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행정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문철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방돈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엄경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힘들 텐데 직원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어제 비롯해서 최근에 계속 북한에서 풍선이 날라오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도 발견된 게 있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몇 개나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잘……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원 향토문화탐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면 다 집행된 거 지출결의서만 이렇게 쭉 가져왔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니거든요. 그 통장 원본 좀 오늘 중으로 가져오라 하시겠어요?

사업 예산이 통장에 다른 예산까지 다 섞여 있어서……

어쨌든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예산까지 다 섞여 있는 통장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가 볼 항목만 볼 테니까 그 페이지를,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지출결의서에 지출돼 있는 그 페이지만 체킹을 해서 가져오시든지 통장 원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 체육회 일정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거의 형식적인 일정이고, 문화체육과 체육회에서 서울시 체육대회 올해 다녀오셨죠?

네, 잠실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일정은 왜 공유를 안 하고 일정에도 없던데요. 공식 일정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업무보고 자료 공유를 했습니다.

버스가 여섯 대, 일곱 대 가는데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몰래 간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는 분명히 저희가 알린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알렸으면 저희한테……

의회사무국에 알려드렸고, 아마 전달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전달 과정이, 그러면 체육회 일정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일정에도 빠져 있던데요. 체육회에 제가 일정을 달라 그랬는데 그 일정이 공식 행사가 아니라서 빠진 건지 아니면 서울시 행사라서 뺀 건지, 그 일정에도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 행사는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라서……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 우리 버스가 몇 대 갔어요, 6대 갔어요, 7대 갔어요?

7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

네.

서울시에서 몇 등 했습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6위 했습니다.

6위요?

네.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가 7대가 가면 최소한 구민들이 300명 이상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각 단체에서.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큰 행사를 일정에도 안 넣어 놓고 이렇게 쉬쉬하고 갔다 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일정은 분명히 의회에 보낸 걸로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했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아니, 그 일정을 보냈다고 해도 제가 받아본 그 체육회 일정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년 일정에는 없다니까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하면 위원들이 그게 사실인 줄 알잖아요. 또 한 가지, 문화체육과 올해 개나리 축제, 벚꽃 축제 했죠?

네.

꽃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나리는 50% 이상 핀 걸로.

벚꽃은요, 금호산 벚꽃축제 때 꽃이 있었습니까?

벚꽃행사는 동 행사입니다.

아니, 동 행사라도 여기서 다 지원이 나가잖아요.

송정동이나 금호동 쪽 벚꽃은 거의 안 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피게 행사를 꼭 진행을 했어야 됐냐고요. 한 달 전이라도 예측이 됐을 것 아니에요. 꽃이 피는 것은 어느 정도 개화 시기가, 아래쪽부터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몰라서 일정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 텐데, 한 달전이라도. 그러면 그걸 좀 연기해서 하든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꽃이 하나도 없는 축제가 어디 있냐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개나리 축제는 3일간 했었고요. 그래서 첫날은 한 50% 피었는데 마지막 날은 상당히 많은, 한 7, 80% 정도는 개화가 된 걸로 저희들은 확인했고요.

벚꽃은 그 이후에, 열흘 뒤에 피고 개나리도 한 5일 뒤에 거의 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며칠만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 조정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에서 하는 행사지만 아마 용역사의 행사 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애쓰고 힘든 건 저희가 알아요. 이런 거는 구민 전체를 봤을 때, 사실 개나리 축제 같은 게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는 축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 다 나가잖아요. 근데 축제를 하는 기간에 와서 보니 개나리도 없지, 그다음 주에 올라가 봤더니 개나리 축제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저기인데 꽃도 없는데 거기를 누가 오냐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좀 세심히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오늘 중으로 바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 때 몇 가지 질문을 하긴 하겠지만 가장 관심을 두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것은 민간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다 다른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마다 말씀을 드려서 의견 청취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참여사업,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치 등등 성동구가 진행한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수의 의견까지 참고한 고도화 작업을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애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동안의 것을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화재단 대표님께 여쭙는 것보다는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복지 관련 시설들,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과 아이꿈누리터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5년으로 위탁기간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근데 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청소년 아이꿈누리터 시설들은 아직 3년으로 멈춰 있더라고요. 물론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그렇겠죠. 복지국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수탁을 받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이 3년에 대한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됩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봤더니 성동구청, 신한은행 성동구청점 임대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 부분이 작년에는 4억 8,79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임대료가 4억 6,44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분할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작년 계약기간이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그때는 분할을 안 하고 일괄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의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분할로 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일괄답변할 때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괄답변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밑에 도시관리공단 청사에서도 보시면 올해에 보니까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했는데 어떤 곳은 임대료보다는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성동공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2017년에 개방했더라고요. 공유센터의 공유 물품 대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사자니 비용 부담도 되고 한 번 사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면 반드시 사야 되겠죠. 그러나 한 번 사용하고 방치하는 경우 그런 물건들을 대여하는 목적으로 공유물품대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공유센터 대여할 때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여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여 대관 현황, 2023년 대관 현황과 대여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대여료가 비싼 것은 1만 4,000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싼 것은 250원 정도 되는 물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남녀 유아용 한복이 있는데 한복에는 가격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정교육문화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 4월 달 임시회의 때도 많은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이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구립체육시설로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내용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도, 원래 지금 주차장이 20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면으로 되어 있는데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주차장이 앞으로 구립체육시설이 되면 임대료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용자가 많을 걸로 예상해 가지고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20면이 있고 교직원이 사용하는 17면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협상을 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또 답변 내용 중에 공사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총공사비가 12억 6,000만 원, 물품자산취득이 8억 4,000, 총비용이 24억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예산편성 비용이 22억 3,3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한 2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2억 정도는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부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 외부공모사업 선정 건이 75개, 지원금 37억 6,760만 원이 외부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3년 80개 사업에 39억 2,100만 원, 그리고 올해 5월까지 45개에 15억 9,900만 원 정도 외부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하반기까지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표적인 외부공모사업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어떠어떠한 외부 공모사업이 성동구민, 성동구에 유리하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장소와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료를 보니까 57만 8,729권이 올해 장서에 기록돼 있더라고요? 작년 자료에는 58만 5,189권, 그래서 올해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6,460권 정도 감소가 돼 있어요. 감소된 내역이 밑에 감소 사유라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도서관리시스템 오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리 도서관리시스템 오류라고 하지만 그동안 금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만 권이 넘게 감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성동공유센터에 더불어 살을 덧붙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유센터에 거점배송지를 하고 있다고 예전부터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빌릴 때만 거점배송지가 되는 건지, 다시 반환할 때 거점배송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2023년 작년 최대 대여 물품과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 번 정도 대여를 하고 폐기가 되는지, 뭐가 제일 잘 대여가 되고 그건 몇 번 이상 사용되면 폐기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2024년 1분기에는 실적이 2022년과 2023년에 비해서 대여 수도 떨어지고 실적과 물품 대여 수입금도 크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에 가면 민원친절매니저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자체 평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 방돈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서비스에서 직원 기간제를 1명 채용해 갖고 거기에서 민원 여권 민원 업무 관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주민 의견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 갖고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침을 받아서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에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와 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현재 그 뉴스 기사 관련해서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거의 대체로 악성민원과 고질민원이 있는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들어주고 심리상담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대응해서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런 일이 지금 없는 거죠, 최근에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각 동 개발의제비가 동별사업비가 2004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사업비가 잡혔는데 변경된 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각 동 분과별로 사업에 대해 조금씩 다른데 어떤 근거로 책정하고 관리 및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의 건명을 보면 모두 회의수당 지급인데다 안건도 모두 기금결산과 기금심의만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한 게 없는데 결산을 하고 심의도 한다는 건 이해하는 데에 좀 부족하거든요.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지 기금의 역할이 전혀 없는데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또 얼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314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에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가 나가는데 유독 현행 초등학교가 약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정산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수동의 덕수고와 성수공고는 2024년 2월 29일자로 폐교가 됐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라도 성동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버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친환경급식 구입 중 유독 성동구 초중고 전체가 고산, 나주, 담양, 도곡이 많은데 그 업체를 선택한 이유와 어떤 기준으로 친환경 급식 구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 이곳에서만 구입한다면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좋아서 선정됐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6쪽 총무과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관해 보직이 6년도 근무했고 27번과 28번은 특수업무라 하여 32년을 같은 부서에서 운전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특수업무 수행은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을 보면 3번과 4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물품과 인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44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성동구의 종목이 몇 개인지 알고는 있지만 단체별 운영 현황 책자를 보니까 당구와 씨름이 빠져 있는데, 요즘 스포츠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보면 씨름하고 당구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성동구 책자에는 스포츠 내역을 보니까 당구하고 씨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는 지원이 안 돼 있는지, 지원이 안 돼서 빠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15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151쪽에서 154쪽을 보면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참가 성적은 어떻게 됐는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 현재 행정관리국 소관 사고이월 집행 결과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72쪽 총 집행내역이 상승이 되어 있는데, 신년인사회입니다. 올해 2024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절감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역사울림성동이 구별이 되어 나열이 돼 있는데 보조금은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총무과 8번을 보면 주 ㈜에스앤피코퍼레이션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수의계약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지 금액이 커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원에 추가로 자료를 더 요구할게요. 아마 임직원 보수 규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위원들한테 제출해 준 거 보면 5년간 보수 내역은 있는데 보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 규정을 통장하고 같이 첨부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직원 2명이 있는데 직원 2명이 몇 시간 근무인지 이런 게 있을 건데, 2023년도에 보면 이 두 분 급여가 1년에 2,950만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한다면 이 보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에 대해서 근무시간과 이런 게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혹시 풍선 때문에 안전문자 보낸 거 있나요?

