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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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가상승, 기후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합심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초여름 날씨와 함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오듯이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시원한 6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2024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주

고현주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5월 27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외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의 한계, 제척의 기피, 주의 의무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 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해서 복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 공무원 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복지국 복지국장 송준명.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명하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순으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재경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미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용민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혜숙 영유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헌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홍종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기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상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경남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성규상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저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정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반경자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배경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윤광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호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복지국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국장이나 담당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 주요업무책자 12페이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공자의 위로금이 정부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위로금이나 수당이나 지급되고 있는지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가유공자 기념일 위문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기념 위문금은 전액 구비입니다. 보훈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외에 순수하게 구비로 확보하여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별도로 자치구별로 이 위문금을 편성하는 구마다 조금씩 금액이 틀리기도 하고요. 이것은 자치구별 전액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그분들께서도 정부에서도 지급을 받고 계시고.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보훈부랑 국가유공자 분들에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보훈부나 시에서 지원받으시는 6월 보훈의 달에 받으시는 수당이 있으시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구 사업입니다.

이현숙위원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다녀오셨죠?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숙위원

몇 분 정도나 가셨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대전하고 서울하고 현충원하고 같이 이원화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대전 현충원을 버스 세 대로 지원하고 서울 현충원은 버스 두 대로 지원해서 총 160여명 유족 분들이 현충원에 참배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두 곳 모두 160명이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4페이지 보시면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운영이 지금 6,0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배분실적으로요. 그러면 이게 혹시 건수로도 나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배분 건수는 3만 7,650건입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2명, 세 분이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인력으로 여기 실적으로 봤을 때 매월 972명하고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이동푸드마켓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찾아가면서 음식을 드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마켓까지 오시기에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전달해드리는 사항이고요.

이현숙위원

세 분이 다 전담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드나눔센터에서는 봉사자 분들을 많이 활용하여서 방문했을 때 오시는 분들을 좀 응대하시거나 또 전달해 드리고 하는 사항들은 봉사자 분들과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 두 분과 센터장 한 분이 이 업무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요, 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봉사자와 봉사자도 계시다고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자원봉사센터나 또 50플러스센터나 이쪽에 봉사자 분들 해서 공익은 3명이 있고요. 자원봉사자든지 단체 분들 통해서 라벨링을 하거나 또 전달해드리거나 하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동푸드마켓은 어떤 수단으로 하시나요, 차량이 따로 있나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냉동탑차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품은 굉장히 또 음식이 상하거나 할 수 있어서 냉동탑차에 급하게 저희가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여름이니까 그 외에 많은 인력들이 음식들을 잘 나갈 수 있다면 보관 관리도 여름에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분이 가능할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생활민원기동대, 총 115가구에 지원내용이 164건인데 이것도 지금 기동대 편성운영에서 두 분이 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115가구가 이게 다 활용이 될까요? 두 분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이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가가호호 방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두 분이 매월 정도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매월로 나갑니까 아니면 건수 당 회수로 나가는 가요, 지불이 되나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매월 지급되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이시고요, 한 분은 지역공동체일자리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현숙위원

그 보조로 나가시는 분은 말씀드린 대로 회당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매월 지급액이 일정 돼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매월 지급을 공공근로 노임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채용해서 나가는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한 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 분이 바삐 움직이셔서……

이현숙위원

바삐 움직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대신에 아주 간편한 집수리여서 가능하면 화장실이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아주 부지런히 바삐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처리해 주고 계십니다.

이현숙위원

사람인지라 여름과 겨울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이 있어서 그분들도 능률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능력적인 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기분 좋게 덜 힘들 때 그래도 효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조금 보강책이라든지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더 기분 좋게 일하실 것 같은데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에 우리 사근동에 집단 개 사육 때문에 여름이 되니까 제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라 굳이가 아니라 여름이 되니까 사근동 주민 분들이 문을 열고 사실 수 있고 비가 와서 오물이 씻겨 내려가지 않을 그런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작년에 담당하셨던 장선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김경희 팀장님과 제가 성함은 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지만 함께 하셨던 직원 분들, 아무리 공무원이시지만 공무로써 하셔야 될 일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 일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욕설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저급한 욕설까지도 그 분이 하소연격 하셨겠지만 참 감당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개들을 원하시는 지방에 가서 편하게 좀 키울 수 있도록 가시는 날까지 팀장님과 관계 분들 그리고 현장 출동하셨던 분들이 개들이 너무 스트레스와 또 그 집이 열악했기 때문에 6시간 동안 그 개들을 구조했습니다. 굉장히 더웠던 날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아무리 공무원이시만 정말 사명감 이상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신 분들께 사근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사례를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서로에게 지금도 제가 그 견주 분하고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성동구에 사셨던 분이 그래도 기분 좋게 가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손길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 3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릴까요. 여성친화도시 성동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성 리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친화도시는 1단계 지정이 된 이후로 지금 2단계입니다.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개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올해는 5대 정책 목표별 해서 56개 세부사업을 해서 21개 부서에 관련 협조사항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라든지 주민참여단 서포터즈가 운영을 하고 참여도 하고 있고요. 각계각층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양성평등 부분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우선 연초에 여성친화도시조성 계획수립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각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다음에 지금 주민참여대안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4회 차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2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진행 중입니다.

이현숙위원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에서 4회 정도 회의하셨다고 했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교육, 역량강화교육이요.

이현숙위원

역량강화교육이 예를 들어 한 가지 어떤 걸 교육하신 거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지금 모니터링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화장실, 그런 데에 참여단의 회원 분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 안심화장실 지킴이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강사 모시고 거기에 대한, 꼭 그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을 4회 차에 걸쳐서 지금은 2회 차 진행을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에도 혹시 수당이 나갑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교육에는 수강이 안 나갑니다. 강사 교육만 지급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따로 운영은 아니고요. 우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서 제24조에 의해서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로 별도 구성은 아닙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하고 주민참여단이 이거랑 별개입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주민참여단은 서포터즈라고 운영이 30명 정도의 일반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서포터즈 주민참여단이고요.

이현숙위원

공모 수립하십니까? 공모로 하시나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공모로 할 경우도 있었고, 지난해에는 공모사업도 했었고 올해는 공모사업을 안 했고.

이현숙위원

주민참여단에도 그 운영비가 나가나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있는 공공화장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등에 모니터링을 하면 회당으로 해서 실비금액 나가는 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실비가 얼마를 말씀하시나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 좀, 네 월 만 원입니다, 회 당.

이현숙위원

매월입니까, 아니면 그 실시할 때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실시할 때만.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만 해도 어느 정도 실시를 하셨나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도 예산 금액 내에서 횟수는 여러 차례, 9회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구성인원은 13명입니다.

이현숙위원

13명이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대체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복지국장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 세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정책목표별 5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여성친화든 또는 남성친화든 도시조성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성과평가가 있으면 자료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혹시.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4월에서 10월까지 여성친화도시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참여단에서 역량강화교육과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점검과 이행점검을 했고 5월하고 10월에는 친화도시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과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업지표에 봤을 때 93% 정도로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에 5개 사업에 61개 사업을 했을 때 각 부서별로 실적을 받았을 때 친화도시의 달성율입니다.

이현숙위원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31페이지 1인 가구 지원사업이요. 과장님, 이게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와 성동형 1인 가구 지원, 서울시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성동형과 서울시가 중복돼 있는 것이 물론 서울시비도 지원되는 건 알고 있지만 시비도 세금인지라, 세수인지라, 우리가 함께 효율적으로 쓰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인 가구 지원사업에서 중복된 것들 또 어르신들 중에서 1인 가구, 청년 중에서 1인 가구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다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50플러스 사업에 중장년층이나 아청과에 사는 청년이라든지 중복이 될 경우도 있겠죠. 일단 1인 가구의 목표는 1인 가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중장년인 경우에 한해서, 한한다기보다 10대 때부터 60대까지 길게 전 세대 과정을 보지만 그 중에 30~40대를 중장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인 가구라는 게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 1인 가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게 타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여기 그 내용에 보면 30~40대 겨냥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너무 중복된 것들이 많다 보니 한 채널로 가기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저도 연구를 해야겠죠,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 지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얻으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서울형, 성동형, 서울시 1인 가구,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아동청년과부터 어르신장애인과 그렇게 보면 복지정책과는 저는 그것도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함께 모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복된 건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하는 게 성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공감해 주시고 감사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좀 심의 있게 이야기해서 좀 더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페이지이고요. 아동청년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공유부엌조성 물품구매가 있고요, 960만 원, 그다음에 공사 부분으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공유부엌 조성공사에 1,980만 원,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공유부엌 사업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가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서 했던 사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성동구 협치 예산으로써 시비하고 구비가 있습니다. 시비 예산 5,900만 원을 배정을 받았고 2023년도에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에 구비로 1,81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청년지원센터가 공모사업에 공유부엌 사업으로 받았으니까 업체나 이런 선정을 성동구지원센터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교진위원

성동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은?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설치를 다.

