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결산 및 기금운용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주민 OOO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권은정 과장님,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6페이지, 결산서, 위쪽으로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해가지고 300만 원 되어있는데 지출이 지금 70만 원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 건수가 몇 건인지 한 가구당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또 심하지 않은 장애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 지출한 거는 한 가구에 심하지 않은 장애 부모가 계셔서 7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에 올해 그거 한 거는 1건입니까?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출생조건이 지원대상 조건이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라야 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출산율이 낮고 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지금 한 건이 23년도에는 한 건이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걸 홍보가 제대로 제대로 잘 안 되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걸 또 못 받아가는 장애인가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장애인이 등록된다든지 하면 전체적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비로 지원합니다. 근데 지금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지금 저희들이 태아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걸 못 받는 대상인 경우에는 구비로 하다보니 이거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출생과 동시에 신고하면서 저희들이 출생담당자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홍보도 제도를 이런 것이 있다는 제도를 몰라서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은 북구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든 매체에 많이 홍보해야 된다. 이 말이라,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약간 하단 쪽에 봐주십시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관련해서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5년마다 조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시설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5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일단 기존에 대상시설을 수요조사를 해서 3,317개소를 조사할 것이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대상 현황조사를 하는 요원을 1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현장조사를 실시를 하게 됐고 결과를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기존에 3,317개소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국토부에서 자료기반 조사할 때와 달리 만약에 아파트가 12개 동이면 그걸 1개 동으로 표본을 하라고 이후에 내려와서 그 부분이 수정이 되면서 당시에 올렸던 12개 동이 한 개 동이 되면서 기존 조사 우리가 3,317개소 하던 거를 1,110개소로 줄어들면서 조사요원이 11명이 채용이 되면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사할 수요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조사한 결과는 전산에 저희들이 5-8월까지 입력한 사항이고 이후 국토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직까지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이 부분이 보면 사실 대상을 표본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시설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하다 보면 만약에 기존 밖에 있는 그냥 일반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까?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하라는 거는 다 적용을 해서 받아서 했고 우리구에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개소수가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5월부터 8월인데 실제적으로는 4개월 예정이었는데 그러면 2개월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실조사는 7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거 혹시 조사보고서 혹시 그 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제출 가능할까요? 왜냐면 장애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장애인 인식개선연구회 모임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유니버셜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베리어프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요새는 전국적으로 무장애 여행까지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아무래도 장애인 비율도 높죠. 9%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거를 예전에 했을 때 5년 전에 했을 때는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5년 전에 제가 한 사항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고 조사보고서라는 것도 저희들이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산입력 사항이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관련해서 좀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들 옆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북구가 굉장히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선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도 휠체어가 못 들어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3분의 1로 관심을 늘려가도 모자랄 마당에 축소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를 했지만 규모가 완전히 줄었다고 하니까 섭섭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요. 일단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 유지관리비가 327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충전기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고장 발생 시에 우리가 수리를 의뢰한 건수가 지금 지출이 33만 원입니다. 두 개소 정비를 했는데 노후선 교체작업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22년, 그러니까 23년 이전에는 위탁업체에다 맡겨서 관리를 했습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방식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해보니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유지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2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고장 발생 시에 수리하는 거로 방식을 변경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두 개소 정비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위탁업체로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22년도에는 잔액이 그때 198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하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거의 대다수가 위탁업체에 준 비용인 겁니까, 그러면?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장 안 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올해랑 내년 앞으로 계속 위탁업체가 아닌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한 번씩 챙겨봐 주십시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기타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이라든지 건수나 위반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기타과태료 부분은 저희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반 과태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구역위반 과태료는 부과를 1,428건 했습니다. 수납은 1,156건으로 징수율이 81%가 되고 그다음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반 과태료는 부과 15건에 수납 15건으로 징수율은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러면 22년도 미수납액은 다 수납되었습니까?