안전 부분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이 가능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3개 정도라고 했는데, 재난안전톡에 나와 있는 단체톡에 본 거 정도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지금 총 6개 정도가 재난 살포가 돼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1개가 더 해서 총 7개가 됐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되면 피해가 뉴스에서 보면 차량으로 떨어져 차량도 파손되고 상당히 위험한데 안전문자 정도는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안전문자라 하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거 정도로 하면 좋은데 이거는 전체 나라가 전부 아는 내용이고요. 뉴스를 봐서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걸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별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건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질문의 답변을 재무과한테 들어야 할지 문화체육과한테 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때도 얘기만 하고 멈췄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국토부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국토부 땅인데 임대료를 사용료를 1년에 한 3,0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데 조립식으로 1층으로 짓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죠. 저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매입을 해서 한 5층 정도로 올려서 다른 곳에 임대료를 내고 흩어져 있는 공공민간위탁시설들을 거기다 유치를 하면 충분히 매입하는 비용 정도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건평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그 건평만 40평 정도 될 거 같은데 건물이 들어가는 그 건평 말고 옆에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부분 주변이 공유지나 시 땅이나 국가 땅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 일대를 다 매입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이 가능한데요. 거기가 공유면적이 필지에 55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154㎡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556㎡ 국유지 안에는 사인 토지가 일부 끼어 있답니다. 사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전체 매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사인이 허락을 해야 되고 사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옆의 토지와 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팔면 사인의 나머지 잔여 토지가 쓸모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옆에 현장을 가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의 그 건물 옆에 정상적인 건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립식 건물들이 좀 있어요, 민간인 사유지에서 쓰고 있는. 그래서 그 또한 저 건물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 일대를 다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 시간에 제가 다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후에라도 저랑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체육회 직원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인건비를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5명 이상의 인건비를 내려보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론 급여가 낮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몇 개월째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1명도 아니고 몇 명에 대해서 직원을 서울시가 예산을 인건비를 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을 하지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성동문화재단 326쪽입니다. 자체감사 현황을 보면 감봉, 경고, 주의, 구두주의. 주의하고 구두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감봉이 1명 있는데 감봉 1명 이분은 지금도 계속 근무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상위 업체 216쪽입니다.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행정감사 그 부분입니다. 자료를 나열하기에 잘 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간결하게 해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동문화재단 해당되는 사항은 문화재단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괄해서 순위를 매겨놨는데 연도별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자료 파악하기가 좀 쉬웠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서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하셨으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전체 파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주요 업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실적을 보다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네.

발급 신청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홍보 차원이라고 볼까요, 어떤 사유인지.

긴급여권 말씀하시는 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여권, 전자여권.

전자여권이요?

네, 실적을 보니까. 80쪽에, 80쪽에.

80쪽에?

네.

22년도에 긴급여권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친족 사망이나 위독한 상황 또는 해외 출국에 임박하여 여권을 분실한 경우와 같은 이와 같이 상황에 발생했을 때 긴급여권을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는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97건 정도가 있었고, 23년도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긴급여권이 많이 발생했고요. 24년도에는 1월부터 5월 기준입니다.

5월까지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계속 증가될 거로 생각됩니다.