정교진위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사업비를 받았으니까.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정교진위원

시에서 받은 돈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시에서 받고 사업은 성동구에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비도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았을 때도 본인들이 직접 못 받고 구가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정교진위원

아니요, 프로그램운영비가 아니라 이 당시에 공유부엌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성동구청년지원센터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 공유부엌에 대해서 사실 공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조그맣게 설치한 거기 때문에.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비용상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의견도 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입니다, 지금.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협치 성동 청년1인가구 공용공간 운영으로써 민간위탁을 프로그램운영비로 받은 게 5,900만 원이고요, 다른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구가 지원한 사업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사무실, 회의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 리모델링할 때는 성동구가 지원한 게 맞습니다.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정교진위원

부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93페이지, 영유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린기능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건축공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일반적으로 건축공사가 들어가면 그린기능보강이라는 게 친환경적인 기능을 보강한다는 얘기인데 보통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다 분리시켜 놓으셨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으니까 분리를 시켰을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영유아과장 정혜숙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위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이집시설 노후화된 사업 위주로 처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효율 관련이기 때문에 전기부분이나 환기구 배치 이런 쪽으로 해서 설계나 용역이 좀 까다로워서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까다로운 건가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정교진위원

왜냐하면 설계용역은 한 업체가 다 하니까. 지금 건축공사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건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건축공사 안에 하수관 뭐.

정교진위원

기본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여러 가지 매트 교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사업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라고 하는 것 안에.

정교진위원

지금 보면 2022년도에 국공립동호어린이집 내용을 보면 그린리모델링 전기공사가 한 파트 나가고 그다음에 그린기능공사, 보강공사가 하나 나가고 여기에 또 설계용역, 설계용역은 별도로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국공립동호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세 개로. 그러니까 건축공사에 그린기능보강공사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영유아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기능상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예산 배분이나 그런 예산교부 과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 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정교진위원

그럼 한번에 모아서 입찰로 붙이든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전기공사는 건축공사랑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건 맞고요.

정교진위원

전기공사는 2022년도 얘기를 하니까 2023년도에 지금 한 4개 업체로 나누셨더라고 보니까. 한 업체당 한 세 군데씩으로 나름대로는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공사들도 좀 하나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어린이집 공사시기가 다 개별적으로 좀 다르다 보니까요, 이게 분류해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2022년도에 동호어린이집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2023년도로 들어오면 한 예로 국공립단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단비어린이집은 설계용역 별도,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전기공사가 별도로 돼 있고.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하나 특이한 게 2024년도 올해 들어와서 그린리모델링 문 교체공사가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니까 2023년도에 공사 3개를 다 끝내놓고 올 초에 또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문 교체공사가. 예산도 거의 한 2,000만 원 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작에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보죠? 단비어린이집은 2023년도 하고 2023년도 초반까지 해서 4개의 공사가 같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때 질의드렸듯이 전기는 법상으로도 이제 따로 하청을 줄 수 있는데 물론 그 금액은 그렇게까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서가 그렇다고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건축공사나 그린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문 교체공사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때는 예산이 모자라서 뒤로 넘기신 건지, 무엇 때문에 여기 올 초에 이걸 하신 거예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위원님, 문 추가공사 관련해서는 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자료 좀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 죄송합니다, 저도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 있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질의를 드렸냐면 민간과 공공위탁 단체현황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주간보호센터, 이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아무래도 민간시설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 부모연대로 해가지고 한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 전체 다 이제 민간위탁이면서 민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이게 연간 내년 인덱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나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주간센터를 확대할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로서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대시킬 계획은 좀 세울 수 있죠?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아무래도 이 숫자가 제가 지금 대충 파악하기로는 한 1,000명 가까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수요에 비하면 아직도 여전히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걸 공공시설로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계속 재정부담이 관리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하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을 하나하나 늘릴 때마다 이게 월세 임대료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경제성들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다 하는 의견들이,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동구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그걸 복지시설로 입주하면 그게 위치라든지 그런 것만 문제가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 최고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우리 복지업무를 떠나서 전체적인 성동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마땅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앞으로 추후에 시설을 늘려나갈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끝으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구정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이거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성동·광진 재향군인회 행사 때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이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재향군인회도 같이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재향군인회는 지금 보훈단체와는 좀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지금 9개 단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기존에 있는 유족분들이라든지 저희가 국가유공자라고 되어져 있는 분들하고는 사실 보훈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성동구에서 뭘로 분류돼 있습니까, 그럼?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저희가 연 480만 원이 나간다든가 안보의식을 고양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600여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재향군인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일부의 보조금은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단체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성동·광진이 지금 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성동만 따로 분류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예산은 지금 성동·광진에 통합, 그 연합모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네, 화양동에 지금 성동·광진 재향군인회가 동 따로 돼 있고 자가건물로 이제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성동에서는, 성동구의 주민분들이 또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또 성동구 주민분들의 활동을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성동구로 해서 성동구 주민분들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직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232쪽, 동별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용답동 총 4개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몇 페이지.

천수

오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2쪽, 경로당 현황 17번에 보면 용답동 경로당 개수가 총 4개로 나오죠. 인구 비례해서 이게 개수가 좀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 인구는 지금 한 5만 명 정도, 27만 6,000명 정도 중에 한 17.8%, 한 18% 정도가 노인 인구, 어르신들인데 경로당 163개를 물리적으로 그냥 좀 나눠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냐면 남자노인정이 없어요. 아마 유일하게 용답동이 남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남자분들이.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안 늘려줘요. 다른 데는, 많은 데는 10개, 11개 거의 다 그런데 용답동은 노인 인구에 비해서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는데도 남자경로당은 없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좀 늘려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실제 경로당 지금 123개소 외에 지금 각 동에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경로당 신고가 들어오는 데가 두 군데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용답동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쪽에 남자경로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냐하면 남자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동은 다 남자경로당이 있지요, 다른 동들은. 없는 데가 지금 없지요?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천수

오천수위원

대부분 다 있지요.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용답동이 유일하게 없어서 남자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모여서 담소 나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내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 용답동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구정 주요 업무보고 책자 복지정책과 12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현재 광진‧성동 그렇게 돼 있죠, 재향군인회가?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성동·광진이 같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성동·광진하고 같이 있죠?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걸 나눌 수 없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분구가 되기 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죠? 분구가 되기 전에는 성동·광진, 광진하고 성동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분구가 되고도 아마 지금 계속 그렇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동구로 따로 나눌 수 없나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아주 오래 전에는 성동에 있다가 제가 광진으로 또 이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주 더 오래 전에는 성동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에 다른 단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기에는, 재향군인회 그 건물을 단독건물로 지금 같이 쓰고 계시거든요. 임대도 아니고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어서 일단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천수

오천수위원

회장들이 따로 있나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있으세요. 성동 회장님,

천수

오천수위원

성동구 회장도 따로 있고.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있으세요.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하면 또 성동구 주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행사를 하면 저희가 빠지지 않고 광진이지만 행사에 참석해서 그런 행사에서 너무 소외되시지 않도록 배석을 하고 보필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 있으면 명칭을 그냥 성동구 재향군인회 해도 상관없잖아요. 아니, 나는 합쳐져 있는 줄 알고 지금 회장이 한 분인지 알았어요. 따로 있다면 이제는 성동구 재향군인회로 해도 무리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성동과 광진 간의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그런 상황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에도 계속 같이 있으셔서 독립에 대한 얘기 따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저희도 혹시 회원분들의 그런 의중이나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조심스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다른 구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성동구와 광진이 같은 한 구여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어쨌든 성동에서 분구가 됐다 하더라도 분구가 됐으면 이제는 구분해서 따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언제까지 성동·광진 같이 명칭을 사용하는지 이제는 조금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최대한 또 한번 뵙고.

천수

오천수위원

그리고 사무실로 따로 쓰고 있나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거기 성동·광진이 같이 계세요. 사무국도 거기 성동·광진을 같이 업무를 봐주시는 사무국이.

천수

오천수위원

아, 사무국이 또 따로 있고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사무국이 별도로 있으셔서 지금 같이 보고 계시고요. 지금 도봉하고 강북이.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그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 예산도 같이 쓰나요, 우리 성동에만 쓰나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광진구가 보조금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성동·광진이 아마 같이 쓰시게 될 확률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 도봉하고 강북이 또 같이 돼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타구 현황을, 도봉과 강북이.

천수

오천수위원

아, 도봉구하고 강북도?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도봉하고 강북이 재향군인회가 같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 사항은 좀 의견도 여쭙고. 또 혹시 광진에 소재하고 있으셔서 성동의 회원분들이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신지는 조금 더 세심히 여쭤보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제는 모든 단체들이 다 갈라져 있는데 재향군인회만 광진하고 같이 써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주요 업무보고 32쪽, 여성가족과. 성동형 1인가구지원 공모사업자 선정하고 협약을 15개 사업에 대해서 체결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업별 지원단체, 지원 혜택을 서면으로 꼭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반려견 친화 놀이터 운영, 그 반려견 놀이터 함께 쉼터운영과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려견 함께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반려견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센터는 사실상 따로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도 이 센터가 혹시나 일반적인 1인가구센터 이런 것처럼 실물이 있는지 오인을 하실까봐 저희가 반려견 온라인학교로 지금 바꿀 예정입니다. 성동구민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입을 해서 반려견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누구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근무시간이나 운영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송정동에 있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반려견 놀이터가 송정동의 교각 아래에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하천가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면 배설물들 같은 것을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될 텐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배설물도 나오고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환경오염, 하천 부분에 우려하시는 분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거기는 따로 반려견 오물 쓰레기통을 따로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요즘 반려견 견주분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물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현장출동반들도 있고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무단으로 반려견 배설물을 방치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 것은 처리가 잘 되고 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을 하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반려견 문화가 많이 안정궤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처리를 잘하고 있고요, 가끔씩 유선으로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현장출동반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응봉동 체육공원 쪽 하고 송정동 쪽에 출동하셔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 관련해서 크게 민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하천 변이기 때문에 소독이나 방역 등은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방역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하고 점검을 다시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충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20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 처음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복지수급, 부정수급을 예방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계시는지,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식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사회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연 2회 조사를 하고요. 수시로 혹시나 민원이나 의심이 가는 가구가 있으면 어차피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다 금융재산 그다음에 그 일반재산 그다음에 소득, 수준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현장보다는 거의 서류나 금융기관에 통보된 자료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는 다 확인이 되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믿고 집행부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이야기하면 벌써 그분들이 알고 계세요. 모 위원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믿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사실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보다 더 잘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수급자가 됐는지를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서류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게밖에 확인이 안 돼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줘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부정수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발각이 됐나요? 부정수급자가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부정수급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부정수급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닌 사람을 전제로 해서 발견했을 때 조사돼서 확인이 됐을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급여감소나 급여증가 이런 거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게밖에는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혹시 그 민원 같은 거는 안 받아보셨나요?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제가 직접 받은 건 없는데 해당 부서장이 혹시나.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급자 부정수급은 직접 받진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관리합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거는 없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부정수급 없어요?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예.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 저희들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민원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서류상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4쪽, 취약계층 자활사업 운영. 사업유형별로 참여자 수가 나와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자활률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사업별로 참여자 수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근데 부서에서 자활 성공률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는지.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기업이라고 사업을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배송사업이라고.

