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입니다.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 설치와 화장실 내 금지 행위 및 과태료 신설 관련 두 가지입니다. 먼저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 설치입니다. 2023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벨 등의 안전 관리 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세부 설치 기준은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 및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장실 내 금지 행위 및 과태료 관련입니다. 최근 들어 관광지 등 인구가 몰리는 공중화장실에서 위반 행위들이 발생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화장실 관리를 위해 금지 행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반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 말했던 것 기억이 나세요?

네, 네, 핸드폰 거치대.

아,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몇 개, 개방 화장실이 몇 개소, 이동 화장실이 몇 개소, 이동 화장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동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이나 뭐 그런 데에 이동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주차장이나.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봐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공중화장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거의 공중화장실이라 볼 수 있어요.

네, 네.

만약에 개인이 하우스(house) 속에 놓은 이동 화장실은 아니지?

네, 네.

그렇죠잉?

네.

그것은 아니고 우리 공공들이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전부 다 공중화장실인 것이죠?

네, 네.

이동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미 판에 짜여서 나온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나 개방 화장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언뜻 보니까 조사원도 정해서 조사도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화장실에 비치돼 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제일 핸드백이나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런 것을 들고 가는데 이런 것 들고 가면 놓을 데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제가 그랬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1만 원 미만일 거예요.

네.

그것 꼭 좀 이번에는 같이하시면서 그 저기 벨, 안심 벨 설치하면서 같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과장님, 위반 행위가 보통 어떤 것이 위반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뭐 화장실에서 쓰레기,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 행위도 있고요, 또 화장실이 상수 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단속을 어떻게 할 거야,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것 단속을 어떻게?

저희가 24시간 지켜서 볼 수는 없지만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지금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면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신고해서 나가면 벌써 없어졌지. 이것이, 이것이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단속을 못 해요? 뭐 쓰레기 버리는 것 그것은 뭐 다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일단은 신······.

좋아요. 하여튼 뭐 현실성이 너무 없다 이것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뭐 계속 공중화장실 붙어 있어서 어떤 책임자가 돌아다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 뭐 물왕동에 하나 산현동에 하나 이것 돌아다녀 가며 민원 이렇게 한다. 이것이······.

그런데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조차도 없으니까 금지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지 행위를 좀 안내문으로 해서 붙이고 깨끗이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니, 지저분한 것은 나도 느껴요, 가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하게 해서 이것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하는 것은 좋아요, 하여튼. 좋은데 실효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민원 들어오면 공무원이 민원 나가가지고 그것 점검한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한 1년 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해 볼게요, 또.

네.

그리고 우리 그 이동 화장실이나 이 공중화장실 저기를 해요? 어떤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정하는 기준?

개방 화장실은 200미터(m)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기준이, 이렇게 지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

위원석에서 - 200미터(m)?) 네.

어떤 화장실이?

개방 화장실.

개방?

네, 공중화장실은 각 수요 기관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요, 주유소에 설치하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공중화장실들은 어떤 수요 목적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치를 정해 주거나.

아니, 공중화장실이 어떤 기준이, 설치 기준 뭐 이동 화장실이 있든 개방 화장실이 있든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원 주변에, 애들이 공원 주변에서 많이 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변에다 개방 화장실을 얻어서 해 줘야지, 엉뚱한 데 갖다가 개방 화장실을 해 주면 실제로 필요한, 우리 대개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떤 모이는 사람 위주로 그런 저기에 설치해야 된다.

네.

또 하나, 지금 은행천이 한 800억 원 들여서 저렇게 공사를 했어요. 저것이 한 3.7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이가. 저 왕복하면 7.4킬로(㎞)이거든요. 거기에는 체육 시설도 있고 뭐 이렇게 벤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소변보고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런 데는 이동 화장실을 하나 정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공원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원에서 설치하니까 개방 화장실은 일단 필요하지, 더 이상 지정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은행천 3.7킬로(㎞) 여기가 뭐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것을 하천 관리 주체가 설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허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화장실 그 관리는 우리 저 뭐야, 하수관리과 소관 아닌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하고 불법 촬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는데요, 화장실, 여기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해 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천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에 진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산책로도 만들었고 나무도 심고 의자도 벤치도 설치하고 운동 기구도 설치했어.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이것을 이동 화장실 여기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나요, 우리 저기서, 하수관리과에서?

저희가 화장실 관리 조례에는 저희 소관인데 저희가 하수관리과이지만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화장실 설치 의무는 저희한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과한테 얘기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라면 일반 회계 쪽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주문할게요, 좀. 우리 하천과, 같은 맑은물사업소이니까 협의를 해서······.

네.

지금 가장 급한 데가 은행천 저 수변 도로, 도로거든요. 거기에 이동 화장실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고정 화장실은 거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동 화장실 하나하고 우리 개방 화장실도 항상 늘 공원 옆, 뭐 사람 많이 모이는 시설 옆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네, 어차피 개방 화장실은 저희 소관이니까요,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에는 개방 화장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곡동 같은 경우 롯데리아 옆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리아 옆에 전혀 개방 화장실이 뭐 필요 없다는 것은 뭐하지만 실제로 장곡동에 하나, 그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앙공원을 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나,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 뭐 필요성보다도 어떻게 됐든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했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개방 화장실을 좀 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과장님!