2023년도 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아직 시간이 있지만 너무 많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23년도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홍보를 더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보니까 과별로,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많아서요. 하여튼 시간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 다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한 우리 구 부서별 관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성동문화원 향토문화탐방 지출에 대한 통장 내역과 직원 보수 규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성동문화원 직원 보수와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원 직원 2명의 근무 시간은 관공서 근무 시간과 같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기존 제출했던 자료의 보수내역은 1인당 연봉으로 2023년에 직원 연봉은 1인 기준 구비 1,500만 원, 자체비 1,450만 원으로 해서 총 2,950만 원이 됐으나 2024년도 올해는 구비 330만 원을 증액 지원하여 1인당 구비 1,830만 원, 자체비 1,450만 원으로 연간 3,280만 원, 월급으로는 약 2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 요청하신 성동문화원 보수 규정과 통장 내역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직원심리상담지원사업 관련하여서 기간제 근로자는 미포함되었는데 포함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심리지원사업은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에게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심리상담지원사업은 현재 구청에 장기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짧게는 1년 미만으로 약 지금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 여건상 기간제 근무자까지 다 포함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향후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특정 부서에 육아휴직자가 많은 경우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 상황에 따라 특정 부서에 육아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인사할 때 인사 정기전보 할 때 휴직자라든지 복직예정자 등을 미리 파악해서 직렬 및 직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직자라든지 신규자들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요. 부득이 인력 충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해주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대응수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지만 위원님께서 성동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신청 자격 및 기준, 모집 미달 시 절차 둘째,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사례 및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셋째, 회장 유보 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 위원 신청 자격은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모집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연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두 번째,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셋째,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개모집 시 최소 정원이 30명이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추가 공개모집 시 임기를 마친 위원도 신규 위원 자격을 얻어서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사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4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무태만, 사익 추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 주민자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자진사퇴하여서 우리 구에 별도로 위촉 해제를 요구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장 유보 시 진행 절차 및 지침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주민자치회장이 부득이한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새로운 주민자치회 회장을 선출할 경우 임원 선출위원회 구성 운영하며 후보자 추천, 일시 등을 공지하고 차기 정기회 때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관련 지침은 조례 및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지만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장애인체육회 직원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하는 데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추가 채용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는 3명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배치된 지도자의 평균 인원은 자치구별로 약 평균 2.8명 정도가 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시 지금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자격증 보유자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봉급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지도자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올해부터 채용 기준을 완화해서 세 번 이상의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채용 후 2년 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도록 변경이 돼서 앞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 채용이 다소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차 공고를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지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성근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사에 있는 신한은행 임대금액을 임대료와 관리비로 나눈 사유와 2024년 임대료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전에 제출한 자료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산한 임대금액으로 제출하였었던 것을 올해부터 입주 기관 임대 현황을 더욱 자세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임대료와 별도로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매달 부과되는 공공요금, 가스, 전기, 수도 등을 구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청소년수련관, 신한은행 등이 각자의 면적에 따라서 안분하여서, 임대면적에 비례해서 월별로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임대료가 감소한 사유는 성동구 청사에 재산평가액이 감소에 따라 임대료 산정이 다소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2년에 재산평가액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께 약 2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별관 청사 임대료와 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와 한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임대료 관리비 차이가 더욱 큰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별관 청사 임대료와 관리비 차이는 비용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달라서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 방법은 공유재산법 임대료 산출식을 적용하여 전년도 임대료 및 재산평가액 증감액을 따라서 임대료가 산정되며 관리비는 전년도 관리비 대비 임대면적, 공공요금 인상률, 근무 인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관리비를 산출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다른 입주 공단보다 사용 면적이 넓고 근무 인원이 약 70여 명으로 많아서 동력 사용 등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 등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관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자체 내역과 성동공유센터 대여료 수입 및 대관 현황과 물품마다 대여 가격 차이가 있는데 유아용 한복은 대여료가 측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사유인지, 어떻게 대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서울시 유일 단독 근무 형태의 물품대여기관입니다. 2022년 물품대여 수입은 1,309만 7,000원이고 23년도에는 1,437만 8,000원입니다. 24년도 현재는 213만 6,000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대관 현황은 바비큐 공간, 공유주방, 공유서가를 대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대여 가격은 기본적으로 물품가액의 3%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한복 대여는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업이면서 아이가 크면서 안 입게 되는 한복을 주민으로부터 기여받아서 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복은 23점을 대여하고 있고요. 대여료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도 0원으로 표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옥정교육문화관 주차장 추가 확보 관련 17면 진행 상황과 기존 업무보고 시에 공사비 운영비용에 24억 원에 비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운영비용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은 20면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17면은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부설 주차장으로 우리 체육관 부설 주차장 운영할 시에는 학생 안전과 교직원 불편을 초래하는, 우려하는 학교 입장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협의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옥정교육문화관은 물론 지하철도 가깝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만큼 일단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홍보하겠으며 일단 학교와 17면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옥수역 하부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와 그다음에 옥수유수지공영주차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정교육문화관은 당초 7월부터 운영 예정이었으나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학교와의 무상 사용 협의가 지연돼서 8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시 기존 소요 예산을 24억 3,880만 원이었으나 개관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운영비용에서 약 2억 483만 원을 감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은 12억 6,000만 원, 운영비용 9억 7,355만 원 등 약 22억 3,396만 원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주복중 위원님께서 총무과 최근 성동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내역이 위원회 수당 지급 말고는 전혀 없는데 기금의 역할을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매년 계획 수립, 결산만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동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0년부터 조성해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지금 총 4억 9,36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기금법 등에 의거하여 기금을 존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지난 연도 기금 결산, 하반기에 전년도 기금 계획 수립을 해야 함에 따라서 부득이 위원회를 상, 하반기에 1회씩을 개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기금을 활용한 사업,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지만 2022년 3월과 4월에 서울시 중부 옛 향린교회에서 남북 미술품 전국 순회전 약속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도 방학 중간에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청소년문화캠프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평화캠프는 강원도 고성에서 초등학교 4, 5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체험형 캠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총무과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현황과 관련하여 특수업무로 장기간 근무한 사유와 특수업무란 무엇인지, 복지정책과 동일 부서 장기 근무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정기전보 계획에 의거 특수업무 수행자의 경우에 탄력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기계직, 방호, 시설 관리, 운전, 관리 운영직 중 특수업무 수행자는 근무 기간이나 고충, 조직 운영 등 부서장 의견을 참고해서 전보를 실시합니다. 특수업무는 펌프장, 차고지, 공원, 하천 관리, 통신실, 음향실 등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장기 근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 직렬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구 통합 인사에 따라 서울시 전보 계획에 의거해서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며 고충, 전보 희망자 등을 제외하고 최대 10년까지 기관 내에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장기 근무의 경우에는 한 업무를 계속한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내에서 보직 변경 시기에 맞춰서 팀장 보직을 바꿔서 업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의제개발비가 동결로 일괄적으로 잡혔는데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는지, 변경 내용 있는지, 각종 분과별 사업비는 어떤 근거로 책정되고 관리 및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비는 동별 4,000만 원 정도 규모해서 후에 세 가지 의제개발비와 의제실행비, 민관협력사업비 예산으로 나뉘어서 교부가 됩니다. 이중 의제개발사업비와 의제실행비는 해당 주민자치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의제개발비는 주민자치회 사무원이 의제개발활동에 집행하며 의제 실행 등 각 분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며 주민자치회 사무원이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은 민과 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동 일상경비로 교부되며 주민자치 담당이 주민자치 위원들과 협의해서 진행이 되겠다 사업비는 2024년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의제를 개발하여 발굴된 당해 사업을 사업비로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해 연도 초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집행기준에 맞춰서 집행함에 있어서 물가 인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산을 범위 내에서 승인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의제 발굴하여 결정된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에 맞는 분과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규모에 따라 분과별로 사업비가 다르게 책정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업에 관리는 분기별로 회계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이후인 12월 중순부터 결과 보고를 통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가 나가는데 행현초등학교가 약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정산은 어떤 절차,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교육경비로 행현초등학교에 체험버스 운영비로 7,6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행현초의 경우는 교내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학생들이 체육활동 시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운영 지원을 위해서 학교 체험버스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약 4,500만 원 잔액 발생 사유는 실제 체험버스 임차용역 계약비가 예상 금액보다 저렴하게 집행되었고 계획 당시 예상 버스 운행 횟수보다 실제 적게 운영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사업 기간은 학교 회계연도를 준용하여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의 2월까지로 학교에서 보조금 집행 후에 정산은 반납액이 있을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중순까지, 반납액이 없을 경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정산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 2024년 3월에 표기된 성수공고 및 덕수고 부지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과 관광버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하셨습니다. 성수공업고등학교 및 덕수고등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에 대한 사항은 일단 서울시 교육청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교육청에서는 동북권역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부지 내에 급변하는 미래산업사회에 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및 직업 체험 활동 등의 종합적 전문적인 컨트롤타워인 가칭 서울특별시교육청 AI융합진료직업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수고등학교 부지에는 복합도서 문화공간과 테마형 체험 공간이 결합된 가칭 서울미래교육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버스 임시주차장 활용은 폐교 부지를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시교육청에 소관 부서에 문의한 결과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일단 개방이 어렵다는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 친환경 급식 구입 중 유독 성동구 초․중․고 전체가 고산, 나주, 담양, 도곡이 많은데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계속 이곳에서만 구입한다면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좋아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쌀 구매의 경우는 일단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공동구매 업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저희가 일단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단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공고를 통해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고 또 현지 실사를 또 가서 실사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그 쌀을 갖고 직접 밥을 해서 품평회를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한 게 일단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업체는 우리 구가 학교별로 본인들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학교별로 조합을 선정해서 구매를 하게 되겠고요.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고산농협, 나주농협, 담양농협, 도곡농협까지 협약해서 공급하였고요. 만족도 조사에 따라 1년 연장하게 되었고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는 다른 또 농협이 됐는데 나주농협, 남농협동조합, 담양농협, 삼기농협 협약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나 선택과 계약은 학교의 자율에 따라 맡겨지고 있고요. 공동구매 업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무관한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체 공급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실은 그 가격으로 다른 데에서는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성동공유센터 거점 배송지는 대여뿐 아니라 반환도 가능한지, 최대 대여 물품은 무엇이고 물품은 언제 폐기됐는지, 24년 1분기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동공유센터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서 거점 배송지 16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물품 반납 시 검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거점 배송지에서는 대여만 가능하고 반환은 계속 아직까지도 불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최다 대여 물품은 로봇창문청소기입니다. 142회로 가장 많고요. 캠핑용 의자 110회, 전기릴선 84회로 1, 2, 3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폐기 시점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어떤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었거나 되지 않았어도 노후도가 심하거나 파괴가 되거나 어떤 불편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텐트 7개 등 62개 이번 달에도 신규 물품으로 구매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년 1분기 실적이 적조한 사유는 우리 공유센터 특성상 1분기는 겨울철 대여 비수기로 봄, 여름 캠핑 기간 등 대여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급격히 대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 평균 20~30건 정도의 대여가 있는 편이고 앞으로도 계속적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년 인사회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절감은 송구스럽지만 일단 절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년 인사회 행사 개최 및 예산 집행 시점은 당해연도 초에 그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신년 인사회는 당해연도 및 차년도 신년 인사회 준비과정에서 행사 출연진 및 자원봉사자 격려,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2023년도 업무추진비는 연초에, 그러니까 22년과 23년 연말 집행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지금 하는 거는 신년 인사회 업무추진비는 연초에 집행된 것만 포함되어 있어서 또 연말에 내년 거 준비하다 보면 또 이제 들어가는 돈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절감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은 좀 더 집행 내용을 봐야지 절감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총무과……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작년 12월까지 작년 게 지금 기록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업무추진비는 작년 전체의 상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올해 거는 지금 올해 1월에 한 것만 들어 있고 내년에 또 이제 이걸 하려면 내년 연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하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쓸 수 없으니 올해 예산은 올 연말에 쓸 때 아직 남은 것을 연말에 내년 거를 위해서 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들이야 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저희들은 행정감사 자료 책자 하나 답변 자료로 보면서 이걸 질의를 한 건데 그 연도와 총집행에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자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저도 보면 처음에는 그러는데……