옥희

양옥희위원

무슨 사업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배송사업이요. 희망이나르샤라고 택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GS25, 네이버스토어 편의점을 운영하는 더좋은 내일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자신 있게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2개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이 여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취직이라도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인턴형이나 청년자립도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취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혹시 1년에 몇 분 정도 되나요?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청년자립 10명하고 인턴형 2명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타시도를 보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우리 구는 어떤가요? 여기는 이런 사업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하고있는 건지.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저희가 2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사업하고 외식딜리버리, 청소방역사업, 배송사업, 빨래방사업, 도시양봉사업, 자전거대여사업, 자전거수리사업 등 22가지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22가지. 여기 있는 것에서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자활사업별 응시인원과 참여자 수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구에 자활기금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자활기금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업무보고 책자 39쪽,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키오스크 교육이 있는데요. 키오스크는 참 저희들도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방 가서 하기에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장애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키오스크는 지금 구청 그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어장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을 통해서는 특화사업으로 거의 전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키오스크 하려면 그거 뭐 이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거 구해서 거기에서 직접 하고?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만족도는 어르신들이 다른 데 가셔도 한번 이렇게 하고도 할 수 있나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키오스크가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데 가보면 2개를 시킬 건데 뭐가 좀 추가를 시키는 또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처럼 프로그램이 하나만 되면 좋은데 너무 다양해서 키오스크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물론 있지만 예산을 들어간 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자세히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사실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은 실적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실적을 또 저희들이 또 구해봐야 됩니다.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옥희

양옥희위원

복지관별로 하고 있습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업무보고 책자 43쪽, 장애인 휠체어 보조케이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수량이 80개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비는 전액 우리가 구의회에서 편성해서 한 거 같은데 이거를 국비나 시비나 또 받을 수가 없었는지 앞으로는 국비나 시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이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성동구에서 장애인들을 만나고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중랑구하고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조금 장애인들의 필요성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 아마 서울시 전체까지 확대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실 우리 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 그것도 사실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5개 구 전체가. 이것도 제가 만나보기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향후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장애인들이 이게 필요한 만큼 두루두루 이렇게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케이스를 선정하여 장애인분들이 이용 편의에 증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에 125쪽, 50플러스 센터사업 운영내역 및 행사내역 일체 프로그램 개별 강사료 지출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50플러스 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2022년도에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받아온 거는 사실은 총 강의 시간, 강의 단가 이게 맞아요. 저한테 준 게 맞게 왔어요, 2022년도 거는. 근데 2023년도 거는 어떻게 왔냐면 총 강의 시간하고 강의 단가가 바뀌었어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표가 그게 지금 자료가 3년치에서 1,200명이 넘는 데이터가 있을 건데 위에 표를 앞뒤를 바꿔놨네요.

옥희

양옥희위원

네, 2023년도 거만 바뀌었어요. 2024년분도 거도 맞아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이거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게 말씀을 드리면 50플러스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3개 사업이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먼저 이제 이분들이 50플러스 방문을 했을 때 인생설계사업을 하죠. 이분이 어떤 것들이 맞는 건지 그런 것들 설계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일활동 사업이라 해서 어떤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사회공헌이 맞는 건지 이래서 그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또 나머지 당사자지원 사업이라 해서 그분들의 어떤 공동체 모임을 지원해주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료를 어떤 경우는 이제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강료를 대체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료는 교재비가 필요하거나 또 아니면 재료비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강비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수강비를 받고 그에 따라서 또 그렇게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에 일회성 교육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료로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걸 볼 때는 이 50플러스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주민자치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또 여기에 보면 사실 복지관이라든가 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면 꼭 여기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50플러스에서.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여가 프로그램 시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50플러스 센터는 어르신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강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 센터가 아닙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역시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가 프로그램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셨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럼 무엇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거기 말씀해 보십시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년이 지금 우리가 조기퇴직이라든지 조기직업을 옮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플러스 센터의 수요가 발생한 거고 그에 따라서 이 중장년에 이모작 좋게 말하면 이모작이고 다음에 새로운 저희 인생 설계를 하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이것도 부서에서 연계 사업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단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그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순수 50플러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작년에만 7억이었습니다, 운영비가. 7억이었고 올해는 조금 아시다시피 조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1억 7,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렇게 보니까 전부다 외부기관 단체하고 협력 MOU 사업을 제외하고 센터에서 직접 강사들을 섭외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있는지.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인생설계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창업이라든지 또 재취업을 위해서라면 또 사회 공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교육 프로그램이 99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278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1,198명이 제2의 인생설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다는 실적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활동사업에서는 또 일자리 사업에 한 129명 또 지역창업을 위한 지원사업에 174명 이렇게 참여를 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50플러스에서 운영한 사업은 몇 프로가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 협약하거나 MOU를 맺어서 하거나 기관MOU 이런 걸 빼고 순수 50플러스에서 하는 사업이 몇 프로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순수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계사업이 전부 다 기관 MOU, 인큐베이팅업체 또 협업요청, 기관MOU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협업 요청 이런 요청 없이 순수 50플러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순수 사업이 대체로 전체 다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장년에 대해서 정신건강이라든지 자살예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보건소랑 협업을 맺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문인들이 와서 우리 50플러스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을 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례금을 지급하나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협업은 주로 거의 사례금을 지원하질 않습니다. 협업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그쪽 기관에서 저희들은 협업 참여할 교육대상자들 이 50플러스 센터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협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교육장을 그 시간 동안에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이 50플러스를 운영하면서 아까 여가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취직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 보면 총 취업, 창업 지원사업이 174명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어떤 직종으로 취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이게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목적은 취업이라든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보니까 단순 1개월 사업, 2개월 사업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 갖고 취직이 되나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작년 행감에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2022년도 봄에 이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에는 처음으로 이 시설이 주민들이 어떤 시설인지 몰랐기 때문에 단발성의 그런 주민홍보용, 소위 말하면 맛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는 2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1번 아니면 2번, 그렇게 하면 8회나 16회 정도로 연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2개월 단위로 해서 그분들이 습득할 정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분도 빨리 습득해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않으면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체 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목표가 그중에 한 20% 정도만 해도 큰 성과를 이룬 거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제가 2023년도에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도 일회성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이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려서 하십시오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프로그램들이 위원님이 작년에 문제의식에 따라서 많이 반영을 해서 2023년도에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126쪽을 보니까 은혼식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2023년도에 은혼식을 3쌍이나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은혼식 자체가 50플러스 센터에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관 1주년 행사를 은혼식 행사로 대체했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에 부부 사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없이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50플러스 자체에서 하는 거.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0플러스 센터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날 가보지는 못 했는데 센터건물에서 가족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기념식으로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분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은혼식 3쌍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되었는지는.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또 일자리 소개 참여자 상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럼 분명히 이런 사업은 50플러스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은 어떤 상담을 하는 건지 일자리 소개 참여자 상담 이래서.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50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자리나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 이런 교육을 받고 기술을 획득해서 이렇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일반 주민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오시죠. 오셔서 아 그럼 이 프로그램이 나한테 필요하겠구나하면 50플러스 정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사무감사니까 또 부족한 부분은 그때가서 또 말씀드리고 어르신장애과장님한테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131쪽을 보면 관내 경로당현황 및 가전제품 등의 물품 구매 등 지원내역 일체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한 적 있습니다. 각 경로당 지원 내용을 보면 월별로 다른데 각 경로당 운영비는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이어서 어르신장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이 보조사업하고 구비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만 가지고는 지금 35만 원을 줍니다. 시비 반, 구비 반, 근데 35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비를 추가 줍니다. 구비를 별도로 그럼 25개 구에서 거의 다 대부분 구비를 추가로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비를 줄 때 35만 원은 똑같이 주고 구비를 추가로 줄 때 아 고민이 있죠. 이거 어떻게 나눠줄까, 똑같이 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랜 기간 뭐 검토를 통해서 경로당에 면접별로 그래서 한 1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가보면 그 인원이 20명 된 데도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서너 명 계신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서너 명 계신 경로당과 많이 계신 경로당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5일을 다 점심을 식사하는 경로당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아니면 한 번도 안 한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문제의식에 100%에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운영비 기준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로당이 생기죠.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장을 돌아다니면 어떤 경로당은 막 비좁아서 점심을 먹을 때 난리가 나고 쌀이 맨날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동네는 보면 뭐 한가합니다. 그런 경로당 운영이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면적별로 나눠주는 게.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운영실적별로 나눠주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실무적인 고민을 하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약간 호흡이 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쌀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많고 또 매일 5일 동안 점심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라도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드린다고 하면 없으면 못 드리니까 말은 못하고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돌아서고 오는데 어떤 경로당은 가면 안 해도 떡 해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좀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고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한번 고민하고 또 우리 어르신과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정명령 145쪽 영유아과, 제가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도 시정명령 1건, 과태료 처분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2023년도에는 어린이집 현원은 줄었는데 지도점검 실적은 또 늘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도 여기는 행정지도 86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처분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고 시정명령은 어떻게 하셨고 어떤 어린이집 내 점검인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영유아과장 정혜숙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서 과태료처분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CCTV 보관기일 미준수건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1건은 구립 행응어린이집이라서 과태로 처분이 됐고요. 2023년에는 본향어린이집과 성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두 곳 거기도 과태료 처분이 돼서 다 완납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은 정기점검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 지도해서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관리나 운영관리 미흡 그러면 또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소화기 위치표시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공시 홈페이지에 자료가 다르다거나 하면 바로 조치하시라고 알려드리고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입소 관련서류가 누락됐다거나 회계 관련서류가 누락된 경우에 알려드리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결과를 회신 받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과태료 처분은 그럼 뭐라고 하셨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CCTV보관기간 미준수, 60일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미준수한 어린이집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과태료 처분을, 그냥 금전적인 건지 아니면.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과태료 처분해서 50만 원인데요, 1차로 지적되었을 때. 자진납부하면 10% 할인해 주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CCTV 그런 것은 필수인데 보관해야 되는 게 필수인데 과태료가 50만 원이면 너무.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런데 그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고장이 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원장님들께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잠깐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CCTV 보관은 다 준수하십니다. 특별하게 한 해에 한 두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도 어린이집은 특히 아이들 맡기고 엄마들이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영필 위원입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친화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현재 여기가.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 구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두 곳에 있습니다. 응봉체육공원 쪽하고 송정동에 있는데 일단 실외에 있는 곳이니 견주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이용하시고 대형견, 소형견 구분이 돼 있고요, 이용하시면 되고요. 거기 있는 과정에서 혹시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동물보호반이 있습니다. 3명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을 해서, 매칭을 해서, 세 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놀이터를 순회하면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환경 부분 관리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그러면 개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네.

