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3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보고는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을먼저보고한후,세입·세출기금등의결산에관한사항,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의성과보고순으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김재빈입니다. 시민복지국소관부서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과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처리현황책자9쪽입니다. 책자9쪽,8번출납사무의인계인수업무소홀로지적을받았습니다.향후인사발령으로회계관직변경시에인감의상호제출이행결과를기한내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12번정리추경소홀로인한예산의초과지출사례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운영활성화사업초과집행결산발생으로정확한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초과집행결산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14번,순천성신원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추진소홀입니다.보조사업자인순천성신원에서자부담확보에어려움이있어사업을포기하여추진하지못한사항으로앞으로보조사업자의자부담미확보로인한사업포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자선정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사회복지과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510억47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510억1400만원이고미수납액은33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중2700만원은화장장,묘지,봉안당,자연장지등카드사용료및보훈복지회관재해복구공제금으로올해에수납완료했습니다.하단에이행강제금500만원은불법묘지관련이행강제금으로납부독려중입니다. 115쪽입니다.노인복지과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1248억98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1248억9800만원이고미수납액은16만2000원입니다.미수납액은기초연금환수금으로납부독려하고있습니다. 117쪽입니다.보육아동과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935억1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934억9900만원이고,미수납액은14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양육수당부정수급으로납부독려중입니다. 119쪽입니다.가족복지과세입결안징수결정액은370억82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370억5600만원이고미수납액은26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1200으로납부독려하고있습니다. 121쪽입니다.허가민원과세입결안징수결정액은14억46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14억4400만원이고,미수납액은169만7000원입니다.미수납액은증지수입부담금인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올해1월에수납완료했습니다. 다음은123쪽입니다.토지정보과세입결산징수결정액은50억83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33억9300만원이고미수납액은16억91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중13억1500만원은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현재까지4억8300만원이수납되었고2023년부과취소후,2024년분납납부오류로인한재부과건1억5400만원이며6억7600만원으로체납으로납부독려중입니다. 다음은124쪽입니다.미수납액중3억5900만원은개발부담금으로3억2600만원은감액처리후2024년재부과하였고,미수납액2800만원은체납처분후납부독려중입니다. 다음세출입니다. 288쪽입니다.사회복지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748억9600만원이며,지출액은728억9200만원입니다.이월액은2억9700만원보조금반납금은8억2800만원집행잔액은8억7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단위별로집행잔액1000만원이상과이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은사회복무요원의연가,병가,복무중단등미출근시급여를지급하지않아2억2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보훈가족및보훈단체지원은참전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및독립유공자유족,저소득보훈가족의사망,전출에따른지원대상자감소에따라3억5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전라남도참전유공자명예수당과전라남도보훈명예수당지원은대상자의사망,전출,지원대상자감소등에따라서2900만원의잔액과1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조건변경으로3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생계급여는국도비예산가배정으로6억7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거급여는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대상자증가예측대비증액된예산으로7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자활사업은참여자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나차상위자활수급자로자활사업참여저조및중도포기자발생으로인한인건비등1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2023년10월6일국토교통부에서효율적인예산집행및원활한사업수행을위해2023년교부된예산잔액은이월하여사용하도록계획이내려온바,2억9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은국도비예산액일부미송금에따라8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2쪽이되겠습니다.화장로개보수사업은화장로개보수사업낙찰차액으로3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의료급여관리사인력운영비는의료급여관리사인사이동에따른호봉수차이로2300만원의차액이발생하였습니다.내부거래는기초수급자상하수도요금지원집행잔액2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93쪽노인복지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액은1696억4400만원이고,지출액은1659억3400만원입니다.이월액은24억6800만원이고보조금반납금은6억200만원,집행잔액은6억4000만원입니다.행복한노후생활지원은저소득세대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대상자자격변동으로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은사업대상자사망,전출,시설입소등변동으로2억2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은참여자중도포기및해촉등에따라2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감소와노인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집행잔액으로2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양로시설운영비지원은시설수급자사망,입퇴소변동등운영비잔액으로4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기초연금지원은대상자의사망과소득인정액초과등지급인원변동으로4억2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은우리시추경이후도예산이변경되어서2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는사업추진중도자포기자발생등으로7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민복지시설확충은경로당신축공사3건및노인복지관시설개선사업1건이회계연도내집행불가로5억1300만원을이월하였고,3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는회계연도내집행불가로19억5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농어촌공중목욕장운영지원및기능보강은공중목욕장운영후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경로당보조금지급후정산잔액4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경로당태양광발전설치지원사업은사업완료후집행잔액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2023년저소득독거노인긴급난방비지원은사업계획대비지급대상자감소로5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경로당긴급냉방비지원사업은각경로당별냉방비집행잔액반납으로1억5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노인일자리인력운영비는전담인력1명이질병휴직등으로3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97쪽보육아동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1396억6900만원이고지출액은1360억4900만원입니다.이월액은6400만원,보조금반납금은16억4100만원,집행잔액은19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가정양육수당사업은23년부터0에서23개월아동을지원하는부모급여사업이신설되어가정양육수당지원대상아동이감소함에따라7억3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어린이집운영지원은어린이집이용아동수감소에따라28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298쪽입니다.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는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수감소에따라4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은민간가정어린이집조리원수감소따라4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어린이집반별운영비지원사업은어린이집에개설된반수감소에따라3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은유사한국비지원사업인어린이집확충예산을최대한활용한사업추진으로시비사업비의일부를절감해서4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순천형보육사업은어린이집이용아동수감소에따라8900만원의잔액이발생,대체교사비지원사업은정리추경이후변경내시금미반영으로집행잔액15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99쪽이되겠습니다.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는리모델링과정에서주민의견조율및반영을위해설계기간이연장되어2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다함께돌봄사업설치비는리모델링공사지연으로완공이불가해6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아동수당지원은연령만료및출생률저조로인해대상자가감소하여18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결식아동급식지원은급식신청자수미달로3100만원의잔액,방학중아동급식지원은계획인원대비지원대상자수감소로1억9300만원의잔액이발생,학기중토공휴일아동급식지원사업은급식지원대상자감소로1억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00쪽이되겠습니다.