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6월 14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3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6월 10일 제304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개별심사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82억 230만원이며, 일반회계 59억 4,206만원, 특별회계 22억 6,024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7%입니다. 이 가운데 총 18억 1,81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해안 폐어망 수거 사업, 동해선 철도 운행 중지에 따른 전세버스 운영, 여름철 재해 응급 복구 및 재난 예방,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 등에 16억 8,5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한 대로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는,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황, 공유재산 현황 및 적립기금 현황, 채권, 채무 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군 결산 수지 상황은, 세입 총액은 전년도 7,452억 8,620만원보다 6.1% 증가한 7,907억 6,45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557억 9,285만원, 특별회계는 349억 7,165만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5,821억 631만원보다 1.8% 감소한 5,712억 8,687만원으로, 일반회계 5,458억 6,243만원, 특별회계 254억 2,444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194억 7,763만원으로, 명시이월금이 1,111억 8,435만원, 사고이월금이 494억 483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67억 2,79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21억 6,055만원입니다. 총수익 기준 1인당 재정 규모는, 전년도 1,762만원보다 8% 감소한 1,621만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80만원보다 2.5% 증가한 82만원입니다. 우리 군 채권 현재액은 42억 5,079만원으로, 일반회계 31억 8,149만원, 특별회계 10억 6,930만원이며,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18억 6,000만원보다 100% 감소한 0원입니다. 재정 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4%로, 전년 대비 454억 7,83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6.8%밖에 되지 않아 우리 군의 재정수입은 의존 수입이 절대적입니다. 미수납액은 41억 2,434만원으로, 전년도 38억 4,977만원 대비 7.1%인 2억 7,45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체납세 징수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전년도 2억 3,254만원보다 128.5% 증가한 5억 3,132만원으로, 그 사유는 지방세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납세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따라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3.5%로 대체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차질 없는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은, 정리 추경시 예산액은 6,321억 7,900만원이었고, 전년도 이월금 1,321억 56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642억 8,468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21건에 61억 1,392만원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전자정부 기반 조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예주문화예술회관 개선 사업, ASF 대응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 산림자원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을 위하여 전용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3년 1월 1일 행정기구 업무분장 조정 등으로 인해 27건 308억 7,627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해안 폐어망 수거 사업 등을 위하여 16건, 18억 1,81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5,2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324억 862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52억 8,020만원이고, 진행잔액은 전년도 269억 3,057만원보다 1억 9,785만원이 증가한 271억 2,842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3억 7,99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 4,84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7,462억 8,468만원의 21.01%인 282건 1,605억 8,918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84억 8,3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편입토지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주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명시ㆍ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전 충분한 검토가 더욱더 요구되며, 기금결산 및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 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의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결산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운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총괄 원가는 톤당 2,359원이나, 급수수익은 톤당 1,262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3.5%입니다. 하수도 총괄 원가는 톤당 7,625원이며, 사용료 수익은 톤당 855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1.2%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는 86.8%, 하수도는 791.8%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의 예산 승인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중요한 검증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집행기관의 재정 운영 건전화에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영덕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매력적인 투자환경조성」, 「색다름이 있는 문화관광」, 「웃음꽃이 피는 농산어촌」, 「같이하면 행복한 복지」, 「마음 나누는 소통행정」의 5대 비전으로, 본청 1실 16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와 9개 읍면의 인력 667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어촌신활력사업, 영덕시장 인근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동네 살리기, 영해 남천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등 대형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군민 친화적인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민선 8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4년 대한민국 지방 자치 행정 대상을 수상하여, 영덕군의 앞선 행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업무 자세로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한 점이 있으며, 성과 목표 또한 184개 성과지표 중 19%인 35개 지표가 성과 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는, 영덕군의 부서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시대 변화에 맞는 목표 및 지표설정이 필요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전례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구, 저출생 문제, 기후변화 대응, 청렴도 향상과 같이 중앙정부와 우리 군이 당면한 역점사업들 위주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설정되도록 하기 바라며, 적극 행정의 실현으로 성과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대비 잉여금이 562억 3,7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증진 및 시급한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져야 할 재원이 사장(死藏)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기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은 금년도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지출 잔액은 1억 3,237만 2,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예비비 지출잔액은 1억 6,566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3,328만 8,000원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수치 입력 착오 등의 오류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 작성 시 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라며, 그 세부 내용은 붙임〈참고자료 1〉 2023년 예비비 지출액 불부합 조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2020년 6월 9일 개정․시행된「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2023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업무분장 조정에 따른 총 27건의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의무 규정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사업 집행 후 남는 집행잔액과 이자를 자체정관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귀속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례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은 예산 집행 후 정산․반납하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국·도비 보조금은 홍보 미흡, 절대공기 부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대구ㆍ경북영어마을의 보조금 지급사업은, 부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5년간 영어마을에 투입된 우리 군 보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사 상황에 맞춰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신속하게 환수하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7억 1,5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 가능한 납세 태만은 22억 1,116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규정에 따라 과감히 결손 처분하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 자료 작성은, 이월금의 경우 사업 진행 상황을 표기하지 않아 원활한 특위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차후에는 사업 진행 상황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 예산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기 집행, 군 청사 관리기금 조성, 비도심 지역(달산, 지품 창수) 지역개발사업 예산 증액, 종합민원처리과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친절 마인드 함양,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 읍면별 탄력적 운영, 영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방안 조기 마련, 신활력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운영방법 개선, 빈집 정비 조례 제정, 방역시스템 4계절 전환 및 방법개선,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소 직속 기관 인력운영비 집행 업무 보건소 이관, 마을 체육시설 유지관리 읍면 예산 확보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 의견과 같이 재정 운용 내실화를 촉구하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장덕식입니다. 평소 영덕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시설체육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웰빙테마마을의 웰빙문화캠핑장 및 산림 에코체험시설이 신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두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용료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여 관광객 유치 및 주민 편의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신규로 설치된 웰빙문화캠핑장과 산림에코체험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두 번째로, 해당 두 시설물의 이용료 기준을 조례 개정안에 신규로 반영하고, 기존 운영 중인 세미나실은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4시간 이하 이용료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에코체험시설은 웰빙문화테마마을을 유료 이용객 편의성 제고와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웰빙문화센터 내 운영 중인 세미나실은 기존 1일 이용료 기준에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4시간 이하 이용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 관련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합의기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4년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결과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이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