고용필위원

상시 개방, 24시간 개방.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네.

고용필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강아지끼리의 보험적인 부분, 사고가 났을 때나 반려견이 또 혹시 사람을 물었을 때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다 들어두나요? 참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사람이랑.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뭐 요즘은 카페를 가든 뭐를 가든 강아지가 견주를,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때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되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잘 만들어 놓고 실제로도 성동구에서도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수들도 많이 늘었고 1인가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인가구들이 반려견들이랑 놀아서 좋은 놀이터들을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 혹시 이 안에서 불필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분명히 장소를 제공한 게 저희 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 추후에 그런 걸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저희가 그런 부분 위원님 의견 주신 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하천변이나 민원의 소지가 없긴 한데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을 뽑으셨다고 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분.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네.

고용필위원

그분들이 개방이랑 문 닫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순하게 24시간이라고 개방을 해 놓으면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구에서도 반려견들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서 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주민 분들이 워낙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무작정 개방을 해놓으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설물 이런 부분도 요즘은 각자 이렇게 가지고 가지만 실제로 새벽시간 때나 저녁시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도 10시부터 9시까지 문을 잠가 두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51페이지, 아동청년과장님. 청년도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추진현황 보면 2024년 2월 3일 중기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모집을 하셨나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박용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7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도전프로그램 30명하고 도전플러스 프로그램 43명해서 73명이 이수했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필위원

실제로 참여자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한 거죠?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청년지원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네, 청년오랑이랑 청년지원센터.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양대 행사할 때 부스에 한 3일간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도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이 청년지원센터랑 청년오랑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예, 오랑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도 청년오랑으로 지원금이 내려가는 건데 고용노동부 국비에서 4억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돼서 지원이 결국에 프로그램이 또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중복지원이 아닌가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년오랑도 청년지원센터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로탐색이나 취업역량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 명목 하에 저희가 지원금을 구비를 내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건 매칭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는 건데 그런데 결국 운영도 거기에서 한다는 건가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저희 구에서도 어차피 구비를 내려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적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청년에 대한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르신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고용필위원

맞습니다.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년일자리나 청년들이 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공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고용필위원

본 의원이 말하는 건 항상 청년 예산이 당연히 적은 건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만 운영이 되고 결국에 한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까 과연 나라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청년을 지원한다고 하고 청년을 지원한다는데 정말 그것을, 제가 청년이지만 정말 그것을 청년으로서 누군가 혜택을 받고 뭔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어떤 부분이 됐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동아리나 자꾸 모임 형태로만 돌아가고 친분 정도로만 생기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항상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게 청년 예산이 당연히 적고 그런데 단순하게 청년한테 무작정 지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저희 집행부에서의 기준으로 내리니까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 매년 지금 보면 진로탐색, 취업역량,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다 항상 청년들이 매번 교육받는 게 다 지금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을 받아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돈이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정말 프로그램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말 실망스러운 게 저희 구에서 청년지원센터 청년오랑에서 내렸던 프로그램이랑 정말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왔으면 실제로 정말 다른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면 훨씬 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이랑 다르게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청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지원을 하고 싶으면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전지원사업도 성동오랑하고의 사업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고용필위원

중복되지는 않고.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예, 중복되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다.

고용필위원

그럼 지금 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프로그램이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그리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 활동, 지역특화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이잖아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예, 예.

고용필위원

그럼 청년오랑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청년오랑에서는 청년정책, 우리 성동구에 청년정책을 위반하거나,

고용필위원

청년정책이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예, 예. 청년 정책을 위반하거나 도전 청년에 대한.

고용필위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시다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아동청년과랑 계속 2년간 프로그램을 많이 봤잖아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네.

고용필위원

사실상 프로그램에서 정말 다른 건 없고, 그럼 청년지원센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이사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라하고 서울청년센터 성동이 있는데요. 같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맥락이 청년지원센터니까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센터별로 뭐 청년,

고용필위원

프로그램이 당연히 다르게 있는데.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청년 생애설계지원, 청년 자립지원, 청년 생활밀착사업,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에서는 청년 취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종합상담과.

고용필위원

취업역량강화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공방을 운영해서 와글와글 기획자 컬처클럽 운영, 우리 동네 정보퐁퐁 등 청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영역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청년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도전지원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같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 성동구 청년들이 취 창업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필위원

과장님, 청년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은 이유는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랑 이런 부분이 되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도 정말 이게 청년 다수에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할 텐데 사실 청년 예산이 적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적인 부분이 되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청년 예산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인 게 저희는 되게 청년들이 적은 돈으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봤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올리지 못하는 건데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도 매번 이야기하지만 성수 응봉 권역에도 청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청년지원센터나 청년오랑에서의 사람이랑 참여자를 봤을 때 성수동이나 응봉동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왕십리랑 한양대 그 학생들, 그렇게 보면 과연 이 성동구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성동구 청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청년이 정말 필요한 거라면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원금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반대로 청년들이 예를 들면 면접을 보러가기 전에 의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양하게, 실제로 취업에 필요한 것을 하려면 정말 취업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체능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자격증 프로그램들도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청년들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진로탐색, 취업역량, 자율 활동, 청년들의 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서 청년들에게 정말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정말 청년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 주세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저희 청년들한테 이런 의견을 물어보면 분명히 저는 청년들한테 좋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9급 공무원들도 그렇고 8급 공무원,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청년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을 때에는 정말 청년들에 대한 필요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청년지원센터, 청년오랑 이런 부분들 보면 운영시간이 실제로 9급 공무원들 보면 9시부터 6시에 끝나면 그분들은 끝났기 때문에 운영적인 부분을, 그분들은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청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청년들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실제로 저희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들부터 먼저 신경을 쓰다보면 청년들에 대한 좋은 사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청년들에 귀를 기울여서 다양한 분야에 청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용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1페이지, 영유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연령별 대기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0세, 1세, 2세가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희 성동구에서는 0세, 1세 학생들에 대한 부분, 민간어린이집 0세, 1세 전담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영유아과장 정혜숙입니다. 영유아 구립어린이집 연령별 대기현황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0세가 2,193명입니다. 어린이집 대기등록시스템은 일반아동은 3개소, 재원아동은 2개소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는 중복자가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속에서도 12개월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퍼져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매월 부모급여 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등록해 두시고도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주시면 보통 11개월, 12개월이 넘어서 가시려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동구에서 0세 인구는 1,441명이고요, 4월 기준. 부모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지금 이게 월령이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40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숫자가 0세가 대기자가 많지만 순수한 대기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고용필위원

과장님, 0세 뿐만 아니라 지금 1세, 2세도 대기현황이 많은 거고,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0세, 1세에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건 당연히 맞벌이 부모일 가능성이 크겠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네.

고용필위원

실제로 본 의원이 바라봤을 때 집근처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대기를 걸 수 있는 구조죠, 시스템이.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네.

