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중 의원 발언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다 정리된 거죠? 주차장 차 종류에 따라서 주차요금 받는 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카 전용주차장에 관련된 요금표에 대해서는 대·중·소로 분류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대·중·소 분류한 거 7m, 11m, 14m 해가지고 금액 좀 불러주시죠.

캠핑카 주차장 관련돼서는요,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캠핑카 주차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분에 있어서는 소형과 중형·대형 3개형으로 분류하였고요. 소형의 경우 천안시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5만 원, 그 외 지역에서는 8만 원. 중형의 경우에는 천안시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8만 원, 그 외 지역에서는 10만 원. 대형에 관련돼서는 천안시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12만 원, 그 외 지역에서는 15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거기에 카라반하고 보트하고 요트 다 넣었죠?

예, 캠핑카 주차장에 등록 가능한 차량은 캠핑카, 카라반, 요트 및 보트, 운반 트레일러를 포함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개정안 제3조 제4항 제7호 중 “다자녀가정”을 “다자녀세대”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3급지를 삭제하고 캠핑카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소형·중형·대형 등 크기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 5만 원, 8만 원, 12만 원으로, 천안시 외 등록된 자동차 8만 원, 10만 원, 15만 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1부터 7까지는 현행과 같이 하고 8과 9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8. 캠핑카 주차장 등록 가능 차량은 캠핑카, 카라반, 요트 및 보트, 운반 트레일러 포함을 하여 조성된 캠핑카 전용 주차장에 수용 가능한 크기에 한한다. 9. 캠핑카 주차장에 캠핑카 운행을 위하여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요트도 들어갔어요?

요트도 자동차….

요트가 자동차예요?

트레일러, 트레일러 건….

보트, 요트도 다 넣었다고.

요트가 수량이 그렇게 많나요?

없습니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다 아실 텐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업체분들하고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합의가 됐고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지금 법에 있는 대로…. 예.

법에 있는 대로 아까 말했듯이 제하는 면적에 따라서 그 공시지가로 자기들은 해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더 일이 어려워지니까 여기에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하고….

네, 맞습니다.

아직 안 끝났….

의견 조정 시간을 요청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지장물 문제와 그리고 대체시설문제가 관건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초에 공원 개발 당시에 지장물에 대한 어떠한 비용추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도. 그렇죠? 그 비용과 지금 우리가 데크를 설치한다는 그 데크 비용과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게 비용상으로는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민간개발에 대한, 공원의 개발에 대한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기업에서 비용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잘됐지만 돌발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적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유연성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왜, 지하에 보이지 않는 지장물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많은 그런 환경들을 고려해서 예측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본 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게 대체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김영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 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배드민턴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명도 그렇고 우리 건교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두 번 정도를 갔고요. 행정부하고는 다른 쪽으로 갔지만 두 번 정도 갔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거의 모든 저기는 됐고요. 완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단체 회장님하고 협의도 다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명이라든가 그것도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가 다 수용해서 지금 공사는 거의 한 90% 이상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도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주민들 원하는 대로….

예,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여튼 법에 맞게 룩스도 더 높여주고 그다음 조절도 가능하게 회장님하고 다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다 조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옆으로….

대신 룩스를 더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