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과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일자를 당초 6월 14일에서 6월 17일로 변경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관계로 세정과장 대신 세정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과 관련한 행감 대상 중 추가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업지원과장과 교육자치과장을 증인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4.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송미희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한지숙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단체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공익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부위원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아까 이 조례에 관해서 의견이,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정말 의견이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인데 자, 볼게요. 지역 화합 조례라는 게 지금 지역 화합을 촉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시로 향우회 그다음에 지역 협의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한테 예산을 써야 될 만큼 공익보다 우선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전혀 없으신 것인가요, 과장님으로서?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례 내용 자체가 지역 화합이라는 어떤 의미가 공적 목적이 있다, 조례 자체에 대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이상훈위원
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또 하나는 이런 관련된 조례가 광명이나 이천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상훈위원
있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있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아예 향우회 연합 단체를 특정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고요, 이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연합회 단체를 다소 유연하게 뭐 향우회 연합회 단체 및 시민 단체로 이렇게 지칭도 하고요,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산도 촉박한 상황에서 다른 곳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에 비해서도 되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거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 네, 이게 어쨌거나 조례 제정이 됐을 때 예산 편성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또 공익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요, 예산 반영이 되려면 그 단체의 역량, 역할 그리고 또 사업 내용까지도 검토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 그 조례 내용 자체적으로만 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상훈위원
자, 성남시 건을 좀 볼게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성남시의 2019년에 향우회 연합 단체에 지원하겠다고 조례안 올렸다가 시민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난리가 났었던 사건 아시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을 저도 좀 검토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어떤 조례의 내용 자체 문제이기보다 그 특정 단체가 갖고 있는 그 성남시의 특성, 지역성이 반영된 어떤 그 자체 내의, 성남시 내의 향우 특정 단체의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것을 감안했다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2020년도에는 지역 화합 단체 총연합회라고 구성이 돼가지고 성남시의회하고도 간담회를 추진해 가지고 진행도 하고 그런 이후에 또 그런 사정 변경이 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 예로 제가 성남시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만 지금 그냥 지나가는 시민 한 명 붙잡고 향우회에 지원할 것인데 타당하냐고 물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지원해 줘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그냥 가만히 있는 저도 바로 드는 생각인데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아무 의견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게 저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니, 그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조례 제정에 대한 간담회를 향우 연합회하고 발의하신 박춘호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열었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흥,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태어나셨지만 시흥에서 오랫동안 터전을 잡으시고 그런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정말 지역 화합을 한번,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로 좀 주춤했다가 다시 또 재개하는 과정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타당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실제 실효성이 있었는지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향우회가 우리 지역 화합에 기여했다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채택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연합회끼리 모여서······.
이상훈위원
그게 지역 화합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 지역, 그 예, 그러니까 그 내용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비둘기공원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어떤 예를 들어서 영남, 호남, 충청 이런 데에서 특산물 같은 것도 갖고 오셔서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런 자리, 그리고 서로 또 인사도 하는 자리, 그렇게 해서 시흥에 타향살이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나름대로 거기 있는 분들과 의미 있게 했다는 의견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사실은 안산이나 안양도 계속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 그러면 근본적인 것 여쭤볼게요. 이것 통과되고 나서 다른 단체에서 “우리는 안 해 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 역량이나 역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그리고 또한 사업 내용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향우회는 어떤 검토가 끝났어요, 어떤 기준으로?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일단 현재는 그 내용이,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아까도 큰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보조금 심의 위원회라든지 보조금상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반 주민에 대한 의견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주시는 의견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부결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에요. 우려가 본인이 방금 되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니, 일부 의견, 우려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그냥 아무 의견도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려 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무 의견이 없다는 게 그 의견 자체가 이 조례 내용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네,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것 시민들한테 특별하게 더 공개적으로 좀 해야 될 건까지도 간다고 봐야 돼서 좀 다시 한번,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 실효성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정적 부담도 검토 충분히 하셨는지 이게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예산 부분은 당장 이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 내용, 그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한 지역 화합을 위한 조례 내용 자체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진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건은 특히나. 네, 이상입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위원석에서 - 저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한지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5.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안돈의·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박춘호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건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부터 시흥시민을 중심으로 만들어 온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확인하고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흥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흥시민헌장의 내용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시흥시민헌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미입니다.