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31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이건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4년 5월 31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과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 거북섬동 지역구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생활 폐기물 처리업체의 도급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카르텔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 과정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제 계약 방식이 오히려 시장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카르텔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들이 길게는 32년에서 짧게는 25년 동안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5년간 11개 업체에서 100퍼센트(%)에 가까운 낙찰률을 통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었고 서울 구로,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등에서도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2023년 한 해만 도급 금액이 5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업체는 한때 시흥시 열한 곳의 청소 대행업체 중 네 곳을 소유했다가 세 곳은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해 대행업체를 선정했다면 한 업체가 열한 곳 중 네 곳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카르텔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시흥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선정 방식은 투명한가? 첫째, 생활 폐기물 처리는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카르텔화된 업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 시민들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카르텔화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시장 구조가 지속되면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공 자금이 낭비되고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8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업체 여섯 곳을 포함해 13개 업체를 선정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대행 사업비 72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 시흥시도 더 이상 카르텔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생태계를 보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언론인들이 11개 업체의 짬짜미 수법을 읽어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낙찰률은 입찰 전 서로 말을 맞추고 서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입찰에 응하고 있다는 언론인들의 의혹과 주장은 합리적임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생활 폐기물 처리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경쟁 없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흥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생활 폐기물 증가에 따른 신속한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신규 업체는 입찰에 응할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수 있지만 민간 위탁 대행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공개경쟁 방식이므로 이제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그리고 합리적인 청소 행정 구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시민 중심의 의정 구현과 시흥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서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888억 5,500만 원, 수납액은 2조 1,988억 2,600만 원,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888억 5,500만 원, 지출액은 1조 8,682억 5,700만 원,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3,305억 6,905만 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41억 7,000만 원, 사고이월 334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235억 8,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54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487억 8,500만 원, 수납액은 1조 8,447억 100만 원, 세출 예산현액은 1조 8,487억 8,500만 원, 지출액은 1조 6,087억 8,400만 원,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은 2,359억 1,7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141억 5,300만 원, 사고이월 233억 3,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590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51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4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400억 7,000만 원, 수납액은 3,541억 2,500만 원, 세출 예산현액은 3,400억 7,000만 원, 지출액은 2,594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946억 5,200만 원은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700만 원, 사고이월 101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45억 3,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96억 6,200만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수납액은 836억 1,900만 원, 지출액은 1,163억 6,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개 기금에 2,56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과 성과 보고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총자산 규모는 2022년보다 501억 7,400만 원이 늘어난 8조 6,231억 3,100만 원, 부채는 1,847억 1,200만 원, 순자산은 8조 4,38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 결산에 따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성과 지표 308개 중 292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은 9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은 107억 5,100만 원으로 그중 44억 3,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취약 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등에 36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시흥시 채권은 2022년도 말보다 7,800만 원이 늘어난 54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9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2,400만 원이며 채무는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시흥시 하수처리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동, 연성동, 장곡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 하천의 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의 보급률 확대와 하수처리구역의 확장에 관한 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40시흥도시기본계획 중 하수도 계획의 2021년도 기준 시흥시 현황을 보면 하수도 보급률은 96.2퍼센트(%), 하수관로 보급률은 78.9퍼센트(%)입니다. 