그래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행사 총집행액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일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구장 표시하고 상반기 업무추진비는 올해 것만 좀 구분하기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어떤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저희는 이해 이거 못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신년 인사회가 만약에 5월에 한다면 올해 예산으로 다 쓸 수가 있는데 지금 1월에만 하다 보니까 그 전해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는 데 책자 업무적인 서류를 보다 보니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총무과, 에스앤피코퍼레이션과 3억 7,000만 원으로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 규정에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하셨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계약 건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한 건입니다. 2022년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어서 바이러스의 조기 발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키트를 구매하였으며 직원 및 감염 취약계층에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액 관계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였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구매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금액이 좀 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네 번에 걸쳐서 좀 나눠서 5,000, 1억, 1억 4,000, 7,700 이렇게 돼서 3억 7,000이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예비비 지출 중 물품구입 내역 및 지급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예비비는 총 4,723만 원입니다. 이중 3,200만 원은 기부자 답례품 구입에 사용됐고 1,523만 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되었습니다. 답례품 구입 건수는 3,716건이며 지급 인원은 919명, 기부 건수는 1,360건입니다. 답례품은 총 네 가지로 성동사랑상품권, 성수 핫플패스, 손목시계, 볼펜 등을 지급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된 항목에 사용된 1,523만 원은 홍보영상 제작에 880만 원, 홍보물 리플릿 제작에 313만, 언론 홍보에 33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 및 매뉴얼 변동으로 답례품 구매비, 수수료 등 예산 확보’라고 돼 있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131쪽 책자에 고향사랑기부제.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항인데요. 여기 답례품 구매비는 기부금의 30%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구매를 한 사항이고요. 매뉴얼 변동은 제가 아주 세부내역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수수료 부분이 좀 달라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라는 게 뭐냐면 시스템 사용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기부금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좀 변동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례품이 수시로 바뀌어집니까, 답례품도 변경이 됩니까?

행안부 지침에 원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기금에서 처음에 쓸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기금에서 활용을 못 하게 되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부제 물품을 한두 가지, 몇 가지 정도 지정을 해 놓고 한 줄 알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어서 이런 답례품도 가격에 변동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조금 내용은 다른데요. 일단 이 예비비 확보된 사항이 그런 지침 변경, 매뉴얼 변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은 저희가 답례품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은 성동구에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수동 핫플패스라든지, 최근에는 곱창골목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스권을 이번에 답례품으로 하려고 개발 중이고요. 답례품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저희 성동구 목표 달성하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1억이 목표였는데 1억 4,6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걸로 돼 있고요.

서울에서 두 번째에?