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과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은지원대상자감소로3900만원의잔액과5억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보조사업자순천성신원에서자부담확보에어려움이있어사업을포기함에따라5억3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은보호아동증가에따라자립정착금지급대상자감소로9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1쪽이되겠습니다.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는드림스타트운영일반수용비등의예산절감으로2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은종사자중도퇴사로인해2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역아동센터운영자체지원은아동급식비예산편성이연간250일급식예산이편성되었으나급식이용일수감소로9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꿈사다리공부방운영사업은청년일자리사업으로교사3명이중도퇴사해서인건비1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출산장려정책사업은출생아수감소에따라29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난임부부시술비추가지원은소득기준으로인해지원대상자가한정되어1억4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2쪽이되겠습니다.산후조리서비스확대지원은기준중위소득50%초과첫째아출산가정만지원되어지원대상자수가적고당초예산이가편성되어7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은2023년하반기신규사업으로상반기대비하반기출생아수가감소함에따라2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지원은3자녀이상출산가정에지원하는사업으로출생아수감소로2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자녀행복카드제가맹점카드수수료감면지원은다자녀행복카드이용실적이저조함에따라1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지원사업은도내타지자체대상자가이용할경우해당지자체에서사업비를집행함에따라3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03쪽이되겠습니다.신혼예비부부건강검진지원사업은신혼예비비부부건강검진대상자는증가하였으나전년도기준으로예산이가편성되어2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아동보호전담요원인력운영비는아동전담요원배치기준4인대비현원2인으로예산차이로인해집행잔액4600만원이발생했습니다.드림스타트인력운영비는아동통합사례관리사질병휴직으로제수당등이미집행되어6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인력운영비는질병휴직자등발생으로인건비1억4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관외출장축소등의사유로1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4쪽가족복지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580억5700만원이고지출액은571억2900만원입니다.이월액은1억7200만원이고보조금반납금은3억2800만원,집행잔액은4억2800만원입니다. 305쪽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은한부모가족자격중지자및전출입자발생으로7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은전년도대비예산이증액되었으나지원인원변동폭이적어4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모자복지시설운영은종사자대비예산액과다배정,퇴소자가없어자립정착금미집행으로1억2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6쪽이되겠습니다.새일터세일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는예산액과다배정및육아휴직자2명에대한급량비등미지급으로14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307쪽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중도퇴사및신규채용지연으로인건비4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08쪽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은종사자중도퇴사및신규채용지연으로인건비2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장애연금은국도비예산과다배정과전출,사망,소득인정액변경등대상자변동사항이발생함에따라1억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보조기구교부는보조기구내구연한미도래등의사유로미지원되어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09쪽입니다.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국도비예산과배정에따른4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고,발달재활서비스도확대는전남도예산과배정및이용인원과소에따라7500만원의잔액이발생,그리고장애인활동지원도초과지원은전남도예산과배정에따른8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10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꿈을키우는세상휴게실증축공사기간연장및준공후비에프본인증추진에따라1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1억60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총1억7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순천형장애인자립생활주거지원은인건비잔액분이발생해서2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12쪽입니다.허가민원과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18억5400만원이고지출액은17억7200만원이며이월액은1900만원,보조금반납금은1900만원,집행잔액은5200만원입니다.민원콜센터운영은콜센터위탁사의자체만족도조사실시에따른예산미사용과사무실관리비소요액감소로1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전산개발비1900만원은콜센터시스템과연계할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구축이연기되면서용역을일시중지하여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3쪽기본경비는주민등록증발급건수,특근매식비,관내출장여비예상소요대비감소로1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14쪽토지정보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51억9300만원이고지출액은51억44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100만원,집행잔액은4800만원입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출장여비예상소요대비감소로16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470쪽이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결산은징수결정액및수납액은37억8200만원입니다. 473쪽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예산액은37억7900만원이고지출액은37억9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액은2800만원,집행잔액은4200만원으로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비잔여및기타반환금으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595쪽입니다.자활기금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7억6600만원이며수납총액은7억6500만원이며미수납액은융자금등미상환액으로54만원입니다. 612쪽입니다.자활기금세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7억7100만원으로에코워싱기능보강사업과일반운영비로1억300만원,예치금6억63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567쪽입니다.경제위기및한파로생활에어려움을겪는저소득독거노인의생활안정을위해긴급난방비3억4200만원을집행하고지츌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은568쪽입니다.독거노인생활안정을위한긴급난방비2차지급으로2억7500만원을집행하고3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폭염으로인한경로당긴급냉방비지원으로2400만원을집행하고79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예산의성과보고서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예산의성과보고서47쪽입니다. 시민복지국전략목표는모두를포용하는행복도시순천구현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14개,성과지표는38개로부서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133쪽입니다.사회복지과정책사업목표는6개,성과지표는14개입니다.성과지표14건중12건은목표를달성하였고2개지표는목표미달성되었습니다.미달성지표중보훈단체예산집행률은보훈단체회원들의고령으로인한행사미추진으로장애인보장구지급률은보장구부적격자발생등적격자중보장구미구매로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139쪽노인복지과입니다.노인복지과정책사업목표는1개,성과지표는3개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참여자수그리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독거노인고독사예방및노후생활지원,복지시설개보수완료률모두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7쪽입니다.보육아동과정책사업목표는1개,성과지표는3개로다함께돌봄센터운영과보호대상아동지원내실화비율,아동맞춤형통합사례관리모두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0쪽가족복지과입니다.가족복지과정책사업목표는4개,성과지표9개로성과지표9개중8개는목표달성하였고,미달성1개는장애인생활지원사업으로장애연금,장애수당지원이전출,사망,대상자변동에따라목표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144쪽허가민원과입니다.허가민원과정책사업목표는1개,성과지표는4개입니다.성과지표4건중에서3건은목표달성하였고1건은민원발생등의이유로관련법검토와관련부서협의기간이길어져민원처리기간단축목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 146쪽토지정보과입니다.토지정보과정책사업목표는1개,성과지표는3개로지적공부자료정비실적,도로명주소,상세주소부여실적,공공형토지개발개별공시지가산정모두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에앞서서본위원이우리국장님한테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계속저희들한테이책페이지를보면서보고를주셨잖아요?