이는 우리 시와 인접한 안산시 98.4퍼센트(%), 성남시 99.6퍼센트(%), 수원시 99.8퍼센트(%), 부천시 99.9퍼센트(%), 안양시 100퍼센트(%)와 대비되는 수치로 시흥시의 하수처리구역 확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하수도 계획에서 진단한 문제점을 보면 불명수 유입에 따른 처리장 유입 하수의 수질 저하로 인해 하수 처리의 효율이 감소하고 처리 수량이 증가하며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운영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차집관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 현상으로 하수관로의 기능과 하수 처리의 효율이 저하하는 것은 물론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맨홀, 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에 토사와 쓰레기가 투입됨으로 국지적 침수가 유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시설 확충 계획, 하수관로 유지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실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의 확장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 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하수도 보급률 증가 못지않게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입 유량의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설계 용량 대비 유입 부하량이 월곶에코피아는 96.4퍼센트(%)이며 능곡수질복원센터의 경우 74.3퍼센트(%)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 시 유입량 증가로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우 시 미처리 수에 따른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시흥시는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로,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유입 유량의 증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입 부하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의 유입 여건은 도시화, 산업화, 분류식화에 따른 유입 수질 농도 증가로 설계 당시 계획된 유입 부하보다 운영 부하가 높아져 최적의 하수 처리를 위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하수도 정책에는 이러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오디 수치로 보자면 맑은물관리센터 113.6퍼센트(%), 목감수질복원센터 91.4퍼센트(%), 능곡수질복원센터 93.4퍼센트(%)로 관내 5개 하수 처리 시설 중 3개소의 운영 부하가 설계 시 유입 부하 대비 90퍼센트(%) 이상으로 유입 부하량 증가에 따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에너지 자립률 계획을 묻겠습니다.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보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205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관내 하수 처리 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은 맑은물관리센터 5.5퍼센트(%), 월곶에코피아 0.4퍼센트(%), 장현수질복원센터 0.2퍼센트(%), 목감수질복원센터와 장현수질복원센터의 경우 0퍼센트(%)로 시에서는 저조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라 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의 유량 감소에 따른 수원 부족과 수질관리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바 대체 수자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시화호 제2차 연안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승인까지 하면서 맑은물관리센터 재이용수 사업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여 흐르는 하천을 만들어 물 순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시민 친화적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일일 1만 톤(t)씩 유지용수를 공급하고자 220여억 원을 들여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에 관로 매설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5월 14일 제315차 임시회 때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는 1만 톤(t)의 유지용수를 1일 8시간에 걸쳐 3개소 하천에 분배하여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총연장 5킬로미터(㎞)에 해당하는 하천 세 곳에 일일 약 3,000톤(t)을 방류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수리 수문학을 배우지 않은 제가 보기에도 하천이 흐르는 상태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총연장에 한 번 채우고 마는 물의 양입니다. 이것이 220억 원을 들인 하천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본보기입니다. 과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공 하천의 수질 오염은 유지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우수 토구로 유입되는 인근의 소규모 폐수 배출 사업장은 더 큰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공조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는 1993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후 31년이 된 노후 시설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맑은물관리센터가 환경부 노후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시설 개량 또는 재건축에 따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수관로 보급률 확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하수관로 보급률 확대 대책을 보면 2021년 기준 우리 시 전체 하수관로 보급률은 78.9퍼센트(%)이며 이 중 분류식 지역 오수관로 보급률은 59.8퍼센트(%)에 그칩니다.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설치율은 76.0퍼센트(%)로 인근 광명시 92.1퍼센트(%), 고양시 97.4퍼센트(%), 의왕시 98.1퍼센트(%)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시군 평균 설치율 85.9퍼센트(%)에도 한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 하수처리구역은 시흥시 면적의 32.5퍼센트(%)인 45.50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관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하수처리구역 내 436개소, 하수처리구역 외 4,506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이 436개소에 달하여 해당 시설의 적절한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 오수 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공공 수역 유입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발생 오수의 적절한 수집과 이송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하수관리팀은 빈틈없는 하수관로 인프라 구축에 43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준설 및 관로 보수에 집중되어 있어 하수관로 보급률 확대를 위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정부의 하수관로 보급률 확대를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수처리구역의 확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흥시 면적 139.68제곱킬로미터(㎢) 중 공공 하수처리구역은 45.504제곱킬로미터(㎢)이며 공공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94.434제곱킬로미터(㎢)로 약 67.6퍼센트(%)는 공공 하수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하수시설팀은 성장하는 시흥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 하수도 기반 확충을 위해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왕동 스마트허브 일원인 2권역, 3권역과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 은행2지구 오수관로 확충 공사로 기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정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시흥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 하수도 기반 확충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사업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은 4,506개소로 이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는 만큼 부적정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과 공공 수역의 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 하수처리구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공공 하수도 복지를 누리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하수처리구역 확대 없이는 요원할 뿐입니다. 