고용필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 이 나이 대에 본인들이랑 소통을 해보면 어린이집을 낳자마자 대기를 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가려면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이게 낳자마자 대기를 걸더라고요. 바로 대기를 거는 건데, 실제로 저희 구에서 청년들이 결국에는, 신혼부부들이 청년들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는 어린이집에 등교를 해야 일을 하러 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구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어린이집은 몇 개 있죠, 용답 민간어린이집도 있죠, 용답동에 있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또 몇 곳이 있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민간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14개소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용답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이야기 들어보면 애들이 정말 많대요, 0세, 1세 아이들이.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나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지금 말씀하신 곳은 꿈터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100인 이상 시설입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면적에 맞추면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민간보다는 구립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네.

고용필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숫자,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대기를 등록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보통 1세부터 가장 많이 다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0세에서 1세 대기자 숫자가 바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기 교사 대 아동비율도 3명에서 5명으로 늘기 때문에 0세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0세가 가장 대기를 많이 하는 곳은 옥수동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고 지역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권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인원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 조정이나.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구립어린이집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서 반을 늘리면 민간가정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동이 일어납니다.

고용필위원

예.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러면 또 민간가정은 악순환이 펼쳐지거든요.

고용필위원

어떤 악순환이 펼쳐지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거기에 이제 또 빠져나가면 아이들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육료도 급감하고 그럼 또 운영이 어렵거든요, 민간가정도.

고용필위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네.

고용필위원

저희 구는 학부모보다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더 신경을 쓰겠다는 건가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아니요, 아니요.

고용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원하고 실제로 구립어린이집이 안 돼서 민간으로 잠깐, 대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을 좋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립어린이집에서 대기가 걸려서 가지 못하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 때문에 맡겨 놓는 상황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립어린이집 0세, 1세 늘어나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네.

고용필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늘려서라도 민간어린이집에 어떠한 마을버스 이런 것처럼 지원금을 주더라도 실제로 조금 구립어린이집을 부모님들이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저희 구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거든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희망하시는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가정도 전혀 생각 안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고용필위원

아, 그럼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가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용필위원

좀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고용필위원

과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저희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랑 또 장난감세상 성수동에도 오픈을 했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할 예정입니다.

고용필위원

운영시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저는 센터들이, 종합지원센터인데 장난감을 빌리러 가는데 9시부터 6시가 그 부모님들이 또 맞벌이 부모님들은 못가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토요일만 딱 하루만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성동구 전체적으로 위탁센터들을 보면 국장님,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운영시간 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탁센터 이런 게 저는 많은 것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하지 않은데 센터가 많으면 실제로 정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세상이 화요일부터 토요일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럼 맞벌이 부모님들은 장난감을 도대체 언제 가서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센터들도 그래요. 청소년상담센터도 그렇고 청소년, 다 청년들 모든 센터들이 운영시간대가 참여자나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탁하는 센터에 맞춰져 있어요, 운영시간대가. 실제로 9시~6시라는 거죠.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나 일을 안 하는 청년들만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들이랑. 지금 위탁하는 센터들이 보면 저는 성동구 위탁센터가 많아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위탁센터들이 실제로 정말 운영시간대가 알맞게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실제로 공무원분들도 지금 여기 이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 맞벌이 부모님들도 지금 이 장난감세상을 이용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딱 9시~6시인데 토요일 하루만 이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저는 이 부분이 장난감세상이라고 하는데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예요. 그러면 아이를 등교하고 일을 가야 되는 부모는, 여기 어떻게 일을 해야 해요? 정상적인 대부분 회사들이 9시부터 6시인데 그리고 집 앞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고 30분 정도 걸릴 텐데 운영시간대가 안 맞아요. 금호 키즈카페 9시~6시30분 그러면 퇴근하는 부모님들은 이 키즈카페를 못 데려가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많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난감세상 같은 경우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난감 서비스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런데 운영시간이 9시~6시일 거 아니에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면 그 권역으로 해서 배달, 댁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조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미흡하겠지만 이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고용필위원

저는 깊은 고민보다는 바로 시정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위탁센터들이 정말 위탁센터에 맞춰져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실제로 저희 구에서 위탁하는 센터로 공고를 하잖아요. 실제로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우리 구에 이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우리 구에서 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 있겠지만 너무 이 운영시간 때문에 센터들이 보면 대부분 다 9시~6시예요. 청소년성상담센터도 11시~6시인데 화요일에서 토요일은 6시에서 8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월요일~토요일 9시~6시인데 수요일, 목요일은 6시부터 8시. 이것도 실제로 청소년센터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간대고 청소년 시간대는 실제로 정말 12시에서 10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모든 센터들을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센터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이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직장인은 이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센터들이. 그럼 실제로 센터에 나가는 돈은 구민의 세금인 건데 구민의 세금으로 실제로 센터에 대한 부분이 잘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위탁센터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 나온 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든 주민이 만족해서 ‘50플러스, 아, 거기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구민들이 ‘청소년성상담센터와 성동구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더라.’,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 장난감세상 거기는 아이들이 퇴근하고도 늦은 시간에도 빌려서 이용할 수 있더라.’, ‘키즈카페 거기도 아이들 끝나고 가서, 일 끝나고 아이랑 같이 손잡고 가서 놀 수 있더라.’ 그래야 되는데 9시~6시에서 그럼 아이한테는 그냥 딱 그 시간에 일하는 거야. 그럼 그 부모는 토요일만 이용을 하는 거고 토요일에 가면 장난감은, 당연히 인기 많은 장난감들은 다 나가 있겠죠. 그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 시간대는 확실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100% 맞고요. 다만, 이제 주말에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특정한 날을 조금 야간에 운영을 하든지 관련 부서하고 또 기관하고 회의를 해서라도 서로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단순하게 주말은 당연히 보면 청소년성상담센터만 봐도 저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야간 시간대에서 9시~6시였다가 11시에서 6시로 생기고, 화요일, 토요일이 6시, 8시로 생긴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살짝만 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 개방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늦게 나오셔도 됩니다. 실제로 9시에 꼭 문을 여는 게 아니라 10시, 11시에 문을 열어서 8시까지라도 적어도 그분들이 와서 장난감을 빌리든 아니면 센터의 운영을 이용을 하든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성동구도 이런 청년지원센터, 모든 센터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인건비를 이런 데다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인건비는 차라리 그 시간대에는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그 이후 시간대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뭐라 하겠어요? 왜? 그 시간대는 자기네들도, 본인들 저희 위원들도 그 시간대로밖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이 자유로운 사람들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더 맞춰야 복지적으로 저희 구에도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그때 청소년상담센터에 관한 것도 계속 제기를 해 주셔서 좀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요, 운영시간에. 이번 장난감세상에 관한 문제도 그 포커스를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맞춰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일하시는, 9시에 와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부모님들은 그 시간대부터 좀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시간대적인 부분을 늘려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센터들이나 주민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성수2가1동 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위탁 기관에 올라와서 인원수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6명으로 지금 채워진 건가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어떤 식으로 채웠죠?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이게 성수2가1동이 원래 반일제로 선생님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고용필위원

반일제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기간제로, 반일제로 선생님들이 오전·오후를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간의 책임감도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시간과 그다음에 전일제로 돌리면 어떻겠냐 해서 운영주체하고 아동청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오히려 전일제가 더 효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일제로 운영하면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현재 그럼 원생이 6명은 채워져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연속해서 아동청년과장님께 또 질의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한 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1페이지인데요. 2024년도 자료는 올해 4월까지가 기준입니까, 4월 말일까지?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예, 이거 4월 말일로,

정교진위원

4월 말까지죠?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수 정비공사를 했는데 이게 아마 천장에서 비가 샜나 보죠?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원래 지금 건물 옆에서 새가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하고 해보니까 화장실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누수가 된 겁니다, 그 판이.

정교진위원

보수는 됐나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요.

정교진위원

이 누수탐지는 개인이 하신 거예요? 업체명이 누수탐지입니까?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업체명이 누수탐지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잠시만요,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맞다고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누수탐지가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개인사업자겠네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게 2023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도 했는데 이때 같이 할 수는 없었나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아닙니다, 이거 여기는 화장실 쪽으로 해서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때는 그게 천장에서 샌 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바닥에 깔려 있는 배관에서 새가지고 그게,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네.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성동구청년축제 힙트로 개최 행사장 설치 3,900만 원, 공연무대 설치 용역이 1,900만 원, 벌써 한 6,000만 원이 되네요. 그다음에 힙트로 공연 개최 용역 그러니까 이게 행사장 설치, 공연무대 설치 그다음에 공연 개최 이 3개로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공연계약을 맺으면 전체 다 맡기잖아요. 전체 규모가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정도 금액이면 당연히 입찰 붙여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행사장 설치, 다시 또 읽어드립니다만 공연무대 설치, 공연 개최, 뭐가 다른 거예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제가 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2022년도라 제가 자세히 공사내역을 몰라서.