예.

집행잔액은정확히뭐가집행잔액입니까?

집행잔액말씀입니까?

예.

설명드린바와같이집행잔액을건건이묶어놓은것이총액이될것같습니다.

아니죠,집행잔액을예산에다가마이너스이월금액마이너스보조금반납마이너스세출을빼고난것이집행잔액이에요.그런데보고를.

집행.

그렇죠?집행잔액이라함은?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국장님이계속저희한테보고한거에의하면보조금반납까지섞어서말씀을계속하시는부분도있고계속수치가틀려서제가혼란스러워서페이지를계속왔다갔다하면서봤거든요.그부분이지금보고가제대로,시나리오가작성이안된것같고.

보고가다안맞아요.

안맞아요.

책자하고시나리오하고안맞아요.

그래서도대체집행잔액이라는개념이제가혼란스러워졌어요.집행잔액이뭔데이렇게말씀을해주시는가,보고를하시는가에대한것이.

그부분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예산대비집행하고난금액을집행잔액으로하는데제가다시한번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그니까정확히예산대비세출에다가이월사업비도빼고요,그렇죠?보조금반납도빼는순수한우리시의집행남은금액을갖다가집행잔액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맞죠?

예.보조금반납하고예를들어서보조금은얼마를반환하고명시이월은얼마를했고그러고난다음에.

예예,또세출은얼마를했고요.

했고,그다음에남은집행잔액은얼마입니다.이렇게보고를했는데.

시나리오가다틀려서제가굉장히지금….

틀린것은아니고요,예를들어서예산이있으면그예산중에서보조금반납금은얼마,명시이월은얼마,집행잔액은얼마이렇게구분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아니,아니요.금액을계속저희들한테보고를주심에있어서수치가안맞다고요,집행잔액하고,집행잔액에어떤것은보조금이들어가서집행잔액으로보고가되고이책하고지금다안맞고있다고요. 저희들도나름대로의회에서자료를따로빼갖고있거든요. 다안맞아가지고저희가.

그부분은다시한번정리를해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화를해주시죠.왜냐하면보고를이해를못해가지고못봤어요.수치가안맞아서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국장님,긴설명잘들었습니다.이제목표라는거는제생각은그래요.구체적으로목표는설정되어야하고그다음에또측정이가능해야되겠죠,목표는.그리고또달성가능해야지만이정확한목표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이제물론목표라는게달성을하려고했지만아까우리여기성과보고서에보면달성안된것은거의없어요.100%다달성이되었다라고여기보고는해주셨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예산잔액은,우리지금사회복지예산이우리전체예산중에서차지하는포지션이제가작년거보니까27%그정도되죠?

복지국전체는한34%정도됩니다.

그렇죠.이제그정도사회복지는27%인가이렇게보고자료에보니까나와있더라고요.근데거의목표달성이100%됐는데도불구하고아까잔액이보조금반납이38억,그다음에또잔액이38억이렇게돼있다라고한다면목표설정이잘못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저본위원은들거든요. 그런데여러가지로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시고정홍준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어떤예측을잘못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매년태어나는아동수다예측가능하잖아요.또매년사망하는어르신수예측가능하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목표설정을하셔서이렇게잔액이많이남아있다라고하는것은목표설정부터저는잘못됐다고생각을하거든요.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좀더구체적이고측정가능하고또달성가능한목표를세우셔서내년부터는이런사례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목표설정을좀객관적이고구체적으로해서이런일이없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국장님.국가에서사회복지분야라고통칭하는범위와순천시에서통계내는사회복지분야이건똑같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죠.그러면국가총예산대비사회복지분야가차지하는비율이몇퍼센트인지아세요,혹시?21%인가요?

정확한수치는지금아직파악이….

순천시는27.5%예요,사회복지분야해가지고.국가는더낮아요.몇프로인지혹시아세요?과장님들중에아시는분?아마우리순천시가비율이높을거예요,국가예산대비해가지고.

정확한수치는제가기억을못합니다만해도국가의예산보다는우리시에서는복지예산이더많습니다.

왜냐하면그건시자체사업이있기때문에그래요.근데아까쭉보고중에시자체사업에대한예산집행잔액이상당히커요.어르신이미용12억이예산현액인데실제집행은2억1000정도의잔액이발생했거든요.이런것들도잘고민하셔야된다는겁니다. 국가에서국가데이터에기초해서보조금을내리는것은어쩔수없어요.보조금집행잔액이발생할수밖에없어요.보조금잔액이반납분발생할수밖에없는데시에서하는것만큼은추계를좀더꼼꼼히할수있는시스템이있는지저는할수있다고보여지거든요.그건충분히꼼꼼하게할수있다. 근데우리가그비용을추계할때도기본적으로있는데이터에기초해서그냥해버리니까발생하는문제들일수도있다고보여져요.시자체사업관련해서는조금더꼼꼼하게비용을산출해낼수있을거라고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아까유영갑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이미용비한가지만가지고도이야기를하다보면잔액이발생할수밖에없는이유가….

연령으로일단비용을산출하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지금저희들이80세이상어르신들에게1년에12만원씩지급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렇죠,예.

그러다보니까이제누구는주고누구는안줄수없기때문에예산이….

일단연령으로산출하죠?

연령으로산출해서그걸곱하기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예산이이렇게산출되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2억1000이발생한이유가뭐예요?

어르신들이머리깎고목욕하고하다보니까이바우처카드로쓰다보니까….

할수있는게이제사업에제한이있기때문에….

예.그렇다보니까잘사용을못하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

그렇죠.

이런부분까지도감안을해서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예를들어서100명인데올해해보니80명만했다.그러므로그다음에도80명만했다그러면그런것을감안을해서예산을작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이제내년도부터는좀달라질수있겠죠.그게예를들어서기계적으로연령대비해가지고,조례에근거해서연령대비해서예산을산출하는방식이아니라전년집행률대비해서예산을산출할수있도록….

통계를봐서이렇게할수있도록있겠습니다.

그렇죠,그렇죠.왜냐하면추경에충분히또예산을부족하다고보면추경에충분히예산을확보할수있으니까그렇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본예산때는전년집행률대비해서예산을산출하는것도크게행정을집행함에있어서예산상문제는없을것같아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런사업들이몇가지있어요,제가보니까.그런것들은충분히내년본예산을잡으실때반영을하셨으면좋겠어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어르신들뿐만아니라모든사업에있어서우리시에서하는사업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홍보도하고….

아,그건당연히기본이죠.

예를들어서다쓸수있도록홍보도하고또예산을세울때는그런통계랄지이런것까지봐서예산을세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이고정불변한게아니라추경이라는제도가있기때문에충분히추경이라는제도의탄력성을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제가추가로또드릴말씀이있습니다.방금바우처사업에서연령대로추계를했다는것은이제문제가있죠.그게사회적인어떤변화에대해서는인지를안하셨는지.이게지금그연령대를지급을다하기에는제한은있지만또다른제한이있죠.뭐보호시설에계시거나또자가그걸이용하시거나그런수요에대한예측이안돼있다라고저는말씀드려요. 왜냐면아까연령대별로했다고단순히사업의제한을받았다라고말씀하시는데잘못답변하신것같아요.

