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신성의원,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지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남구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서동욱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과 남구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그 대처방안과 인구정책에 대한 울산 남구 차원의 가치변화를 고민하고 내실 있는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울산 인구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52년에는 울산의 인구가 83만 명으로 줄어들고, 생산연령인구도 41만 명이 되어 절반이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고령인구는 16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암울한 예측도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상황도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남구의 인구는 2013년 35만 명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3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이면 이마저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올해 3월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전월 대비 825명이 감소하였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453명이 우리 남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구의 인구감소가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우리 남구가 처해 있는 인구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남구에서는 올해 초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과 보육,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청년 정책, 인구구조 대응이라는 4대 분야를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남구에서는 인구감소라는 위기 속에 타 구군과 차별화되는 남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울산과 남구의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인식하고 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 내에 인구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의 인구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남구에 적용할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사업과 울산시 사업, 그리고 남구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올해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분석해본 결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청년 창업연계 행복주택 건립사업,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사업 등은 우리 구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0만 울산광역시의 중심에 있는 남구의 인구가 30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록 2028년까지 남구 내에서 추진되는 민간 공동주택 공사가 마무리되면 1만 8,000여 세대가 다시 입주하게 되고, 4만여 명의 인구가 남구로 재유입되는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감소와 청년 인구의 유출문제는 울산과 남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의 자유발언으로 이러한 울산과 남구의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의장 제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이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6건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등 8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