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구비 서류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각종 민원 서비스 신청 시 관행적으로 구비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 2024년 1월 30일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one stop)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생 토론회에서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정비가 논의되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노인복지과 소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민안전과 소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두 조례 모두 관련 업무 신청 시 별지 서식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장사 시설 사용료에 대한 환불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 사용료 등의 환불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신청서상에 보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첨부 서류인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으로 개정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대신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신청인의 신분증도 함께 첨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시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7호 보상 청구서의 서식 중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인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장사 시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신청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신청할 때 그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박춘호위원장
사용료를?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이유든 시설을 사용 안 하게 됐을 때 환불을 요청하는 것인데 환불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붙여라 이랬던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어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그 부서에서 더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정상이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 어쨌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했는데 뭐 시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매장되어 있던 분을 이장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 그런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무슨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가 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 거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최근에 대통령께서 민생 간담 현장을 다니시면서 나왔던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죠?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그 방재단 운영할 때도 이게 어떤 그, 물론 이게 저기 장제나 유족 보상이라는 것은 그 방재단분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그때도 인감증명서를 공무원이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삭제하고 이제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원래는 인감증명서 대체를 갖다가 2012년 2월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제도로 조금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꼭 필요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 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표지판 등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표지판 및 지원 표시 등의 종류, 내용,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 표지판 및 지원 표시 등의 설치 장소, 철거, 비용 부담, 관리 감독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법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 이 자체가 큰 제목이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시 및 뭐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2개가 병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큰 제목?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제목이요?
이건섭위원
네, 네. 아니면 지원 표시 괄호 열고 판 괄호 닫고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큰 제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지판이 원류로 해서 3위로 가고 후순위가 지원 표시로 가는데 이게 원래 이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연수 가서 교육받는 게 기본 목적이 지원 표시에 대한 기본 목적이고 예산도 절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보조금,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게 거의 100프로(%)의 목적인데 그 지원 표시가 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조적으로 지원 표지판을 표시해야 된다는 게 기본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역으로 돼서 지원 표지판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홍보를 잘못하면 당연히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보조 단체 그 사무실이 있는 데 가면 표지판을 이 단체는 시흥시에서 예산을, 그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또 우스운 이벤트(event)도 있을 수 있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건섭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 표시 괄호 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제목을 표지판······.
이건섭위원
네, 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3, 4번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위원
제2조 정의에 4번이 3으로 가고 3번이 4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타당한 것 아닌가, 이 지원 표지판이 3으로 간다고 그러면 좀 애매한 부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런 어떤 공기업이든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간 데는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러면 제목을 지원 표지판 등에 대한,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좀 맞을 것 같기는 해요, 큰 제목으로.
이건섭위원
지원 표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판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이건섭위원
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러면 이제 표지판 등이 있고 크게 있고 나머지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조례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러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표지판만 이렇게 큰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네. 표시가 약간, 지원 표시가 약간 사람들이 안 보고 표지판만 설치해야 된다고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아, 그러면 지원 표시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보다는 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에 관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표지판 등의 설치, 네, 그러면 등을 보고 ‘아, 또 뭐가 있겠구나.’ 해서 조례를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섭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쨌든 지방보조금 지원해 주는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 기관 단체들에게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
박춘호위원장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원 표시라는 것은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 가면 뭐 사업은 2024년 시흥시 뭐 어떤 어떤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을 현수막에 문구를 넣을 정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이야 금액이 크니까 뭐 건물 입구에 표지판을 크게 써서 붙이면 되는데 이게 단지 조그맣게 어떤 공모 사업에 대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단체들은 쉽게 말하면 사무실도 없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꼭 이런 것까지 굳이 혹시라도 사무실 있으면 그 입구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달리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10조제3항에 그밖에 지원 표지판 및 지원 표시의 규격 형식은 뭐 이렇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으로······.