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22년도, 수납이 안 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 미수납된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차량을 처분해야 될 상황에는 저희들이 다 처분을 했을 때 이 부분까지도 징수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태료 납부를 해야 폐차가 된다이가. 그죠?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그 맨 위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사업 이래가지고 2,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명시이월되었는데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맞게 편성을 안 합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이게 목적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기자재비와 시설비, 인테리어비 등인데 덕천1동에 포레나 아파트 어린이집에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게 준공이 조금 늦게 나고 설치가 조금 늦게 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다 안 되어서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거의 다 되었고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면서 같이 따라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명시이월된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거 아래 어린이집 설치가 조금 어려워서
김정방위원장
굉장히 포레나는 말이 많더만 보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에 중간에서 조금 밑에 부분에 과징금 부분에 160만 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과징금은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한테 술, 담배 이런 것을 팔면 안 되는데 그게 경찰로 통해서 적발되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과징금 부과를 하고 받는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주로 편의점 하고 대부분 편의점이거나 마트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신분증 안 하고 술, 담배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과징금이 언제쯤 부과가 다 되었나요, 기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세 건이?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이게 예산현액에 어차피 안 잡혀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거나 이런 게 보인다 하면 조금 면밀하게 챙겨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방학 기간 입시 끝나고 나서라든지 이런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에는 하고는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챙겨서 발생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시단한테 돈을 줍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활동비,
김정방위원장
지불합니까? 얼마나?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방위원장
몇 명?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활동은 기존 유해환경감시단 활동하고 있는 분들까지 치면 한 100명 좀 넘습니다. 근데 그 100명이 매번 한 달에 한 번 하면 매번 나오는 것이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시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교대로 그러면 매일 두 명씩 합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두 명은 더 됩니다. 한 15명씩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이 앞에도 덕천동 뉴코아 앞에서 한번 했는데 한 20명 넘어오셨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입니다. 저희 중간쯤에 보면 기타수입 부분이 있는데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기타수입은 장애인연금 과오납분 환수금하고 장애인수당, 장애인 관련해서 아동수당,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무연고로 사망하신 분의 잔여재산 또 긴급복지지원에 지원비 중에서 진료비 환수한 거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진 수입이 기타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타수입을 잡을 때 과오납 환수라든지 그런 잔여금 같은 것이 언제쯤 추계가 되나요?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이 건수는 사실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사망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환수라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 환수하는 부분이라서 보통은 그 해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 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도분이 지금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22년 환수도 있고 23년도 환수도 있고 이걸 포괄적으로 연말에 다 잡는 거네요?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통은 과년도께 많습니다.
김정원위원
과년도에 환수금액이 많으면 저희 수입부분을 사실 예산에 반영을 아예 하지는 않았어요. 예산에 반영하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어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같은 경우에 계산이 추계가 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으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이게 본인이 납부하면 저희들이 과오납을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나 그 이후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외에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늘 저희 예산에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이런 환수금이 세입처리를 한 부분도 있지만 23년도에 세입처리를 한 71%는 환수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기타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출보다 조금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일부라도 세입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에 밑에 쯤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이 2억 9,000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하면 엄청 많이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왜 줄어들게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10억가량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문제는 없는 건지,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수에 따라서 차별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줄은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책자를 보니까 이제 작년하고 시비지원사업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환경개선비 해서 이게 빠진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아동센터 17곳이라고 했지요? 17곳 그거 위치하고 내가 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알아야 되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조금 위에 보면 공공건축물 화명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필수공사와 선택공사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공사는 에너지 관련되는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선택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에 하면서 공사를 하는 동안은 어린이집도 잠시 피해있어야 되니까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안에 공사내용은 석면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선택공사는, 필수공사는 에너지 관련 되어가지고 다 이렇게 되지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건물이 지은 지가 제법 되기는 됐는데 거기에 따른 그걸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 중에 비워줘야 되니까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해야되고 하니까 다른 비용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럼 목적에 맞게 공사는 완료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곽수종 과장님 149페이지 하단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하고 그 밑에 밑에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월에 5만 원씩 해가지고 20개소 지원되고 있고 전액 시비로 알고 있고요. 위에 항목하고 밑에 항목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주시고 이게 또 신청한 20개소씩 한다든지 아니면 신청받는 그게 있을 건데 금액도 집행률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제목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돼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게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전담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든지 장애아이들하고 일반 아이들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그 장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하남욱위원
