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김진현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시민만을 향해 일하는 국민의힘 박주학 의원입니다. 우리 영천시는 인구는 새 희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에 쓰이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출산과 관련되어 있고 대표적인 사업들은 출산지원금, 분만산부인과,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생겼다고 아이를 더 낳을까’라는 질문에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었고 첫 출생 나이도 33.6세로 OECD 평균 29.7세보다 4세 이상 높습니다. 한편 영천에 있는 제 지인들의 자녀나 손녀들이 임신을 하면 제이병원을 가지 않고 대구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산을 보태가면서 어렵사리 문을 연 병원인데, 왜 제이병원으로 가지 않을까에 하는 의문이 들어 다양한 경로로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산부인과에서는 기본적으로 35세 이상은 고령임신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다 보니 대부분 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예전과 달리 결혼이 늦어지고 첫 출생연령이 33.6세이다 보니 어지간하면 35세 이상의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밑도 끝도 없는 퍼주기식의 시혜성 정책들로 나라를 어렵게 해왔던 모 정당의 대표는 “시혜성 복지정책으로는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정당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퍼주기식의 정책들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 역시 퍼주기식 정책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앞의 두 얘기를 종합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저출산 위기는 커져만 가는데, 시혜성 퍼주기 정책으로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많이 낳으라고 유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보다는 부모들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또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것에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운영이 중단된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인근 시군의 경우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영천은 오히려 없어져 버렸습니다. 긴급히 제대로 된 약하나 구입할 수 없어서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제안입니다. 늦은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에 나서주십시오. 영천에서는 늦은 밤 갈 수 있는 소아과가 없습니다. 영천에도 응급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천영대병원의 응급실은 소아응급 진료는 보지 않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경북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못한 만큼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1호 달빛어린이 병원은 영천에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참고로 인근 경산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밤 11시까지도 소아과가 운영되는 “우리아이 보듬병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늦은 시간에라도 걱정 없이 병원을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것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다시 말해, 잘 크려면 잘 놀아야 합니다. 영천시에 놀이공간의 확대가 필요 합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권리’이며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도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에서도 놀이는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놀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색하기도 합니다. 영천에서는 매달 가수를 부르고 공연을 하지만 내용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만 진행되고, 각종 축제의 핵심은 트롯 가수의 공연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늘려주시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늘려야 합니다. 특히 공간에 있어서는 이번에 조성될 마현산근린공원의 상당한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배려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례로 우리 영천시의 보현산 녹색체험터는 아주 좋은 놀이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영천시민들이 매일 찾기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마현산 근린공원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길 당부드립니다. 말로만 살기 좋고, 말로만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아프면 언제라도 약을 사고 아이가 아프면 늦게라도 병원을 가고 다 나으면 아이와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들이 넘쳐나는 그런 영천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학 의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선봉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당면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6월 20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