박춘호위원장
따로 있다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뭔가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도 꼭 굳이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생색내기용이라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단체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어쨌든 공모 사업했지만 쪼끄마한 금액인데 굳이 이것까지 표지판을 벽에다가 붙여야 되느냐 하는 내용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 운영······.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너무 뭐 튀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은 그 표시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지원 표지판이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해서 규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뭐 그렇지. 규격을 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냥 표지판이라는 것은 두되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뭐 축제장 행사장 같은 데는 현수막에 쓸 수 있지만 굳이 거기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또 없는 데는 못 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있는 사무실은 굳이 이것을 붙여서, 또 그 단체들이 생각할 때는 단체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뭐 공모 사업해서 그런 저기 축제라든가 뭐 지역 봉사 활동하려고 공모 사업해서 받았는데 굳이 그게, 뭐 매년 또 그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공모 때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그럼 올해 받고 내년 못 받았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저 간판 떼어야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다음에 또 저기 보면 제3조제2항에 보면 그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 금액의 기준이나 그것은 시장이 또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쉽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봤을 때는 그게 안 맞다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럼······.
박춘호위원장
표시는 할 수 있되 표지판 정도는 뭐 여기에 조례는 들어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에 맞춰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굳이 할 곳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춘호위원장
응. 응. 그렇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판단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렇지. 그 단체도 생각을 해 보셔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뭐 돈, 우리가 공모 사업에 보면 뭐 일이백짜리도 있을 텐데 그것 하나 받았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표시 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건섭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건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이건섭 위원입니다.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가 규정하려는 목적은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것이며 표지판 설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비추어 조례명을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시 및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서명범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서명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법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2024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의안번호 4218번 「2024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소재 플라스틱 제조 기업에 대한 제조 공정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보급 확산하고자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본부에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소재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본부가 주관 기관으로 하고 우리 시가 참여 기관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매칭(matching)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출연 규모는 2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이게 완전히? 관련 출연 기관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기관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보려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과거에 주요 안전 부품 평가 인증 센터를 했고요. 이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우리가 출연금 주는 것은 과거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따로 하니까 이것을 추가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기존에 출연금 주었던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작년에 종료가 돼서 작년, 올 금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안이 없겠고 이 사업을 새로 신규로 그 사업 배정 받는 것을 유치해 와서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과거에 우리가 수혜 기업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 리스트는 받으신 게 있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네, 그럼 그 기업 중에서 중복 수혜는 어느 정도나 됐었던 것까지 실제로 파악이 되셨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인력과 장비를 누구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기업의 숫자 리스트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중복 체크도 혹시 된 게 있으신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기업도 (누군가 마이크를 켜 주자) 아, 그런 기업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몇 개나 되시는지 한번 보셨나요? 얼마나 수치가 됐는지도 비교해 보신 게 있는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기관인가라는 부분인 것인데 뭐 저희가 감사할 수 있나요, 혹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이상훈위원
그렇죠? 어렵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럼 2억 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운영비가 한 20억 원이 돼요. 그러면 2억 원이 골고루 퍼졌을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이것 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안도 할 수가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이 출연금도 출연금이지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것은 할 수 있어, 저희들이 줬던 예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자체에서 이렇게 받을 때는 뭐 간단하게 인건비로 써 버린다고 표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것을 왜 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면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특정 산업에 우리가 치중돼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특정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주요 수혜받는 기업들이 만약에 소수라면 그것은 이게 특정 업체를 계속해서 밀어주기 위한 연구소 설치처럼 또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이게 좀 더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상세하게 내용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 출연금에 대해서 만약에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저희들 예산이 지원된다면 상세하게 저희들이 결산을 받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종합 산업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동차에는 모든 기술이 다 이렇게 집합된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여기 자동차 부품 위주로 하는 곳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위주니까 특정 산업이 맞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연구 장비들이 범용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위원님. 범용 장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장비들을 보통 기업들은 우리 제조 기업들은 거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런 연구 장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그런 활용도가 높지 않은 연구 장비를 이렇게 구입할 수도 없고 또 저희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출연을 한 만큼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료를 받고 있어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특정,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구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흥에 몇 곳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못 본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저는 있다고 좀 느껴져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통과가 된다면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께는 적어도 어떻게 성과가 그간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주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출연금 예산안 산출 내역을 보는데 사실상 우리가 출연금 정산 조례가 없어 갖고 과거에, 지금 이렇게 되면 따로 정산은 안 받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정산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건섭위원
받을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16.7프로(%)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무슨······.