상단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는 차량당 한 대당 월 2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우리는 현재 다섯 군데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정부 지원어린이집은 우리가 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어린이집을 말하는데 그게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되겠고 여기가 지금 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평가인증 A, B등급을 유지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고 여기는 13군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근데 목표는, 아니 왜냐하면 예산은 20개소로 잡았지 않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런데 목표가 미달되었다고 대상이 아닌데 제외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표는 20개로 잡았지만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덕천동 포레나라든지 만덕에 금정산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자기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들이 거의 오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어린이집 차량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반영해가지고요. 감추경을 하시든지 예산을 본예산 하실 때 그때 좀 감안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보니까는 작년에도 예산은 비슷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분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한 것은 아닐테고 분명히 대상이 있고 할 건데 이게 매년 집행이 조금 덜 되고 이런 거 보면 뭔 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 타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아동청소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성과지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 건전성장지원에 달성률을 100%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보통통상적으로 목표치를 추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증을 해서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저출산의 영향으로 계속 기존의 청소년 수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을 감안했었어야 되는데 감안 못하다 보니까 달성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감안해서 성과치를 잡아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성과치를 23년에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24년 성과목표계획서에도 또 증가해서 190, 5명 증가해서 190명을 잡았더라고요. 사실 앞으로 기존에 출생률도 줄어드는 만큼 청소년들도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지원 인원에 대한 목표증가보다는 저희 한 명, 한 명 더 디테일하게 지원해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안전한 구축망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이전 추계를 보셔서 잘 잡아주시고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는 친구들도 디테일하게 한 명, 한 명 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퇴거장애인 자립정착금 해가지고 6,000만 원 이제 집행이 다 되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3,000인데 두 배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1인당 지원해 주는 정착금이 증가된 겁니까?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23년도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1인당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게 6명한테 지원이 되어서 6,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기현위원
작년보다는 대상자 수가 그냥 늘어난 거네요? 예산에 비해서,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체험하면서 퇴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대상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서 같이 집행될 텐데 올해도 6,000만 원을 올리신 건가요?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 지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김정방위원장
예산이니까 예산,
김기현위원
이건 예산이다 보니까,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이라서 별 그거 없으면 저희들이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한 기준으로 해서 24년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변동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어쨌든 22년도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증액되었다 보니까 근데 또 대상자가 늘어나서 전액을 다 집행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가 앞으로 계속 예산 추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좀 잘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 1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보고 앞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변동사항 있으면 추경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여러가지 수당 주는 부분들이 있죠.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영아수당이라든지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아동수당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반납금도 많고 그리고 집행 잔액도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사를 가서 이런 건지 사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사를 가신 건지 아니면 알고도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몰라서 신청 안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 시에서 일단 예산을 내시를 해서 교부를 해주는데 첫 번째 집행이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은 저출산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집에서 애를 키우면 양육수당을 주고 아동수당은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한테 무조건 10만 원 매월 주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에 영아를 보내면 주고 그다음에 집에서 키우면 수당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수의 감소인데 이게 우리가 아니고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교부를 해주면 일단 예산을 편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아동수가 줄기 때문에 집행이 작다고 시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도 시의 또 입장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줄다 보니까 이걸 반영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내시액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반납금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현재 집행률이 이렇고 앞으로 집행 추계가 이러니까 반영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도 시에서 그거를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남욱위원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산서를 쭉 보면서 아,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힘드신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반납금도 너무 많고 아니면 집행 잔액도 너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진짜 알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고도 신청 안 하신 분은 거의 없겠죠. 