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로 더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의정팀, 총무팀 소관에 본 위원장, 김주섭 위원, 송재석 위원, 강영수 위원, 허수정 위원입니다. 제2반 의사팀, 의정홍보팀 소관에 김진일 부위원장, 이철훈 위원, 정희열 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증인선서와 팀장 소개를 하겠으며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허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정희열 위원님이 다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저 그래서 준비도 별로 안 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한 6배 정도, 원래 기준치에 6배를 초과한 것 같은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제로다, 대신에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향후 구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물품구매라고 하는 건 계속 의회 운영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그때그때마다 계속, 사실 시기와 크게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반기 때는 하나도 없다가 후반기 때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사실 지켜지기만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다 지켜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도 다 지켜졌고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보다 7배 초과했고 장애인표준사업장만 아직까지는 0%인데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 이후로 하반기 때 구입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조금 문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총구매액의 7% 정도면 상당한 비율인데 여기서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확인한 결과는 떡 같은 것 그런 쪽에 물품 구입 비율이 한

그러면 업체가 다 다른 업체죠? 현수막도 다르고 티슈도 다르고

그다음에 떡도 다를 것이고?

그러면 그게 세 가지 업체입니까? 업체수가

그니까 이게 원래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 줌으로써 사실 그 기업들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7%에 해당하는 그만큼 비율을 구매하면서 어떤 특정업체에 치중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떡이라고 하더라도 떡 업체가 한 세 곳이다 그러면 한 곳에서만 구입하지 말고 나눠서 구입해 달라는 그 말이거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물티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도록 비율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이걸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슷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나누어서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7%면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하반기 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자료확인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과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요구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홍보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바쁜 상임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시정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4년 6월 17일 15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