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5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양희전 부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양희전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위원님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행기관 공무원들 입실시켜 주세요. (집행부 공무원 입실완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양희전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부위원장 양희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에서 중복되는 의미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수립과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제2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과 법령문의 주어를 명확하게 밝히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 자치법규 정비 권고 용어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 제18조에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와 포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제4항에서 포상휴가 사유와 일수를 정비하였고, 또한 안 제14조제5항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미만의 공무원에게 신규로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장기재직휴가 부여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조례의 집행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시설의 관리자에 포함하고,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패키지 상품의 이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그 재산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공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며,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일부 조문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용어를 반영하며,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의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휴가와 포상휴가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3페이지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관광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되겠습니다. 별표 2의 해당사항입니다. 샤워장은 각각 3,000원에서 2,000원, 차양시설은 1만 5,000원에서 3만 원, 퍼걸러는 신설입니다, 3만 원에서 4만 원. 기타편의시설 데크형 3만 원. 이렇게 개정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사항, 5페이지 조례안 본문과 별표2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관광지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005년에 책정한 사용료 중 샤워비 1천원, 파라솔 사용료 5천원을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삼척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심혜영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요금 등의 상승과 인근 유사시설의 이용 요금 등을 반영하여 온천장 이용료를 인상하고 가곡 유황온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수탁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에 온전창 이용료 인상 및 성수기 이용료 추가 징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온천이용료는 대인 9,000원, 소인 6,000원을 대인 1만 원, 소인 7,000원으로 스파이용료는 주중 대인 1만 8,000원, 소인 1만 1,000원을 대인 2만 2,000원, 소인 1만 3,000원으로 주말에는 대인 2만 2,000원, 소인 1만 3,000원을 대인 2만 7,000원, 소인 1만 6,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온천장 이용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에 성수기 하계 및 동계 기간 일정기간에는 이용료의 30% 범위에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이 개관됨에 따라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입장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 3조는 기념관의 위치와 기능 업무, 안 제4조에서 9조는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휴관일, 입장료, 입장제한 등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는 기념관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7조는 기념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이사부 독도 기념관 입장료는 일반인 경우 개인 6,000원, 어린이·군인은 3,000원입니다. 단체 일반 4,000원이며 어린이·군인은 2,000원입니다. 두 번째 입장료의 삼척사랑상품권 환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일정 금액에 대해서 아래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인 경우 4,000원, 단체 3,000원, 군인·어린이는 개인 2,000원, 단체 1,000원을 환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과 온천장 이용료를 최근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대인과 소인의 온천이용료와 스파이용료를 각각 인상하고, 성수기에 이용료의 30%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곡유황온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산국을 신라 영토에 편입한 이사부장군의 해양개척 정신과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건립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입장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히, 이사부 독도 기념관의 개인 입장료 6,000원을 납부하면 4,000원을 삼척사랑상품권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삼척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입장료를 보니까 삼척사랑 상품권 환급을 하시는 거로 되어있네요?

네.

이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급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11만 명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가족과 같이 왔을 경우에는 1인당 4,000원 정도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2만 원 정도는 한 가족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여기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식사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경기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인근 식당 이런 데가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환급이 개인하고 단체 이렇게 각각 나눠서 했는데 이 정도는…… 여기는 또 할 수 있다. 이랬는데 할 거죠?

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소속 공무윈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와 포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8조의2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나 안 제19조에서 연가의 종별 구분 정비와 1일 미만의 잔여 연가 시간에 대하여 이월·저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6항에서 특별휴가 중 격려휴가를 포상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포상 휴가 사유와 일수는 5일에서 10일로 연장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7항에서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및 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을 신설하였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20일로 10일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제13항에서 공무원 자녀 군 훈련소 퇴소일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제14항에서 선거사무 종사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선거사무 수행공무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에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연가 사용 및 장기재직휴가·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공무원의 사기를 드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19조제3항, 제5항, 안 제23조제14항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제23조제3항·제4항, 제8항, 제11항·제12항, 제14항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23조제6항·제7항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제19조제1항·제2항, 제4항 및 현행 조례 제23조제1항, 제5항, 제9항·제10항, 제13항은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와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해서는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운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경과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삼척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심의요구서 등 붙임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2023년 12월 29일 개정됨으로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반 우편 송달기준 송달기준 세액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현재 고지서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조세부담을 감면하여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5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제3조에서 조례 시행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몰 기한 5개월 경과 후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바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 등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2023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난 23년간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인 30만 원 미만과 일치시켜 운영하였고, 등기우편 송달 건수의 감소에 따른 우편비용 예산의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 관련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우편 발송 대상 확대에 따른 송달 여부에 대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고지서 송달의 입증 곤란으로 부과 취소나 재고지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전자송달제도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립 도계요양원의 준공에 따라 요양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 삼척시 시립요양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는 규정으로 삼척시립 도계요양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섬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신규 설치되는 도계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도계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로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 건강관리, 급식 위생관리, 운영 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 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탁법인 재공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건축 사용승인 준공검사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경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고 집기라든가 구입을 뭐 배치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위탁법인 선정해서 지금 한 8월 중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홍보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 활기 치유의 숲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체험료와 감면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설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 체험료의 면제 대상을 관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과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광산근로자 및 광산근로로 인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사람, 관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참여한 다른 기관 소속 직원 및 자원봉사자, 산림치유 관련 교육을 수강 중인 학생 및 관계자에 대하여 면제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2항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 참여자에 대하여 체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고 10명 이상 단체 이용자에 대한 산림치유프로그램, 힐링다도에 대한 단체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족욕, 온열테라피, 힐링다도, 전통차에 대한 체험료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체험료 전액 환급으로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피톤치드, 음이온, 경관, 소리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삼척 활기 치유의 숲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체험료 면제대상에 관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 광산근로자 및 광산근로로 인하여 진폐 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추가하고 감면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삼척 활기 치유의 숲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숙자입니다.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동권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무료화하는 규정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초과부터는 유료적용이며 무료범위는 관내 및 관외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편도 기준 1일 2회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약자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