밤 19시에서 20시 사이에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버스노선이 끝난 시간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야간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전거도로.

종설

김종설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영업이 정지된 버스노선이 자전거도로가 아닌 주차장입니다, 말 그대로. 노선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자전거도로가 버스노선…. 제가 운송업체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자전거 라이딩 하시다가 차량을 피하려고, 주차되어 있는 버스를 피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저희 시비 투여해서 어렵게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안전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만 틀어주세요. 이 영상은 보내주신 분께서 파주시하고 김포시 2곳에서 자전거를 주도적으로 타는데 김포시가 자전거도로는 진짜 정말 잘 되어 있다고,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 공간을 팀장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촌 한강 주변에…. 틀어주시죠. (영상 시청) 직접 자전거를 타시면서.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고촌읍의 신동마을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게 자전거도로입니다. 바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쭉 잘 되어 있지만 그 구간 팀장님 보셨죠?

태웅

나태웅자전거문화팀장

네,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어딘지 위치 아시겠죠?

태웅

나태웅자전거문화팀장

신동마을 앞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신동마을 바로 앞입니다. 이 영상을 보내주신 분은 감사하게도 우리 김포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곳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김포시에서 더 관리해 주기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팀장님, 빠른 조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나태웅자전거문화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종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김포시 철도과장 서승수.

계순

김계순위원장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철도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최영문 철도운영팀장입니다. 하대용 철도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업보고서 435페이지 관련해서, 목록 3번입니다. 이번 9월에 5편성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빨라진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최대 혼잡률 200% 이하로 가능하시겠어요?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수를 늘리다 보면 수용 능력이 증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2시간 동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혼잡률이 나오는 건데 변수는 수요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개발사업이 정체되고 있고 어느 정도 버스 수송 수요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수송 수요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 수요가 유지된다면 혼잡률은 200% 이하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좋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30초 단축은 출퇴근 시간대에 정말 큰 시간인데요,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안전이라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사람이 많이 타면서 지금 환자 발생 그런 사항을 보면 고촌에서 김포 구간, 한 6~7분 정도의 운행시간 내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잡률이 낮아지다 보면 그것은….

황성석위원

더 안전할 수 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안전이 걱정이 돼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예산 515억 중에 30%인 153억이죠?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맞습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열악한 김포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철도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철도과의 적극 행정이 타 부서에 긍정적인 효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대광위에 제출된 지하철 5호선 추가 역사가 어디어디인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가칭으로 풍무2역이라고 풍무주민센터 앞쪽에 한 군데하고요. 이 사항은 주민설명회 이후에 주민 의견들이 접수된 사항이고 거기서 타당성보다는 주민 의견이니까 반영해서 제출했고요. 그 역과 김포경찰서역이라고 하나가 있고 통진역이라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기남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인천시하고 협의에 국장님이 직접 참여하셨던데요. 지금 별 소득 없이 끝났고 6월에 발표가 아니라 연말 안에 대광위에서 발표하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대광위에서 양 지자체 간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려고는 했지만 애당초 협의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계속해서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을 수용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안을 수용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애당초 협상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자원순환과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5호선 발표가 연말로 늦어진다는 기사를 접했고요, 또 요즘 기사가 뭐가 나와 있냐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2028년도에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직매립이 2025년도 말로 종료되죠, 수도권매립지가요. 그래서 지금 4자 협의체,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제3차 매립지 공모를 했는데 6월 25일에 종료됐는데 응모한 지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2500억에서 3000억으로 올렸는데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4자 협의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매립지 후보지를 직권으로 선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서울로 갈 일이 만무하죠, 매립지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천 서구 아니면 김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천시와 4자 협의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매립지와 5호선 관련해서 이런 협의가 오간다면 중앙정부라든지 국토부 대광위에서 김포시 너희 풍무2역, 김포경찰서역, 통진역 줄 테니 매립지 가져가라는 제안을 한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건폐장을 떠안으면서 5호선을 가져오게끔 협의가 돼 있죠? 그런데 이곳에, 김포에, 김포 땅에 영구히 매립지가 들어온다?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서 입장은 어떤가요?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저희는 5호선과 매립지는 별개 건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5호선에 대한 부분은 콤팩트시티에 대한 부분과 건폐장이라든가 차량기지를 받는 조건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