근데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이게 공무원분들이 우리 밑에서 뭐냐면 대상에 대해서 독려 전화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사실은 나라에서 준 돈을 못 쓰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책만 보면 저희는 이 숫자에 대해서 보면 돈이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운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고 이제 일하시면서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좀 격무업무에 시달리는 거로 알고 요즘에 또 관심도 많아지고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앞으로 관심도 높아지고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아까도 김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 센터장님이 생기셨죠? 생기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집행하려고 하시고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열심히 좀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2024년 힘드셨겠지만 25년까지도 우리 아동들이 장애아동도 옆에 앉아있잖아요? 장애아동들도 있고 일반아동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힘드실 것 같아서 아동청소년과가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못 하겠고요.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센터도 찾아가 가지고 한 번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지요?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직업재활재가장애인 중식비에 이게 시비 100%인데 보조금 반납이 1,100만 원이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직업재활재가장애인 중식비는 저희들이 재활시설이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입니다. 거기에 재가장애인 수가 6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식비가 3,000원인데 62명에 대한 3,000원으로 해서 중식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이용자가 결근하는 경우가 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결근도 좀 있고 그런 퇴소도 하고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했고 이 부분이 점심 식사 이후에 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다보니 중식비가 좀 남은 부분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근데 중식비 지금 3,000원을 갖고 얼마나 하면 보조가 되겠습니까?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3,000원이고 실제로 3,000원 가지고 어떤 음식을 제공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렇지 시비 100% 사실 아깝잖아요. 1,100만 원이나 남긴다는 것이 과장님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조병선 과장님과 김석갑 과장님 외에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에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446만 원이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예산으로는 따로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부정이익 환수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매년 실시합니다. 실시하면 수시로 하니까 일단 예측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부과가 되거나 납부가 됐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부과일자가 9월 23일이고 부과사유는 복지시설 점검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에 4개가 있는데 생계급여를 목적에 지출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환수금입니다. 그래서 계상은 12월 22일 날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건의했습니다. 세입이 다 들어와서,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61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보시면 저희가 집행 잔액이 1/3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에 보시면 거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양성평등위원회 그리고 양성평등주간기념부터 우수부서포상금까지 있는데 여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사업관리비는 저희들이 1,600만 원 중에 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가 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 직장 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 미지급되었고 양성평등주간행사 시에 그 예산이 저희들이 있는데 부산시립예술단 무료기념공연으로 저희들이 1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하고 다른 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든지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수당이 대면이 10만 원이고 서면이 1만 원인데 저희들이 대면은 한 번 하고 서면은 실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양성평등주간기념식이 언제죠?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9월입니다.
김정원위원
9월이면 사실 여성권익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미집행률이 30% 정도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양성평등 주간기념이 9월이면 저희가 2회 추경에 감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정산을 하고 조금 시간 추경에 조금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예산이 다른 데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양성평등주간기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념행사를 이미 개요를 할 때 앞서 말씀하신 저희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무료공연이라는 거를 미리 아셨을 것 같고요. 이런 매년 집행률이 30% 정도 남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분명히 계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 모이다 보면 결국 세입 추계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진짜로 해야 할 사업들에도 영향을 도미노처럼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항상 감추경에 할 수 있는 그거를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 그 두 가지 내가 질문인데 밑에 부패신고보상금 해가지고 36,000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의료급여업무지원비가 2,000만 원 돈 잡혀가 있는데 1,100만 원 지출되고 지금 900만 원, 860 몇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신고보상금 36,000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패신고보상금은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경우에 거기에 부정수급이 결정이 되면 징수금액에 한 30% 정도가 신고포상금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은 권익위에서 먼저 집행하고 그 이외에 들어간 돈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6,000원 이거는 한 30% 이게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보장비용징수금액의 한 10만 원 내에 그 정도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김장수위원
