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철입니다. 제27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7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3일 청송군수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8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산성 높은 조직 구현을 위한 2024년 하반기 기구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구 신설 및 실과별 분장사무의 이관‧조정사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조직개편에 따른 유통정책과 신설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청 1실 14과에서 1실 15과로 1개 과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는 팀 및 사무 이관‧조정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재배치하였으며, 또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를 신설하고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하반기 기구‧조직 개편 방침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관별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 일부를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55명으로 변동 없으며, 안 별표3에 청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직속기관의 정원을 102명에서 93명으로 9명을 감원하여 본청 281명에서 289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고, 읍면 141명에서 142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과 16명, 사업소 15명으로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개인정보보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8조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과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안 11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영향평가, 유출 등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에는 개인정보 파기와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수수료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원 변경 없이 사무를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유통정책과 신설로 우리 군의 최고 산업인 농업과 농촌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 신설과 팀 및 사무 이관‧조정으로 업무의 연계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총정원의 변동 없이 기관별‧직급별 조정을 통해 본청 5급 1명, 6급 1명, 8급 2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보건의료원 8급 6명, 9급 2명 감원, 농업기술센터 9급 1명 감원, 읍면은 8급 4명 증원, 6급 1명, 9급 2명을 감원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청송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근거한 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으로서 처리 목적의 명확화, 최소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활용 금지,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에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요건으로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72시간 이내의 유출 경위 및 대응 조치 등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제4항 및 제5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강제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별표 1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안 제1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에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결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강보경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활동 및 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 규정을 안 제3조, 제5조, 노인회지회, 비용의 보조 등 규정을 안 제4조, 기타 지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사결정 제6항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한 규정으로 지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군수가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군수가 지회 지원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 자료 제출 요구‧업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국가보훈부의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 수수료의 감면 대상 확대 및 신설, 정보공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 수수료의 면제 시 고무인 날인 외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 표시방법을 추가함,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경제과에서 현서면 구산리 100-14번지 지내(현서화목시장)에 건축비 12억2,600만원, 1,405㎡ 규모의 지상 1층 시장비가림막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 농기계임대센터 남부상담소 부지가 협소하여 임대농기계 추가 확보 및 농민 이용에 불편이 있어 남부상담소를 이전 신축하여 임대농기계 확대 및 농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7항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도 포함시켜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보훈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과 무인민원발급’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술‧공익단체나 교수‧교사‧학생이 학술‧교육자료‧연구목적‧행정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제증명 등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가보훈부의 수수료 감면 확대 요청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1건당 기준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과의 화목전통시장 비가림막 신축 건은 현서면 구산리 100-14번지 화목전통시장의 기존 장옥을 철거하고, 구산리 100-14번지 외 12필지의 군유지 위에 사업비 12억2,600만원, 규모 1,405㎡의 비가림막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날씨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통시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센터 남부상담소 이전 건축물 신축 건은 안덕면 장전리 885번지 외 1필지 군유지 위에 사업비 17억5,000만원의 남부상담소 사무실 84㎡와 보관창고 847㎡ 등 연면적 931㎡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농기계임대센터 남부상담소의 협소로 인한 농기계 추가 확보의 어려움과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일손 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객주문학마을 시장인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객주문학마을 시장인접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민대표 기관인 청송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객주문학마을 시장인접시설 5개소로서 진보문학관, 소설가의집, 시장집1‧2, 예술가의집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관리 및 운영 활성화로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통한 관리위탁자 선정으로 예산 지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시설개선, 시설투자 등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객주문학마을 시장인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9항 객주문학마을 시장인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객주문학마을 시장인접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건립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진보문학관 외 4개 시설의 민간 위탁으로 객주문학마을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운영 공모 신청자가 적을 경우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서비스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위탁기간 동안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객주문학마을 시장인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