또한 관내 주요 하천인 시흥천,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의 항구적인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공공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지속적인 확장이 절실합니다. 시는 주민 하수도 복지 실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하수관로 수질 감시 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시흥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관로 불량으로 인한 수질 오염 사고를 숱하게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9건의 폐수 불법 배출 사례가 있었으나 배출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 정부는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후 사고 수습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함께 하천 상시 모니터링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2022년 8월 16일 옥구천 폐수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수 불법 배출 등의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서 실천 전략의 하나는 하수관로 유지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관로 주요 지점에 유량계, 수위계 등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폐수 등 공공 하수도 유입 시 초기 발견 및 대응으로 공공 수역 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나 재래식 하수관로 유지 관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공공 수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하수관로 감시 기술 등의 도입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관 조명, 광장 조성, 식물 식재 등은 수질 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이 같은 환경미화 활동만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휴식이 가능한 수변 공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물이 맑으면 사람이 찾고 사람이 찾으면 하천이 활성화되고 이는 시민 삶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입니다. 저는 크게 「시흥시 관광사업의 방향성」과 시흥시 재정 계획 마련, 「안전도시 시흥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촉구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관외 대상자들이 시흥시에 주된 방문 이유가 관광, 휴양, 나들이 목적이며 시흥시하면 떠오르는 곳은 오이도라는 것이 객관적 지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해양 관광 단지인 지방어항 오이도는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세대가 경영을 이어받아 'MZ세대'에 맞는 마케팅으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졌으며 수요 타깃에 맞게 주변 상가들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이도는 이미 지명에 대한 인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수요층 집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관광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바가지요금이나 호객 행위 근절을 위해 시가 캠페인을 할 때 상가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해양 관광 단지 오이도의 관광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없어 보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해양 관광 단지 오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지역특화관광축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오이도축제는 지역 특화를 살린 관광 축제였는지, 분명 명의 도용 문제가 있었던 축제위원회, 부실한 축제 기획, 예산 외 축제 비용 요구, 안전 문제 대응 부실 등 사전에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축제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이도 내 주차난을 해결해 보고자 스틸랜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자전거 도로에 해로토로 열차 운행을 제안했으나 허용이 안 된다고 하여 그 대안으로 환경까지 생각한 전기차로 된 해로토로 열차 운행을 다시 제안했는데 이때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거북섬과 연결해 오이도와 거북섬을 잇는 관광특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도로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아쉽게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의원님께서 제안한 성신수산 부지와 오이도종합어시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시정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이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공영 주차장 이중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노점상이나 깡통 열차 불법 영업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인근 상가들의 호객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영업 규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이에 소상공인 지원은 해 주지 못할망정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영업 정지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해양 레저 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한 거북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북섬은 2015년 경기하늘바다축제를 시작으로 2017년 시화나래해양레저축제를 개최해 요트 보트 카약 바나나보트 등 해양 레저 체험을 매해마다 진행해 왔고 2020년에는 시정 목표로 거북섬을 관광도시화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거북섬이 해양 레저 복합 단지로 조성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시장님의 큰 목표와는 상반되게 요트 보트를 바다로 내리기 위한 기본 시설인 슬립웨이(slipway)가 현재 거북섬에는 없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아했습니다. 시는 10년간 해마다 요트 보트 레저 체험을 해오는 동안 기본 시설인 슬립웨이 없이 크레인을 이용해 요트 보트를 이동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꿈꾸며 단기성 축제와 행사만 일삼고 있는 거북섬을 보고 있자면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거북섬을 해양 레저 복합 단지를 만들기 위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요트와 보트는 언제든 탈 수 있어야 해양 관광 도시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색적인 야간 포차 거리까지 조성된다면 죽어있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간 포차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이색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은 관광지로서의 최대 목표인 집객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실 문제 해결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행사를 한다고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북섬은 단기 행사로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거북섬을 찾을 수밖에 없는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거북섬만의 이색적인 문화를 찾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거북섬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거북섬 축제는 2023년에 처음 시작했고 작년 행사는 단기성으로 시흥거북섬해양축제와 거북섬 밤 페스티벌로 기획되었습니다. 올해는 사계절을 테마로 한 4개의 축제를 기획하고 봄 축제는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거북섬의 축제 기획은 관광과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관광과 공무원 중에는 축제 전문가가 있습니까? 