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 오늘개회되는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21조의규정에따라6월3일의회운영위원회와의사일정에관한협의를거쳐6월4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6월3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을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이번제1차정례회에접수된의안은권기윤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김호석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림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손광영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원발의6건과,안동시장이제출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등7건을포함한총13건으로모두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공포사항입니다.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되어안동시장에게이송한‘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등24건은6월7일에공포하였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의국민의힘안유안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안동에산재해있는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과활용에대한시급성과중요성을이야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이란,개항기전후부터현재에이르는동안형성된문화유산중역사적·예술적·사회적또는학술적인가치가인정되어특별히보존할필요가있는것을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근현대문화유산에대해인식하기시작한것은1990년대입니다.당시대부분의근대건축물이개발과성장의압력에자취를감추기시작하였고,이에2001년문화재청은‘생성된지50년이지난근대건축물’을보호하기위해‘등록문화재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20여년이지난2023년,「국가유산기본법」과함께「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과활용에관한법률」이제정됨으로써문화유산정책에새로운지평을열었습니다. 「(약칭)근현대문화유산법」은문화재청소관국정과제인‘미래지향적국가유산관리체계마련’의일환으로,기존등록문화재제도를확장운영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이법률의제정으로제대로된평가를받기도전에훼손·멸실되었던근현대문화유산을선제적으로보호할수있는‘예비문화제제도’가도입되었고,‘근현대문화유산지구지정’을통해그동안이분법적대립관계에서고려되어왔던보존과개발이,도시맥락적차원에서협력하고공존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근현대사는고난과역경의역사임과동시에우리의정신과저력을전세계에보여준역사였습니다.그리고그역사의한켠에안동이있습니다. 안동은안동교회예배당(1913),안동역급수탑(1940)등5건의국가등록문화유산을보유하고있으며,안동시립박물관은2,500여건의근현대유물을소장하고있습니다.그밖에도평화동철도관사를비롯하여아직제대로평가받지못한근현대문화유산이원도심곳곳에산재해있습니다.이들은현재문화유산으로등록·관리되지않아적절한조명과평가를받기도전에역사의뒤편으로사라질위기에놓여있습니다. 뿐만아니라,등록되어있는근현대문화유산도제대로활용·홍보되지않아그가치가희석되고있는실정입니다.안동은한국을대표하는역사문화도시임이틀림없지만,관광객들이볼때안동의역사에는근현대가없습니다. 반면,인천,목포,군산등근현대문화유산을보유한여러지역에서는이미10여년전부터근대박물관과근대역사문화거리등을조성하여관광자원으로활용하고있으며,올해9월「근현대문화유산법」의시행과함께관광산업에더욱시너지를낼것으로예상합니다. 뿐만아니라,19세기에조성된영국의블래나번산업경관등근현대문화유산이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다수등재된것을보면근현대문화유산이지닌역사적·문화적가치가전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음을의미합니다. 근현대사는전통과현재를잇는가교이자한국사에한획을긋는중요한시기입니다.근현대문화유산에정당한가치를부여하는작업은우리지역의정통성과정체성을찾는일임과동시에안동역사의연속성을확보하는일입니다. 우리안동시가독립운동가최대배출고장의기치를높이기위해애쓰면서도같은시기의문화유산인근현대문화유산에대한발굴과활용에큰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면그것은반쪽짜리노력에불과합니다. 이에본의원은,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의지속가능한보존과활용을위해다음의몇가지를제언하고자합니다. 첫째,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의체계적보존을위해유산의목록화를비롯하여정기적인실태조사와보존계획수립이필요합니다. 둘째,근현대문화유산이가지고있는원기능과가치뿐만아니라현시대의요구에따른새로운기능과잠재된가치를발굴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관광자원으로의활용방안을모색해야합니다. 셋째,시민참여와교육프로그램을통해근현대문화유산에대한대중의관심을높이고,인식의전환을도모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디지털아카이브를구축하여국내외더많은사람들이안동의근현대문화유산을쉽게접하고즐길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권기창시장님과신동보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어쩌면지금이훼손과멸실의위기에처해있는,안동의근현대문화유산을보호할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일지도모릅니다. 올해9월「근현대문화유산법」의시행에발맞추어,안동의역사와문화가조선시대에서한발짝더나아갈수있도록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과활용에더많은관심을가져주시길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제행정국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데진심으로감사드리며,안동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기금결산,채권및채무에관한사항,그리고공유재산및물품에관한사항,예비비결산,재무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3회계년도세입과세출결산총괄입니다.일반회계와15개특별회계의예산현액은1조9,730억8천만원이며,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의103%인2조323억9천1백만원으로전년도대비312억원(1.51%)감소하였고,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의74%인1조4,647억3천3백만원으로전년도대비1,140억원(7.22%)이감소하여,결산상잉여금은5,676억5천8백만원입니다. 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3,135억6천5백만원과보조금실제반납금101억3천6백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예산현액의12.4%인2,439억5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회계별결산현황으로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1조7,377억4백만원으로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의104%인1조7,992억8천4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지방세수입1,054억4천6백만원(5.9%),세외수입696억7천만원(3.9%),지방교부세7,311억3천8백만원(40.6%),조정교부금317억8천5백만원(1.8%),국․도비보조금4,467억2천1백만원(24.8%),보전수입등4,145억2천4백만원(23.0%)입니다. 