기초수급자 부정 그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사실 지금은 과거하고는 달리 각종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우리한테 다 오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부정수급이 우리가 속이고 뭐 이래해가지고 했다. 이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보건복지부 기본데이터베이스를 다 받으면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사실 3개월 단위로 올 수 있고 6개월 단위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신고 자체가 기업주가 일용근로 일한 사람 봉급을 준 사항을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조금 늦게 신청하면 우리한테 6개월 치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 100원 더 들어가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수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편성이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 지청에서는 6개월 이상 꾸준히 부정수급을 했다든지 300만 원 이상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거의 100%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사정이 어떻고 이래되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이래 받지만 대게적으로 가면 약식기소를 해가지고 검사가 최고 200만 원까지 벌금을 매깁니다. 금액에 따라서 이래하는데 우리가 고발하면 최소한 그런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의료급여업무추진 관련해가지고는,
김장수위원
바로 위에, 2,014만 원 책정되어가지고 1,100만 46만 4,000원이 지출로 했는데 지금 급여해가지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 거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업무지원 관련한 예산이 작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집행은 한 1,100만 원 집행되고 한 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의료급여관리사님의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우리가 의료급여관리사들은 노조설립이 되어서 노조협약에 의해가지고 수당을 챙겨주고 명절휴가비나 이런 거 챙겨줘야 되는 부분 예산을 구비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내용인데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거는 사실 의료급여사 중에서도 공무직이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임기제들한테 지급할 때는 한 사람 그만두면 보통 공고 내고 채용하고 이래하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보수가 안 나가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임기제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이래 나면 좀 많이 남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남은 거는 임기제 해가지고 정원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이번에 임기제가 변동이 많았습니까?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사실 임기제는 6개월 하고 딱 그만두다 보면 하다 보면 임기제 보수가 일반 최저임금 수준보다 거의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까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전부 다 간호사 자격이나 전문직 입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나 이런 기준이 우리가 공무직처럼 안정적이고 이래되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퇴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한 2개월 정도 사람이 저거 된다는데 그 안에 의료에 문제는 발생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공식적으로는 지금 의료급여 우리가 대상자들은 혜택을 보고 이래하는 부분은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지원받는 데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의료급여사하고 기간제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 업무가 그런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부정수급 그리고 과다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교육을 통해가지고 조금 줄이는 방안 이게 주 업무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매일 같이 쇼핑하듯이 병원 가는 사람을 이틀에 한 번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이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장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 아까 그 페이지인데요. 과태료 부분이 590만 원 징수 결정이 되었는데 미수납액이 310만 원 정도 있고 이게 작년에는 이게 80만 원밖에 징수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증액이 늘어나게 된 대상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걸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의 과태료는 3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있어서 3년마다 한 번씩 부과되었고 거기서 두 건이 16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8건에 596만 2,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그 사회복지법인에 과태료가 2건에 160만 원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가 6건에 436만 2,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중에 납부가 6건 280만 원이 납부되었고 2건에 316만 2,000원이 체납되었는데 체납사유는 이분들이 자매지간입니다. 자매지간인데 동생이 시설장이고 언니가 요양보호사로 있는데 자격증을 빌려주고 부정수급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감사요구가 들어와서 부당청구 환수조치 5,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 업무 정지가 60일이고 그리고 자기 요양보호사를 6개월 동안 못 하니까 사실 수입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소득감소에 따라서 자금이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 저희들이 5차례 계속 고지서도 보내고 독려했는데 이제 자금사정 때문에 납부 여력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세무2과에다가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압류하려고 하니까 재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는 작년 9월 23일에 했는데 저희들이 현년도는 주민복지과에서 체납 독려를 해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1월 19일에 세무과로 과년도 체납이 되면 세외수입은 세무2과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상태고 현재까지는 아직 체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일단 뭐 재산이 없다고 하시니, 하는데 어쨌든 수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세무과로 이관이 되었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면밀하게 신경 써서 이 부분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또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수시로 세무과에 정보가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성과 부분 한 번 봐주십시오. 성과에 두 번째 보면 지역 내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그리고 어울림 센터 관련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이 어울림 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어울림 센터는 저희들이 지역 부산형 함께돌봄 사업 중에 하나로 어울림 센터 운영 그리고 케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돌봄활동과 양성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울림 사업은 어르신들이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남욱위원
다섯 군데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공창 임대아파트 위주로 상가에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서 부산에 통합돌봄 사업은 자기 지역에서 내가 노후를 즐기는 그런 사업이니까 어울림 센터 주민과 우리가 노인분과 지역주민이 소통공간을 운영해서 건강프로그램이나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북구 쪽에 공창, 동원, 화정, 남산정, 만덕 이렇게 다섯 군데인가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처음에 23년도 성과계획에 보면 성과목표가 12로 되어있다가 다시 성과목표가 명으로 1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12가 된 거는 횟수를,
하남욱위원
개최 횟수죠?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개최 횟수고 올해는 이용자 수
