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 소관)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업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5억 원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6,532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지출총액은 1억 6,1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23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지출내역 3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늘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하늘터 화장로 노후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900만 원, 3,300만 원, 1,1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예산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와 예비비 세부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은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영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4년 5월 2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긴급 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한 보조금에 대해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검토 결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 총 4개 사업, 1억 6,109만 3,000원으로 정선군 하늘터 운영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지출되었고 지출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지출 소요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안이 긴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시기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 책자 두 권 중 방대한 자료를 설명드려야 하므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붙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검토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9일부터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7건의 검사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는 한길회계법인에서 검토하였으며 검사결과 적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총액은 7,419억 409만 7,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652억 8,149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20억 1,43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732억 6,719만 6,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 총액인 1,084억 2,400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4,84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5억 9,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7,013억 9,408만 7,000원으로 세입은 7,235억 4,379만 9,000원이며 세출은 5,591억 2,883만 9,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44억 1,495만 9,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28억 6,439만 3,000원으로 세입이 155억 7,984만 원이며 세출은 126억 4,253만 6,000원으로 29억 3,730만 4,000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76억 4,561만 6,000원이며 세입은 261억 5,785만 7,000원이며 세출은 202억 4,292만 3,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9억 1,493만 3,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기금결산입니다. 2023 회계년도 기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포함한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114억 8,68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55억 6,110만 4,000원과 당해연도 사용액 30억 8,392만 1,000원을 가감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39억 5,9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 32억 5,245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2,874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은 1억 1,079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7,0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21억 6,913만 9,000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1조 9,759억 279만 9,000원이며 일반재산은 462억 6,633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결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말 물품현황은 총 610건에 196억 6,25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방금 설명해 드린 요약보고서와 관계법령,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자료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7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은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4년 5월 2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안은「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7,419억 40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 6,872만 2,000원이 감소했으며 세입결산액은 7,652억 8,14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5%인 144억 2,308만 8,000원이 감소했고 세출결산액은 5,920억 1,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7%인 4억 1,027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예산현액의 79.8%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7,013억 9,408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35억 4,37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7,637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16%인 221억4,971만 2,000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2.9%, 6.4%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수의 39.7%인 2,871억 6,95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16억 6,723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도 각각 19.6%, 0.8%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전년 대비 30.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013억 9,408만 7,000원으로 5,591억 2,88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047억 2,687만 2,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2억 258만 원, 집행잔액은 323억 3,57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기능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1,280억 6,118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710억 2,009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95억 2,315만 7,000원 등의 순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환경 분야,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3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417억 3,769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억 2,768만 8,000원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2%로 전년도 96.9%에 비하여 0.7% 낮았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8%인 16억 3,759만 2,000원으로 이는 납세태만, 기타, 납기미도래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의 81.2%인 328억 8,54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2,076만 6,000원, 계속비이월 21억 7,636만 7,000원으로 이는 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8%에 해당하는 39억 5,790만 4,000원으로 이는 예산집행 잔액 등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결산상잉여금 1,732억 6,719만 6,000원에서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5억 9,471만 1,000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및 정책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2022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603억 8,811만 2,000원 대비 6.28%인 37억 9,34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목표의 과소설정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그 원인으로 세입목표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책정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은 수시로 집행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합리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3 회계연도에 9건 4억 4,204만 4,000원의 예산전용이 이루어 졌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되며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총 516건이습니다. 기금은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 7개와 적립성 기금 1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3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239억 5,98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4억 7,71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세입예산 편성의 철저, 예산편성 후 예산액 전액 미집행, 특별회계 운영 철저,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적정성 필요, 재무제표 검토의견서 작성 미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재무보고서 작성 철저,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지출관리 소홀 등 분야별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의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철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줄이고 세입세출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검토를 보면 의견서 작성 중에서 권고사항이 7개 있는데 24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여기 6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재무보고서 작성 철저’ 해놨는데 뭐 미비한 점이 있습니까?

6번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재무보고서 관련해서 결산서 상에 보면 2권에 출자출연보고서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에 1권 442페이지에 보면 주석으로 달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2권에는 되어 있지만 1권에도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출연기관이 4개인가요?

그렇습니다. 5개입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정선장학회하고, 아리랑문화재단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정선의료재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도 있지 않아요? 3·3재단...

그 3·3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출연했잖아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선 권고사항에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철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그 다음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초과세입금있잖아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런 부분은 저희 군이 정해진 부분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추가에 넣어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초과분에 대한 사항은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폐광기금 207억 원 생겼습니다. 두 번째 배당금이 없다가 39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폐광기금, 배당금이 2023년에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부분들 조금 타이트하게 할 수 갈 수 있는 부분들, 보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안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자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그리고 성과지표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같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시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출자기관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지표상 그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일단 결산서 상 2권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1권에도 같이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혀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2권 자체에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는 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권의 총괄표 상에 조금 미비한 사항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결산검사를 항상 하다 보면 저희가 한길법인인가요?

예.

같은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고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데도 개선되는 사항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돼서 다음에 결산심사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