정교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서면으로 좀 저거 해 주시고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정교진위원

2023년도에 송정동아이꿈누리터 인테리어 공사가 있고 이게 한 4,700만 원, 한 5,000만 원 갑니다.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다음에 송정동아이꿈, 똑같은 데인데 여기는 전기조명 해서 한 3,000만 원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인테리어 공사에 조명이나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별도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전체 공사금액이 지금 5,000, 3,000 거의 한 8,0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굳이 분리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제가 나갔습니다, 현장에. 근데 사실은 안심동행 돌봄서비스센터는 기존에 있던 그 시설을,

정교진위원

아니, 안심 그게 아니라요. 초등돌봄센터 송정동아이꿈누리터.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이거는 인테리어 공사 이 부분은 전기공사는 따로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에 4,700만 원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그러면 조명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두 개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각각이 전부 다 5,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입찰 붙이는 게 더 나올 텐데.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사실은 전기공사는 이쪽에서는 따로 공사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아이꿈누리터를 설치할 때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과도 한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장어린이집, 그러니까 우리 영유아과의 용역패턴이 설계용역 들어가고 건축공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들어가고 이 3개가 기본 포맷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이제 추가공사가 또 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마장어린이집 보면 같은 패턴으로 가다가, 건축공사하고 환경개선공사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뭘 갖고 건축공사라고 하고 뭘 가지고 환경개선공사라고 얘기합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정교진위원

페이지 수로는 93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페이지 수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추가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아까 질의하셨던 저희 부서의 패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개별로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예산 배정이 되고 어린이집별로 공사가 다 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산도 어린이집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공사를,

정교진위원

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정교진위원

근데 설계용역을 먼저 하니까 기본적인 필요한 사항들은 다 체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단비어린이집 말씀드렸고 지금은 국공립마장어린이집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이거 2023년도 이렇게 하셨고 올해 2024년도에 국공립마장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가창문 설치공사,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 끝났는데 올해 보니까 추가창문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산출할 경우에 필수 사업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차액이,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사업 목록이 있는데 그중에 해당하는 사업은 남은 예산으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설계용역하고 건축공사할 때 그 설계용역은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나 보죠, 그러면.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대부분은 창호나 문 같은 경우는 냉난방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예산을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정교진위원

네, 쓰는 게 낫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저희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이제 좀 보수를 완료하자 해서 추가공사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어린이집도 이렇게 추가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린리모델링관련 해서.

정교진위원

순서대로 이렇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설계용역하고 건축공사가 그러면 공사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근데 이 추가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교진위원

아니, 추가공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뭐냐면 문 교체, 추가창문이니까 그런 부분이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 반영이 돼야 될 상황이라면 이미 설계나 아니면 그 건축공사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야지.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추가창문도 4,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또 따로 뚝 떼어가지고 공사 다 끝난 이후에 다시 뜯어서 다시 또 추가 창문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대부분 창호 교체기 때문에 다 뜯거나 용역이,

정교진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추가 창문이잖아요. 추가하는 창문을 더 만들든지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아, 교체하는 겁니다. 창호틀 교체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추가창문은 뭘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용어가 그렇잖아요, 추가창문. 추가라는 것은 더 보태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한 번에 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실 때 아니면 설계용역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중적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세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아니, 다른 견해라기보다는요, 지금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기준이나 산출 분야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추가공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목재문 교체라든지 창호틀 교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계용역에 포함되거나 이렇지는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설계는 전체를 합칠 수가 없고요. 여기에도 건축하고 이걸 왜 그게 안 되냐면 이걸 전기하고 분리시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기공사하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그리고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유달리 그린리모델링 관련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작년에 15개소인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입찰공고가 나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15개 어린이집이 거의 대부분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그 공사기간 동안에 이전을 한다거나 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전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주말하고 토요일 그때 공사하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집별로 계약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겠군요, 지금 말씀하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그 부분도 큽니다, 그 부분.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휴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는 전기대로 해야 되고 건축은 건축대로 해야 되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공사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인정해도 추가공사가 계속 나오는 부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하여튼 다음으로 제가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성가족과 30페이지인데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사업이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여기 500만 원 돼 있는데 보통 공모 사업하면 몇 개 단체 정도가 선정이 됩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올해는 2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내용은 뭐죠, 주제는?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용답도서관하고 성동구가족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2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사업 주제가 뭐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정교진위원

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용답도서관에는 랜선 책놀이 창작자 양성교육과 그다음에 경력보유여성 대상 그림책 책놀이 창작자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성동구가족센터에서는 출동! 성동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으로 해서 300만 원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공모 신청할 때 가족센터하고 용답도서관으로 해서 이번에 250, 250 이렇게 해서 2개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여성가족과가 매번 공모 사업비가 500만 원이죠. 작년도 500만 원이었죠?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금액이 작습니다. 지난해에도 가족센터하고, 네.

정교진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공모비용으로 사업이 과연 가능, 진행이 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0씩 2개 단체를 주는데 그 사업이 사실 진행이 됩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사업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성동구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 주로 수업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물론 이 공모사업비가 금액이 많다면 좀 더 양질의 사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은 예산으로 가족센터에서 지금 열심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당연히 예산을 더 올리셨으면 하는 게 과장님 생각일 거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물론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이 사업부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총체적인 예산규모가 상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가족센터에서는 이 금액이 250만 원으로 아주 소액의 금액인데 자체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외부에서도 따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교진위원

그건 좀 그때 가봐야 알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게 잘못 보여지게 되면 그냥 전시용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늘 해왔던 관행처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공모사업비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제대로 된 사업을 뭐 하나 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물이? 그래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우선 내실 있게 정리를 해서 사업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고 내년도에 사업비 공모사업을 조금 증액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51쪽, 복지정책과 돌봄서비스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서비스별로 지원현황을 보니까, 252쪽이요. 2022년도 5,687건인가요, 이게? 그런데 2024년도는 좀 줄은 것 같아요,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그런데 줄은 이유는 이분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돌봄제도라든가 건강지원, 안부 확인 이런 거에서 좋아져서 이게 줄은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편 집수리 중에서 여름에 방충망 설치사업이 굉장히 조금 일정 기간에 몰려서 설치가 되곤 합니다. 상대적으로 전년도나 이렇게 해서 보면 조금 건수가 적은 걸로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6월에 집중적으로 이런 방충망이라든지 조금 그런 폭염에 대비한 집수리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6월, 7월에 집중 설치를 하고 나면 또 예년보다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집중처리, 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또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주로 방충망인가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방충망에 집중돼 있지는 않고요, 도시락 지원사업이라든지 동행서비스라든가 혼자서 좀 거동이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일시 재가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재가서비스라든가 돌봄제도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이 실적이 5월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기준일이 4월이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지금 6월이니까 5월 말까지 했어도 이게 지금 다른 해 비교했을 때 한 2,000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현재 이게 줄어든 것 같아서 이분들이 생활이 더 윤택해졌나 아니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월 실적과 그 이후에 6월, 7월 또 폭염 대비한 실적까지 조금 더 저희가 지원들을 하고 나서 또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주요 업무보고, 기초복지과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에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그 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생활보장위원회, 매월 1회 이상 개최입니다. 현재까지 몇 회 정도나 하셨는지요?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1월에 한 번 개최했고요. 현재까지 5회 개최했습니다. 소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소위원회는 5회 중에 4회 소위원회로 개최했습니다.

이현숙위원

보장위원회가 따로 있고 소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네.

이현숙위원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당연히 다른가요?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빠른 처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중복되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중복됩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혹시 회의에 수당이 나갑니까?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수당 나갑니다.

이현숙위원

1회에 얼마 정도 입니까?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위촉직 네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2시간에 7만 원입니다.

이현숙위원

2시간에 7만 원이요? 총 네 분만 쓰시는 거예요, 위원회가?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열두 분이 있는데 위촉직은 네 분입니다.

이현숙위원

위촉직은 네 분. 그 네 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금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예, 참석하실 경우.

이현숙위원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 보호가 5회 있어요. 그리고 그 5회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기초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함께주간보호센터에 그거는 주요업무책자 말고요. 함께주간보호센터에 스프링클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하반기에 했는데 그게 돼 있지 않아서 올해 지금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작년이요? 지금 넥슨타워 그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6, 7층 거기 아닌가요, 함께주간보호센터.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함께누리는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곳은 어디로 말씀하신 건가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작년에 착각을 일으켜서, 작년 마장동에서 진행한 거.

이현숙위원

나래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나래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처음에 개원하시기 전에 스프링클러가 자체가 장애인복지센터인데 그건 필수 아닌가요, 소방법에?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는 처음에 다 그런 예산을 충분하기에 확보를 못 해서 큰 공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화재에 대해서 그게 확보가 안 됐다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닐까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굉장히 활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인데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미 돼 있어야지 이제서야 확보를 해서 설치를 계획 중이시라는 건 순서 매뉴얼이 바뀐 거 아닙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로 처음에 시설을 구하고 그러면서 임대료 그리고 시설비를 편성을 처음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시설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조금 꼭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하고.

이현숙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아닙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다른 건 불편해도 화재가 났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저는 스프링클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건 이해 차원이 아니라 필수 의무의 차원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함께주간보호는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고 6, 7층은?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스프링클러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나래주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소식에 가봤는데 거기도 좀 중증장애인 분들이 계셨어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근데 거기 스프링클러를 꼭 필요한 부분을 빼고 지금 이제서야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방을 구하고 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책임 회피하는 거 같지만 그게 나래는 연면적 기준으로 필수 시설은 아닙니다.

이현숙위원

어떤 것이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스프링클러요.

이현숙위원

근데 그게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시면 과장님 그거 진짜 핑계 맞으시는데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법적으로는 필수 시설이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말씀.

이현숙위원

할 예정이십니까, 확정되셨습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확정됐습니다.

이현숙위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에도 당연히 모든 스프링클러라든지 완강기라든지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응봉동에 아까 휠체어에 대해서 보조사업한다고 하셔서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응봉동에 제가 말씀드린 휀스, 안전바에 장애인분이 휠체어가 못 지나갔던 거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5월 안으로 확정하기로 하셨었는데 완료됐습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건 사실 현황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현황파악을 하고.

