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은희
김은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지난해 영덕군에서 집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란 영덕군에서 예산을 운용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승인안 심사의 최고 기능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심사 시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전례에 따라 관 과소 별로 세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 추진 등의 사유로 일부 부서의 제안설명 순서가 조정되어 오늘은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종합민원처리과 다음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98p) 총 81억 6,987만원으로서 O 이 중 38억 4,632만 5천원을 집행하고(지방채 상환 18억 9,979만원 7천원 포함) ∙ 이월액은 5,18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만 2천원으로 ∙ 42억 7,12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41억 2,389만 2천원 포함) □ 보조금은 총 3건에(부속서류 312p) 6,370만 8천원으로서 6,267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조사 및 사업체 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10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부속서류 112p) O 명시이월의 경우(부속서류 129p) ∙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 1,001만원에 대해 일자리경제과 청정에너지 특구 사업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상급 기관 사전검토 절차 이행 지연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O 사고이월의 경우(부속서류 142p) ∙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사무관리비 1,980만원에 대해 업무용 다이어리 제작과 관련하여 동일 소재 수급의 어려움과 제작 공기 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 2,200만원에 대해 해양수산과 영덕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타당성 용역준공일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정운영관리사업은(결산서 98p) 예산액 4억 1,795만 5천원 중 3억 6,664만원을 집행하고, 3,2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3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포상금은 예산액 2,0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포상 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군정시책 및 개발사업은(결산서 99p) 예산액 4억 1,080만 8천원 중 3억 6,084만 3천원을 집행하고, 1,9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16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5,614만원 중 3,603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군정홍보판 개보수 및 신규 설치 등을 블루로드 홍보판 설치 등으로 대체하여 2,01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내여비는 예산액 1,440만원 중 1,066만 8천원을 집행하고, 관용차량 이용증가 등으로 37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사업은(결산서 99p) 예산액 978만원 중 430만 2천원을 집행하고 54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930만원 중 406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52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직감사 및 윤리강화사업은(결산서 99p) 예산액 2,704만 4천원 중 2,063만 4천원을 집행하고, 64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40만 4천원 중 52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520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법무행정사업은(결산서 99p) 예산액 2억 3,802만 4천원 중 2억 1,399만 1천원을 집행하고, 2,40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 2,339만 6천원 중 1억 1,529만 8천원을 집행하고, 소송발생 예측 대비를 위한 집행잔액 809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배상금등은 예산액 1억원 중 8,626만 8천원을 집행하고,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373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렴도관리사업은(결산서 99p) 예산액 3,217만 2천원 중 2,322만 1천원을 집행하고, 8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879만 2천원 중 2,311만 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567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략투자사업은(결산서 100p) 예산액 1억 3,817만 2천원 중 1억 3,36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45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사업은(결산서 100p) 예산액 9,249만원 중 8,946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이 중 전입지원금 및 결혼장려금 잔액 등의 사유로 30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 사업은(결산서 100p) 예산액 2억 2,006만원 6천원 중 2억 1,341만원을 집행하고 66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공무직(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액 1억 2,396만원 1천원 중 1억 1,730만원 5천원을 집행하였고, 단체협약 미체결로 66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 사업은(결산서 100p) 예산액 4,128만원 중 3,497만 5천원을 집행하고 63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1,700만원 중 1,342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35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3p) 총 185억 4,831만 2천원으로서 O 이 중 183억 5,631만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465만 6천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04만 1천원으로 ∙ 1억 7,63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1건에(부속서류 313p) 총 1억 1,216만원으로서 1억 867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행사실비지원금 등에서 34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사고이월에는(부속서류 112p) ∙ 조직인력관리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1,465만 6천원을 계약이행 지연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 사업은 (결산서 104p) 예산액 4억 4,611만 5천원 중 4억 3,874만 1천원을 집행하여, 73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액 345만 4천원 중 180만 4천원을 집행하고, 다수 행사 축소 추진으로 인해 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내여비는 예산액 1,440만원 중 1,290만원을 집행하고, 대면 회의 축소 등의 사유로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조직인력관리 운영사업은 (결산서 104p) 예산액 4억 4,983만 7천원 중 3억 7,815만 9천원을 집행하고, 1,465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70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260만원 중 3,79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연금지급금은 예산액 1억 800만원 중 6,235만원을 집행(사망조위금 2023년도 13명)하여 집행잔액 4,56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이장사기진작 지원사업은 (결산서 104p) 예산액 1억 4,250만원 중 1억 3,401만 9천원을 집행하여, 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기타보상금 예산액 2,000만원 중 1,497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이장 건강검진지원 미검진자(100명 신청, 54명 검진) 발생으로 50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액 2,710만원 중 2,467만 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4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방공무원 교육지원사업은 (결산서 104p) 예산액 4억 3,890만원 중 4억 3,577만 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31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원 복리증진사업은 (결산서 104p) 예산액 14억 5,980만원 중 