이건섭위원
아, 예산 산출 내역 보면 전체 장비 구입비 10억 8,000만 원 곱하기 16.7프로(%) 해서 1억 8,000만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섭위원
이게 16.7프로(%)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그 장비 한 세트가 여러 개의 장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건섭위원
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출 성형 제조 시스템 장비를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공정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 부품 게이트 제거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적재 자동화 시스템,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한 개의 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16.7프로(%)가 어떤 근거로 16.7프로(%)인지,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16.7프로(%) 맞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2억 원을 출연하다 보니까······.
이건섭위원
그러니까요,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금년 사업비 그렇게······.
이건섭위원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근거 없이 1억 8,000만 원을 계산해 놓고 나서 보니까 16.7프로(%)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국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국비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 국비가 그러니까 도비는 따로 없고 국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 사업은 도비는 없고요.
이건섭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국비가 지금 있어가지고 국비가 한 100억 원, 국비가 100억 원입니다.
이건섭위원
국비가 100억 원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100억 원.
이건섭위원
아, 이분들 자동차 연구원 받는 게 국비가 100억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에.
이건섭위원
그러면 국비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102억 원이겠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총 저희들이 8억 원이기 때문에요, 저희 금년에 출연하는 게 2억 원이고요. 4년에 걸쳐서 2억 원씩 하기로 했으니까 총 8억 원이 되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러면 국비 100억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108억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 100억 원 중에 이렇게 다 쓰지 않고 우리도 출연해서 한다는 게 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공모 사업을 할 때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자체의 뭐 의지라고 할까 참여율 같은 것을 굉장히 평가 점수에 좀 반영을 하더라고요.
이건섭위원
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좀 출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러한 좋은 연구 기관이 왔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시비 매칭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100억 원을 기준으로 따 놨으니까 지금 8억 원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럼 8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매칭 비율이 4년 동안?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건섭위원
1년 같은 경우는 2프로(%)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비 대비 시비 매칭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시만 전담하는 곳이 아니라 경기지역본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누구든지 올 수는 있지만 지리적으로 우리 시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우리 시 기업들이 좀 더 훨씬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섭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해, 100억 원이 우리 시에 있는 자동차 연구원이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거기 100억 원이 내려온다는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오는데요.