네, 그렇습니다. 보면 광역에서도 1억을 넣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서울시도 목표가 아마 1억이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으로 작년에 많이 노력을 해서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역사울림성동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역사울림성동은 관내 학부모, 청소년이 함께 마을과 역사를 바로 알리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월 1회 왕십리광장에서 환경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와 함께 역사 관련 서적 독서활동을 하는 역사세미나 활동, 그다음에 지역 저소득 청년 학습멘토링 및 역사탐방 등을 하는 멘토링 활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청년연합 출범식 행사비로 159만 원, 학부모 세미나에 232만 원, 역사탐방으로 108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성동구 종목 단체별 현황 및 당구, 씨름에 대한 미지원 사유와 전국대회 참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성동구 종목 단체는 총 30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성동체육회 종목 단체로서 등록할 요건은 클럽이 5개 이상이 돼야 되고 회원수가 100명 이상이 돼야 되며 성동구체육회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후로 종목별 지원금은 대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대회 진행에 따른 심판수당 등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구와 씨름의 경우는 현재 우리 구에 체육회 종목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미등록 단체이며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개최·참가 실적입니다. 전국 및 기타 대회 참가 지원은 성동구체육회에 등록한 종목 단체가 상위기관, 서울시나 국가 단위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때 종목별 대회 규모와 특성,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해서 연 3회 이내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KAEDS 창립 54년 기념 회장배는 댄스, 아까 전국대회 참석한 실적 질의하셨는데 이 회장배는 기타 대회로 분류되는 댄스 대회로 라틴 프로 우승, 모던 프로 3위, 모던 프로A 준우승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전체 행정사무감사 157쪽 사고이월 현황과 관련해서 집행 결과와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일단 총무과 사고이월 잔액은 2억 1,395만 원 중 전액 집행하여서 현재 잔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한 내용은 냉난방 팬코일 교체공사와 그다음에 구청사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방수공사, 구청사 유리벽 단열필름 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숫자 개념이 조금 부족하니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듣고 나서 문화재단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를 하고 나서 문화재단 답변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한은행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2023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임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재계약 했겠죠. 그런데 올해에 이게 성동구청 재산, 부동산 가격이 감소해 가지고 임대료를 깎아줬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원래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특약으로 부동산가액이 감소하면 임대료를 깎아준다 그런 특약을 쓰지 않는 이상 임대료를 이렇게 깎아주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혹시 여기 신한은행과 이런 특약조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이게 일단 직원들하고 아까 얘기할 때는 재산평가액이 20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은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 부분이 부동산가액이 감소해 가지고 깎아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임대료가 우리가 일반 부동산 계약할 때는 물론 계약 금액에 따라서 계약서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다시 계산한 가운데서 공시지가가……

그러면 이게 부동산가액이 증가했을 때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건가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약사항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이요?

임대료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공시지가하고, 작년 재산가액하고 올해 재산가액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부동산가액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는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안 나아요? 매년 이렇게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기간은 4년으로 표시를 해 놓고 매년 이 부동산 임대가격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임대료 산출식이 있는데요. 대부료가 보니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그러니까 2022년이라든지 갱신 직전 연도 재산가액에다가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을 나눠서 그것을 곱해서 대부료를 하다 보니까 직전 연도가 좀 더 많고 해당 연도가 좀 낮아져서, 이렇게 곱해서 금액이 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매년 임대가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단 별관청사에 있는 것도 보면 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져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가 보면 임대료하고 관리비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보면 직원 수에 따라서,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직원 수가 많으면 물론 그만큼 관리비도 많이 증가가 되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는 일단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크지만 그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좀 높습니다. 임대료는 아까 대부료 계산 서식에 따라서 나온 그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사람들 숫자라든지 그런 빈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다른 데 비해서는 많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단체를 보면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근무가 없습니다.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있고요.

대부분 보면 비슷한데 유독 건강보험 성동지사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길래 작년같은 경우에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합쳐져 있어 가지고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나눠서 부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부과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료 제출할 경우에 이렇게 같이 합쳐서 제출을 했던 거고요. 알기 쉽게 나눠서 기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한은행 성동구청점 관리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832개의 물품이 보유가 돼 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이 거점지역이 1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근동에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개로 알고 있거든요. 17개에서 아파트 관리소에 거점을 두고 있는 데가 5개로 돼 있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소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이 1,0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5개의 거점지구를 두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물건을 신청하면 관리소에다 배달을 해 주고 차후에 다 쓰고 반납을 시켰을 때는 주민이 직접 공유센터까지 가서 물건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원스톱으로 관리실에다 반납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거점 배송지도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점점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물건을 사용하고 반납을 받는 거기 때문에 회원 여부라든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주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반납할 때는 방문하는 수고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추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품을 쓰고 보면 전동기구같은 게 나사 하나만 빠져도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유센터까지 직접 가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거점 배송지가 없었을 때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반납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건 상태까지 확인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물품을 대여했는데 미회수된 그런 건도 있을 것 같은데 몇 건 정도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미회수 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빌려 간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면 공유센터 직원 분들이 연락을 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텐트 같은 경우도 뭐 4인용, 6인용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6인용 기준으로 해서 대여료가 한 1만 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텐트를 사용하다 부러졌다, 그런 경우 배상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 배상까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 안내를 해서 잘 사용하고 오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수리가 가능한 부분.

쓰다가 망가지면 소비자한테 배상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듣지 못했고요. 혹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가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자가 수리하고 정 못 쓰게 망가질 정도로 갔다 그러면 그건 빌려가신 분한테 뭔가 책임을 지도록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소비자 분께 청구한 내역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아직까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도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이 책정돼 있던데 지금 물품 수가 832개,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더 구입할 물건이 있는가 보죠?

추가로 신규 수요 있는 거랑요 그리고 기존에 오래된 것들, 텐트랑 이런 거는 오래 사용하면 낡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60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교체하는 그런 자산취득비.

교체하고 또 신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공유물품에 대해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센터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아무쪼록 아파트 1,000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하 세대도 거점지구를 좀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옥정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임시회 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이 20면은 확보돼 있고 17면 교직원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아직 그게 협의가 안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 협의 내용이 사용료를 좀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될 텐데 아무래도 이게 민관 협력해서,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주민 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은 필수불가결하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옆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분들께서는 소액이라도 주차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협의가 안 끝났는가 보죠?

네, 이런 걸 협의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그쪽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참 본인들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다 해 줄 것같이 하다가 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변해 가지고 이것저것을 상당히 많이 조건도 세게 하고 또 원치 않던 새로운 것도 나오고 비용 분담 같은 것도 못 하게, 쉽지 않게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협약 자체도 상당히 늘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요구를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었고요. 이 건은 제가 운영하면서, 당장 불편하게 되면 거기도 알게 될 것이고 저희가 그 주차장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정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대체 주차장도 활용을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워낙 이게 건물 자체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진짜 손을 대면 댈수록 추가적으로 비용이, 분담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층에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소음이 들린다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은데 공사할 때 조금 더 방음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자 자료를 받았었는데 기초복지과가 7명이나 돼서 기초복지과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애인체육회 강사모집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격 기준을 완화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동구가 하고 있는 이 시민참여사업은 앞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번에 성동구가 행복지수는 2위 하고 포용지수는 1위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런 시민참여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집단 지성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시민참여사업이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성동구가 지난 10년 동안 시민참여사업을 하면서 2년 전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 매뉴얼이 현장하고 다소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답답함도 조금은 느꼈고 그렇지만 2년 전부터는 성동구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말은 결국은 우리 권한으로 불편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민참여사업이 서울시가 예산을 줬던 시기를 1단계라고 보면 2년 전부터 성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시기를 2단계라고 보는데, 이 2단계의 안정화 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내일 또 기획예산과 협치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서 잘해 왔다라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고도화 작업을 한 번 정도 진지하게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고도화 작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계획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도화라는 것은 1단계 사업,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소수의 합리적인,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이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견들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담아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1단계 때는 다수의 주민들의 참여가 더 우선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합리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다수의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그동안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단계, 즉 성동구가 권한을 갖고 하는 이 시점부터는 그동안에 소수의 이견도, 의견도 이제는 검토해서 다수의 참여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든 주민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민참여사업의 구조적인 틀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 2단계 안정화 사업으로 가버리면 여전히 주민들의 일부는 시민참여사업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 질문했는데 좀 구체화된 얘기지만 그래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다른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다 서울시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현장에서는 주민들 간 갈등이 만들어졌어요, 갈등이 야기된 겁니다. 모호한 매뉴얼은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필요하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청 자격 기준 19세 이상 직장과 주소지가 성동구면 된다.” 이게 기준이 다거든요? 이러다 보니 갈등이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한 집에 성인이 5명이다, 그럼 5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15명의 이웃의 신청서를 받아서 한 사람이 15명을 접수를 합니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은 했지만 나중에 지속적인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0명 미달이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가모집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추가모집을 대부분 절반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명이 정원인데 20명이 모집이 되고 10명이 모집이 안 되어서 추가로 모집을 했더니 추가로 20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추첨하게 되어 있잖아요? 추가모집이 10명이 필요했는데 20명이 신청서가 들어왔으면 추가모집 20명 안에서 10명을 추첨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먼저 들어왔던 20명까지 합쳐 가지고 추첨을 해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새로 오신 분 중에 추첨을 해야죠.