14억 2,634만 8천원을 집행하여, 3,34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액 14억 3,000만원 중 14억 162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직원건강검진 미검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2,83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사협력 지원사업은 (결산서 104p) 예산액 7억 2,273만 8천원 중 7억 918만원을 집행하여, 1,35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6억 3,500만원 중 6억 2,664만 2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83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671만원 중 396만원을 집행하고, 단체교섭 출장 횟수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은 (결산서 105p) 예산액 1억 2,751만원 중 1억 2,140만 6천원을 집행하여, 61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89만 4천원 중 942만원을 집행하고, 태풍으로 인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여름과학캠프 일정 단축 등의 사유로 24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 290만원 중 1억 16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중・고교 신입생 교육구입비 지원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12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평생학습운영사업은 (결산서 105p) 예산액 3,334만 4천원 중 2,760만 7천원을 집행하여, 57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474만원 중 2,177만 8천원을 집행하고, 디지털 배움터 사업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29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액 280만원 중 70만 2천원을 집행하고,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미참여 등의 사유로 20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간접인건비 관리사업은 (결산서 105p) 예산액 108억 5,938만 8천원 중 108억 3,848만 2천원을 집행하여, 2,09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액 14억 4,000만원 중 14억 2,071만원을 집행하고,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잔액 발생으로 인해 1,92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기계약근로자 간접인건비 관리사업은 (결산서 105p) 예산액 16억 5,940만원 중 16억 5,306만 2천원을 집행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정산 잔액 등의 사유로 63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건설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7p) 총 1,214억 7,449만 8천원으로서 O 이 중 840억 4,911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60억 5,562만 2천원이며, ∙ 12억 9,80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재난과로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현 건설과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건설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6억 1,737만 2천원으로서 O 426억 5,428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09억 7,623만 7천원이며, ∙ 9억 8,54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6건에(부속서류 437p) 총 93억원으로서 O 이 중 44억 9,964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47억 9,679만 7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355만 7천원입니다. □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2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14건에 186억 195만 9천원입니다.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 (결산서 178p)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은 (결산서 178p) 장기 계속사업인 장사소하천정비사업 외 4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65억 5,553만 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도로급경사지 정비사업은(결산서 179p) 군도 18호선 남정 우곡 도로선형 개선사업 외 1건으로 우곡 소하천 유로변경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일부변경 용역추진으로 4억 9,807만 8천원 이월하였으며, 군도 18호선 남정 우곡 도로선형 개선사업은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도비보조)은 (결산서 180p) 영해 3.18만세길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과업구간 내 한전 지중화사업 중첩으로 1억원 이월하였으며, 한전 지중화사업 준공 후 추진 예정입니다. • 도로유지, 보수는(결산서 181p) 삼계~온정 간 도로(국지도 69호선) 확장·포장 사업 외 5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3억 4,627만 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은(결산서 181p) 남영덕IC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1,952만 1천원 이월하였으며, 7월 중 1차분 준공하고 2차분 발주하여 연내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 균 특대)은 (결산서 181p) 동서 4축 고속도로 IC∼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개설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41억 4,542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생활환경정비(도로)(전환사업) 은(결산서 181p) 군도 25호선 축산 고곡위험도로 정비사업 외 2건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9,076만 4천원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 하천관리운영은(결산서 181p) 영해 송천 괴시제방 수문설치사업 개설사업은 추경 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3억원 이월하였습니다. •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는(결산서 181p) 영해 송천 괴시제방 설치사업 및 유수지장목제거사업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771만 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82p) 덕곡리 배수로 설치 및 농로 개설공사 외 3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3,36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결산서 182p) 성내1리 마을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2건은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17억 6,94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은(결산서 182p) 매일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외 6건은 영농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5억 9,54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특별조정교부금)은(결산서 182p) 연평2리 마을회관(경로당) 신축공사 외 3건은 추경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에 23억 7,427만 7천원입니다.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결산서 178p) 오십천 유수지장목 제거 외 6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4,457만 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사업)은(결산서 178p) 장기 계속사업인 장사소하천정비사업 외 4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333만 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지역현안도로개설(특)은 (결산서 180p) 도곡2리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5,77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도비보조)은 (결산서 180p) 영해 3.18만세길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과업구간 내 한전 지중화사업 중첩으로 2억 6,110만 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풍력발전단지활성화사업은(결산서 181p) 삼계∼대탄 간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 내 일부 구간 사면정비 추진을 위하여 1억 4,351만 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82p) 덕곡리 배수로 설치 및 농로 개설 공사 외 3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2,38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은(결산서 