그부분은그거는아니고요.80세이상이지만예를들어서제외대상자가있습니다,그런부분은.그런부분은이제제외를하고나머지우리가인구통계를가지고하는측면이좀있지않았나이런반성하는의미에서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그런거치고는많은금액이남았어요.그죠?그래서그런사회적인현상도좀다추계하실때참고를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노인복지과소관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우리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295페이지에경로당냉난방비양곡비지원사업보조금반납금이많은데과장님이나오셔서좀설명해주시면어떨까요.

예.우리최현아위원님이과장님한테답변듣기를요구하셨습니다.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정미입니다. 지금경로당냉난방비양곡비지원사업하고밑에보시면경로당긴급냉방비지원사업이또있습니다.작년추경하실때도의회에서지적을한번하셨는데요.이제서야냉방비를해가지고어떻게하느냐이런말씀하셨었습니다.

예.

근데이게이제같은부기안에들어있기때문에,아,같은목안에들어있기때문에이제난방비를냉방비로우선쓰고이제같이해서쓸수있습니다.다만현재도양이많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었습니다.기존의냉난방비는국도비가포함이된금액이고요.근데냉난방비는워낙에지금경로당에서부족하다는얘기가없이항상남고있었습니다. 저희가이걸안받겠다고몇번줄여달라고요구를했는데도계속해서배정된양때문에내려와서그때추경하시면서도한번언지를주셨던내용입니다. 그리고이제운영비는조금부족한데그건도·시비이기때문에도·시비는좀부족하고그래서이게같이냉난방비하고운영비하고같이사용할수있게해달라고지금국회에계속청원이올라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지금청원이올라갔어요?

예.

이게지금냉낭방기가이제내가봤을때는여름에폭염때요,전기료엄청많이사용하고그다음에또겨울에그럴때많이이용을할것같은데,지금다이게지금국회여기위에서지금과다지금국비로내려졌다는거잖아요,과장님말씀은요. 근데보조금을저희가다쓰지못하고절약해서남는경우도있고제가봤을때이제다른용도로이게지금사용을못하게하니까이게지금반납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제이거보니까계속저희가몇년도경로당냉난방비양육비지원사업이지금계속반납금으로나와가지고제가이제이거질의를했던거고. 이게일률적으로지원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되는거잖아요,한꺼번에이게요.

이제도시가스는도시가스비용이따로있고,기름보일러는기름보일러따로있고,전기보일러는전기보일러따로저기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국회에서이제저도다른타지자체봤는데이게이제일률적인지원보다는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법을개정해달라고해서지금이거국회에서보류중이잖아요. 이것을이제법을개정하면이게부식비나물품구입비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맞춤형복지를좀제공해달라이렇게타지자체에서도많이그것을촉구건의안도하고그랬던게지금기억이나거든요. 그래서이제그부분이지금이게지금국회에서보류중이어서이렇게또많이남았고그다음에제가한가지더물어보고싶은거경로당밑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사업있잖아요.여기도보조금이많이반납이됐거든요.이거는또왜반납이이렇게많이됐을까요?

이거는이제태양광사업에저희가배정받은숫자가7개였는데7개를하고남은금액입니다.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한2개정도더하겠다라고승인을받은다음에했었어야됐는데이거는저희가놓쳤습니다.그런데승인이될지어쩔지는모르겠습니다.그런노력을했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이게지금제가이거들어가보니까월전기료부과금액이많고이용인원이많은경로당하고,도시책사업공동생활시설로지정된경로당하고,무더위쉼터로지정된경로당에다이렇게지원해준다고되어있네요.

예.

근데이게지금제가봤을때는이게태양광발전시설사업이아무래도지금옥상이나지붕에다가설치하는거죠?

예,지붕이나옥상이나.

예.극소형태양광설치하는거잖아요,옥상지붕에다가.

예.

그래서이거발전기무료로설치해준건데아무래도이게전기료가절약이되고운영에큰도움이되니까무더위쉼터이런경로당에다가지원해준사업인데이건좀많이아쉽네요.이많은예산이있었는데추가로늘려가지고2개,3개더추가할수있었던부분인데,그렇죠?

저희가자유롭게할수는없고요.요청을해서승인을받아야되는상황이긴합니다.좀빡빡하긴하지만올해는받아보겠습니다.

요청을했을때도에서도해줬을것같은데이런부분은그래도저희어르신들이렇게폭염이나이런거대비해서할수있는그런다중이렇게이용많이하는경로당한테는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다른건잘모르겠지만이런부분은좀많이아쉬운부분이있네요,과장님.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꼭잘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아마우리지금과장님이저기답변을하셨는데지난추경때저희들이그건이제국가에서선심성정책을펴다보니까또도도마찬가지고기존에있는냉난방기를하는데서로도에서도돈을주겠다,국가에서주겠다그런데그시에또맞지않게내려온부분,이제순전히제가볼때아마선심성예산이었지않았나,그국가정책이그래서이제많이남은걸로했는데. 그러면제가방금태양광발전시설요.그걸연동해서하게되면또돈이더많이남을거아닙니까,연동해서생각해보자면,자체전기료를태양광설치를해서그렇게하게되면.

냉난방비가더남는다고요?예,그렇죠.

그렇죠.그걸연동해서저희들이지금가야되는데또예산을받아서이거설치는설치대로하고또반납을한다그런부분도좀단편적으로이사업을,공모사업….이거공모사업인가봐요?

냉난방비,아니,저기태양광.

태양광.

예.

예.그래서공모사업을그냥그렇게무작위로받을게아니라저는그래요.이예산이지금따로따로잖아요.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국가적으로봤을때이태양광을발전을함으로써전기료가그러면….그럼뭔가를연동해서지금대책을세웠어야되는거라고생각해요.

저는답은그거라고생각합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냉난방비목을딱정해놓을게아니라운영비로전환해서쓸수있도록바꿔놓으면냉난방비에서전기세는태양광에서좀축소를시켜서아끼고그비용만큼은운영비로사용하실수있도록이렇게정리를해드리는부분이좋을것같습니다.

그렇죠.하여튼이런부분을또적극적으로표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우리복지국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결산서299페이지결식아동,방학중아동급식지원또학기중토·공휴일아동급식지원여기지금보조금이많이반납이됐는데과장님한테좀질의해도될까요?

우리담당과장님발언대로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저희과에서지금결식아동급식지원과방학중아동급식지원,학교중토·공휴일아동급식지원3개분야를나누어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결식아동하고방학중아동급식은도·시비사업이고요.학기중토·공휴일아동급식지원사업은순수하게도비사업인데학기중토·공휴일아동급식지원사업은교육특별교부금에서지원되는사업입니다. 근데저희가이사업을매년하면서저희도이게약간문제가있다는걸계속해서도에다가건의를하고있는데지금반영이안되고있습니다,사실은.해마다아동수는줄어들어가고있는데예산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22년도에결식아동예산같은경우는3억1000이었는데23년도에는3억5000,올해는4억1000까지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상각각의아동급식지원대상자수는,수혜대상자수는계속해서늘어가고있는데예산자체는도에서이사업으로확보된예산이라는게있어서그러는지좀체줄여주지를않습니다.저희가그래서이건좀문제점으로저희도안고있습니다.