이현숙위원

여기 계신 분 팀장님 중에서 그때 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응봉동 나들목에서 휠체어가 못 나갔어요. 그거 아마 자전거 타신 분들 때문에 큰 바를 설치해가지고 장애인분이 중간에 갇혔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못 나간다. 그럼 아예 거기를 조치를 하던지 그분은 오도 가도 못해서 어떻게 나가셨는지 사실 제가 못 뵈었습니다. 그랬더니 응봉동 로타리 거기에도 저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못 다닙니다라고 했으면 이거 상충된 거 아닙니까? 약자에 대한 그분들이 휠체어를 못 다녔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5월 안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그 팀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0일이거든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금방 현황파악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현숙위원

제가 사진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시설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찾기가 어려우신 겁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저는 약자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아니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휠체어를 타신 분이 못 나가는 걸 직접 봐서 제가 아마 사진까지 보내드렸어요. 그분한테 동의를 얻고 이거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에, 그래도 된다 그래서 보내드려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분이 딱 가운데에 갇혔더라고요. 5월 달 안으로 하셨다 그러면 여기 계신 담당자분께서도 사실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저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공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결의 이야기지만 서울시에 9군데에서 장애인전용 재활센터나 체육시설이 있는 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성동구가 이거 선택 아니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사근동에 민원인분께서도 아이가 2학년인데 장애를 앓고 있는데 서울시 복합체육센터에 작년에 수영을 한번 할 수가 없었대요, 순서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스마일인가 보고는 받았는데 성동구에서 열 번째로 해도 열한 번째로 해도 중간 정도면 약자에 대한 바로미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아무리 예산이 없고 필수가 아니라고 해도 장애인센터에 스프링클러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제서 하신다. 그리고 나들목 같은 경우에 누구나 더불어 함께라는 게 누구나 슬로건인데 장애인분이 그 휀스에 갇혀가지고 못 다니신 거에 대해서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질문드린 대로 공공기관에서 님비현상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건물주들이 주변에서 다 거부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 선도적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모든 것들 기관들을 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건 장애인전용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재활이든 전용이라는 것에 그들만의 필수적인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자리가 없다, 찾기가 어려웠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어거지가 있다 하시더라도 저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거 선도적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예산편성이 좀 부족해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그 다음 회의에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집을 구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경우가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는 집을 구하면 그런 추가비용이 필요없을 텐데 기존에 병원 건물이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다 보니 꼭 필수적으로 이용 기본적인 세팅부터 먼저 하다 보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스프링클러 공사가 조금 미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응봉동로타리 휠체어 낀 사건은 지금 우리 팀장들이 아무도 민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요. 지금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응봉동로타리면 인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디인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이현숙위원

나들목이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나들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럼 나들목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쪽을 지나가보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현숙위원

공원에서 터널 같은 굴이라 그러죠? 거기 앞에 3개가 이렇게 끼어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해서 다 보내드렸는데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이 위원님의 민원을 접수한 것은 없고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과에서 민원을 받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편의시설은 저희 부서의 업무이고 장애인이 이용이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당장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나들목에 관한 거 거기말고도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거 같고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클러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앞으로 장애물들에 대해서는 먼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공공기관에서 포용을 하고 다른 데에서 다 님비라고 해서 거절한다고 다 분명히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럼 공공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모범적인 사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50플러스 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분명히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모작이고 인생설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었을 때도 거기서도 경력보유여성에 관한 거나 또 경력보유남성이라는 건 또 없죠? 그냥 경력보유 아닐까요? 근데 여성에 조금 포커스가 있는 건 맞지만 경력보유에 대해서도 50플러스 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그리고 경미한 장애인분들 중에서 50플러스는 50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플러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조례에 50세부터 64세까지 기준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평균 몇 세 정도가 지금 센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60세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도 인생설계에서 이모작이면 프로그램은 아까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도요. 워낙 요즘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서. 그럼 50플러스 센터만의 설립 목적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부합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아까보니 영화관 상영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애쓰시는 건 있겠지만 센터가 갖고 있는 설립 목적에 부합할려면 인생설계사업에서 취업가고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것에 모체가 될 수 있는 센터인데 본인이 생각해도 프로그램에서 여가 프로그램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무리가 있습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가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50플러스에서.

이현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세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50플러스 센터는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여가문화시설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중장년들이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설계를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정보나 그리고 당사자 모임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당사자 모임, 이모작이라는 게 어떤 게 이모작인 거죠 그럼? 인생설계사업은 어떤 건가요? 그럼 결국에는 50세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취업에 연계해서 보수는 두 번째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 자리를 잡아가는 게 인생설계 아닙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만족하시나 봅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시고 결과가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결과와 성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왜 자꾸 50플러스 센터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냐면 뭔가 센터가 갖고 있는 설립 조건과 부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라는 것들이 와 닿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저희들도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해 드리는 게 맞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거에 비해서 성과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건 저의 주관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만 이모작, 지금 이거 서울시에서도 좀 많이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50플러스 센터를 서울시에서 지양한다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확보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정리되는 수순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듣기에는 50플러스 센터도 지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지난 번에 저한테 50플러스 센터 임차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죠?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현숙위원

임차료에 이게 지금 민감한 부분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임차료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지으면 예산이 경직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을 이만큼 1년에 3억 6,000만 원이 드니 이 시설을 만들지 말지.

이현숙위원

저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니까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 전체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12개 시설이 있는데 우리 성동구만 지금 월세가 있는 겁니다. 11개 구는 전부 다 공공시설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서울시에서 15억을 주는 거잖아요. 시설비 15억을 줄 테니 운영할 사람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 면적이 1,000㎡입니다. 1,000㎡ 이상을 확보해야만이 업무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22년도에요.

이현숙위원

그럼 굳이 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서까지 의무가 아니다면은 왜 그렇게 장소를 찾으신 거예요? 그건 무리수 아닙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아주 다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중장년에 대한 대책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보면은 노인복지는 나름대로는 충분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기본틀들은 갖춰놓고 있고 충분하지 못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지금 중장년에 대한 이 조기퇴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에 어떤 배려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대응해서 우리 구에서 50플러스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비록 월세가 성동구 전체가 공공시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월세가 들어가지만 저는 이 시설이 필요하고 이 시설의 프로그램들이 주민들한테 아주 이득이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시기를 12개 중에서 그리고 경력자들을 위해서, 중장년을 위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저희는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 이게 중장년들과 50플러스 이모작이라는 것과 연결성이 있을까. 여가도 있고 물론 여가가 있겠죠, 100% 여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모작, 인생설계사업에서 다시 한번 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50플러스 센터에서 다른 분들한테 인생설계사업 그리고 이모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진정 맞는지.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다음주 되면 우리 행정현장감사를 지금 50플러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 실무 중심, 프로그램 중심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50플러스 센터의 원명분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현장에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현숙위원

서울시에서 한다고 너도나도 다 합니까? 이게 분명히 필수적인 거라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의무적으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라는 거까지는 거시적으로 봐야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응봉동 나들목의 민원 사항인데 이게 치수과로 갔네요. 근데 이게 저는 장애인실로 해서 서로 협업이 된 줄 알았는데 이건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치수과가 맞네요. 그리고 그러면 그 선에서 이런 시설이 또 있는 곳인지 이건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입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누차 말씀드립니다. 50플러스 센터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유지관리, 효율성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극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수용하시고 먼저 선도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배려 이런 거 말고요. 서울숲 복합문화센터에서도 굉장히 저는 그 공간 활용적이거든요.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서울숲 복합센터에 장애인전용 서울숲 복합센터라는 것이 그려지는 것도 저의 기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50플러스 센터에 경미한 장애인분들도 50플러스 센터에 이모작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부드리는 겁니다.

준명

송준명복지국장

네.

이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희

양옥희위원

예,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51쪽, 152쪽인데 제가 자료요구했던 거는 돌봄서비스 현황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모기장 그런 거 설치해 준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 어르신, 중장년, 장애인 딱 구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고 이건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그걸 정확하게 저한테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가별로 서비스 비용이 달라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도시락 서비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락 서비스는 몇 분이고 동행지원은 몇 명이 했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몇 명이고 얼마고 이걸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 오천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88페이지 용답어린이집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과. 현재 용답어린이집 정원은 몇 명이고 연령별로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영유아과장 정혜숙입니다. 용답어린이집 정원은 206명이고 현재 인원은 41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연령별로는요? 지금 못 찾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연령별은.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원생이 계속 줄어드니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3층을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활용방안은 어떻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추가비용이 더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자 그러면 일단 층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시설이 중앙난방 시설이기 때문에 층별로 보일러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2월까지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2월 운영이 종료되면 교통공사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고 했을 때 원상복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층별로 기계실 설치하는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키즈카페도 검토를 해봤는데 키즈카페는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상황인데 서울시 직영 키즈카페 설치를 제안드렸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용답어린이집에 서울시 키즈카페 설치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매트 설치하는 비용도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게 2억 이상 정도 들더라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150명 정도는 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변 여건상 어린이가 더 늘어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종료가 되면 그 건물은 그럼 비워두겠습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거는 교통공사에 무상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반납을 한다고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 다른 지금 센터들도 많은데 그쪽 활용 방안을 찾아야지 그 좋은 건물을 교통공사에다 반납을 한다면 이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교통공사랑 협약할 때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경우만 무상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료 내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사용할 때 조건을 그렇게 달았더라도 이제 원생이 적어서 줄어지면 어차피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그렇게 계약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교통공사에 넘겨주기는 아깝잖아요. 우리 센터가 지난 번에 5분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데 그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저희 부서에 있는 센터보다는 다른 부서에 센터 많으니까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꼭 영유아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부서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의하셨던 0세는 2명 있고요. 1세는 3반, 그다음 2세 3반, 3세 2반, 3세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께서도 지난 임시회 때 수요가 많은 만 0세하고 만 1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지금 용역 중이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답변 내용을 보면 수탁업체인 성동문화재단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금 재계약을 포기하고 성동구에서도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내년 2월까지만 연장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동문화재단의 적자 폭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내년 2월까지 예상할 때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발생한 이유가 뭐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용답어린이집 발생하는 비용은 공용면적 관리비하고 연료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억 3,0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서 지금 7월에는 새로운 수탁처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6월 4일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렇게 1억 3,000만 원이나, 한 달에 1,000만 원이나 적자보는데 그 수탁처를 받는 업체는 어디예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현재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개인위탁으로.

