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질병 진단 및 예방사업의 실시 의무가 경산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려우나 근무환경개선 및 지도 등을 위한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산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 청구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로 보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규정된 의무를 벗어난 조례의 제정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이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청구조례안 제5조의 사업내용 중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3가지의 형펑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0인 미만 급식소 종사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고 사업장간 50인 미만 급식소의 경우 시설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직군별로 보면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아닌 타 직군에 있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행정기관을 대체하는 사업주의 의무, 책임 의식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아니라도 조례로 할 수 있다면 사업주나 행정의 책임 의식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수지역이나 사업장의 예산이 타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총 시의 예산이 136억에서 1억 4000여만원 들어가야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례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이 다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저희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회의하고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함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직군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이 조례가 아니라 전 시민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서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 그리고 지도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조례 청구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조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보건법을 보면 종사자 50인 미만은 90%인가 지원해 주고 30인 미만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12만원씩.

검진을 하고 있네요? 급식종사자에 대해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지만 특수직 종사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원 그런 분도 특수직 종사자로 말 할 수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업종마다 모두 제정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만들더라도 사업주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권고사항이지 조례를 만들어도 고용주가 못하면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전 말씀하신 경산시 급식종사자들이 사업체에 주로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자는 회사를 보면 대표, 고용주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모든 급식 종사자들에게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청구인의 조례와 유사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경산시의 조례도 보셨지요?

청구인의 조례와 시의 것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취지에 대해 경산시에서도 같이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단급식소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학교는 교육청이든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위한 조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보당에서도 상위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상위법 개정을 두고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노력에는 공감하고 저희들은 경산이라는 시의 시민들과 한정된 예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창원시도 일부러 경산시에서 하는 것도 보고 하려고 늦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에도 폐암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초반에도 말했지만 30인 미만이나 50인 이상이 똑같은 조리사, 급식종사자분들이고 장기간 근무하면 걸릴 확률은 똑같다고 봅니다.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하기가 힘드니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부터 하겠다고 예상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해야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때 시가, 국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작은 시에서 조례 제정하여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근로자 안전조치와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타 사업장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경산시 조례와 중복 또는 유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