그래요.이게이제급식바우처카드로하죠,과장님요.

예.

일단은이제이렇게예산이많이남는게급식대상자아동수도줄어들고또이제예산자체가또많이내려왔고이렇게하는데혹시바우처카드가맹점이좀혹시부족하거나그런건없나요,저희순천시는?

저희가지금전국에서바우처카드로하고있는지자체가몇군데안됩니다.근데저희는가맹점이지금편의점이나읍면동의하나로마트나식당에서저희가가맹점은굉장히많이확보를하고있고요. 저희가아동급식같은경우도지금까지방법을달리해서지금계속해서왔습니다.그래서예전에는그해피락을통해서도시락배달도해봤고,식자재배달도해봤고근데그게문제점들이있어서지금아동급식바우처카드도입까지왔는데가맹점은저희가수시로항상신청하는곳은현장방문해서바로저희가등록을하고있고요.매달애들사용하는거자료파악해서매달애들한테메일로도앱을깔아서애들한테통보를해주고있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맹점이부족….어찌됐든읍면지역같은경우는지역에있는편의점이나하나로마트부분으로한정되어있는부분은있긴하지만가맹점이부족하지는않습니다.

아,그래요?가맹점이지금몇개예요,그러면총?

가맹점숫자는제가정확히….

일단그러면자료제출로해주고,다른지자체보니까이렇게가맹점을많이확대를하더라고요,또홍보도많이하고.근데이제제가봤을때읍면동이렇게딱좀제한돼있잖아요,편의점하고약간하나로마트같은데. 근데이게좀어려운환경의아동들에게충분한영양섭취할수있는그런선택의폭을넓히기위해서이게급식바우처카드를하는거잖아요.그래서좀적극적으로,이제가맹점이지금몇개인지는지금아직과장님말씀안하셨는데제가봤을때는아이들이또좋아하는그런게있잖아요. 이제제가봤을때편의점같은경우는좀충분한영양섭취하기에는조금애로사항이있을것같아요.근데이제하나로마트같은경우에도사용하는게뭐이렇게좀많이제한돼있지않나싶어요. 그래서혹시이렇게좀가맹점을식당같은데있잖아요.읍면동에도저희시골밥상,백반이렇게해가지고유명한맛집들있잖아요,시골나름대로.그런데좀적극적으로홍보해가지고가맹점을확대시켜가고반납이안되게끔좀이렇게해주시면좋겠네요.지금도열심히하고계시지만좀그런부분이좀아쉬워서그러지않나싶기도해요. 예산도많이내려오고아동수도좀줄어들긴했는데아무래도저희가가맹점이많으면많을수록또이용할수있는그런게또폭이넓은데폭이이제또너무좁다보면아이들이좀선호하는그런게있잖아요.그래서좀그런부분을잘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올해는저희가우리가지금일식이9000원으로단가가작년보다1000원이올랐습니다.근데9000원으로식당을일반식당을가서이용하기는힘듭니다,요즘식자재인상으로해서. 그래서올해저희가지금하고있는사업이착한음식점발굴사업을좀하려고합니다.그래서이사업취지를설명해서점주가뜻을갖고참여하도록해서가맹점등록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예.그거랑같이병행해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이제저기301페이지에요.인구출산정책위에그꿈사다리공부방운영에교사가중도퇴사하고보조금반납했다고했는데,이게지금3명이한꺼번에퇴사를하신건가요?301페이지결산서에요.

이것도예전에도지사님공약사항으로사업이이루어진사안입니다.그래서이게저희가아동교사를채용하는게아니고도에서채용을해서시군에파견하는사업이거든요.근데저희시에이제왔던교사가3명인가가그만뒀고추가로지금도에서저기확보가안된상태입니다.

근데이제그꿈사다리교사를이제도에서저기채용을해서하긴했는데인근선생님들을채용하실거아니에요?순천이시면순천에거주하신분들.

그부분은도에서아마지역안배는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뭐목포에서있는분이이리로오시고그런건아닌거예요?

그러지는않습니다.

근데그분들이3명….그러면좀뭐인건비이런게좀부족해서그런거였을까요?아니면….

이분들근무조건이4시간이고월104만원정도입니다.그러니까인건비가이제부족한,아주적은인건비거든요.그래서아마여기서머물다가다른곳으로취업을해가는부분들이많은것같기도합니다.그래서아마이건제때….

아,그부분때문에그렇게된거네요.

예.

그다음에인구출산정책에여기도지금보조금이많이반납됐는데이유가있나요,이건?인구출산정책업무추진쭉아래에지금지방소멸대응추진까지해가지고.

가장큰원인은저희저출산문제인것같습니다.그리고거기보면산후조리비용이좀남았는데저희가이거는작년하반기조례제정해서7월1일부터시행했던사안입니다.그래서저희가상반기에출산한자녀수대비예산을확보를했었는데하반기에그만큼또출산화가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이예산들이남았던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지금인구소멸이심각한데국가에서대책마련을좀시급하게해줘야되는데이런게지금저출산대책이없고,아이들은지금태어나지도않고문제가좀많은것같아요.저희과에는,저희는인구지금저출산대책팀이있나요?

인구출산팀이있습니다,저희과에.

있어요?

예.

인구출산팀.그럼거기안에인구정책하고저출산팀다포함돼있는건가요?

예.출산업무,인구정착하고출산업무를같이보고있습니다.

저희가좀저출산문제에대해서전문성있게대응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예.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본위원이우리과장님한테전번에도이제계속우리아동복지과에서문제됐던부분에보조금반납때문에시끄러웠죠?이성신원아동복지시설은범위를어디까지저희들이이걸받았습니까?평수가굉장히큰평수예요.그렇죠?그복지시설전체를다하는그런사업으로받았습니까?

아니.생활동에누수되는부분들이있어서그생활동에하는개보수사업으로저희가신청을받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생활동이면우리아이들이거기서숙식하는곳이에요?

예.

근데아이들이이렇게많나요?이렇게많은큰평수를지금다필요로했던가요?