이건섭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장비 기반을 구축하면 그 기반, 구축된 기반은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겠죠,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게 우리 시의 소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더 매칭한다 이럴, 뭐 여력이 된다면 해 줘도 되는데 그 정도는 좀 아니라고 생각,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섭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시는 우리 자동차 연구원이 시흥시에 있기 때문에 국비 따오는 것에 그냥 보조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진정한 보조 역할이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장비를······.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들이 이용할 때하고 관외 기업들이 이용할 때하고 장비 사용료가 다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출연금 금액이 좀 높아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우리 시도 좀 주도적으로 이분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뭐 소부장 기업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이 출연금이 좀 적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좀 비율이 높아지면 나름대로 이 자동차 연구원이랑 좀 더 소통과 협력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의 자동차 연구원들이랑 어떤 활발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 우리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이쪽이랑 같이 갈 것인데, 그 매칭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괜히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좀 요구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아이, 뭐 돈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뭐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그래서 출연금 비율이 좀 더 높아졌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위원님 저희들이 전혀 우리 연구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 과하고도 잘 소통되고······.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누구든지 우리 기업들 저희들 부서를 통해서라든가 직접적으로 연구원에 요구하면 그분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업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아, 이런 데는 좀 출연금을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워낙 시화공단이나 시흥시 전역에 이런 소부장 기업부터 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런 데는 좀 예산이 많이 가서 이런 적극적인 협력 소통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았겠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받아서, 그런데 출연금 보니까 너무 좀 그 100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이 그냥 이렇게 좀 통상적인 비율로 가는 것보다도 더 적은 것 같아서 그것에 질문을 좀 드린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그 자동차 연구원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한 번 방문해 준 데 보면 핵심 기술이 많으니까 국가정보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이런 데는 솔직히 좀 출연금이나 어떤 시와의 협업 관계가 강화되는 게 우리 기업들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전해 드린 것입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정확하게 내용을, 과장님은 팀장부터 기업지원과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지금 오이도에 그 자동차 연구원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자동차, 그럼 자부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전에는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이었다가 개명한 지······.
박춘호위원장
이름이 자동차 연구원으로 바뀌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있고 생산기술연구원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에부터 얘기했던 게 저희가 일부러 두 개 기관을 유치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전부터 이건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출연하는 금이, 출연금이 적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국비를 따온 것은 그냥 그쪽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어쨌든 관내 기업이 자동차 산업에다가 그다음에 6대 뿌리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두 기관을 유치를 했고 출연금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 부분이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다음부터는 검토를 더 해 봐도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이게 아마 자동차 저기를 다루는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어떤 성능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잖아요, 저렴하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도 우선 원래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면 그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여기는 일단 거리상 가깝고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우리 국가산업단지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염려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 관련 안전 부품보다는 플라스틱 산업은 처음으로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그게 지금 8월부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게 공모 절차라든가 의회 그 할 때에 보고드리고 유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 투자 심사 올해 이번에 2월 달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차 관련된 쪽은 사업이 끝났다고 하면 거기서 따로 그 더 이상 하는 것은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장비 기반 구축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 그것은 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계속 그 기존에 하던 자동차 부품은 해 주는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성능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기에 사출, 플라스틱 쪽에는 사출이나 압출 중공 진공 쪽까지도 같이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출연금 2억 원이 이쪽, 플라스틱 쪽으로 가버리고 기존에 가던 데는 그러면 이제 출연금이 못 가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출연금은 못 가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이 어차피 올해도 2억 원이고 그 작년까지만 해도 2억 원이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이 새로 생기면 여기에 2억 원이 들어가면 말한 대로 자동차 부품 쪽은 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우리가 기존처럼 똑같은 사업은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로봇 보급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 소재가 관내에 있다 보니까 선정하다 보면 또 응모도 관내 기업들이 더 많이 응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내 기업들이 많이 선정되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이만큼 줄이면 그만큼 그분들이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부담액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연구원 그렇지 않고요. 관내 기업에 대해서 항상 50프로(%) 정도 저렴하게······.