국장님, 당연하죠? 그런데 17개 동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20명, 30명 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까지 합쳐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잘못됐지.

임기가 끝난 사람들도, 원래 새로운 사람을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방금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기존에 임기가 끝났던 사람도 다시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진 겁니다.

아까 말씀은 추가모집에 신청했을 때 임기가 끝나고 나가셨다가 다시 운영하다 보니까 숫자가 모자랐을 때 그 상황이잖아요? 현재로는 다 경황이 돼 있어서 추가로 오시는 분도 현재는 똑같이 추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모집 한 사람 내에서는 추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분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추가모집 할 때 다시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이 갈수록 모집이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안 할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세 번째 해촉과 연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3분의 2이상 의결이라고 하셨거든요. 위촉위원의 3분의 2입니까, 재적위원의 3분의 2입니까?

전체 재적입니다. 주민자치위원 50명이면 50명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위원회 해촉이 가능합니다.

그쵸, 과장님 말씀 정확합니다. 국회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최근에 모 동에서 있었을 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죠. 물론 최종 결론은 지금은 유보를 하셨고요. 회장이 유고 시 때 부회장이 임시로 회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장에 대해서 다시 재선출할 때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원래 안건은 사전에 공지를 모든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위촉위원들한테는 사전에 공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출석을 못 한 분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게 진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고쳐야될 매뉴얼이 지금 제가 너무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는 매뉴얼과 지침이 모호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몇 개 동에서는 주민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바라보면서 저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예전의 갈등은 주민 간의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갈등은 집단과 집단이 아니라 집단과 개인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은 매뉴얼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갈등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특정 주민과 매뉴얼 간의 갈등인 겁니다. 몇 가지 아까 구체적으로 너무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올해 하반기라도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협치나 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부의 위원들,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제목이요. 우리가 서울이 아니라 성동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고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의제 발굴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의 지침과 매뉴얼,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지적했던 부분들까지 해소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고도화 작업을 위한 간담회 같은 걸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2년 동안 사무원 뽑는 거 그건 조례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했겠죠. 그러나 이 지침과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소수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까, 합리적으로, 성동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를 줄까 이런 간담회를 우리가 해 본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중간 지원 조직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심의회에 있는 직원, 동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이랑 연구 모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고민을 하는 논의 자리를 만들어서 의제 발굴을 위한 분과 모임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가 지난 10년 동안 성동구에서 굉장히 잘해 왔다고 인정을 하고 전제로 깔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참여사업 이런 사업들이 매뉴얼이 정교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을 했던 사람들만의 리그가 돼 버립니다, 매뉴얼화해 놓지 않으면. 그래서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의 경험자를 통해서만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매뉴얼과 지침을 통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이 개방성을 확보하는 게 시민참여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만의 폐쇄적인 그룹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부분이고 그런 고도화 작업을 같이 고민하는 부분에서 저도 게을리하지 않겠고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꼭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공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점배송지에서 저희가 빌릴 때는 거점배송지를 이용하지만 다시 리턴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검수 절차 때문인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구민들이 텐트 같은 걸 빌려서 다시 리턴할 때는 검수 절차할 때 텐트를 다시 펴본다든지, 만약에 로봇청소기 같은 거를 회수할 때는 기계 작동을 다시 오토로 해 보고 확인이 돼야 구민들이 그 시간을 있다가 확인이 되면 가는 겁니까?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릴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텐트도 요즘에는 자동으로 펼쳐지고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는 금방 가능합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검수 절차에서는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텐트 의자 같은 것을 빌렸을 때 노후화된 상태에서 빌렸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이용 후에. 그래서 갖다 내면 사실 센터에서 이거를 책임을 묻기에도 애매한 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수 절차 때문에 가장 또 어려운 거는 성동공유센터 위치가 외진 곳에 있고 텐트나 무거운 짐을 다시 리턴할 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수 절차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원래 모두의공간이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죠?

네, 직접 운영하다가 청년센터로 지금 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공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모두의공간의 예약률이 오전이나 이런 때는 얼마나.

시간대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전에는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학생들,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방학 때는 오전 오후 다 이용할 거로 보여지고 학기 중에는 오후 시간 이후로 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몇 시까지 입니까?

저녁 9시까지 합니다.

매일 9시까지입니까?

네.

그럼 여기 CCTV가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직원들이나 이게 되고 있는 거죠? 무인으로 되긴 하지만.

네, CCTV 가동되고 있고요.

가장 큰 공유센터가 서울시의 유일한 단독 공유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이 빌리고 가져다주고 이게 가장 힘들다고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을,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확충이 된다고 하면 검수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위치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성동구에도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위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수나 행당동이나. 빌리는 사람들이 거의 청년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동수단이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이용을 안 해 봤거든요, 안 해 보고 바비큐 공간만 한 번 활용한 적이 있는데. 응수를 아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다 보면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는 앉아서 하는 얘기 같고 위원님 말씀은 실용적인 말씀인데, 고장이 나거나 첨단 장비가 아닌 거는 드라이버 빌렸는데 고장나고 검수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수 안 해도 될 망치나 이런 것까지 설마 보고 이게 고장나고 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거는 그냥 거기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 하면 하는데. 또 문제가 장부 정리나 이런 거, 받았으면 받은 내용이 적어지고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이 꼭 필요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리와 예산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게 조화롭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이용하시면서 지적했기 때문에 좋은 말씀 더 주시면 이거 개선이 안 될 것도 없죠. 개선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종목별 지원금 내역을 받아 보니까 약 1억 9,090만 원 2억 가까이 되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주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협회는 몇천에서 어떤 협회는 몇백으로 차등이 많이 되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종목별 경비, 주로 대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되고요. 동호인 수나 그동안 개최했던 횟수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호인 수라고 하면 클럽 수나 총회원 수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입안돼서 안 맞아요. 여기 보면 산악회 같은 경우도 인원이 94명인데 거의 다른 저기랑 비슷하게 돈이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가장 많게는 태권도가 35개 클럽 수에 2,557명이에요. 가장 많아요, 인원이. 그럼에도 가져가는 거는 네 번째로 850만 원밖에 못 가져가고. 걷기 같은 경우는 22개 클럽에서 460명밖에 안 돼요, 회원 수가. 그런데 가장 많이 2,000만 원을 가져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걷기대회를 보시면 참가자는 걷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아까 저한테 회원 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호인도 동호인이지만 걷기는 일반 주민 참가자들이 많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대회가 아니라 일반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도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내부적인 지침이 있는 건지 제가 먼저 물었잖아요. 그런데 회원 수 플러스 이걸로 지급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일반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 경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걷기는 좀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20개 클럽 수에 1,000명이 안 돼요, 938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왜 이렇게 차등하게 주는 거예요.

