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222호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 개발에 따른 의료 기관 다수 개설로 진료 기능을 상실한 보건진료소 3개소를 폐지하고 기존 보건진료소의 명칭,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3개 보건진료소는 지역특화 건강 사업을 추진하는 행복건강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조문이 삭제되고 발표에서 정한, 별표에서 정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이 정비됩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5월 3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업장소의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업장소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쟁자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영업장소를 명시하여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돈을 얼마 전기세만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관리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들어올 적에 날짜가, 네?

네, 네.

확인하고 있냐. 그러니까 음식 있잖아요, 봉지에 들어 있는 것.

네.

그랬더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약간 기간 지난 것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지금 아파트 장터가 문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장터 아니고 한 대씩 들어와요, 한 대씩.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아파트 관리소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영업 신고하면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네.

아파트 영업 수리가 된다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많은 우리 시흥시 지역을 다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파트 장터 들어오는 것이 항상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행사 있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취지에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왕3동의 체육대회를 못 한 이유가 화재 때문에 못 했어요. 화재, 화재.

네, 네.

이 음식 자동차 자체가 불법 개조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검수할 수 있는 게, 품질 검수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전부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려 그러느냐고요.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허가 필증, 자동차 허가 필증 받은 다음에 그것이 합당했을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고할 때 적합하게 돼 있습니다, 적합한 것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안전 관리 그것 자체는 시민안전과에서 한다는 얘기네, 또?

지금 신고할 당시에 어떤 서류들이 한 열 가지 됩니다.

네.

보건증이라든가 가스안전 필증······.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네.

자동차 검사필증, 다 그런 것이 구비돼야지만 저희가 영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업 신고된 것은 다 안전하다고 이렇게, 물론 다니면서 좀 어떤 고장도 있겠지만 현재 신고된 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식용품을 유통기간 지난 것을 쓰고 그런 부분도 체킹(checking)을 한번 해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무실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아파트.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음식 만들 적에 하루 이틀 지난 것 가지고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장사 여러 군데 들어오지만 내가 가서 확인해요. 네?

지금까지는 그것이 어떤 법상, 법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 장터 말씀하시는 게.

네.

이것이 이렇게 허가권 내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많은 푸드 트럭(food truck) 차를 어떻게 확인하시려 그러느냐고. 이것 우후죽순으로 다 할 텐데, 이제 조례 통과되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한 13개 시군이 조례를 지금 제정했고요.

네.

한 18개 시군이 이제 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그중에 포함돼 있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관리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허가 내줄 적에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네, 네.

문제 안 되게끔 해야 돼요.

네, 네.

서류만 보실 게 아니고 차량도 한번 검수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스에 대한 것은 지식 없잖아요, 과장님이.

네.

그러면 업체를 외주를 맡겨서라도 돌게끔 해서 가스에 대한 부분을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재는. 어디에서 뻥 터질지 몰라요, 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낼 때 가스안전 필증, 뭐 검사증 다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는 행사, 대형 행사 때는 안전관리과라든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는 저희가 담당하고 그런 안전 분야는 안전 분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다 합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법이 아니죠, 개조하는 것인데, 차를.

네, 그 개조가 필증, 합법한 필증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가 위생 부서에서 가스에 전문성, 물론 없죠. 저희는 못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다 합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이 좀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거리 음식이라는 것은 전부, 부모도 그렇고 저도 우선 사 먹기가 꺼림직스럽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릴 것인가를, 이 조례만 만들면 뭐 해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어떻게 알릴까를 좀 고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황을 보니까 7개 휴게 음식점이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있나요, 민원? 이 휴게 음식 자동차에 대해서 민원 건수 혹시 받아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네.