아니그러니까그런저런점때문에저희가이제애들이예전에는많았는데지금은입소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그부분을축소해서가면서이제그설계비는본인시설에서부담을해야됩니다.그래서처음부터그사항은누누이시설장님에게강조를했었던사항이고,근데막상이제그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설계를하면서건축비를빼보다보니까너무많은금액이인상이됐다는그이유로해서취소가되었습니다.

그럼설계비는성신원측에서이미이제….

부담을하는걸로….

했어요?하는걸로해놓은거죠?

하는걸로했죠.그러니까이제그설계하신분하고그시설장님하고이제서로가설계에이렇게반영하는과정에서내면서이제그비용들이많이산출된다는걸알았던것같습니다.

그러면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설계비는그쪽에서,그러니까설계비부담이많다는거예요?

이제그설계비도부담이부담이지만설계에따라서이제건축비를내다보니까,산정하다보니까건축비가굉장히인상이됐는가봐요.

그러면이사업비500,아니,5억8300은어떤걸로비용추계가된겁니까?

저희국도비사업으로해서기준이있습니다.그인원이있고평에따라서기준이어느금액이평당얼마에서산정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이너무공모사업에이렇게연연해하시는것같아요.근데공모사업이물론있어야지만또시운영이이제원활하게돌아가긴하겠죠,그죠.우리민원들을해결할수있는부분. 근데그런기준에의해서막연히평수대이렇게했으면그럼시비를더세워주든지.지금국비가2억9200,도비가8700,시비가2억400인가요?그렇죠?

예.

그럼이비용추계부터가잘못돼서지금공모를시도했다는거잖아요.그렇죠? 아무튼그럼이제여기에서는두번다시지금이제우리가해줄수없는부분이죠,성신원?

그러죠.이게저기국비신청연도가3년에한번씩을하게끔돼있습니다.근데이제현재도애들이많이,입소애들이떨어진상태라다음에3년지나면지금아마시설운영자체가좀저기할부분도발생할수가있습니다.지금사실은성신원이….

그렇죠.그러면여기이사업을23년1월,작년1월에확정을했거든요.그럼작년하고올해1년6개월만에이렇게우리가바라보는어떤정책을결정하는데대한시각이달라졌을까요?이걸사업을신청을할때부터도그런걸예측을하셔야된다라고저는생각하는데.

신청은22년8월인가9월인가신청이됐더라고요,보건복지부에.

예.22년8월에돼있어요. 근데아무튼이거역시도저희들이예산의어떤배분이잘못됐다라고보는거고정말공모사업을하실때는저희들이접근을잘하셔야된다고봐요.우리순천시는무조건시설같은거할때공모사업을갖고와서일단짓고보자는건데,지금많은문제점들이야기되고있잖아요.

이번성신원상황을봐서앞으로는저희도기능보강사업신청하는부분부터철저하게더검증을하고하겠습니다.

계속반복되는지적이지만우리가정작써야될가용예산을쓰지못한다는거잖아요.그렇죠?가장큰문제점은.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우리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309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도추가지원이보조금이많이반납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좀답변을받아도될까요?위원장님,과장님이대신가족복지과….

예.담당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지원금액에많이반납이돼서과장님이답변좀해주시면….

예.저희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국비지원사업을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국비지원사업에시간이부족한부분을전남도에서자체도하고시사업비를같이편성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아까다른과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저희들이추계를해서인원을요청을하면그인원에맞춰서예산을배정해주시는게아니고전남도에서인원을일괄배정을전년도본예산에거의맞춰서배정을해주십니다.그러다보니까이번에잔액이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이제일률적으로,탄력적으로지원해줘야되는데이것도일률적으로지원했다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이제이게지원했다그래도장애인활동하신분들은아무래도활동지원이거하는데많은도움을받아야될것같은데,이게그래도좀홍보가잘됐던건가요,과장님?

예.저희들이지금이도확대지원사업은국비에서지원하고있는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사람들중에이시간이더필요한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근데이제시간을더추가하게끔지금예산을내려줬는데이분들이지금이제신청을안한건가요?아니면사용을안했다고….

신청을안하시기보다는도에서내려준선정기준에안맞아서그런것입니다.

선정기준이안맞아서금액이이렇게많이남은거예요?

예.그리고저희들저희순천시가인구가많다보니까전남도에서예산을지금이사업뿐만아니고저희들같은경우에는다른보조금사업들이,도보조금사업들이예산을과다배정해서이렇게꼭잔액을많이남기는사례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이제선정기준에해당이돼있는데추가로시간을쓰게끔했는데이렇게많이남았다는게좀이해가안되긴한데요.일단은그부분은따로제가자료를한번물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우리꼭가족복지과에소관을한정시키는건아닌데요.우리가그럼전남도에한번쯤아까일률적으로돈을내리는부분저도요즘전남도에서복지정책하는거보고좀부정적인생각을많이갖고있거든요.일방적으로본인들이정책을결정해서순천시에다가매칭비율을내린달지.또본인들이조례제정에서여러가지로정책을홍보하고도에대한어떤위상을높이려고해놓고결국비용부담을우리지자체에다맡긴달지.또그러지않으려면방금같이지금아까우리아동보육과에서발생한돌봄그런예산,지금우리가족복지과에서말씀하신거일괄적으로내리는부분.이거를적극적으로개진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저희들이각부서에서적극적으로이야기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전남도에서예산을편성할때처음부터예산을도예산자체가예산액이많기때문에전남도에있는지자체에배정하는과정에서저희시같은경우는더많이배정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거는전남도의회에의뢰를해야되겠군요.감사감인데요. 아무튼이거는여러각도로저희도노력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족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우리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결산서313페이지에민원콜센터운영에아까만족도조사인가요?그용역을그때중단했다고하던데,아까저기국장님설명할때.저중단한이유가있나요?과장님이혹시나오셔가지고답변해주실수있어요?

우리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민원콜센터만족도조사를그때최현아위원님이그때한번말씀하셔가지고2022년도에했었고요.그래서우리시하고그다음에KTCS하고같이동시에하다보니까중복이돼서우리가작년에예산은세웠는데KTCS에서작년에해서저희들이이번에안했습니다.그래서그잔액이좀남은겁니다.

KT자체에서실시를했다고요?

예.저희들이계약을하면서그렇게하게끔그렇게저희들이했습니다.

그래서지금예산이이렇게많이남은건가요?

예.

아까설명중에용역을중단했다고하던데그러면그게….

그건이제다른거고요.용역준다는것은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라고정수과하고같이해서해야되는부분인데그쪽에서중지가돼서저희들도그전산개발비를1900만원을중지를해서이월시킨그런사업입니다.