이 금액 책정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횟수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지원금 나가는 횟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종목별 회장님들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체육회 회장님 임기가 있나요, 몇 년 하고 몇 년 연임한다는 임기가?

4년 연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하고 한 번 연임이에요?

계속 연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뭔가 정확한 매뉴얼이 없으면. 그분이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상왕같이 군림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 축사도 이분이 지역위원장보다도 더 먼저 하던데? 이 축사 매뉴얼은 이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서울시 체육회 기준에 따라 하고 있고요. 체육회 관련 규정은 2021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회의 지원 근거나 운영 경비, 회장 임기 이런 부분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켜 가지고는 안 되죠. 공정하게 잘 지켜져야죠. 지금 그분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잘 모르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는 것까지,

23년부터 4년입니다.

네, 그럼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아니, 작년 그니까 2년째죠.

2년째?

네.

그럼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원 수대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돈이잖아요. 소중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매뉴얼도 없이.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인원이 태권도보다 많지 않아, 그런데도 금액이 더 많이 지급이 되고. 철인3종경기가 있어요, 우리 성동구에?

네, 종목 단체로 가입했습니다.

아니, 대회 한 적이 있냐고요.

아직 대회는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회원이라고 정식 회원 단체가 아니고요, 준회원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지급은 어떻게 해요, 이런 데는?

대회를 개최해야지 대회 경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한 번도 지급이 나간 적이 없어요?

네, 올해 상반기에 하려다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순 절차 내빈 순서 소개에 보면 구청장을 맨 뒤에다 넣었는데 왜 구청장을 맨 뒤에다 넣었어요? 이것도 서울시 체육회 매뉴얼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뉴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구청장께서 전체 위원님들이나 오신 내빈들 먼저 소개하고 저희를 나중에 소개를 드리는 걸로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문화행사에도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집행 기관에서 행사장 같은 데 가 보면 이분들이 구의원들 시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일단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죄송한데요. 저도 행사 때마다 나가서 최대한 의원님들 챙기느라고 하고는 있는데 가끔씩 돌출 행동도 나오고요. 또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잠깐 늦게 오시거나 변수가 있을 때는 그런 결례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목별 회원이나 지원하는 문제도 기존부터 해 온 내용도 있고요. 아까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딱 숫자가 몇 명이면 얼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관에 등록돼 있는 학생들 전부 다 숫자가 다 포함된 거지, 이거를 갖다가 회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정도가 되겠고 이 사항은 저희가 정해진 금액으로 하고 있고 나오다 보니까 새로 어떤 데를 확 늘려주기도 어렵고 어떤 데를 자르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몇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도 3선 임기 제한을 뒀듯이 물이 고이면 썩어요. 너무 오랫동안 집권하게 되면 비리가 많이 생긴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지켜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수복합체육센터 시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수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무슨 수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자보수예요,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하는 건지. 누가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든. 정확하게 모르면 자료로 준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와서는 특별한 공사는 크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수리한 내역, 어떤 수리를 주로 했는지 수리를 했으면 하자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구비가 또 들어갈 텐데. 처음으로 일이백 들어가서 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자료 있어요?

네, 작년까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몇 건이나 했어요?

작년에 한 8건 정도 했습니다.

주로 뭐예요?

BF 인증을 위한 점자블록 제작 설치하고요. BF 인증 점자블록 제작 설치 추가했던 부분, 풋살장 차양막·조명 설치, 옥상 선홈통 제작 설치, 온수탱크 배관 연결 및 펌프 용량 증설, 수영장 여과기 교체, 간판 제작 구매 이런 식입니다.

옥상 온수탱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처음부터 안전하게 잘 돼야 할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 하는 거는 부수적인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온수탱크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는 건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게 망가지고 한다는 거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배관 부분 연결하는 거하고 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부분이라서.

처음부터 계획을 다 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수영장 하려 그러고 뭐 하려고 다 계획을 해서 지은 거지, 나중에 짓고 나서 그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응봉테니스장 같은 경우 이용 회원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인조 잔디로 해서 4면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에 실내 테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핫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실내 테니스장이에요. 결국은 실외보다 실내로 사람들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응봉 거기에는 또 몇억을 들여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아닙니다. 응봉은 제가 알기로는 흑자가 나고 있는 구립체육시설 중에서 야구장하고 테니스장 정도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회원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대를 하는 거지. 실내 테니스장도 우리가 여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똑같이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비 오거나 눈 오면 못 하잖아요, 바깥에는. 그죠?

그래서 인조잔디로,

인조잔디로 해도 겨울에는 어차피 안 되고. 실내에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내 테니스장이 성동에 몇 군데나 생겼는지 아세요, 실내 테니스장이?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거기의 인원이 줄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응봉테니스장이. 단순히 공사로 인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실내 테니스장도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체육시설 해봤자 전체 다 계속 이게 적자잖아요. 흑자 나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구민들이 개인 시설로 자꾸 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실내 체육, 실내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게 벽에다 치는 그 테니스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실내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 거의 한 면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작아요, 밑에.

작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레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런 저기인데 엄청나게 내가 알기로는 인기가 좋아요, 그게 젊은 친구들한테.

요새 테니스가 핫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실외에도 엄청 인기가 좋고요. 실내에다 하면 당연히 더 좋겠는데 하여튼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비용 문제 이제 항상 따르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많다고 그러면 한번 좀 확인해 보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향후 체육시설 신축할 때나 할 때 좀 많이 고민해서 그쪽에 또 배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게 체육시설이 이거 17개소나 있으면서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본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다양한 생각을 해주셔서 향후에 어떤 게 좀 인기가 좋은지 그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도 빨리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이 종류도 엄청 많고요. 요구하는 내용도 좀 많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테니스 부분 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 쪽은 제가 고민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같이 향후에 만들 기회가 될 때 최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사도 해봐서 실내 테니스장이 몇 개가 되는지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수리 내역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장기근무자 현황에 보면 복지정책과의 동일 부서 내 보직 변경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특수업무 수행자도 아닌 것 같고 동일 부서에서 보직만 변경했는데 그 부분하고, 청소행정과에 운전 특수업무 수행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청소행정과의 운전이라면 어떤 차를 운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장기복무의 경우는 복지정책과 내에서 그게 직렬이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그 팀장 보직이 거의 사회복지 계열은 팀장 보직이 사회복지 계열로 다 팀장 보직을 받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직 계열 팀장이 제외되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내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과에서 팀장만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일 부서에서 보직만 변경할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팀장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에 전문직인 겁니까,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일반직인데 일반직 내에서도 행정과 사회복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운전이라는 건 특수업무수행자인데 어떤 차를 운전하는데 특수업무……

물청소 차가 있습니다. 물청소하는 게 차가 있는데 물청소하는 차가 새벽에, 새벽 시간 때 야간에 물청소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청소 환경 하는 차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 쓰레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특수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근무 시간 때 하는 게 아니고 야간 근무 시간 때, 야간 때 면허 자체가 특수입니다.