하남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개최 횟수 한 번씩 하면 성과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홍보가 잘됐나 봅니다. 이게 그래도 100분을 예상했는데 그죠? 239분이 오셨고 그런데 24년도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24년도 성과계획서도 또 100명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성과 목표를 200 이 정도? 239명을 일단 활용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성과목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100명으로 하는 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에 어울림 센터가 예산이 1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2,400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부산형 함께돌봄사업이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뭐냐면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추가로 되면서 기존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은 저희들이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어울림 센터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한 번 추계해 보셨나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금액은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과 건강프로그램도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예산에 맞춰하다 보니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는 앞으로는 무료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능기부나 그런 걸 좀 해서 할까 합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작년에 오셨던 분들을 또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오셨는데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 쪽예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에 오셨던 분들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그러면 목표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잡으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목표를 예산에 따라잡지 마시고 여기서 239명 뭐 200명 이렇게 잡지 마시고 100명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하고 예전에 하셨던 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돌려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조금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잠시만요. 이거 보면 핵심이네요. 그죠? 핵심에 가중치도 높은 편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중간 수준으로 좀 이제 성과를 잘 잡아주십시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이유는 주민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잘하실 거라 믿고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금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지원 해가지고 2,925만 4,000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다 지출되었습니다. 다 지출되었는데 지금 22년도에는 지금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50% 정도 감액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지출한 부분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지원은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든지 복지 포인트,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등에 대한 그런 지원입니다. 근데 올해 이걸 시비 100% 사업인데 여성폭력피해상담소가 원래는 7개였는데 올해부터 10개소로 늘었습니다. 시에서 3개소를 더 지정해서 그래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시예산은 똑같은데 폭력사업소 수가 3개 더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구, 군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다 보니 작년보다 거의 한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장수위원
아니, 늘어나면 이게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늘어나니까 예산은 시예산은 시비 100% 7,000만 원 똑같은데 나눠주다 보니 7개 주던 걸 10개소를 주니까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장수위원
업무에는 별 그거는 없습니까?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폭력사업 시 사업이니까 이분들이 또 분산되잖아요. 일곱 군데 오던 분들이 열 군데로 가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 말씀은 늘어났으면 시에서 보조 더 해주면 될 건데 왜 이해가 안 가긴 안 가지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도 지금 재정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작년에 우리 부동산세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시는 예산은 거의 안 늘리고 있는,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우리구에는 청소년 부모가정에 몇 가구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동 양육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자녀 당 한 명당 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했을 때는 4가구였었는데 3가구 4명이었는데 하반기에는 부모 연령 24세 초과하는 바람에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렇다. 그죠?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가구 수는 저희들이 청소년 가구는 4가구에 지금 현재는 두 가구에 2명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구비가 없는 사업인데 홍보를 많이 힘써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돈입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이게 18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작년으로 보면 작년에는 한 7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금액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이익을 본 그건 없는 건지,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이거는 우리가 사업 예산비가 여기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예산은 교육부에 편성이 되고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집중신청 기간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를 받기 위해서 인력 배치하는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실제로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각 동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예산이 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많이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임시인력 한 명에 금곡동에만 배치된 예산입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인력에 대한 그거다 보니까 준 것도 이해되고 하는데 원래 각 동에 배치하다가 금곡에만 배치가 되었는데 다른 동에는 이런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까?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사실 교육부 예산이나 이 부담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시도 예산부담도 증가되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일정 학생 수가 많은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한 기준보다 적은 동에는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구에서는 금곡동만 해당이 되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부터는 또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김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93페이지입니다. 기금에 자활사업운영지원을 예산을 당초에 2억 잡았고 수령도 2억 했는데 지출은 1억 5천이고요. 5,000만 원 작게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자활사업 지원도 지출계획보다 지출계획은 1억 9천인데 지출은 250만 원인가요? 2,500만 원이네요. 293페이지에 계획보다 지출이 작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예산에 1억 5,000을 저희들이 지출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터 지역자활센터랑 북구 지역자활센터 자기들이 당초에 1억씩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는데 자기들이 신규사업을 작년에 든든한 끼라고 1억을 했고 빛 차린 도시락에서 5,000만 원 했는데 자기들이 음식점을 하려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5,000만 원이 미추진되어서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300만 원 지출한 것도 저희들 자활사업은 보통 자격증 취득하거나 신규사업단 하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또 수익을 해서 자활사업비로 자부담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지출이 작게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자활사업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계획서를 미리 받나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원위원