박춘호위원장
50프로(%) 저렴하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항상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이 플라스틱 생산까지 늘어나면 출연금을 더 올려도 되는 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도 될 것 같은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 뭐······.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춘호위원장
어차피 기업들에게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입니다.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시범 사업의 추진에 따라 체육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의 근거 마련입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생각은 아닌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이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고 또 시흥시에 보면 시흥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회 소득 지급안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조례 하나 유보시킨 게 있는데 지역 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시흥시의회는 예산을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집행부는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전체적인 기회 소득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여러 가지 계층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은 굉장히 좋죠.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지방채 동의안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이렇게 상반되게 가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한 4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예측이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대한체육회에서 나온다며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그 대한체육회 자료이고요, 우리가 한 440여 명 중에서 현재 한 309명 정도 대상이 될 것으로······.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되니까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시흥시에 있는 체육인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도 하고 엘리트 체육인데 엘리트 체육 위주 아니에요?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위주이기는 하지만 생활체육인도 대상자가 있고요, 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은 생활체육인은 아예 아니고 엘리트가 기반인 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인 중에서 전국 대회 이상 입상 경력이 있고······.
이건섭위원
그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관련 자격증······.
이건섭위원
이게 내용 지난번에 주신 내용 보니까 엘리트던데 생활체육인들은 안 되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또 가능합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래서 선수 출신의, 선수 출신의 이런 분들만 그게 가능하게 돼서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그러면 31개 시군이죠, 경기도?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게 다 참여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금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현금뿐만 아니라 지금 시흥시 시루 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시루로 주는 게 이분들이 시흥시에서 진짜 사신다고 그러면 시루로 주는 것도 더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루는 안 된다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시루는 원칙에서 배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로 또 체육인이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것 사실 분들은 관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기회 소득이라 했는데 뭐 장비 사고 이러는 것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이건섭위원
소득인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이건섭위원
그래서 시루로 주는 게 더 보편타당하다는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합리적인 도출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는 현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우리가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나, 올해. 그러면 내년에도 갈 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경기도랑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각 지역화폐, 지금 지역화폐 활성화하자고 경기도가 난리인데 이 부분에서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굳이 현금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인 것이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설명을 해보기는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대상이 보면 중위소득 120프로(%)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그렇게 되면 월 264만 7,000원이 대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하로 벌어들이는 그런 체육인들 그런 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현금 지급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대한체육회에서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도 국세청이나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연류해서 이분들이 진짜 실제 소득이 120프로(%) 이하인지 확인이 된 것인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예상치이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이건섭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넘어온 309명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도 리스트는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대한체육회도 문체부 산하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보조 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그런 어떤 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것들이 필터링(filtering) 돼서 온 것 아닌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필터링 돼서 저희한테 자료는 온 것이고요.
이건섭위원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구체적인 명단이나······.
이건섭위원
최종적으로 다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 좀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309명.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309명 명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는 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요.
이건섭위원
받은 바가 없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냥 삼백······.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수치만······.
이건섭위원
수치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졸속적인 행정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시흥시 기회 지급 조례안이라고 만들어서 오면 그 부분들에 해당되는 명단 진짜 이분이 하는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다 조사가 끝난 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와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다 끝나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지금 졸속으로 가는 부분들, 뭐 졸속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급행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아귀가. 왜냐하면 309명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한체육회에서 넘어왔다고 그래서 시흥시가 굳이 따라야 되나? 그다음에 시흥시의회는 지역화폐 조례에 대한 촉진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당연히 경기도에서는 “니네들 현금으로 줘야 된다.” 어쨌든 뭐 경기도가 시흥시가 지자체로서의 하부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의 자주적인 어떤 얘기가 전해지지도 않고 현금을 또 줘야 되는 부분들, 그렇다 보면 그 시루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4억 6,000만 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도비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맞지 않은 부분들에 너무 빠르게 가지 않겠나,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체육 행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경기도랑 충분한 협상,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얘기를 좀 가져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시장기 대회를 했었는데 시장기 궁도 대회를 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엊그저께인가 일요일 날도 시장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화살이······.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첫날······.