아,사고이월이요?그게사고이월이용역중단된거네요.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럼본위원이저기과장님한테저기우리말씀한번들려주십사하고지금,결산검사권고사항있잖아요,우리허가민원과.저희가이제행정적인어떤절차랄지그걸이해를못해서그런지좀쉽게이걸설명해주시겠습니까?왜권고를받았는지에대해서.

우리가인사발령이되면사무인수인계서를이렇게기한내에이렇게작성해가지고총무과로이렇게보내줘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좀늦었습니다,그절차가.그래서그거에대해서지적사항이된겁니다.

근데이게결산하고어떻게연동이돼서권고가되죠?아까행정적으로지금절차가늦었다고했는데,그부분이이해가안돼서요.

결산검사를하다보면예를들어서그러니까회계관직같은경우에도우리가민원봉사팀장이직인을가지고있는데그런부분을,돈과관련된거잖아요,결산관계가.그래서그기간내에이렇게바로바꿔줘야되는데그부분이좀늦었다는그런겁니다.

그러니까통상우리가결산이라고하면세입세출뭐그런관계를따지는거잖아요.

예.세입세출관계를하면우리쉽게이야기하면민원봉사팀장이관직직인을가지고이렇게찍어줘야되는데,그다음분이오면바로그걸교체를해줘야되는데그것이….

그러면어떻게우리가그결산서에그런부분이나타나냐고요.그게저는좀그구조가이해가안돼서.

그자료를다받으니까이제거기서나타난….

이게지출이늦었다거나결산마감이늦었다거나뭐이런겁니까?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그것은아니고이제인사시점에서이렇게바꿔줘야되는데그부분이….

그러니까인사시점에서서류상인출을못했다거나결제를못했다거나그게시점이늦어졌다는거잖아요.그렇죠?인감인수인계가늦어서.근데그게결산하고어떤상관관계가있는지이해가안돼서지금물어보는거예요,좀쉽게좀이해를구하고자.

그게이제우리가지출을하게되면그후임인사가지출을이렇게하는데그걸안바꿔주고그전사람한테계속지금돼있다는것이죠,내부결재를잡아서해야되는데.

그러니까숫자상의그런….

그것은아니고요.

이상은없는데결재,지출승인결재권이전에사람으로돼있다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아니,근데좀쉽게설명해주시라니까.

저는이권고사항을보고이해가안됐어요.왜냐하면행정적인절차를제가다모르기때문에.그래서왜결산서류에서이게저기지적이됐을까궁금해서지금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더다른,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 우리과장님발언대에좀서주시겠습니까?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이것역시그권고사항에대한이해를돕고자제가질의를드립니다.이에대한설명을좀자세히해주십시오. 저기정리추경소홀로인한예산의초과지출사례,토지정보과맞죠?

예.

그사례가어떤사례인지를좀저희들한테이해를하게끔조금설명해주십사하는겁니다.

탐측구간이기존에계획했던탐측구간에서거기는탐측구간을안해도되는데그래서계획을좀변경했었습니다.변경하다보니까그예산이좀초과발생했습니다.그래가지고그집행하다보니까아마지금그렇게된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약했던구간이.

구간을변경으로인해서.

예.변경하다보니까좀추가발생해가지고….

근데이제추가에서초과집행액이발생한사유가증액을했나봐요,추경때?

예.

더들겁니다했는데그비용추계가잘못됐다는거죠?과도하게비용추계가돼서불용처리액이많았다는거죠?

예.

알겠습니다.뭐향후이제그런일은없이더꼼꼼히살펴보시겠죠?

예.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채연석입니다. 보건소소관202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및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개선사항처리계획현황책자7페이지입니다.보건의료과의개선사항으로는보건지소및진료소진료비의카드사용검토건이있었습니다.진료비수입과카드단말기임차관리,수수료지출에따른효율성을고려하고이용고객의의견을참고해서카드결제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각부서별세입세출,식품진흥기금,예산의성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3페이지보건의료과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9억4629만9000원이고,실제수납액은9억4629만3000원입니다.미수납액은보건지소,진료소수입5800원이며현재는수납이완료된상태입니다. 다음은145페이지질병관리과입니다.징수결정액및실수납액은42억3470만8000원이고미수납액은없습니다. 147페이지식품위생과의징수결정액은6억1097만5000원이며수납총액은6억400만7000원입니다.미수납액은696만7000원이며주로납세자행방불명,납세태만등이되겠습니다.현재는135만9000원이납부가완료된상태입니다. 149페이지건강증진과의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은50억1125만8000원이며환급액은8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342페이지먼저보건의료과입니다.예산현액은34억8500만원이며,지출액은30억5800만원입니다.이월액은3억1800만원이고보조금반납액은700만원입니다.이에따라집행잔액은1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집행잔액1000만원이상과이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의예산현액은9억7600만원으로창촌보건진료소이전신축을위한공사비2억9800만원을이월했으며,집행잔액1900만원은창녕보건진료소신축공사후잔액입니다. 343페이지중단부에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공공보건마스터플랜연구용역비2000만원을이월했으며올해3월에용역이완료되어집행했습니다.전년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지연으로공공보건의료재단설립용역검토수수료50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344페이지질병관리과입니다.예산현액은78억5500만원이며지출액은75억99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액이8200만원,집행잔액은1억7300만원입니다. 호흡기전담선별소진료운영은코로나19감염등급하향조정이후보건소선별진료소검사자축소에따라선별진료소기간제채용및진단검사용소모품구입비감소로7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346페이지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은임상자문의상담건수및동네의원연계건수감소로집행잔액이1000만원발생했습니다. 347페이지인력운영비는코로나축소에따라직원시간외근무수당감소로인한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했으며,기본경비는관내출장감소로집행잔액18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348페이지식품위생과입니다.예산현액은12억7700만원이며지출액은12억38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액은900만원이고집행잔액은3000만원입니다. 하단부음식점입식테이블및경사로설치지원사업은신청업소감소및사업취소로집행잔액19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350페이지건강증진과의예산현액은109억3400만원이며지출액은102억54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액은3억4100만원이고집행잔액은3억3800만원입니다.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서비스시범사업은사업지침변경으로대상자가축소되어1100만원이잔액이발생했습니다.하단부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지원사업은코로나19확산감소에따라예방접종건수가감소되어1억4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은저소득층대상자접종률이낮아39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352페이지시민건강관리사업은2024년정원박람회인력투입등보건행사추진이사업축소가됨에따라서18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참여대상자모집저조하여17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은사업지정치과병의원사업이축소로13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건강도시관리는2023년9월순천에서개최된건강도시총회행사비용집행잔액으로1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588페이지식품진흥기금수입결산입니다.2023년도징수결정액은2억3600만원으로과징금6000만원,도비보조금은1700만원,예치금회수1억5300만원등이있습니다.미수납입금과징금400만원으로현재는납부완료된상태입니다. 604페이지식품진흥기금지출결산입니다.총지출액은2억3200만원으로유통음식검사용검체수거비등재료비20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등기타보상금5800만원,예치금1억66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의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의성과보고서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보건소는6개정책사업목표,16개의성과지표가있습니다.이중에서8개지표는초과달성했으며2개지표는달성,6개의지표는미달성했습니다. 정책목표에따른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175페이지입니다.재난의료대응훈련지표는현장훈련참여횟수는4회로목표달성했지만도상훈련횟수는2회로목표치4회에미달했습니다.건강증진형보건지소이용자만족도는목표에달성했고,176페이지지역심뇌혈관센터지정은보건복지부계획변경으로올해하반기에공모에참여할계획으로미달성했습니다.식중독발생건수는당초에0건이목표였습니다마는1건이신고가들어와서신고건보다적긴했지만목표는달성하지못했습니다.위생등급제신규지정업소수는목표를달성했습니다. 다음은177페이지공중위생최우수업소비율입니다.해당지표는목표치대비74.8%로미달성했으며,178페이지결핵환자,신환자율,결핵환자접촉자잠복결핵감염검진율,감염병발생률은모두목표달성했습니다.치매유병률과전시민우울증선별검사의목표달성률은97.3%와93.8%로약간미흡합니다. 180페이지비만율은목표치대비82%,성인남성흡연율은69%로미달성됐으며,걷기실천율은목표에달성했습니다.그리고칫솔질실천율은96%로약간미흡하여미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181페이지10만명당자살률은95.3%로목표에는약간미흡합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343페이지에보건지소물리치료서비스확대사업있잖아요.보조금반납금,소장님이거는어떤사유인가요?