이런 제안이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다면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김기남위원

부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죠. 자원순환과에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5호선과 매립지는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이지만 저희는 별개의 건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별개 추진? 그러면 이것을 5호선에 태운다면 받을지 안 받을지를 지금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이 내용 혹시 보셨어요, 기사? 다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3일 전부터. 매립지 관련한 기사가.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김기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벌써 언론인들도 다수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자원순환과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별개의 건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 제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별개로 가니까요?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5호선을 주는데 매립지를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지금 없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남위원

추후에 이런 사항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매립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그것을 5호선과 맞바꾼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이해해도 되죠?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노면 전차. 과장님, 이거 제가 저번에 여쭤봤을 때 경제성 없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경제성 없는 것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반영을 건의할 수 있습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 지역에 철도 교통이 없습니다. 물론 김포시에도 광역철도가 없지만 특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사업이 향후 계획 세울 때도 북부 지역은 실질적으로 철도 교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트램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철도가 들어오고 광역철도나 GTX가 들어오면 그런 개발 여건이 형성되고 그 개발 여건을 형성하다 보면 북부 지역도 개발이 되면서 향후에 경제성이라는 여건, 경제성 향상 부분에 대한 여건이 생겨날 테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하고 아니면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지 현재의 경제성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경제성이 없는데 경기도에 이 계획을 건의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5개 읍면 북부권에도 교통망이 설계가 돼야겠죠. 교통 편익 증진도 좋습니다. 관광 서비스 활성화. 광역에서 이것 관련해서 용역 태운 게 있어요? 이거 5개 읍면 주민들 교통 수요하고 관광상품 서비스 이쪽하고 엮어서 용역 태운 게 있냐고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외국에서 외국분들 오시면 강화도로는 관광 일정을 짜요. 그런데 김포는 애기봉 평화공원 안 잡는 이유 아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가기가. 그런데 관광 서비스? 여기 계신 분들 애기봉 자주 가십니까, 혹시? 거기 500억 투자했지만 저조차도 잘 안 가요. 관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6000억을 투자한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무리수가 있고 경제성도 안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행정력을 집중시킬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5호선, 인천2호선, GTX-D를 해도 철도과 있는 인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은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다들 알잖아요. 이 트램,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힘들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가져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현재 봤을 때는 어려울 거라고 보니까요, 5호선, 인천2호선, GTX-D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437페이지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해서 현대로템이 운영에 있어서 운영 능력 그리고 선정 과정의 여부, 담합 입찰의 검증 여부 그리고 철도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으나 일단은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 골드라인 관련해서 담합한 것 혹시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나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라고 판정이 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판정이 저희 로템 차기 운영자 공모 전에 났어요. 언제 인지하셨다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라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 그때 저희가 인지했다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인지를 했고 저희 공모할 때는 그 부분을 이 부분과 연결해서 해석하지는 못하셨다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연결할 이유도 없고 연결해서 볼 사항도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골드라인….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차량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한 것에 대해서 담합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정을 했고 운영사의 관계는 다르죠.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골드라인 제작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김포시가 피해를 본 거예요. 김포시가 피해자인데, 제작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 운영을 하는데 연관지을 필요가 없다? 이게 해석이 좀….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지금 운영사 선정은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제지할 근거가요. 그런 사항을 두고 담합을 해서 운영사 제안서를 받지 않는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 문제가 있었으면 골드라인의 민간위탁 차기 운영자로 현대로템이 선정될 일이 없었겠죠. 지금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당연히 문제가 없으니까 선정된 거고 그런데 저희는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운영 능력과 선정에 있어서 김포시가 결과적으로 피해 본 곳인데 그 부분, 그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이게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과장님은 우리 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 운영에 있어서 공모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담합에 대한 사전 인지나 이런 것들은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담합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인지를 하셨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인지하시고 나서 사실 조회라든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과징금이 부과됐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했고 소송을 진행한 거죠. 담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거죠,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돌려 달라. 그리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5분 발언에 관련해서 답변, 조례에 의거해서 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회신? 회신 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위원장이 5분 발언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5분 발언 한 시기가 이미 수개월이 지났고요. 5분 발언으로 인지해서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대로템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조회 등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면 저희 운영에 관련되어 있어서도 반영 여부라든지 반영 여부에 있어서도 개선 조치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 선을 그으시는 거죠?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 자를 때 저희가 꼬리 자르기 하냐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철도과의 모든 질의답변은 과장님, 죄송하지만 하나하나 답변에 저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포시가 피해를 받고 김포시가 피해 본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별개다 선을 긋고 그런데 또 피해가 생길지 모르는데 재발 방지라든지 개선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런 방법에 있어서, 담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치는 취했다 하더라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의혹 제기한 부분을 의혹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제기했던 의혹.