이건섭위원
창문에 맞은 것 아시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고전막에 사고가 있었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게 10미터(m) 떨어져야 되는데 10미터(m)가 안 되니까, 거기 제가 한 20분 있었어요. 20분 있었는데 화살 맞을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십여 명 있었는데 다들 패널 뒤에 숨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날아오는데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게 시장기 때 사고가 나면 이것은 중대재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중앙정인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부분은 좀 대책을 세워주셔서 법면에다가 이것을, 정확한 제가 그 명칭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면으로 좀 설치해서 이격을 최소 한 10미터(m)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조례안의 논지와는 다르게 이것 과장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 줘서 해야지. 사고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고전막 부분은 중앙정 사두님하고도 진작 얘기를 했었고요, 올 하반기에 저희가 보강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이번에 사고가 났었는데 첫날 저도 전화는 받았었고요.
이건섭위원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위치를 변동하는 부분은 부지 관계상 좀 어렵고 지금 그 고전막 그 상태에서 창문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고전막 전체 폭에 맞게끔 유리를 교체하되 강화 유리를 거기다 끼워주는 것으로 양쪽 두 개를 다······.
이건섭위원
합의를 본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같았으면 그 화살이 145미터(m)예요, 거리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145미터(m)를 2초간 날아온다고 그러면 시속 180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리창 큰 데 그것 바람 불어서 날아오는 것인데 강화 유리로 해서 만든다는데 그것 일하고 싶겠어요? 이것은 거기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옮기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거기 강화 유리로 한다고 해서, 거기 맞는다고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좀 특이한 것 같아, 공무원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옮기는 부분은 저희가 부지도 좀 마땅치가 않고 또 공사비가 또······.
이건섭위원
아니,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서 사람 다치면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 내가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하는데 강화 유리 탕탕 맞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싶겠어요? 제가 거기 20분 있었다니까. 무서워서 다들······. 그러면 그게 원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강화 유리 맞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가서 한번 해 보실래요, 그것? 강화 유리 탕탕 맞고 있는데 “야, 난 괜찮다.”고 저기 보고 있다가? 그 생각을 안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야지. 지금 그게 제가도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도 그저께 말씀드리는데 강화 유리로 한다고 그게 대책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가족, 그게 만약 내 가족이 거기 가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가고 그게 예산이 빈다면 예비비도 오늘 결산 저기 했잖아요. 예비비도 보니까 거북섬동 새로 설치한 데 예비비 많이 썼더만. 방법을 찾아내셔야지, 그것 옮길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거기에는 이격 거리가 10미터(m)라고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두님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안전을 해 줘야지. 그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일당이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것 하고 싶겠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부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해 줘야지. 내 식구 아니라고 내 가족 아니라고 그래서 강화 유리 한다고, 이현열 팀장님도 강화 유리 하신다고 그랬죠? 그것 내 가족이 거기 가서 알바한다고 그것 한다고 그러면 그것 허락하겠어요?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세우셔야지. 어떻게 그 마인드(mind)를 갖고 있어요? 화살이 180킬로(㎞)로 날아오는 거예요, 최소. 그것 맞으면 머리통 맞으면 그냥 즉사예요, 즉사. 그런데 그렇게 강화 유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 식구 아니라고 남이라고? 반성들 좀 하시고요. 근본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다가 시장기 대회든 의장기 대회든 인명사상 나면요, 중대재해법으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다칠 수가 있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포동운동장 테니스장에 거기 지금 관중석 설치하잖아요, 철재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일요일 날 가봤어요. 거기 용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테니스공이 그 용접하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접을 잡고 공 줍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와, 그것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것 감전돼서 사고 났으면 그것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것 관리하는 시설들 안전 대책 진짜 하셔야 돼요. 이것 계속 안전 대책, 안전 대책 하는데 실제적으로 체육 시설들에 대해서 과연 이 안전 대책이 서는 것인가 의문점이 진짜 물음표가 한 1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안전 관리에 신경쓰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우리가 추경 때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으로 해서 내려왔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때 의원 간담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추경에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으로 해서 지금 이것 똑같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 건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내용으로 내려왔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했던 것하고 지금 우리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하고 맞물려서 하는 것이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같은 것입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그렇게 해서 경기도하고 시흥시 5 대 5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120프로(%)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309명 곱하기 75만 원을 주는 거네요, 150만 원이면?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1회 나갈 때 1회에 75만 원씩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일회성인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도······.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올해 1년에 한 번?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두 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9월하고 11월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내려온 것 빼고 우리가 주는 것 한 번하고 도에서 150만 원을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두 번에 나눠서? 그러면 이게 120프로(%) 이하인 사람들은 월 소득액이 얼마라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 267만 4,000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백육십······.