전년대비세입증감내역을보면지방세수입은49억3천9백만원(4.5%)감소하였고,세외수입155억3천6백만원(28.7%)증가,지방교부세1,591억1백만원(17.9%)감소,조정교부금35억1백만원(9.9%)감소,국·도비보조금98억4천8백만원(2.2%)감소,보전수입등은849억9백만원(25.8%)증가하여전년대비4.1%인769억4천4백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세출결산지출액은예산현액1조7,377억4백만원의78%인1조3,597억3백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출집행내역을각분야별로말씀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592억2천2백만원(4.36%),공공질서및안전분야89억1천7백만원(0.66%),교육분야96억4천5백만원(0.71%),문화및관광분야1,735억8천9백만원(12.77%),환경분야1,071억8백만원(7.88%),사회복지분야3,696억6천1백만원(27.19%),보건분야265억7천만원(1.95%),농림해양수산분야2,084억1천6백만원(15.33%),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615억7천8백만원(4.53%),교통및물류분야797억3천7백만원(5.86%),국토및지역개발분야1,203억2천6백만원(8.85%),기타분야가1,349억3천3백만원(9.92%)입니다. 일반회계결산상잉여금은4,395억8천1백만원으로이중다음연도이월액2,411억4천4백만원과보조금실제반납액97억5천7백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예산현액의10.9%인1,886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현황입니다.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한기타특별회계의세입결산액은2,331억7백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1,050억3천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280억7천7백만원입니다. 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은724억2천1백만원이고,보조금실제반납금은3억8천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552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현황입니다.총11개기금이운용되고있으며2022년도이월액은3,735억8천8백만원이고,당해연도조성액은116억5천5백만원이며,당해연도사용액은28억2천3백만원으로2023년도말기금현재액은3,824억2천만원으로전년대비88억3천2백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채권에관한사항입니다.2022년말이월액은64억5천8백만원이며,당해연도에2억7천5백만원이발생되었고,7억5천1백만원이소멸되어2023년도말현재액은59억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채무에관한사항입니다.2023년도말채무는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에관한사항입니다.공유재산2023년도말현재액은3조9,482억4천7백만원으로2022년도말대비335억2천만원이증가되었으며,증가내용은행정재산이2,764억2백만원,일반재산이9억3천6백만원,감소내용은건설중인재산2,438억1천8백만원입니다. 물품2023년도말현재액은1,970개에179억4천7백만원으로2022년도말현재액168억2백만원대비11억4천5백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예비비예산액은839억2백만원이고,이중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820억1천만원중34억5천3백만원을지출결정하고,33억9천5백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5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재무회계결산입니다.2023년12월31일기준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준에의한자산총액은6조6,771억3천1백만원이고,부채총액은370억9천5백만원으로,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6조6,400억3천6백만원입니다. 전년대비2,892억8천1백만원이증가하여재정상태는4.6%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23회계연도에는102개정책사업에대하여237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였으며,목표달성지표는161개로목표달성률은67.9%입니다.당초설정한목표치를달성하지못한성과지표는32.1%인76개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시민의소중한세금으로이루어진예산을낭비없이적정하게사용하기위해예산편성에서부터집행,결산에이르기까지최선의노력을다하였습니다만,결산심사과정에서미흡한점을지적해주시면이를시정에적극반영하여개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깊으신이해와배려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시정을살펴주시고협조와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의원님한분한분께존경의말씀을드리며‘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예비비는각종재해·재난등예측할수없었던불가피한지출요소에적절하게대처하도록예산운용에효율성을부여한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일반예비비의경우예산총액의100분의1범위내에서편성하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별도로예산을계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2023년도봄철냉해,여름철수해등이상기후현상으로인한재해·재난에예비비가큰힘이되었다는말씀을드리며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일반회계와특별회계예비비총예산액은839억2백만원이고,이중일반회계예비비가820억1천만원,특별회계예비비는18억9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일반예비비는95억원이고,지출결정액은없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724억1천만원으로산림병해충방제15억2백만원등9건,34억5천3백만원을지출결정하여,33억9천5백만원을지출했고,이월액은없으며,4~5월농작물냉해피해복구지원4천1백만원등5천8백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내부유보금1억원은지난해제3회추경에서삭감된예산으로전액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은18억9천2백만원이고,지출결정액은없습니다. 이상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렸습니다. 비록예비비가‘불가피한지출’을위한탄력성을보유하고있다지만연도중계획한대규모투자지출이나다음연도이월을전제로한경비부담에는활용할수없는내재적인제약이있습니다. 또한의회에서감액된예산이나업무추진비,보조금으로는사용할수없도록실정법상제약도있는만큼예비비사용의필요요건을엄격하게보고주의를기울여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안동시정에관한질문에대하여답변을듣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6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출석일자는2024년6월19일이며,출석대상자는안동시장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7조에규정된관계공무원등입니다. 본안건의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