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원 5분자유발언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길자·배성민·류제국·정선희·육종영·이병하·유영채·이종담·유영진·이종만이상구·김명숙·엄소영·권오중·조은석·박종갑·김철환·김영한·김행금·강성기·유수희·이지원·노종관 의원 발의) 2.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위원회 추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의 확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장기근속 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직무와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이지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박종갑·이종만·배성민·류제국·복아영·육종영·이종담·유영채·유영진·엄소영·정선희·이상구·강성기·유수희·김명숙·정도희·이지원·김영한·이병하·조은석·김철환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증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갑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 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김길자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천안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정되는 위임사무 변경 내용의 반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동의안은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보증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영 안정과 재정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성거, 입장지소를 기존 장소로 활용하여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같이행복센터와 연계 건립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 건립(증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유수희·김행금·정선희·조은석·박종갑·강성기·김강진·육종영·이지원·복아영·김길자·배성민·류제국·엄소영·김명숙·이종담·이상구·김철환 의원 발의) 12.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정도희·김철환·강성기·이병하·이지원·김강진·유수희·정선희·조은석·유영진·이종만·복아영·이상구·노종관·김영한·김길자 의원 발의) 13.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유영진·이종만·김길자·노종관·이상구·류제국·장혁·이지원·이종담·이병하·김영한·김명숙·김행금·조은석·박종갑·정선희·유영채·육종영·유수희 의원 발의) 14.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이종담·류제국·김길자·김행금·유수희·노종관·박종갑 의원 발의) 15.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24년 제2차 수시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9.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부과와 벌칙 및 양벌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병하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신속히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재난안전시설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건물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과 위급상황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용품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 제명을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으로, 제2조 2항 4호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제외로, 제4조 2항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 설비 및 용품 지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김행금 의원 외 16명이 제출한 조례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레가 2021년 3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우리 천안시도 지역별 치안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위임이 없는 조례는 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요청하였으나 심사결과 표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조례 제정 범위와 유권 해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 의원의 부결 요청 사항으로 이에 유수희 의원 외 18명이 제출한 조례는 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을 현행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자 중 취약가구에 한정하던 사항을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주소를 둔 천안시민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소화기, 단독형 경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여 김명숙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 부여된 각 조문의 체계를 변경,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실의 체계적인 운영과 비대면 행정처리의 활성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실효성이 저하된 재택당직근무를 폐지하고 관련 수당의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제2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장을 앞둔 축구종합센터 내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정비하여 천안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간 형평성 도모와 시민들의 원활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의 용도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사업 합숙훈련 지원사업을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제4조 1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축구국가대표팀 합숙훈련 지원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조례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류제국·유영진·이종만·노종관·김행금·장혁·유수희·김철환·강성기·김강진·이지원·권오중·김영한·복아영·이병하·김길자·육종영 의원 발의) 2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의원 외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예방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근거 신설 등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천안시꽃밭 수탁기간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선희·박종갑·강성기·이종담·노종관·김영한·배성민·김명숙 의원 발의) 26.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권오중·이종담·노종관·육종영·유영채·김영한·류제국·복아영·이병하·정선희·박종갑·조은석·엄소영 의원 발의) 27.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정선희·이상구·이지원·류제국·이병하·김철환·엄소영·노종관·정도희·김행금·조은석·김영한·이종만·유영진·육종영·장혁·복아영·김명숙·강성기·김강진·권오중 의원 발의) 28.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9.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시장 제출) 30.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과중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을 보완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임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등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지하수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수희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처리구역 내 계획하수량 증가와 오수의 적정 처리 및 방류 하천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천안시와 가칭 천안 성환 그린워터주식회사 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일봉공원 내 포함되어 있는 종교시설 및 교육 연구시설의 일부 제척으로 그린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한 후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시행하되 향후 제척되는 부지 지장물, 토지 등 비용에 합당하는 대체시설물 또는 토지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캠핑카 주차요금 및 임시주차장 등의 유료 운영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한편 단지 조성 사업에 노외주차장 의무설치 비율을 강화하여 향후 조성되는 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다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별표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중 공영주차장 3급지를 삭제하고 캠핑카의 월 정기주차요금을 크기에 따라 세분화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일봉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3.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하 위원장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2024년 5월 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를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이병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유수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수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