받고 받으면 저희가 대충 추계는 되지 않나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안됩니다.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받고 현지 실사도 하고 서류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허가를 해줍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활사업이 줄어들면 당연히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단계적으로 다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초에 지출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출계획은 본인들이 지역센터에서 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자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수익금을 내서 최대한 좋은 것이 우리가 우리 돈을 안 쓰고 수익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제일 좋은 탈수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든든한 끼라고 덕천동에 북구 새마을금고 밑에 개소를 올해 2월에 했는데 거기도 보면 너무 호응이 좋아서 주변에서 너무 장사가 안된다고 식당에서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니 우리 구내식당도 자활기업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수익금이 많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자기들이 지출을 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만큼 예산이 남으니까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좋은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예산이 남으면 저희한테 오히려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자활사업을 통해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기초수급 하신 분들이 탈수급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이 더 많게 지원할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720이 잡혀있고 잔액이 한 45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또 비교해 봤을 때는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남은 잔액의 부분도 같이 좀 많이 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추진은 주로 노인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회나 간담회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회가 노인돌봄맞춤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가 사실 160만 원에 4만 4,000원 서면이 개최되다 보니 44만 원이 지출되어서 116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9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서면을 두 번 하다 보니 1회 2만 원이다 보니 위촉직이 4명이다 보니 8만 원 지급됨으로써 82만 원이 남았고 장기요양 우리가 기관 지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여기는 280만 원인데 장기요양심의회는 수시로 발생을, 심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80만 원 예산에 150만 원 지출되고 130만 원 하다 보니 심의회에서 수당이 총 53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예산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어쨌든 심의회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게 예상되거나 아니면 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게 매년 예산이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구 재정상에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63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노인교실 등 지원이라고 7,200만 원인데 저희 지출이 4,680만 원 정도 지출이 돼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이게 시비, 구비 같이하는 거죠?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목이 잠깐, 노인 복지?
김정원위원
노인교실 등 지원입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아, 노인교실 등 지원 노인교실은 저희들이 어르신들 프로그램 노래 강사비나 프로그램비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노인교실이 원래 19개였습니다. 19개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용자도 감소되고 해서 3개소가 폐지되고 현재 또 3개소가 휴직기간이라서 그 미운영으로 인한 그런 잔액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이거 시비랑 구비 6대 4로 제가 알고 있는데 22년 결산금액이 사실 미집행률이 50%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예산이 그러니까 22년 결산이 6,480이었는데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7,200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3개소가 지금 없어지고 또 미운영되고 하는 부분에 당초에 저희 예산에는 30만 원씩 20개소 12개월 정도 예산을 올라왔는데 6개소가 아예 방금 말씀하신 19개소에서 6개소가 아예 안 된다면 거의 절반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건데,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1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죠? 13개소면 거의 운영되는 것이 절반 이상 조금 넘죠? 그러면 이거 지금 앞으로 지금 이거 올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올해도 보면 노래교실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좀 활성화될 것 같아서 예산은 20개소에 월 30만 원씩 7,200을 잡았는데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라든지 노래교실 오시는 것 좋은데 복지관을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은 가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를 조금 이렇게 활용되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데보다는 알음알음 다니다 보니까 복지관을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서 올해도 일단은 지켜 보고 내년 예산 반영 시에는 조금 조정을 할까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20개소를 잡는 건 각 거점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거점을 잡아서 20개소를 잡으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오히려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아니면 새마을에서 하는 엄청 크게 하는 노래교실에 또 참석을 하시겠죠. 그래서 노인교실 지원을 할 때 거동이 그러니까 20개소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끝난 지 이제는 제법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유가 코로나 이유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20개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지 거동이 괜찮으신지까지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2년 동안 잔액이 이렇게 많이 30% 이상 남았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한 번 체계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년 결산에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위원
추가 질문,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확충 해가지고 22년도보다 한 1억 정도가 더 집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이 전년 대비 1억 정도 증액된 사유는 해뜨락 요양병원이 개보수 건물방수공사 등 개보수사업으로 6,800이 지출되었습니다. 되고 그리고 워낙 또 요즘은 장기요양 기간에 사고가 많다 보니 CCTV를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CCTV 설치하는데 10개소에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들어가서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추가로 집행됐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거치며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대 북구의회 전반기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욕이 넘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