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7만 4,000원,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3,200만 원 정도가량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뭐 이분들이 260만 원 정도면 적은 것 아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그 수준을 예술인 기회 소득도 마찬가지로······.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267만 4,000원에 플러스 150만 원을 하면 410만 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150만 원이라는 것은 열두 달로 나누게 되면 10만 원 정도꼴이 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아니, 어쨌든 나가면 최저 임금보다는 많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최저 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 200만 원 겨우 조금 넘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체육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큰 도움이 되는 비용이죠잉? 이게 경기도하고 5 대 5 매칭인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2028년 5년 차까지는 도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은 아닌 것이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확정은 아니어서······.
박춘호위원장
이것 왜냐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경기도가 이렇게 5 대 5 매칭 사업을 하다가 길면 2~3년 하다가 일몰을 시키더라고요, 조용히. 그러면 나머지 이게 다 우리 시 부담으로 떠안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서 2항에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한 꼭지를 넣어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한 꼭지를?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가령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되면 저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제정 이유가 체육 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인정, 뭐 이것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해 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이 좀 저조하다, 그것을 갖다가 풀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물론 이분들이 자기가 좋아서 운동 종목을 해서 크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못 했기 때문에 전국 대회 입상하는 분들까지는 저희가 어떤 혜택을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제정 이유를 둬가지고 해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나머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5조, 7조 이런 데는 보면 물론, 봐 보세요. 기준일 현재 시흥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 몇 년은 없는 것이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시점······.
박춘호위원장
지금 현재······.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시점이 2024년 7월 1일입니다, 올해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만 시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 시점에 있으면 일단 대상이······.
박춘호위원장
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급 금액이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이런 것은 시장이 도지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된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협의 저희가 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9월에 1차, 10월, 11월 사이에 2차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7조 시장은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재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과 방법은 이것도 시장과 도지사가 별도로 협의한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이게 그러면 체육인이면 장애인체육회 쪽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포함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까 이건섭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는 해서 다 저기 됐지만 이 체육인 기회 소득은 다시 한번 도하고 상의하세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아까 뭐 거기 기회 소득인지 이것을 그분들 장비 사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고 안 사고는 그분들이 결정하실 것이고 이것은 시루로 줄 수 있게 다시 한번 질의해 보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통과시켜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통과는 놔두고 먼저 그게 결정이 되어야지 통과시켜 주고 나면 바로 현금으로 줄 것인데 무슨 시루 안 줄 것인데 통과를 왜 시켜 줘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안 맞는 것이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 그 소득하고 재산 조사는 그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개인만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직계, 직계는 안 하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가족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개인만.
박춘호위원장
개인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개인이어도 이분이 기혼인 상태는 가족 저기가 있잖아.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지침에 보면 개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개인으로만 대상으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차세대 행복이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을 시루 지급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지역화합발전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협의회가 추진하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형평성에 대한 제고를 위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9일 제정 선포된 시민헌장을 조례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 업무 처리와 관련된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 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가 규정하려는 목적은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것이며 표지판 설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비추어 조례명을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시 및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건섭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모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8억 원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2024년 당해 연도에 출연금 2억 원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출연금 사후 정산 시 회계 처리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출된 성과물에 대해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과 본 기관에 시비를 출연하는 목적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출연금 비율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체육인들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지급 가능 여부 우리 시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확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1일 차 활동을 2024년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