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5분 발언 하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현재 담합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이익금을 저희가 회수하려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운영사의 제안 요청서는 법적인 것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담합한 업체를 제지하라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게 역으로 또 어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담합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지했고 인지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 중이라는 답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현대로템이 지금 1개 운영하고 있죠, 신림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1개 운영하는 그 부분이 저희 김포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신 겁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신림선이 운영에 있어서 나눠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께서 5분 발언의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시니까 행감에 있어서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자료요구를 한들 또 비공개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로템 선정 관련에 있어서는 추후에 방법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드라인 민간위탁 현대로템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로서 관리 의무에 있어서 직무유기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는 안 되고요.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시에 피해가 돌아오는 부분이 인지됐다고 하면 빠른 조치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역시도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의무에 대한 소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저희 도시철도 노조 분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노조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민간위탁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나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승계는 됐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차기 운영자가 고용승계 절차를 밟고 있고요. 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인 처우개선 문제는 실질적으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낙찰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기 운영자가 고용승계 플러스 처우개선을 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협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노조에서 노조 직원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현재 만족하고 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결과를 좀 봐야 되지만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께…. 민간위탁 추진 시 김포 도시철도 지부에서 요구했던, 기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저희 의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2024년도, 올해 현재까지 6개월 만에 도시철도 29명이 퇴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했지만 다른 운영사나 이런 데 시험 있을 때 지속적으로 시험을 봐서 퇴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 달에 5명꼴로 퇴사를 하고 있고요. 그 퇴사가 자연적인 계약 만료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원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 과다 등 그리고 체감해야 될 그런 등등의 기술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퇴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퇴사가 6개월 만에 29명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주무 부서에서 역할에 있어서 관리 책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 29명의 퇴사가 시민의 안전, 인력 공백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는 부분을, 직결한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후에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5호선 노선 발표가 6월 말도 어렵고 연말 등등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볼 때는 6월 발표가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기사가 아니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광위 계획으로는 5월에 공청회 및 노선 확정을 한다고 1월에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낸 의견서와 인천시가 낸 의견이 상충하다 보니까 거기서의 의견은 협의가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협의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은 대광위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1월에 조정안을 발표했으면. 또 그들만의 내부적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준을 통해서 빨리 발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 저희도 지속적으로 실무 과장이나 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급하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대광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좀 지연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대광위 중재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늘 저희가 5호선 문제는 지자체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대광위 발표 이후에도 인천과의 지자체 합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신도시 입주, 콤팩트시티 입주 시기하고 5호선 개통하고 로드맵 맞췄을 때 보시면 문제가 없을까요? 입주 시기하고 5호선하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콤팩트시티하고 5호선이 별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 5호선이 노선계획이 반영돼야 신도시라는 것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거고 그러면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늦었다고…. 지금 신도시가 먼저 막 가다가 철도가 늦는 게 아니고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주장하는 바도 콤팩트시티가 빨리 되려면 5호선이 빨리 확정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혼잡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시가 필요하다, 빨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김포시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김포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인천보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데 저희 김병수 시장님 대광위 조정안 발표하고 인천시하고 지자체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대광위 조정안 발표 후에 각 지자체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요, 대광위에서 요청한 대로. 그리고….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자체 간 협의를, 지자체 간. 서로의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바람과 협의안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3개를 추가로 하듯이 인천도 요구안이 있고 우리가 3개의 바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협의안이 있는데 그 협의를 위해서 김병수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조정안을 4월 말에 냈고요. 위원장님, 5월부터 실무적으로 협의를 좀 했고요, 대광위 주관으로.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월 말도 어렵고 연말도 어렵고 등등의 의견들이 있지만 당장 6월 말에 노선 발표가 안 되면 예타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예타 발표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예타 어렵지 않다고 보십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6월 말에 발표가 아닌 연말에 발표가 나도 예타에 대한 문제 없습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예타가 왜 영향을 받죠?