네.

저는 이번 공중화장실 그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화장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게 됐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법도 많고 또 지금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법을 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실에서 휴지가 두루마리째 없어지고 또 거기에서 세탁하고 거기에서 또 자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은가요?

지금 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없죠?

네.

노숙자 저는 못 봤고요. 또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많이 깨끗해요.

네.

그리고 휴지도 요즘은 가져가는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물왕호수공원의 좌안에 있는 이쪽, 그 안말 말고 산현동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옛날부터 저희 하수관리과,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거기 캠핑카들이 많이 설 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만 지나면 화장실 전체, 거기 안쪽 바깥쪽이 다 쓰레기장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월곶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아주 깨끗한 채로 이용자들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다 많이 깨끗한데 그런 곳도 있더라는 것이고요.

아, 네, 일부 또 이렇게 많이 외부에서 오는 자리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더 인원이 필요하겠네요. 인원이 필요해서, 그것 좀 치워 주고 해야지, 좀 관리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요, 은행천. 어제 그제 토요일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거기 이동 화장실을 해 주든 해 줘야지, 중간에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들은 너무 심하다. 그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늘 이 조례 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부서가 하천관리과에다 해야 된다고요? 하천과?

꼭 뭐······.

하수관리과는 뭐 이게······.

업무를 미루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는 맞는데······.

네, 관리는 하천과?

뭐 필요한 곳마다 다 화장실 설치하는 그런 의무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의논해서 거기는 이동 화장실이든 정말 필요한 곳이에요. 거기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화장실이 거기는 개방 화장실도 없고 주변에 공원 화장실도 없고 그냥 3.7킬로미터(㎞)가 쫙 해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동 화장실도 없고. 아무튼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셔서요. 실제로 최근에 느꼈던 얘기 중에서 와닿는 것은 캠핑카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차박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면서 화장실에서 씻거나 아니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시는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단 투기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은 과태료라든지 직접 단속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정 스폿(spot)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와도 좀 같이 협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주문을 드려 보고요.

네.

많은 말씀 주셔서 다른 것은 아니고 조문 내용 중에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호랑 항, 각 호를 지금 좀 추가하신 사항이 있는데 호에 보면 이 문장을 완성형으로 끝내는 경우를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제4조제2항이나 제8조에 보면 호가 지금 문장이 거의 완성형으로 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 법규 구성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과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항으로 규정되어야 할 부분을 호로 두는 등 형식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조항의 구성 방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정비 계획 입안 시기가 지나 입안이 되지 않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정비 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과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동의율 및 제출 서식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네.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지역 생물 다양성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3에서는 생물다양성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4에서는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의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 재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흥 및 광명시에 걸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금일 시의회 보고, 시의회에 재보고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준서울 입지로 경기도, ‘LH’, ‘GH’가 1,271만 평방미터(㎡)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3조 3,70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시흥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0.5퍼센트(%)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험 요소 검토 및 대책 방안입니다. 공사는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스왓(SWOT) 분석을 통한 위험 요소 도출 및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위험 요소 대책 방안으로 첫 번째 금융 비용 증가 방지를 위해 기금을 활용한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등 저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수익 확보 방안입니다. ‘LH’와 협의를 통해 지분율 외 공공 분양 주택 및 수익 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 주택 유형 중 비교적 양호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을 선점하여 임대 주택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재원 조달 계획 및 부채 비율 검토입니다. 공사는 본 사업을 위해 약 1,220억 원의 공사채를 단계별로 발행하고 2028년 발생되는 토지 분양 대금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때 최대 부채 비율은 약 72퍼센트(%)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부채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이는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타 공사들과 비교 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종합 의견입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안정적인 정부 정책 사업으로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책성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는 자본금 증자 및 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는 범위인 0.5퍼센트(%) 지분율로 본 사업에 참여하여 위험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여 공사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지역 의견 개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의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 재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일단 지분율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주는 부채이니만큼 조금 위험성은 그래도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퍼센트(%)가 적어서 저희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는 이제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요령 있게 하시고요. 어쨌든 이번 공사 참여가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우려도 되지만 우리 도시공사한테는 미래 가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참여 지분은 적지만 대규모 사업이니까 경험이 풍부한 데에서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입니다.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과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시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선반도 같이 설치하여 줄 것과 금지 행위 방지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련 부서와 함께 모색해 줄 것,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여 주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은행천 등 구간이 긴 하천에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항으로 규정되어야 할 부분을 호로 두는 등 형식상 미비한 부분이 있는바 조항의 구성 방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 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및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 재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주문에 따라 시흥도시공사 사업 참여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검토, 부채 비율 검토 결과 등을 보완하여 시의회에 재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비록 공사에 참여 지분은 적지만 도시의 미래 가치 확장을 위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과 막대한 자본 투입에 따른 재원 부족이나 적자로 인해 매화역세권 개발 사업 등 다른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 현명하게 투자하여 수익을 확보하여 줄 것, 지금까지 시의회 주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 등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