천수

오천수위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손해보고도 받는대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렇기는 어렵고요. 저희 구청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문화재단에다가 마무리까지 딱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화재단에서 여지껏 해왔으면 어차피 지원할 바에 문화재단에서 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다시 그 수탁처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나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수탁처 변경에 대해서는 교사 분들하고 학부모님들 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재단이든, 개인위탁이든 상관없다고 얘기하셨고.

천수

오천수위원

학부모들은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한 것하고 시스템이 똑같은 수는 없잖아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천수

오천수위원

그 원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꼭 그럴 이유가 있냐고요, 이게,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데. 재단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던가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재단에서는 그 추가비용 지원방안이 저희가 재단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요. 그냥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걸로.

천수

오천수위원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재단에서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8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처에 예산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탁체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재단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어린이집으로 개인원장님 운영하시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원장님이 운영한다면 개인이 하는 곳입니까, 이게?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개인위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개인위탁이에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문화재단은 6월 30일까지로 종료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대책이라도 있나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중도에 포기하시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개인하고 계약했을 때에는 자기네들 힘들고 적자보면 중도에 나 못하겠다고 한다면.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협의과정에서 원장님하고 교사 분들은 현재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두신다고 했고.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도, 개인이니까. 개인이 아니라면 그런 염려를 안 하겠는데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네.

천수

오천수위원

요즘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용답어린이집도 차질 없이 확보를.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원장님하고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서 2월까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 영유아과.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에 주민소득 150% 이하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60페이지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60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은 성동형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 중복지원은 안 되는가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 아동청년과.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아동청년과장 박용민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작년 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업무에 들어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이 변경되는 건가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변경된 건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내용도 다르고 사업비도 늘어나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원래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해서 자신감도 고취시키고 구직의욕도 고취시키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전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사업대상이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되겠습니다. 중기, 장기로 해서 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전프로그램은 5주짜리도 있고 15주짜리도 있고 25주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수하게 되면 5주를 이수하면 50만 원이고 15주를 이수하게 되면 150만 원에다가 이수하면 거기에다 2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리고 25주를 이수하게 되면 250만 원에 추가적으로 이수비용 2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전프로그램 30명하고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 43명이 해서 73명이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자 5명하고 창업자 5명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총 몇 명이서 취업이 몇 명 됐다고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73명에서,

천수

오천수위원

73명에서,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10명이 됐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0명이 취업했어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취업해서 지금도 근무 잘 하고 있는가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청년지원센터에서 계속 사후관리하고.

천수

오천수위원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아동청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어르신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39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현황을 보면 성수1가2동 노인복지관과 성수1가2동 노인복지관은 대현분소 위탁기관이 2023년 3월 11일 자로 종료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현분소는 과거에는 별도 시설로 해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니 별도시설로 위탁하니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성수1가2동 노인복지관과 같이 분소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위탁기간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올해 2월 초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월 초에?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위탁기간이 다시 5년에서,

천수

오천수위원

5년, 연장이 됐어요?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2029년 1월 31일까지 위탁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자료에는 2024년 1월 31일자로 만료된 것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영유아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43페이지거든요.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 오케이존이요, 서울시 행사, 343페이지요. 거기 개소 1회로 해서 30만 원 지원을 하고 계시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럼 유아용 물품구매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 내지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21개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이현숙위원

물품을 말씀하신 대로 지정요건을 갖춘 곳에만 하는 것, 그 30만 원 지원해서 아이들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는 거죠?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건하고 지원내역하고 상충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어떤 면에서 그 상충이 좀, 이해가 잘.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지정요건에는 유아를 이용한.

이현숙위원

예, 키즈룸이라든지.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의자나 이런 게 설치되어야 해야만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지원내역에서도 30만 원이 유아용 물품 구매비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걸 추가로 구매하든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구매.

이현숙위원

어떤 추가 구매를.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유아용품 물품을 추가로,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추가로 구매하시는 데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도 이 사업이 진행 중이세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이현숙위원

아, 계속 등록을 받으시나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589개소가 지정됐고요.

이현숙위원

성동구는 21개소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네. 올해 서울시 목표가 700개소라고 합니다.

이현숙위원

우리 구에는요?

혜숙

정혜숙영유아과장

700개소면 지금 구 별로 한 4~5개 정도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식업 중앙회 성동지회랑 협의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7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사업감사 및 관리감독 현황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업무숙지 미흡이나 단순하고 또 경미한 사항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생 분야, 안전 분야 미흡 건이 대부분인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의 내용 중에서 위생이나 안전 관련된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 서류의 미비라든지 하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경미한 사항들이 많았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위생이나 이런 안전 같은 경우는 이후에 조치를 철저하게 하도록 해당되는 기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 관련된 사항들의 몇 가지 지적된 것들 말씀드리면 소화전 근처에 물건이 배치돼 있거나 적치전선의 배선 상태가 좀 불량했거나 소화기의 상태가 충전이 덜 돼 있었다든지 난간의 안전표지가 조금 미비해서 부착을 요구했었었고요. 또한 수방대비에 물품이 충분히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물품이 덜 비치되어져 있는 경우는 구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콘센트 같은 덮개가 제대로 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안전에,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이나 조금 취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화장실에 콘센트 덮개, 또 환풍기 같은 것들이 조금 먼지가 많이 쌓여서 오래됐거나 하는 것들은 위생이 불량한 것으로 지적을 하였고 이런 것들은 바로 해당되는 기관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어서 바로 조치한 내용 결과보고를 받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민과 직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위생관리 또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 행정감사자료 책자 2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시설개보수 주요현황입니다. 개보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복지정책과고 하나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인데 대현분소에서는 에어컨이 두 대가, 하나는 신설해 달라고 했고 하나는 13년 돼서 고장이 나서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에 시설된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좀 그때그때 노후한 거나 불량이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복지정책과 말씀해 주세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요구사항으로 4건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옥수 경로식당 노후장비 같은 경우는 옥수종합복지관이 처음에 개관된 이후로 경로식당에 이런 장비들이 교체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반처리대라든가 배식대, 가스레인지 같은 것들이 너무 노후가 돼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시비 교부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건 바로 저희가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란다 보수공사는 3층 베란다가 계속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빗물이 좀 고이는 상태가 보여서 이것도 특히나 빗물 고임은 전기시설물에 감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예산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여름에 비가 바로 또 올 예정이어서 이것은 좀 시급하게 공사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옥수복지관에 5층 강당에, 혹시 옥수종합복지관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관하고 한 번도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은 강당이어서 강당 리모델링하고 냉난방기가 옥수복지관이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난방기 라디에이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와 강당 리모델링은 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시비가 교부되지는 않아서 이 2건은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앞에 경로식당 노후장비와 옥수 베란다의 보수공사는 예산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종합복지관은 언제 개원했나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1998년도에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1998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됐네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1998년도 됐으면 15년? 20 몇 년이야, 26년 됐네요. 그런데 26년 됐는데 여태까지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동구에 좀, 제 마음이 짠하네요. 그리고 제가 작년 정례회 때인가 임시회 때인가 5층 강당 시설에 대해서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옥수복지관.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시비 구비 집행부에서 빨리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같은 것은 정말 빨리 개보수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위험수위가 있다고 보지 않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예 배선이라든지 누전이 우려되어지는 것들은 먼저 교부를 해 준 상태고요.

이영심위원장

그래도 조그마한 교실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는 늦게 해도 되지만 강당 같은 경우는 매번 모든 복지관 식구들이 다 모이는 곳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우선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하루빨리 보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6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수립 여부를 보니까 계획수립 조항이 없어서 미수립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계획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조례안에 반드시 종합계획에 관한 조항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항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이 보호관찰대상자가 동부보호관찰소와 경찰 그쪽에서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셔서 보호관찰소에 성동구의 전반적인 현황이 몇 명인지는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개별적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라서 숫자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금 전반적인 그런 대상자의 연령 분석부터 처해져 있는 개별적인 어려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위기가구로 접수된다든지 하면 접수된 개별 가구에 대해서는 특히 보호관찰중이거나 하면 더 적극적인, 일반 세대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구청 지하주차장과 또 성동구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총 28면의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차면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와 총괄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실제 설치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복지정책과가 이런 설치와 관련된 것을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썼지만 조례의 항목을 주시지 않아서라기보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수립을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국가유공자들 우선주차를 같이 협업해서 부서 부서끼리 협업해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복지국 자료를 받아보고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무엇 무엇 등등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대부분 명시한 그 자료만 보내더라고요. 뭐뭐 등등으로 요청한 것은 명시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까지 달라는 말이거든요. 국, 과장님들께서는 이것을 모를 일이 없을 텐데요.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감출 의도가 없다고 해도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자료도 있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자료만 봐도 궁금한 게 해소되는 자료도 많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소관 부서에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대한 아쉬움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국, 과장님들과 우리 직원들을 믿고 있는 만큼 저희 위원들을 믿고 소모적인 논쟁 없도록 자료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