축제란 것은 단발성 행사와는 달라서 지속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지역을 연구하고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거북섬이란 곳을 잘 나타내기 위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며 제일 중요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심하고 촘촘한 축제 기획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축제 기획을 관광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계절 축제를 담당할 축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무엇인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1년 사이 관광과의 과장과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축제의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담당 공무원에 따라 축제의 기본 방향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것입니까? 3월에 임명된 축제 감독은 집행부와의 불화를 이유로 현재 사퇴해 공석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채용된 사무국 직원은 디자인을 할 줄 몰라 업체에 맡겨 일은 늦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북섬 사계절 축제 중 3개의 축제는 감독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진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관광과가 진행한 봄 테마 거북섬 축제로 진행된 '달콤축제' 총예산 1억 원 가운데 무대 설치 및 시설 대여 비용을 5,000만 원가량 사용했습니다. '달콤축제'에서 이 무대는 마술 쇼와 거북빵 퍼포먼스(performance)를 위한 사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축제 마지막 날 문화예술과 보조금 사업으로 전국 듀엣가요제가 열렸는데 이 무대를 사용했고 보조금 사업에서 무대 비용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달콤축제' 1억 원 예산의 반이 무대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무대 설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5,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시는 제발 축제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단기성 행사에 인심을 쓰듯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마시고 차별화된 거북섬만의 지속적인 관광사업에 보탬이 되는 축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향대로 해양 레저 클러스터(cluster) 조성을 위해서는 시흥시만의 젊고 발전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며 시흥시만의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거북섬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각기 부서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부서장의 생각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냥 부서의 성과를 위한 하나의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계절 축제 이외에도 거북섬에서는 '2023년 알로하 거북섬 페스티벌'이 열렸고 2024년에는 '알로하 뮤직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기획도 보면 방향이 전혀 달라졌음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권의 주목받고 있는 이색적인 문화 콘서트에서 기성곡 또는 창작곡이란 포괄적인 음악 주제로 한 음악 경연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또 노래자랑인 것입니까? 시흥시 관광과와 문화예술 분야 공무원들의 축제 기획은 노래자랑에서 시작되어서 노래자랑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계입니까? 아니면 관내 기획사 혹은 단체들을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오이도와 거북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통과제로 관외 대상자들이 시흥을 찾을 때 거치는 주관문인 정왕아이시에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오이도와 거북섬으로 가는 길목에 안내 표지판 설치와 전국 유명 관광지 입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인근에 다다랐을 때 거의 도착했구나, 느낄 수 있는 관광지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합니다. 시흥시의 특성상 공단을 지나야 관광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는 길목 내내 관광지라고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한 분위기입니다. 시는 관광 목적으로 시흥시를 찾는 관외 대상자를 위한 이런 기본적인 배려도 없어 보입니다. 시흥시 관광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시흥시 재정 현황 분석 결과 지방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을 점검하는 주요 지표에서 지표 값이 저조하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18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3위 꼴찌, 2019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3위, 또 꼴찌, 2022년 12월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대규모 투자 사업을 우려하며 재정 계획 방향에 대해 물었을 때 지방세 등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및 민간 자본 유치 등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방향과 기준은 언제나 시흥시민과 시흥의 미래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허울 좋게 위기 모면을 위한 대답이었던 것이 지금에서야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산하 공공 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눈감아 주었으며 시장님의 쌈짓돈인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역 비용으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니 상환 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세입 확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여야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콘텐츠 없는 관광사업에 예산 퍼붓기, 전혀 균형 없는 기울어진 균형 발전, 출자 출연 기관들의 인력 확장,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것도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만하고 기울어진 예산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매화역과 흔히 비교되는 달월역은 국비 100퍼센트(%) 사업이라 시흥시가 낸 돈이 없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역사 운영을 위한 비용을 시흥시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화역,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하중역, 장곡역은 시흥시가 내야 할 건설비 등이 각 역마다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주목적이 철도 분담금에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시흥시가 100퍼센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원인자 부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철도는 원래 국가가 도시 계획할 때 교통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도시의 모양은 제대로 갖추어졌지만 대중교통이 가장 힘든 곳이 배곧신도시입니다. 시흥시가 자체 개발한 배곧동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인구 7만 도시에 전철이 없습니다. 이에 정왕권 인구까지 2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GTX-C' 오이도 연장 건과 배곧 트램(tram)을 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시흥시의 도시 개발과 대규모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는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과도한 도시 계획 변경에 의해서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망가뜨리고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마구잡이식 예산 반영과 도시 계획 변경이 원인입니다. 법원과 복합터미널이 무산된 후 시는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을 위한 선택입니까? 시나 도시공사를 위한, 성과를 위한 선택입니까? 