제가 이거 민원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이게 푸드 트럭, 음식판매자동차라고 하지만 공공장소에 우리 푸드 트럭들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격 면에서 너무 비싸다. 뭐 솜사탕 하나에 일반 판매, 가게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네, 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공공장소에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솜사탕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 그것도 우리 공원 내에 있는 푸드 트럭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민원이 지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이런 가격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위생 상태, 지금 공공장소에서 그분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공중화장실에다 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서 점령을 하시고.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위생 상태나 가격 면에서도 지금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대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여름철 오면서 공공장소 푸드 트럭 물가 있는 데서, 수돗가 있는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옮겨 다니면서 하면 물 부족할 거예요. 씻어야지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위생 상태에서 많이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조례 개정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장소 문제는 장소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할 거고요, 위생 문제는 저희가 다 관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장소도 있지만 장소를 아무리 장소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생적인 면도 같이 하셔야지 돼요. 협업하셔야지 돼요, 부서 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상 모든 시민이 지닌 평생학습의 기회를 우리 시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장애인의 자기개발 및 사회 참여 촉진과 문화 여가 생활 향유를 통해 건강하고 온전한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우리 시 평생학습도시 종합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대상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평생학습협의회를 두어 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한 정책과 진흥 방안 등에 대해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시흥시민입니다. 평생학습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신이랑 그다음에 신체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자폐나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장애 유형별로 또 정도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랑도 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 있기도 하고 또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고 이게 어디 부서에서 주무 부서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유형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보니까 장애인 단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협의회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여기 협의체가, 만약에 평생학습 그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 들어올 때 어떤 대표성을 띠고 구성원들을 같이 구성해 주는 그 부분에서도 유형별에 따라서는 소외되는 유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성하실 때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저희가 지금 장애인평생학습협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12명으로 구성되고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그다음에 기관, 장애인 기관 단체분들도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유형별 또 정도 심한 분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구성을 하실 때 그 장애인 단체 내에서도 또 소외되는 부분이 없게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입니다.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 조례 이게 진작에 마련됐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장애 유형별로 해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지금 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유형별로 해서 평생교육을 갖다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그래도 세심하게 유형별로 다루려다 보면 우리 평생학습과 인원이, 부서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치중하다 보면 기존에 평생학습과 자체적인 사업도 수행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팀 개편도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도 하셔가지고 한번 부서에서 팀 개편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야, 정왕평생학습관까지 하면 6개 팀이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해서 5개로 줄이고 장애인평생교육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좀 특별히 업무들이 소홀함 없이 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평생학습과 자체적인 사업도 잘 수행하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 담아 주셨으니까 장애인들 평생교육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입니다.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대표발의 의원 및 교육복지위원회가 장애인 단체 및 관련 시설 종사자와 지난 5월에 1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본 조례안에 대해 실무진들이 단체 및 시설 관계자와 2차 간담회를 한 결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게도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평생학습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하여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정책 수립 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견을 주신바, 수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과 가족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이견 없고 동의합니다.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 것인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장애인 가족들도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장애인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잘 도와나갈 수 있는지 그런 교육에 대한 필요로 네, 봤습니다.

아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유형별 이 부분들 좀 세세하게 봐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동행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에 장애인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은 우리 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 평생교육, 평생학습 부분에서 이것을 굳이 넣어서 이 평생교육 안에서 이것을 다뤄야 하는지가 조금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현, 수정 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간담회 시에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는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을 넣어야 할지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이 있거든요.

처음에 간담회 했을 때 가족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중복되기, 가족지원센터랑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없앴으면 좋겠다 했는데 장애 유형별로 청각장애인 그분들은 좀 접근이 어렵고 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든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좀······.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와서 같이 동반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면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데 조례에 이 부분을 넣게 되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일반적으로 학력 보완 교육이 있고요, 성인 문해 교육이 있고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 있고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

이게 뭐 심리 상담이라든가 가족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평생교육에 포함되나요?

평생교육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일반 비장애인들 대상으로 할 때 그런 필요들이 있어서 미술 치료나 그다음에 독서와 관련해서 치료하는 것들, 음악 치료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 장애인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및 부모 교육 개발 운영 및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충분히 다뤄야 하고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도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아마 단계별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걸릴 것이고 그 안 동안 이 의견을 주셨던 어떤 단체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사안인 것이고 이 수정안 같은 경우도 입법 예고 시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단체에서 원하는 방향이나 이게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우려하는 바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운영하거나 저희가 계획을 해야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220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출연금 8,700만 원을 1%복지재단의 인건비 일부로 지원한 바 있으나 후원금 물품 운반 차량 노후화로 인해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출연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흥시1%복지재단의 기부 문화 확산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의거 각 분야별 적절한 노후 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19조에 의거,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양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노후 준비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은퇴 이후에 대한 사전 준비로 노후 준비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금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최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제안을 하셨을 때, 간담회 때 저희나 일자리팀이나 평생교육이나 또 이쪽 다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해 보니 현재 각 센터별로 이런 일들이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노후지원센터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의 꼭지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센터를 꼭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조례상에는 꼭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노후 준비 서비스에 재무,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노후 준비를 제공해야지 된다 그랬는데 재무나 건강, 이 재무에 대한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센터에 대해서 설치되는지 알고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이 재무,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지원 조례는 좋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것을 좀 잘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입니다.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의 명칭,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조리 도구 등의 세척, 소독 상태와 식재료의 취급 및 보관 등 위생 관리 점검과 옥외 가격 표시제 및 가격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부서에서는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센터의 본분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과 부서에서는 내실 있는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소외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수립 시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학습협의회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고 장애인이 평생교육 시설 이용 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수연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 문화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 지원 시 개인정보에 유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