계순

김계순위원장

예타가 6월 말까지 발표가 나지 않으면….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예타가 왜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광역교통 개선 시행계획에 반영돼야 되고요. 그래야 그다음 절차인 예타가 추진되는 거거든요, 예타를 할지 말지. 국토부에서 이것을 예타를 할지 말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하자, 이런 절차가….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호선 노선 발표가 이번 달 말과 연말 안에 발표가 나든 상관없이 예타는 노선 발표의 시기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노선계획이 확정이 안 됐어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노선계획은 확정이 안 됐어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예타를 하냐 마냐,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으로 선정이 되느냐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정확한 답변이신 건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정확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주요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타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가 저희 김포시 입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예타가 어렵다는 것은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시기적인 문제는 아니죠. 예타가 어렵다는 것은 경제성이 확 떨어져서, 예타 기준이 0.7이거든요. 그게 이하로 된다.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경제성이 떨어져서 예타를 못 한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시기적으로 망도 지금 도시철도망이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예타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타 면제 법안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했는데요. 현재 대광위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지자체 간의 협의 등등의 문제를 예타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저희 지방 의원들을 포함한 선출직들하고 논의와 협의를 위해서 혹시 김병수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것 역시 답변….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잘 모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실무 과장님으로서는 모르신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예타 관련해서 저는 김병수 시장님과 현재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님하고도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두 분이 소통하고 논의하면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게 발표되거나 이런 일이 없고 또 지자체 간에 협의도 서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시장님께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장, 대광위 중재안에는 공동책임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동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상카드로 활용하려고 계획하시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우선 5호선을 4차 국가철도망 변경을 통해서 확정 짓는 게 중요하고요. 대광위에서 김포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천시하고 건폐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라, 이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망이 확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협상해 주실 때 지자체 간 협의하실 때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협상카드로 활용하면 무용지물이고요. 건폐장을 분명히 중재안에 공동책임이라고 한 것은 저희 김포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실 때 협상카드로 최대한 김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서승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김포시 차량등록과장 윤용철.

계순

김계순위원장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안녕하세요, 차량등록과장 윤용철입니다. 평소 차량등록과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양승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재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성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차량 양도인가요? 할 때 과태료 조회 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회해서 그것을 완료한 다음에 순번표에 의해서 업무를 보게 그렇게 당부드렸는데 그런 것은 개선된 사항이 있을까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량 명의 이전 또는 매매 시에 진행되는 부분인데 현재 본인 확인 후에 전체 압류 또는 자동차세 체납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번호표를 뽑잖아요. 그러면 본인 순번이 돼야 이제…. 그렇죠?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런데 대기 순번이 보통 많을 때는 한 30분도 기다리고 그러니까 30분 있다가 서류정리가 안 되면 다시 그 절차를 밟고 다시 또 뽑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원스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불편 사항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차례가 되기 전에 그런 과태료라든가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선행할 수 있게 그런 대민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작년에 드렸거든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순번표 뽑아서 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이시죠?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라든가 뭐를 하나 딱 설치하면 내가 내 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순번표를 뽑고 나서라도 ‘내가 과태료가 뭐가 있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어떤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확인하면 그 순서가 되기 전에 그것을 사전에 다시 처리하고 오죠, 그러면 민원도 안 생겨요. 그런데 딱 순번표를 뽑고 갔는데 다시 하라고 그러면 본인은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 잘못이지만, 본인 잘못이 크지만 그래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안내 서비스가 선행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용 화물차나 승용차는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특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어떤 차가 있냐면 크레인 차 있죠, 크레인 차. 크레인 차가 있는데 합류 예비도로에 거기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주거지역 인근에. 그런데 이런 것은 단속은 지금 보니까 꽤 하셨는데 이게 단속 주기가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접수하는 건지.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는데 민원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서 조치하는 부분이고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씩은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강신도시 주변에 곧잘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주로 외곽 쪽에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곽 쪽은 시인성이라고 해야 될까? 물체를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최근에 김포는 아니지만 그런 사고로 큰 사고가 난 지자체가 많거든요. 하여튼 한강 신도시라든가 그런 신도시 쪽 말고 외곽 쪽에도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단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