분명 마지막에 그 피해는 시민들이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간 지방채 발행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장님의 공식적인 의견 및 입장은 무엇이며 1단계 지방채 발행 이후 2단계 지방채 추가 발행 시 상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시흥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전반적인 도로포장 및 유지 보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도로 공사 및 도로포장 시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본 적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 상황과 침수 피해 예측을 위해서 지역 기상 데이터와 상하수도 배관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도와 지역을 예측해서 피해를 줄이는 예방에 힘써야 하는데 이런 신기술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 그리고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침수 피해 관련 세부 대비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시흥시민을 대변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는 세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림, 매화, 목감, 능곡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시흥시의회 의원 김진영 입니다. 저는 오늘 성장하는 시흥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인구가 늘었고 도시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능곡지구를 비롯해 목감, 은계, 장현지구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고 하중, 거모지구 그리고 시흥·광명신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는 규모가 커졌고 그에 맞춰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택지 개발 사업의 완성을 위한 과제도 생겨났습니다. 늘어난 인구에 맞게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숙제도 남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에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에 균형개발과와 신도시사업과가 생겼고 덕분에 시흥시의 여러 민원과 앞으로 변화할 시흥의 모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도시균형개발사업단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에서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간다면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구조에서 도시정책과는 도시주택국의 주무 부서로서 시흥시 도시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담당해야 하는 부서인데 현재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흥시의 장기적 도시 발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면 어느 부서와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도시정책과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는 '2040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준공했습니다.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소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 주요로 추진 중인 업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흥시의 도시 계획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서와 나누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흥시의 도시의 지형이 바뀌고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직은 도시 계획을 여러 부서가 나누어서 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며 도시정책과와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제안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 두 가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자전거 도로의 유지 관리를 비롯한 많은 자전거 관리 업무를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의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다는 것과 철도과에서 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업무 역시 1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1의2호에 따라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어 같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만큼 저는 두 업무의 통합과 담당 팀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그 경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답변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제21대 국회가 끝나고 제22대 국회가 열렸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피엠(PM) 법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규정 안에서 다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시흥시에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자전거 업무 인력은 2명으로 늘렸지만 신규 택지 인수에 따라 관리 구간은 향후 점차 증가할 것이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견인 요청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전거 도로라는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천, 안산, 광명, 하남 등 여러 지자체가 업무 일원화를 위해 자전거와 피엠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의 아름다운 낙조를 보기 위해 시흥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일부 구간 단절된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된다면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시흥을 찾아 줄 것입니다. 또 개인 이동 수단의 발전은 이동의 다양성을, 공간의 연결을 이끌고 탄소 중립이라는 중요한 어젠다(agenda)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단은 늘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사업의 진행과 관리의 효율을 위해 자전거팀을 신설하고 자전거와 피엠 업무를 통합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시흥시의 공원과 녹지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시민들은 과거와 다르게 치수의 기능을 넘어 공원의 기능을 하는 하천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하며 그에 맞게 도시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고 그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시장님의 추천으로 동탄호수공원을 다녀왔는데 현장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사업소였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최근 관리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원녹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운영의 형태, 내용 등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시흥시에서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천에 조성된 공원과 연결된 다른 녹지 또는 공원이 하나의 플랜(plan)으로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울리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함께 구성하고 논의하며 실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하천에서 시작한 제초는 인접한 녹지에 오면 멈춥니다. 사실 제초마저도 구역을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공원과와 녹지과는 환경국에, 생태하천과는 맑은물사업소에 있습니다. 서로 국이 달라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소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원녹지사업소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24년 6월 24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시정 운영과 진정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