그럼 특수업무 수행자는 새벽이나 야간에 운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혼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운전자가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자.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육지원과에 대한 친환경 급식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별로 교육지원과에서 급식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공동구매 해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와서 품평회를 통해서 농협 쌀 이런 거를 선정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전체에 있잖아요, 각 구별로.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 싸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친환경 급식이 아니고 싼 물건을 갖다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쌀이 좋고 가격 대비가 괜찮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쌀인데요. 유기농으로 제작해서 친환경 쌀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보조를 좀 해줍니다. 초등학교 70원, 중학교 90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00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요. 일반 쌀을 먹냐 친환경 쌀을 먹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요.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네 군데 선정하는 이유는 우리 구민들 자녀들이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 업체 네 개를 선정한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학교에서 먹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학교에서 일반 쌀을 먹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거는 자율 선택인데요. 저희들이 공급업체 네 개를 선정해도 학교에서 자기들은 일반 쌀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서울 시내가 다 똑같냐? 그거는 아닙니다. 구별로 차이는 다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장에 따라서 친환경 쌀을 먹을 수도 있고 일반 쌀을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학교장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을 먹게 되면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네, 일반 쌀은 보조를 안 해주고.

일반 쌀을 먹으려고 하면 학교 자체에서 그냥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 친환경 쌀 하면 몇 퍼센트나 지원이 되죠?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 구입해서 먹을 경우에는 저희 초등학교 같으면 70원이고,

70원?

네, 70원.

1인당?

1식당이요.

1식? 1식이요?

1식당.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 중, 고 보조를 해주는 것도 다 예산을 잡혀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쌀이 아닌 일반 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언제든지 구입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취지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주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면 나주나 담양, 도곡 이런 데만 친환경 쌀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 쌀이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친환경 쌀이 있을 수 있을지만 이번에 공급업체 네 군데 선정된 게 담양이나 나주 그런 데 선정된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다른 지역에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단가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수요처가 이미 대부분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한 거고요. 담양이라든가 나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이렇게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서울 지역에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그쪽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게 지금이라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여기가?

저희들이 한 6년 전부터 이 쌀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학교에서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해서 구매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30일 끝나는데요. 이번에 새로 네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동구에 급식하는데 학교가 35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전부 이렇게 여기 쌀, 친환경 급식을 한다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학생들 이런 데 좋은 쌀 많이 장려해서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한 번씩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학교에 저희들이 네 개 업체만 선정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 네 개 업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밀 먹고 싶다, 그러면 경기밀을 학교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 급식 단가가 안 맞아서 사실상 이렇게 공급업체에서 먹고 저희들이 공급업체 할 때도 가격이 좀 저렴해서 선정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남진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편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신경들 많이 써서 좋은 데도 선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의견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지역에 행사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오늘 행정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꼭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용비쉼터는 너무 좋아서 용비쉼터가 있어서 너무 편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곶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살곶이는 문화체육과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문화체육과가 그러면 소월아트홀 하고 구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가 먼저 1차적인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거기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월아트홀하고 구민체육센터 보면 거기에 공간이 좀 고민일 같기도 한데 거기에 커피숍 하나 만들어달라, 주민들이 얘기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제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여쭤보겠습니다.

소월아트홀 건물이나 구민체육센터 건물이요, 뚝섬?

네.

둘 중의 한 군데입니까?

2개 다 이렇게.

2개 다요?

예전에는 두 쪽 다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월아트홀에는 커피숍이 있었잖아요. 입구에 왼쪽에 들어가다 보면 있었는데, 바로 앞에 실은 커피전문점이 아주 집중이 돼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최소 5개에서 10개 될 것 같은데 너무 가깝기도 하고 실은 장사도 덜 되고 또 너무 가까워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분들의 불만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느 순간 없어진 거로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아마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잘 알 거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부분에는 또 바로 입구에 실은 거기 편의점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도 놔두고 그 안쪽에 편의점을 또 만드는 것도 저는 상당히 그건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안쪽에 실은 지금 체육센터 안에는 체육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점포는 해왔는데 거기 성동체육센터에는 어떤 커피전문점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두 개 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런 의견들 주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 이런 책마루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처럼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 일자리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한 거다 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도 한번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고 살곶이는 치수과가 담당이더라고요. 치수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거기 보시면 행사 예산 중에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금액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여 인원은 사실 결과론적인 건데 동별로 이게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적게 참여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 예산을 교부하는 건 꼭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행사 성격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교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단풍걷기축제는 이제 송정동이 축제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벚꽃축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 규모는 크긴 한데 한 동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또 다른 동에서 좀 더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지금 동별로 동축제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동행사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또 필요한 예산을 정해서 저희가 교부해 주는 그거고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혹시 선정이 되면 추가예산을 더 받아서 규모 있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반기 예산 상황을 봐서 혹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이 그때 행사를 하기 좋은 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별로 계산해 보면 송정동이 3,000만 원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많죠, 현재로는. 그런데 그리고 또 인원이 좀 돼 있는 거 보면 실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잡아서 보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적은 데도 엄청 많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보면. 제가 이번에도 보면 살구나무골 한마당도 150명이 모이고 사람들 한번 모여 있는 게 150명이지, 그랬더니 이게 잠깐 있는 사람만 해도 한 50명, 120명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00명도 훨씬 넘는데 이렇게 적게 돼 있고요. 또 어디 조그마한 데 벚꽃축제는 2,000명 되죠. 되고 다른 데는 보면 동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숫자를 잘해야 되는데 약간씩 그렇더라고요. 약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동별로 문화축제라 해 가지고 실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이거를 배분해서 했던 행사비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없어져 버리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송정마을 단풍길 걷기는 우리 위원장님의 관심 사업으로 봐서 저희가 한 번 더 어디 혹시 나오는 거 있나 없나 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몇 개 행사를 보면 몇 개 행사는 그게 실은 구에서 해도 될 만한 행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이 되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을 좀 해야 되겠네.

아니 보니까 2024년도 거 벚꽃축제 2,5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2,400이었는데 조금 올해 인상해 주셨네.

저희 행당동도

잠깐 정회하고 나서.

금액이 넘쳐서……

이상입니다.

저희를 행당동도 더 타고 싶어서.

행당2동도요. 작년에는 자체 행사였는데 올해는 지원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구나무골 한마당도 또 100명이라 해놨잖아요. 이게 400~500명은 될 텐데 이게 보면 작년에 자체 회비로 했고요. 올해는 또 저희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네요.

올리려면 다 전체적으로 올려주세요.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부 공모사업이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연간 한 40억 정도가 외부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이렇게 공모사업이 많이 줄어든다니까 안타까움을 표하며 여기에 대해서 좀더 대체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6월에 꿈의 댄싱팀,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5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락킹이 뭐예요? 락킹이라는 그런 댄싱팀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브레이킹하고 락킹 그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216쪽 상위 10개 업체 현황을 보면 서적이라는 업종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