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건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결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병가 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겸직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종미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을 겸직 중인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2023 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김양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369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534억 원, 세출 결산액은 7,711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88억원, 사고이월 426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1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 9,36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34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 9,369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11억 원, 이월액은 915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16억 원으로 집행잔액 625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 41억 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 4,600만 원, 이월액은 5,5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1권 14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퇴직수당 부담금 예측액 대비 납부고지액 증가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한 경우 등 일반회계 94건 총 15억 6,500만 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2건 총 2,2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3. 1월 9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96건 총 150억 6,000만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2건으로 총 8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 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3 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2,2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2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170억 원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각종 외부 재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2%가 감소된 79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2,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일반 유형자산 및 주민 편의시설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가재울 청소년문화센터,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총부채는 4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유동부채이며 주요 감소 원인은 보조금 반납 예정액 등의 감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510쪽에서 5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재정운용표입니다. 재정운용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우리 구의 재정운용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자체 조달 수익 및 정부 간 이전 수익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재산세 수익 및 지방교부세 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비용은 7,2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급여와 시설 수선유지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516쪽부터 51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 목표 11개, 정책 사업 목표 55개, 성과지표 12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3개 지표 중 104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84.6%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총 3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66.7%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2권 9쪽부터 27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외 10건에 대하여 2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99억 원으로 2023년도에 128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204억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23억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지난 2023년도 1월 조직개편에서 보면 예산 이용이 이체가 196건에 한 150억 되나? 150억 정도 이렇게 이체가 됐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도 1월에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듣기로는 이번 회기에 아마 조직 개편을 또다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체되는 사항이 또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세요? 자주 이렇게 조직 개편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자금 이체하는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인 거고요. 전반적인 구정 운영에 필요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하게 이체 업무는 받아들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조직을 자주 개편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6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또 조직 개편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그런 사항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 개편은 상당히 집행부의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조금은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또 요즘은 또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양하게 급변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직 개편을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조금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조직 개편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직 개편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직원들조차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볼멘소리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직 개편, 물론 큰 틀에서 구민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계획성 있게 그렇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향상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여러 가지 과별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충분히 인지는 할 수는 있지만 또 큰 틀에서 봐서는 또 한쪽에 쏠림 현상이 너무 또 심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장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상 의정팀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결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종합감사와 관련 환수된 금액 148만 4,970원에 대해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 총액은 41억 45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6억 4,607만 4,030원으로 집행잔액 4억 305만 3,77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9.8%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집행잔액률이 높은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회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8,494만 6,000원 중 3,715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실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직원 교육비, 입법법률고문 자문료, 근조기 설치회수 대행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1,173만 5,000원 중 360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체육대회, 토론회, 강연회 등의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700만 원 중 290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기관 교류 등의 행사 일부가 역량 강화 교육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공무출장 시 수행직원들의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중 2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타 지방의회 등 비교시찰 계획이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문화시설 관람료 등 실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해 대비성 예산과목인 의원상해 부담금 560만 원에 대하여 의원 상해 부담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위해 구의회에 출석한 주민에게 실비차원에서 지급하는 배상금 등 예산 60만 원중 57만 원은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440만 원 중 169만 2,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의원님들의 도서구입 신청건수가 줄어들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중 1,129만 2,9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 기관교류가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원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대한 의원역량개발비 660만 원 중 30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1,572만 원 중 8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대문청소년의회 운영 용역’ 계약후 업체의 청구에 의해 선급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이후 준공시점에서 나머지 50%를 지급하였어야 하나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지출이 누락되어 발생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중 237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정모니터단 선발인원 축소와 교육 및 연수, 현장시찰 장소를 관내 기관에서 하다 보니 발생한 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70만 원 중 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 지급되는 수당 성격으로 선발인원 축소에 따라 발생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 1억 6,358만 6,000원 중 3,781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내 화장실 개선공사 변경과 계약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인력운영비 중 세부 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 1,340만 원 중 854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 제정 등의 준비 관계로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단위 사업 기본경비 중 세부 사업 기본 경비 예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735만 9,000원 중 187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 발송량 축소와 발송 횟수 감소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예산 1,642만 7,000원 중 935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직원들의 출장 일수 감소로 70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상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의원 교육비 집행률이 54% 정도, 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비용 자체가 공공기관이랑 자체 교육 위탁교육비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제는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률이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기관에서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교육이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지금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저희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교육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좀 빠르게 교육 같은 걸 잡아주시면 저희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직원들 교육받는 경비는 따로 있는 건가요?

직원 교육 경비가 7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숍 경비랑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기관이 독립됨으로써 직무 교육이나 어떤 필요한 교육 자체를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400 정도를 하고 있고 정책지원관이든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직원분들이나 정책지원관분들이 잘 받고, 직원분들이나 지원관님들이 교육을 받고 또 조금 더 나아지셔야 저희도, 도움받는 저희도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팀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 교육 자체는 저희가 전문가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 개정 사항이 이렇게 최근에 됐기 때문에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정도쯤에는 그 관련된 전문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의원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진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의회가 독립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의회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의회직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특히나 신입으로 들어온 우리 공무원들 그런 분들은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역량 교육할 때 같이 그런 주제로 강연이 있으면 꼭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연구용역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에 대한 여러 연구단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연구용역을 할 때도 보면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연구단체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용역 예산이 적다 보니까 거의 다 보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다양하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 첫째로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앞으로 계속 그 연도별로 쭉 한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실의 어떤 전문 검토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어떤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팀장님.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는 약간 총론적에서, 총론적에서 저도 위원장이고 하지만 아마 저는 재정건설위원장이고 아마 행정복지위원회도 그럴 거고 전문위원의 역할, 전문위원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역할은 상당히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 걸로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게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표현상의 과한 표현은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이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사무국이 물론 전문위원실도 사무국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뭔가 관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저의 의견을 먼저 덧붙입니다. 전문위원실은 독자적인 의견을 얼마든지 자신 있게 낼 수 있어야 우리 의회가 또 의원들도 정진, 일정 부분 견제를 당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아까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용준 의원 대표 발의)(이용준·김덕현·주이삭·박진우·김양희·김규진·서호성·박경희·강민하·이진삼·이동화·이종석·윤유현·홍정희·안양식 의원 발의)

본 건의안은 이용준 의원이 14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 자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및 시행으로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두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발의 건수 증가와 예산 심사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동 발의된 만큼 지방자치법에도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용준 의원 외 14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김양희 부위원장,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신 황승주 과장님께서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퇴직을 위한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마지막 회의를 마치셨습니다. 과장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자리가 왔는데 제가 뭘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았는지 참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게 되는데 참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인생을 백 년을 살아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처럼 가슴에 와 닿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똑같으니까 일상이 그냥 그렇게 해서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하면서 참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좀 베풀고 이런 거를 생각은 있었지만 실천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자신의 즐거움과 주어진 어떤, 구청에서 주어진 일 스케줄에 따라서 내 자신은 그냥 없는 어떤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까지 무사히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여러 직원과 또 간부님들과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한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서대문구를 떠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떠나더라도 골목길 어디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의 선배이시며 또 공직자로서의 훌륭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셨던 우리 황승주 과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로 모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제300회 및 제301회 서대문구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