182p) 매일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외 6건은 영농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3억 6,64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특별조정교부금)은(결산서 182p) 연평2리 마을회관(경로당) 신축공사 외 3건은 추경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37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결산서 178p) 소하천 시설 유지보수 및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으로 17억 6,082만 8천원 중 11억 6,021만 6천원을 집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5억 9,457만 4천원을 이월하고, 사업준공 정산에 따른 603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사업)은(결산서 178p)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66억 969만 5천원 중 100억 2,782만 1천원을 집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65억 7,887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은(결산서 179p) 예산액 7억 8,325만 1천원 중 2억 1,485만 6천원을 집행하고, 4억 9,807만 8천원 이월하였으며, 사업준공에 따른 예산 절감의 사유로 7,031만 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로유지, 보수는(결산서 181p) 예산액 83억 3,977만 9천원 중 58억 9,400만 1천원을 집행하고, 23억 4,627만 4천원 이월하였으며, 겨울철 도로제설 대비로 액상 염화칼슘 제조교반기 및 저장탱크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지만, 관급자재 수급 불가로 예산 반납하게 되었으며, 자산취득비․재료비․인건비․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의 사유로 9,950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광역교통망시대도로개선은(결산서 181p) 예산액 21억 4,841만원 중 9억 7,029만 4천원을 집행하고, 군도 16호선 병곡 거무역리 도로개설공사 편성액 7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예산을 편입토지 협의 불가의 사유로 6억 5,859만 4천원 반납하였습니다. 군도 16호선 병곡 거무역리 도로개설 공사는 ‘24년 본예산으로 보상비 1억원 편성하였으며, ’24년도 보상협의 완료하여, ’25년부터 사업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영&영에코힐링 관광권역조성사업은(결산서 181p) 예산액 6억 8,886만 8천원 중 6억 8,544만 7천원을 집행하고, 준공 완료 후 정산에 따른 사유로 342만 1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군도농어촌도로정비(도비보조)는(결산서 181p) 농어촌 도로 102호선 병곡 덕천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에 따라 1억 8,173만 8천원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82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행정관리는(결산서 181p)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6,068만원 중 5,561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으로 5,0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천관리운영은(결산서 181p) 15억 2,656만 3천원 중 기성제 및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11억 7,614만 9천원을 집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3억원을 이월하고, 사업준공 정산에 따른 5,04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결산서 182p)예산액 154억 5,520만 5천원 중 136억 3,193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6,949만 2천원을 이월하고 5,377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도비보조)는(결산서 182p) 도로보수원 예산액으로 3억 4,525만 8천원 중 3억 3,802만 2천원을 집행하고, 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72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56p) 총 3억 4,3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억 6,560만 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4,696만 7천원입니다. 수납액 중 3,193만 9천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75p) 예비비 3억 4,300만원으로서 예산집행 없이 전액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O위원장 김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강증진과장 공재용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는 2024. 1. 1. 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건강관리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96p) 총 44억 7,953만 2천원으로서 O 이 중 41억 1,630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없으며, ∙ 3억 6,32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3건에(부속서류 458p) 총 25억 6,224만 8천원으로서 23억 3,666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558만 2천원입니다. □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암환자지원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96p) 예산액 9,300만원 중 2,791 7천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 기준 축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6,50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만성질환관리는 (결산서 196p) 예산액 1,850만원 중 1,542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당뇨합병증 검사 대상자 감소로 인한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30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균특)은 (결산서 197p) 예산액 2억 937만 6천원 중 1억 8,943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간호사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일반행정 보조인력으로 변경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차액 발생 등 1,9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산서 197p) 예산액 7,216만원 중 6,405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전문인력 부족 및 장기근속의 어려움으로 810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출산지원사업 운영은 (결산서 198p) 예산액 9억 8,083만 4천원 중 9억 435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7,64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난임부부지원(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98p) 예산액 6,600만원 중 125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인 부족으로 4,47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본인부담금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98p) 예산액 6,606만 7천원 중 2,625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로 3,98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98p)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수 감소로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98p) 예산액 2천만원에서 1,034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관용차량 이용으로 인한 사업차량 렌탈비 절감 등 96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진료실운영사업은 (결산서 198p) 예산액 9,300만 1천원 중 8,839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진료실 의료장비 수리요인 미발생 등의 사유로 공공운영비 등 46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 균특) (결산서 199p) 예산액 2억 9,939만 2천원 중 2억 9,304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임금협약 지연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 미지급으로 63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 (결산서 199p) 예산액 3,967만 1천원 중 1,078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임금협약 지연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 미지급으로 2,8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