그건도비보조사업으로작년에4개보건지소사업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한시적인사업이기때문에기간제를채용해서이렇게하는데지금3개보건지소는계획대로인력이충원이돼서했는데낙안보건지소같은경우는재공급까지해서한2개월늦어졌습니다.그래서그잔액이되겠습니다,2개월못한잔액.

재공고했는데낙안은빨리지금그럼채용이안된거네요.

낙안은접수자가없어서….

거리가멀어서그런가요?

그것보다는요즘에라이센스가진사람들이부족합니다.그래서특히공무직같은경우는많이채용이들어오지만한시적인기간제같은경우는상당히인력수급이어렵습니다.

전문자격증을갖고계시는데10개월이렇게기간제는안하시려고하시겠네요.또시골같은경우에는또교통비도많이들고거리상좀그런점도있어가지고….

그런점도있습니다.그런거는단기간에하기때문에조건이….

4개에서그러니까낙안만좀늦게채용이된거네요.

예.그래서부득이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보건의료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식품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병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351페이지에시민건강실천분위기조성사업에보조금반납금이많이남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몇페이지요?

351페이지.

351요?

예.시민건강실천분위기조성.

아,시민건강….

소장님이좀어려우시면과장님이나오셔서….

우리담당과장님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김경자입니다. 이거시민건강실천분위기조성은저희과단위사업명이고요.그밑으로사업이다있어요.그게아마전체적인잔액이합해져서그렇게된것같아요.

예.그러니까여기에서이제전체적인잔액인데,그래도어떤부분에서보조금이많이이렇게반납하신건지.

지금제일많이남은게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위탁의료기관시행비인데요.코로나가작년에는완전히소멸돼서그시행비가안나가서그렇게된것같고요. 그다음에대상포진예방사업은취약계층인데저희가홍보를많이해도개별적으로접종을그렇게접종률이높지가않아서저희도이거는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지금사업을하는데.

대상포진이이제취약계층말고우리일반시민이하면그금액이5만원인가줘야되죠?

4만원입니다.

4만원이요.근데이제이게취약계층65세이상분들에해당되는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이네요.

예.

근데금액이너무많이남아가지고좀….

저희가1대1로전화도드리고문자도보내고해도이렇게접종률이저조해요,해년마다이게.

아,그래요.좋은사업인데접종률이저조해서해서참아쉽네요.직접전화도하고홍보도되게열심히하고계신다는데이렇게남는게좀이해가안되긴한데,더좀적극적으로홍보를많이해주시면좋겠네요,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런것은예방접종사업인데어르신들이아무래도순천시보건소에나와서직접나오셔야되는거잖아요.

이건취약계층은저희보건소에서만접종을하고있어서….

취약계층이보건소에뭐이렇게방문해서할수있는,하러오는그런사업을할때같이이렇게바로이렇게할수있게끔그렇게연동해서는할수는없나요?

그렇게저희도하고있고65세이상이도래되면바로65세도래된해에도개별적으로전화를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안내를하고있는데도접종률이저조한편이에요.

그러니까요.이제보건소에서그때저희가방문서비스하잖아요,경로당에읍면동에.방문관련된사업많이할때그때도이제같은과는아니지만예를들면다른과에서도경로당에방문해가지고하는그과에서도좀이렇게홍보를같이….

홍보를하고있습니다.

보건소가서이렇게꼭접종하라고하면좋을것같은데,좀예산이너무많이남아서한번질의를했습니다.

예.다방면으로저희가홍보를하고있는데이게좀접종률이안오르더라고요.

그리고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352페이지에금연지원서비스에서도좀보조금이남았네요.이것은어떤사유인가요?

이거는지금기간제인건비조금하고요.또금연성공을하면은우리가성공선물을드려요.근데그런게좀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다.성공률이저조해서….

성공을못하니까….

예.6개월을지나서성공률을하거든요.근데그런성공률이좀저조하다보니그런게좀덜나가서그런것같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받긴하는데본인이금연에성공을못해가지고그런물품들이남은거네요.그럼실패한사람들이많다는거네요,결국에는요.그래서이렇게이제금액이남은거군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우리질병관리과송전용과장님께서이번6월말에공로연수에들어가시죠?

예.

우리35년간공직생활을마무리하면서소회한말씀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송전용입니다. 그동안저희보건소에많은애정을가져주신이영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저또한지난1년간여기에서위원님들께보고하고그랬던게좋은기억으로남을것같습니다.앞으로도저희보건소많은관심과지원부탁드립니다.저또한밖에나가서도위원님들항상응원하겠습니다.거듭감사드립니다.

오랜공직생활수고많으셨고요.또과장님의인생2막을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안건과2023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조례안7건,동의안1건으로총8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